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희석 의원 발언
강열
지강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과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5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2.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예산안과, 의사결정 제2항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199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199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예산규모는 14,038,696천원이 증액된 60,501,772천원의 규모로 재편성 했습니다. 세입규모별로 보면 세외수입에서 930,000천원, 지방교부세 4,898,000천원, 지방양여금이 3,385,972천원, 그 다음에 보조금이 4,824,724천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해서 수정예산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에서 13,000천원, 순세계잉여금에서 500,000천원, 그 다음에 잡수입에서 300,000천원이 증액되어가지고 95년도 수정예산안의 예산 증액자료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중에서는 국고보조금이 1,794,642천원, 도비보조금이 3,030,081천원 규모가 증액이 되어가지고 국도비 보조금 증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업경제비 조조가 1,258,600천원, 지역개발비 보조가 53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은 일방행정비보조가 146,000천원, 사회복지비보조 17,287천원, 산업경제비보조가 1,250,000천원, 문화 및 체육비보조 300,000천원, 민방위비조가 1,170천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요인으로 인한 세출 예산액의 편성을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14,038,696천원의 예산규모는 의회비에 1,315,557천원, 지역개발비보조가 1,250,000천원, 민방위비보조가 1,170천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요인으로 인한 세출예산액의 편성을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14,038,696천원의 예산규모는 의회비에 31,049천원, 일반행정비에 615,532천원, 사회복지비에 862,975천원이 증액되었고, 민방위비에서는 696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에 8,173,773천원, 문화 및 체육비에 687,486천원이 증액되었고, 민방위비에서는 696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82,054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예비비도 182,054천원이 증액이 도어가지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 세출편성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전문위원
95년도 수정예산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은 14,038,696천원으로서 그 중 자체수입은 930,000천원으로서 6.6%를 점하였으며, 나머지 13,108,696천원은 국도비 보조금으로서 93.4%를 점하는 의존수입입니다. 재원별 증감현황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930,000천원, 지방교부세 4,898,000천원, 지방양여금 3,385,972천원, 국도비보조금 4,824,724천원 등 14,038,696천원으로서 당초대비 30.2%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세외수입에서는 고석정 입장료 및 기타사용료 130,000천원, 라프팅 이용료수입 300,000천원, 순세계잉여금 500,000천원의 증액과 지방교부세에서는 4,898,000천원, 지방양여금에서 용도지정사업 및 지역개발비 3,385,972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으로 산업경제비 등 1,794,643천원, 도비보조금 3,030,081천원 총 4,824,724천원이 주요증가사유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95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총 60,501,772천원으로서 그 중 자체수입은 11,962,103천원으로서 19.7%를 점하고, 의존수입은 48,539,669천원으로서 80.3%를 점하고 있어 본군의 열악한 재정사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수정 예산의 세입은 지방세 목표액 조정과 국도비보조금, 양여금, 교부세 추가 및 변경에 기인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액 14,038,696천원을 기능별 재원배분내역을 보면 의회비에 31,049천원, 일반행정비에 613.532천원, 사회복지비에 862,975천원, 산업경제비에 3,488,073천원, 지역개발비에 8,173,773천원, 문화 및 체육비에 687,486천원, 민방위비에 감액 696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182,504천원 등 지역개발비 분야에 중점 배분되었습니다. 95년도 수정예산안까지의 총세출재원배분내역은 기본적경비에 26.8%, 사업비에 69.9%, 기타경비에 3.3%를 각각 배분하여 94년 최종 예산대비 기본적경비에서는 1.8%가 감액되었으며, 사업비에서는 0.3%, 기타경비에서 1.5%가 증액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세출은 당초 예산에서 필수적으로 계상되었어야 할 세출수요의 충족과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에 따른 사업비 변경 계상 등에 적정 배분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24,000천원이 증액 되었는 바, 기정 특별회계 예산총액의 3.35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는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으로 지선연장 및 모터펌프 구입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수도물 공급에 차질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의한 특별회계규모는 23,847,67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99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18페이지 기타수입에 라프팅 및 번지점프 이용료 수입해서 30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용성레저 입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용성하고 한국레저하고 지금 어디가 사업에 착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착수 하는 업체에서 이익금액 300,000천원을 저희가 수입으로 잡으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약은 안 되어 있는거죠, 그냥 예상하는 겁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럼 안 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그러니까 예년에 작년하고 금년 2년 동안 운영한 실적을 보니까 아직 무허가 상태에서 그냥 운영을 했고,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거기에다가 군에 필요한 수수료성격의 이익금을 납부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얘기가 된 것입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네, 일단 잠정적인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17페이지 사용료수입 130,000천원이 있죠?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네.
숙현
마숙현위원
이게 당초예산보다 거의 90% 가까이 이렇게 증액을 시켰는데 당초예산보다 너무 많이 증액시킨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가 있습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내년에 고석정 입장료를 인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19페이지에 법정교부세 해서 우리가 4,898,000천원이 늘었고, 그리고 지방양여금 20페이지에 보면 3,385,000천원이 늘었는데, 그러면 한 8,000,000천원이 넘잖아요.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이것은 확실히...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그런데 지방양여금 중에서 용도지정사업에 거기에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확정된 게 5,637,000천원 중에서 2,400,000천원이 농어촌도로고, 그것을 뺀 3,200,000천원이 군도분인데, 이것은 변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그 부분은 내시가 안 된 상태입니다. 농어촌도로는 내시가 내려왔는데 군도는 아직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농어촌도로에 대한 2,400,000천원은 확정이 되었고...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그것은 확정되어가지고 내려왔고, 나머지 군도부분인데 그 부분의 것이 아직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21페이지 학저수지 준설사업은 위에서부터 용도지정 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여기는 국고보조금이거든요. 거기 세입부분에 보조금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국비로 이 사업을 위해서 보조 내시된 부분입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학저수지를 해라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이런 것은 사실은 농조로 바로 줘도 되는 것인데, 왜 우리에게 와 가지고 우리 철원군에 보조를 많이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할까 모르겠습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그런데 거의 모든 사업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주기 때문에 경지정리도 일단 저희가 예산 세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준설사업도 따지면 유지관리비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줘 가지고...
강열
지강열위원장
군에서 도에다가 자금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농조 쪽에서 들어갔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해 가지고 당초 72,000천원 세웠다가 36,000천원이 증액되어서 100,000천원이 되었죠?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네.
숙현
마숙현위원
이것도 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36,000천원이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연정 조금 더 할 수 있게 연장 된 것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기계화 경작로란 말입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이것은 경지정리지구내에 농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로 중에서 기계농로를 포장해 주는 것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경지정리 했던 그 안으로 포장하는 겁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전 경지지역 내에 주간도로는 전부 포장할 계획으로 내시된 사업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22페이지 보면 지역개발비보조 해 가지고 소하천 모델사업이라고 했는데, 소하천 모델 사업이 뭐 하는 것입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사전에도 부군수님이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각 시도에 하나씩 소하천 정비를 하는 모델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철원군에서 그걸 내무부에서 가져와서 하는데 그냥 소하천이 그전에 새마을 사업할 때 정비한 것은 사실 제대로 되어 있질 않아가지고 거의가 훼손이 다 되었고, 또 안 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소하천 정비를 하는 것은 내년에 모델로 하나씩 선정해서 합니다. 이제 철원군에서 강원도에서 대표로 모델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 군은 없습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네, 강원도에는 없습니다. 철원군만 하는 것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준용하천도 들어갑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안 들어갑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지금 군에서 계획이 없죠?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이것은 김화읍에 청량리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이것은 소하천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량리에서 올라가는 농공단지 옆에 그 개울입니까?
장원
서장원위원
24페이지에 공설운동장 시설이 300,000천원이 계상 되었거든요.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도비보조가 300,000천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700,000천원인가 거기에 해당 되는 겁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별도로 300,000천원을 보조 주는 것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24페이지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또 있습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이것은 도비보조고, 앞의 것은 국비보조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은 450,000천원이었는데 당초 예산에 300,000천원을 삭감시켰고, 이번에 또 다시 500,000천원을 증액시켜서 순세계잉여금을 잡아 놓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당초 기정예산에는 150,000천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아도 예산운영에 큰 지장이 없겠다고 해 가지고 500,000천원을 세입을 더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아니 그런데 당초예산에 300,000천원을 삭감 시켰거든요. 그런데 한 달도 안 되어가지고 200,000천원이 늘어난 500,000천원을 증액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으셨단 말입니다. 그 사이에 변동이 생기셨습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이것은 삭감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94년도에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450,000천원인데 95년도에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잡은 게 150,000천원 그러니까 94당초예산 대비 300,00천원이 줄었다는 뜻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묻는 취지는 당초에 작년도에 예산을 잡은 실적에 450,000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잡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95년도 예산 당초예산서에는 450,000천원을 300,000천원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삭감을 시켜 놓으셨는데 줄여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돈이 남은 거죠? 그런데 현재 또 이것이...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은 94년도 당초예산을 말하는 거거든요. 450,000천원을 94년도 당초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은 450,000천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95년도 순세계잉여금은 95년도 이 당초예산을 작성할 당시에 150,000천원 밖에 추정이 안 된다. 그래서 150,000천원을 잡다 보니까 당초예산대비 300,000천원이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표시가 된 거지...
강열
지강열위원장
그것은 압니다. 300,000천원이 발생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겠다고 축소를 시켜 놓으셨는데 불과 한 달도 안 가서 200,000천원이 늘어난 500,000천원이 왜 생겼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 잡을 적에 10월 중에 작업을 들어가게 됩니다. 10월 중에 작업을 들어가니까 세입부서와 세출을 대략도 정산을 하나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을 하니까 여기서 많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추정을 많이 할 수가 없고, 금년에 재정운영상태가 상당히 나빠 가지고 인건비에서도 추경에 삭감을 해 나가지고 그래 가지고 예산운영이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150,000천원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는데, 이번에 수정예산을 작성하면 세입, 세출부서와 정산을 해 보니까 500,000천원 정도는 더 들어올 전망이 있다 해 가지고 잡은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그런데 왜 제가 묻냐면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될 것을 당초예산 잡을 적에 그것을 전부 점검도 안 해 보시고 예산을 대충 세워 놨다가 이 번에 이렇게 많이 차액이 생겼다는 얘기는 좀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를 말씀 드리고 싶어서 한 것이고, 예비비는 예산액에 몇 %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1.3%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1.3%인데 지금 1.3%입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맞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회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본 회의장 군의회 표식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뺏찌와 똑같은 것입니까?
일영
김일영사무과장
의장석 뒤에다 설치하는 마크입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책상과 집기는 지금 사용하는 것 가지고 부족해서 그럽니까?
일영
김일영사무과장
사용을 하는 것도 활용을 하면서도 모자라는 것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집기를 사실려고 하는데 물론 다른데 예를 들면 안 되지만 우리도 지금 있는 것으로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또 새로 구입하실 것은 구입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보통 사람들이 눈으로 바서 그래도 이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정도로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이 서 있더라도 지출할 때 그렇게 구입에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의원실이 있죠?
일영
김일영사무과장
네.
규화
이규화위원
그게 한 군데에 다 들어가게 됩니까?
일영
김일영사무과장
의원님들은 한 군데에 다 들어갑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게 지금 몇 평입니까?
일영
김일영사무과장
3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의회비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일반행정비 분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예산도 일괄 페이지 순서대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580,000천원을 전액을 삭감시켜 버렸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이것은 읍은 600,000천원, 면은 50,000천원 규모로 해서 읍면에다, 편성을 해 가지고 분산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런데 그게 그 때 그 때 필요해서 하는 소규모 작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그래서 간담화를 통해서 위원님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사업의 내용을 잘 답변을 못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집행과정에서도 상당히 효율성있게 사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기 세출금액에 다시 들어갔다 그 말입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럼 군수님의 포괄사업비 200,000천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200,000천원도 지금 각종 군의 지역개발 그 쪽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 다음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산 출연금 해서 10,000천원이 섰는데 이것은 우리가 나요로시와 이렇게 하는 과정도 중앙 그런데서 연결고리를 만들어 준 것입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앞으로는 작년부터 저희가 국제교류재단에 들어가 가지고 작년부터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해외교류같은 것은 재단에서 지원도 받고 아직까지 2년째 들어가니까 아직까지는 그냥 출연하는 것입니까?
영석
김영석위원
정도 600주년 기념식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이것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군에서 적당한 장소를 선정해가지고 내년도가 정도 6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철원군내에 기념식수를 하는 예산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관서용 도서구입 군제문제와 북한지가 63부와 23부가 있는데 부수선정은 어떻게 선정하시는 겁니까?
명배
김명배문화공보실장
공보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국제문제지 63부, 북한지 23부, 극동문제 53부, 자유공론 70부가 계상이 도어 있어 저희들이 배포를 했었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 국제붐제지와 북한지가 누락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가로 들어간 게 아니고 누락이 되었던 게 들어가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63부와 23부냐 그런 얘기입니다.
명배
김명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23부 북한지는 각 실과소와 읍면에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제문제 63부도 마찬가지인데 부수를 의회하고 이런 읍면에 다가 몇 부씩 더 주는 것으로 해서 63부 잡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먼저 보고 드린 대로 36부 정도면 되는데 우선 각 실과소 및 읍면에다 몇 부씩 더 주는 관계로 해 가지고 부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운영비 보조가 어떻게 안 들어갔다 다시 넣으셨습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당초예산에 요구를 안 했었는데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규화
이규화위원
도에서도 자유총연맹 이게 전부 삭감을 했다고 그러는 데 도 의원들 말씀은 말입니다. 올렸다가 다시 빼 버렸다고 그러던 데요.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저희들한테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처음에 내무부 지침이 있어 가지고 계상을 안 했는데 도에서 확인과정 있어서 타 시군에 확인을 해 보니까 타 시군도 전부 내년에는 금년수준으로 계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극히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어차피 삭감해 들어가는 얘기인데 뺐던 것을 또 놓고 말이지. 도 의원들 얘기로는 좌우지간 도의회에서 삭감했다고 합디다.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도 의원들이 거짓말 할 리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군 협의회에서 15,400천원인데, 그 지출기준을 한 번 봅시다. 어떻게 예산을 15,400천원을 세웠습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시군당 기준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야생초 구입이 한 2,000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당초에 저희 군비로 세웠었는데 도비가 4,000천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군비를 2,000천원 감하고 도비 4,000천원을 늘린 것입니다. 그래서 2,000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40페이지에 마을안길 60,000천원인데...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이것이 말씀 드린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할 것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오덕3리, 강포리, 이평6리, 청량6리 마을회관 증축인데 이게 회관이 없는 곳입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이것은 읍면에서 오덕3리 화재가 나서 지어야 되고, 강포리 회관은 없어서 다시 짓는 것이고, 이평6리 마을회관 이것이 회관이 없는 것인데 이것은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줘서 짓는 것입니다. 청량6리 마을회관도 마을을 정비해가지고 들어갈 때 다 낡아 가지고 다시 짓는다고 그래 가지고 들어온 것이고, 오덕5리 공동창고도 지금 출하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필히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읍면에서 들어 온 것을 우선 순위에 의해가지고 이것을 선정을 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40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 부분에 시가지 정비가 어떤 유형의 것을 합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갈말 시가지 정비는 지포교 들어와 가지고 금년에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왕에 도로부지가 국가에서 취득한 부분인데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확장을 해서 정비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근남 시가지 정비는 근남에 육단 가지 보도브럭 교체작업을 하다가 못 한 것 그것을 마무리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보도브럭은 사용연도가 있습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보도브럭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많이 파손되고 그런 것은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근남 시가지 정비는 하수도하고 같이 겸해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없는 데가 더 급하지 않습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이것은 작년에 하다가 중단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했다는 것 보다도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하다가 중단되어 가지고 지역의 주민들도 상당히 바람이 있고 그래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안 한데는 그냥 내 버려 두고 한데만 자꾸 해주고...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보도브럭 교체하면서 써도 되는 부분도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그것은 대개 읍면에서 뒷골목 포장 같은 것 할 때 포장을 못 할 때 갈말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대대 뒷길로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교통안전 시설비는 왜 이렇게 많이 삭감하십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이게 처음에는 도비보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군비로 계상하다 보니까 경찰 지원비로 계산했었는데 도비 보조가 또 내려왔습니다. 도비보조가 내려오니까 경찰로 막바로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금년도처럼 일단 저희 군청예산으로 편입이 되어가지고 다시 지원해주도록 이렇게 제재가 바뀌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신청사 부대사업비에 584,000천원이 들어가네요.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토목공사가 584,000천원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울타리하고 그런 것입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여기 포장하고 울타리하고 다 하는 게 그렇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조립식청사 철거하는데 5,000천원 예산 세웠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이것은 일단 사용처가 있을 때에는 사용처에서 철거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갖다 사용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군비는 안 드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다가 남게 되는 부분은 저희 자체로 철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예산 5,000천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전부 저희 군에서 철거하려면 30,000천원이 그렇게 소요 예산이 됩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 밑에 임차료 농기계 격납고 토지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이 삭감되었네요.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먼저 말씀하신 양지리 금년에 매각을 하던지, 철거를 하던지 의회에서 지적해 주실 때에 아주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사회복지비 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49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우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현충탑 정비가 있는데 무엇을 정비한다는 겁니까?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현충탑 탑시가 있는데 거기에 녹물이 흘러 내려와 가지고 도색을 하는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51페이지 와수1리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20평짜리로 짓습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정주권 사업으로 안 됩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그것은 정주권 사업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왜 그렇습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경로당은 정주권 사업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정주권 사업에 왜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마을회관은 짓습니다. 마을회관은 지을 수 있는데 경로당은 좀 그렇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간이 건물로 지어 있는데 젊은 사람들에게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립하는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자립하는 사람은 안 도와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것을 행정에서 다 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뭔가 하겠다고 자립하는 사람에게는 좀 뒷받침 해주는 이익이 있어야 이 사회가 좀 바로 나가겠는데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은 안 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노력을 하는 사람에게는 지원 안 해준다 할 것 같으면 누가 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예산담당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정부가 해 줘야 되고, 스스로 하겠다고 노력하는 사람은 내 버려 놔야 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저희는 읍면에서 들어오는 것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읍면에서 들어오는 사업은 우선순위가 도로일 수도 있고, 마을회관일 수도 있고, 경로당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그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서 보고할 적에 우선 순위에 의해서 나가다 보니까 실지로 철원읍에도 경로당이 경로당쪽에서 보면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상당히 교체됩니다만 철원읍 전체로 봐 가지고 그보다도 필요한 사업이 있으니까 그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 쪽으로 집중적으로 가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열심히 일 하는 데는 안 도와주고, 안 하는 데는 도와주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앉아 가지고 지금 80여개나 되는 경로당이 어디가 잘 운영이 되고, 못 되고 하는 것까지 그 걸 판단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먼저 감사 때도 추운데 나와서 경로당을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데서...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읍장이 자세한 사항을 파악해서 별도로 받아서 조치 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청소년 공부방도 그렇습니다. 철원읍 대마리가 자연부락에서만 최고 큽니다. 200세대입니다. 인구 1,000명이에요. 그런데도 작년에 이것도 했지만 이것이 작년에 다른 데로 갔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갔습니다만 좀 이야기 안 하게 좀 해주십시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공부방 설치하는 겁니까?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책상이나 의자 그런 것을 시설하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54페이지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과목경정 이게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아동 간식비가 보상금에서 53페이지하고 54페이지 하고 바뀌었습니다. 과목만 바뀐 것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지금 아동 간식비 지원받는 애들이 169명입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네.
규화
이규화위원
간식비로 나가는데 10,140천원 지원금으로 준다는 얘기죠?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네.
규화
이규화위원
이 보육시설이 내년도에 다른데 선정되는 데가 있습니까?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아직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아니 들어온 데가 아니라 찾아다니셔야죠. 필요하신 데를 찾아 다니셔서 만들어 주셔야지 올 때만 기다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보기에 상당히 그러게 이렇게 참 좋은 일 같은 데 한 번 만들어 놓으시면 다른데 신경을 안 쓰시고 만들어 놓는데만 신경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하라고 전화를 해도 잘 안 들어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보육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전부다 사단법인체를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거든 쉽게 말하면 말입니다. 시설 다 만들어서 법인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넣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없는 사람은 하지 말라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골에 가면 시골의 단위로 2 ~ 30명씩 모아가지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은 몇 억씩 못 드리니까 결국은 못 만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데에 이런 데에 그 애들을 먹이고 할 수 있는 노동력도 대단히 좋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자꾸 이야기를 해 보세요. 꼭 있는데만 해 주려는 쉽게 말하면 도시사람들이나 하라 이런 이 말입니다. 시골사람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철원군에서 직영하는 보육시설이 있죠?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네, 철원의 어린이집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사실 이 부분을 상당히 정비를 잘 해 가지고 시설을 좋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많이 오도록 만들어서 뿐만 아니라 철원만 줄게 아니고, 갈말도 만들고, 김화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설부분에는 좀 그 쪽에서 돈을 좀 걷으셔서 독지가들이 하시고, 이런 부분을 좀 더 투자해서 없는 부분에 자꾸만 증설을 해서 도움을 줘야지 그냥 돈 주는 것 사설부분에 자꾸만 돈 갖다 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개인이 하는 부분은 그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나타날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찾아서 하시란 말입니다.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56페이지 기타운영비에 기형아 출산예방인데 이것이 650명에 대한 것은 영세한 분들만 해 주는 겁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이것은 출생아들 보건소에서 가서 하는 겁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이것은 임신하신 분들은 아무나 해주는 겁니까?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성인예방인데 이것은 뭐냐면 기형아 출산예방을 위해서 사전에 예방접종 하는 겁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영세민을 해주는 것이냐 아무나 가면 다 해주는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오시면 다 됩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러면 650명만 선착순일 것 아닙니까?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연간 오는 숫자가 평균치를 냈기 때문에 이 숫자보다 추가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55페이지 차량용 연막소독기 1대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기존에 몇 대나 있습니까?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기존에 지금 현재 3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동송이 내구연도가 지나서 도저히 고장 때문에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다시 구입을 해서 대체를 시켜 줘야 합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더 구입해서 가동상태로 돌아가면 여기에 대한 약품도 증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약품은 당초에 계상을 시켜 놨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동송에 연막소독기 폐기처분 한다는 게 안 올라와 있던데요.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일단 사야 폐기처분이 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폐기처분하고 사야지 사고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이상하잖아요.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내년도 재물조사 해 가지고 대체 시켜 주고 이렇게 요구하려고 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동송 것 언제 샀는데요.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그것이 6년이 되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6년이면 사용 별로 안 했는데 망가질 리가 없는데요.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아닙니다. 잘 망가집니다. 소독 나가 가지고 계속 망가지기 때문에 소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보건소 컴퓨터나 프린터기가 없었습니까? 올해 많이 사시는데 말입니다.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이것은 뭔가 하면 종합보건사업 차원에서 지금 도비도 현재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입력을 시키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액 전산화가 되어야 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지금 기존 컴퓨터가 없습니까?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없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다음은 환경관리 57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근남면 일반폐기물 매립장 설치사업이 있는데 그게 지금 지주들하고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지주들하고 우선 사용 승락서는 받았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토지매입도 다 하셨죠?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토지매입비는 지금 현재 수정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러면 거기다 간이 소작장도 만들 것 아닙니까?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네.
장원
서장원위원
산 옆에 인데 괜찮겠습니까?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소각로는 거기서 구조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화재 예방하고는 전부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거기 지뢰밭 아닙니까?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미확인 지뢰지역인데 나중에 작업할 때 15사단 공병대에 이미 그 사항을 통보흘 해 놓고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지뢰 제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그 작업을 미리 탐지를 해 가지고 군부하고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군부하고 협조를 받는데 군부에서 승인이 되더라도 군부에서 지뢰까지 제거는 안 해주거든요.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네.
장원
서장원위원
지뢰까지 제거를 안 해주는데 우리가 지뢰를 우리가 필요로 해서 사용을 하려면 집행기관에서 지뢰까지 제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지뢰전문 탐지기가 있답니다. 일단 확인사항이 되면 거기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서...
장원
서장원위원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돈 굉장이 많이 달라고 그럽니다. 사곡리에도 한 사람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철원 것은 그 사람이 다 하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달라고 그럴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60페이지에 대형선별창고 신축 그랬는데 이게 무슨 대형선별창고입니까?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내년도 쓰레기 종량제 실시하게 되면 재활용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철원군 관내 전체 나오는 재활용품을 여기에 창고를 설치해가지고 여기에 보관해 가지고서 재활용 센타까지 운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럼 재활용품 창고를 지면 지금 압축기 사신다고 그랬죠?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네.
장원
서장원위원
그것하고 같이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구분해가지고 조그만 리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콘테이너 박스를 금년에 배정을 합니다. 이것을 6개읍면을 모아가지고서 한 데 모아서 재활용 센타까지 운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큰 것을 만드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62페이지 위생처리기계수선 11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유형입니까?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위생사업소 분인데 분뇨를 처리하는데 드럼스크린 기계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작년도에 산 것 아닙니까?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당초에 설치한 것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0분가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되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을 보시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은 241페이지이고, 수정예산은 65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당초 예산을 보시면서 수정 예산을 맞춰 보시면 이해가 가시겠고, 또 수정 예산 당초에서 243페이지부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새로 수정된 예산과 비교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제가 먼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67페이지 보면 쌀 전업농육성사업 지원이 있는데 금년부터 처음 되는 것이죠.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그런데 이 전업농이라는 게 해석이 무엇입니까? 전문적으로 쌀 농사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희석
이희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묻냐면 요금 근래에 보면 산업분야에서 축산 또는 앞으로도 나오겠습니다만 유리온실 해 가지고 아주 전적으로 축산도 축산만 융자 보조해가지고 몇 십억씩 들여서 이렇게 하는 농가도 그 전업농하고 겸해서 할 수 있습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거의가 축산전업농이나 쌀 전업농을 하면 그 작목에 대한 적정규모를 관리하면서 전문화되기 때문에 축산...
희석
이희석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축산전업농을 하는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이 쌀 전업농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현재 축산전업농은 저희가 없고,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을 위해서 각종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쌀 전업농만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그러니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선발하게 되면 가구당 9,400천원 지원인데 이런 것은 농기계가 주가되고, 여기에 곁들여서 제가 진흥공사에 알아보니까 농기계구입자금 이 분들에게 우선순위로 해 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축산분야도 몇 억씩 보조 내지 융자 줘 가지고 많은 것은 2 ~ 3억씩 지원 받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분들도 이것하고 겸해서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겸하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축산진흥이나 여러 가지 해서 큰 규모를 하나 지원받는 농가에서 이것도 지원받으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전체 지원받는 것처럼 보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겸해서 지원도 가능하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전업농으로서는 이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알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먼저 당초예산을 심의하시다가 보류 시킨 게 있습니다. 그 보류를 한 분야에서부터 당초예산서와 수정예산서를 같이 보시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당초예산안 24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ha를 300,000천원을 지원했다 했지요.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숙현
마숙현위원
그 때 우리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5ha 300,000천원 이렇게 하지 말고 5ha는 어디인데 어디 어디 이렇게 한다 구체적으로 해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여름에 수요조사를 한 결과 읍면별로 총 9.3ha가 들어왔습니다. 읍면별로 내역은 철원읍이 2ha, 김화읍이 2.5ha, 갈말읍이 2.8ha, 서면이 2.7ha, 근남면이 3ha 그래서 9.3ha가 내려왔는데 도에서 예산내시 되기를 5ha분만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조사한 것을 근거로 해서 각 읍면별로 안배가 되도록 또한 농가도 선정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농가의 의존이라든지 재배기술이라든지 다각적으로 적격농가가 각 읍면별로 안배가 되어서 이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이중적으로 투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과장님 이것 하는 과정에서 수막시설 하게 되어있는 것도 이것하고는 별도 입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수막시설 하고 해서 이게 당초계획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3ha밖에 사업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농가는 많고 도에서 배정된 물량은 적고, 그래서 또 농가에서도 수막시설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가의 수요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 평이라도 더해서 농가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막시설을 생략하고 그래서 면적을 확대해서 4.8ha를 금년에 하게 된 것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300,000천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거기 수막시설까지 다 포함된 것이죠?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이것은 수막시설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러니까 수막시설을 안 하고 5ha에서 지금 신청량이 들어온 것을 보니까 5ha가 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배정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그것도 농가가 희망할 때는 수막시설을 생략하고 면적을 더 금년식으로 면적을 더 확대해서 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각 읍면별로 신청물량에 따라서 수요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당초신청은 9.3ha를 받았는데 여기는 물량이 5ha밖에 안 되었으니까 농가의 여론을 수렴해서 먼저처럼 확대해서 하는 게 좋다면 저희가 수막시설은 생략하고 일반 비가림 하우스만 해서 면적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것은 농가의 선호도를 조사해서 면적을 확대하던지 아니면 규정대로 수막시설을 하는 것으로 이것은 사업선정할 때 확정을 짓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이것은 수막시설이 별로 필요가 없을 것 아닙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그래서 지난 해 보니까 수막시설을 안 해도 별로 어려움은 없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는 방향이 좋겠습니다.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강열
지강열위원장
아니 5ha에 지금 말씀하신 300,000천원의 분야는 신규시설채소를 만드는 겁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신규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먼저 답변하시길 뭐라 하셨냐면 권역별 시설채소 기존되어 있는데다 투자를 다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이 먼저 예산심의 할 적에 답변하실 적에...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그것은 축산단지를 지원해주는 것이고, 이것은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수정예산서 67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공동보관창고설치해서 46,8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신청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이것도 지금 예산내시만 되어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예산내시만 되어 있고, 대상자는 안 되어 있죠?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러면 이게 몇 평짜리 하는 것입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40평짜리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마을 공동을 할 것이죠?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공동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아직 신청 들어온 사람도 없습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아직 없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읍면에서 알고 있습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읍면에서 매년 하는 사업이니까 거의 알고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아니 읍면에서 알고서 신청을 받는 공고가 아직 안 되었단 말이죠?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안 되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게 위탁영농회사 차리는 사람들 창고 차려 주는 것 아닙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위탁영농회사는 별도로 창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탁영농회사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마을에 농기계를 공동으로 보관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68페이지에 생활용수는 국도비인데 이게 위에서 전부다 생활용수 개발지역마다 조사가 되어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내려온 자금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별도로 조사를 해서 한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청양리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청량리에서 내려오는 축산폐수하고 대체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청량리의 소유지에 대체시설을 설치해서 하는 것입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청양2리 지역입니까?
용기
김용기건설과장
네, 청양2리 입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청양2리 지역은 이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상, 하수도를 연결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농공단지 쪽에 물을 쓰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과에서 김화상수도가 들어오게 되면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당장 급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급해도 그렇죠. 이중으로 작은 돈도 아니고 그런데 완전하게 해 줘야지 임시적으로 이런 돈을 들여서...
용기
김용기건설과장
이 동네는 완전하게 양질의 상수도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소류지를 폐쇄시키면 엄충근씨가 승낙을 하는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건설과장
지금 소류지를 폐쇄시키려고 하니까 지금 소류지에 따른 대체시설을 하게 됩니다. 지금 소류지를 폐쇄시키려면 거기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동의도 없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체시설을 하기 우해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과 같이 겸해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소류지에 먼저 공동시설이다 개인시설이다 해 가지고 재판사항이 있었는데 완전히 끝났습니까?
용기
김용기건설과장
아직 진행 중 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기왕 말씀이 나와서 말씀인데 청양2리는 그렇게 해결을 하고 청양4리는 또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가 시급하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건설과장
청양4리도 저희들이 얘기를 해 가지고 예산의 여유가 있다면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청양2리가 소류지를 폐쇄시키고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식수로 쓰신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건설과장
네.
장원
서장원위원
청양2리는 소류지 위에는 부대가 있죠?
용기
김용기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부대가 있고, 그 위에는 축사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 밑에는 박춘호씨네 축사가 있고,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오염이 되어서 거기 동네 식수가 어렵다. 제가 보기에는 청양4리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거기는 지하수가 다 오염이 됐는데 말입니다.
용기
김용기건설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같이 예산을 규모를 봐 가지고 청양4리도 할 수 있다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산업과장님 말입니다. 249페이지부터 이게 민간자본이전 하고 연계인데, 위탁영농회사 50,000천원씩 줘서 4개소를 만들고 공동이용조직육성 1개소라 그랬죠?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숙현
마숙현위원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이게 그전에 기계화 영농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계화 영농단이 내년에는 또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화 영농단을 공동이용 조직을 해 가지고 1개소에 사업비 지원 규모를 늘려서 대형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도에 1개소가 예산확보 부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러니까 기계화 영농단을 말입니다.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기계화 영농단이 없어지고 1개소씩 100,000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러면 위탁영농회사와 똑같지 않습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같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여기 위탁영농회사도 50,000천원을 지원해가지고 회사 만들고 또 영농단도 50,000천원 지원해 주고...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그런데 지원규모는 같은 데 업무의 성질상 위탁영농회사는 일반농가의 농사를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고, 공동이용조직은 자기의 조직영농단내에서 단원들의 영농작업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 다음에 보면 농기계보관창고 1개소가 하나 있죠?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숙현
마숙현위원
여기에 또 농기계 보관창고 해 가지고 46,800천원인데 이것은 15,600천원에 3개소이고, 44,000천원은 1개소란 말입니다.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에 저희가 1개소가 그 전에는 도비, 구니 사업을 했습니다만 군비, 도비사업을 할 적에 동당 40평 규모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국비사업을 지원받아서 이것은 100평 규모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내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이것은 자부담이 있습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국비가 40%, 도비가 12%, 군비가 28%,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리고 수정예산안의 40평짜리는 얼마나 됩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그것은 도비가 30%, 군비가 30%,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이것은 어디다 설정을 하던지 간에 앞으로는 그것을 좀 산업과 뿐만이 아닙니다. 산업과 사업이나 지도소 사업이나 지원받으면 그 지원받는 돈만 가지고 사업을 하다 맙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도 자기 돈 들여서 손해 본 것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확실히 투자가 되었는지 이런데도 각별히 그래야만 자기 돈이 들어가야 만이 신경을 쓰고 잘 만들려고 노력한다 이 말입니다. 정부가 준 돈만 가지고 하니까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내 버리면 난 손해날 것 없어 정부 돈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크게 그 사이를 기여하지 못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당초 우리가 목표한 그 이익도 달성하지 못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데서 관계관들은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투자하는 자기 자부담을 완전히 투자해서 하는가를 감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수정안에 보면 72페이지에 보면 민간인자본이전 해 가지고 민간한테 보조하는 게 있는데 도축장 지으면 축협에 들어가는데 해 주실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젖소 톱밥발효우사 설치해서 48,000천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이것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내시 이후에 별도로 도에서 도비 확보를 해 가지고 추가부담지시가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우리 지도소에서도 이런 사업을 해서 현장을 봤고, 산업과에서도 한 것을 현장 확인을 다 했는데 잘들 했고, 공해가 없도록 잘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을 선정하는 것이 읍면에서 이렇게 행정계통으로 신청을 받아서 했는지 아니면 그냥 축산대상농가를 선정을 집행기관에서 했는지 사실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거에 대한 것은 전부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전부 농기계서부터 여러 가지가 많은데 조금이라도 어떤 사람이 소외되지 않도록 선정과정에서 신청자가 받아서 그 중에서 조건이 똑같다면 추첨을 하던지 그런 방법에 의해서 해야 말이 없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본 사업은 행정기관에서 하지만 내년도에 처음 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축적된 지도소하고 협의해서 시공방법이라든지 대상자 선정도 중복을 피하고 되도록이면 영세농가 우선으로 해서 나중에 선정 다음에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지역안배라든지 농가선정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리고 본 예산에 먼저 심의하다 만 것인데 252페이지에 보면 축산단지 조성사업해서 2개소 했는데 이것을 먼저 말씀하시기를 최수용씨가 군탄리 한우를 하신다고 그랬고, 양돈단지가 지경리 고인권씨 해서 대표로 해서 선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역얘기를 하면 어떤 철원군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은 실지 가 보면 갈말읍에만 두 군데가 공교롭게도 선정이 다 되었습니다. 돼지는 사료를 먹는 거라고 해서 돈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보지만 한우 같은 경우는 초식가축인데 지역여건으로 봐서는 산야초가 많고 산지가 많고 밭이 많은 쪽에다가 선정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산업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좋은 내용 지적해 주셨습니다. 본 축산단지는 당초에 저희가 읍면에서 신청을 받은 결과 한우단지가 3개소, 돼지가 1개소 이렇게 4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전부해서 4개 단지 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다 올릴 테니까 축산물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중으로 봐서 우리 철원군이 강원도의 축산경영을 하는 비중이 높으니까 좀 반영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농가의 심의과정에서 4개 단지를 다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서류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한우단지에 1순위로 동송읍 한우단지를 올리고, 군탄단지는 2순위로 올렸습니다. 2순위로 올렸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민원인이 도에까지 농산부까지 올라가서 소란을 피운 예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올린 순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도에서 사업계획을 보고서 판단을 해 가지고 2순위로 올린 군탄리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 내부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그런 행정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 분들이 농축산 진흥자금이라든지 각종 혜택을 받은 바가 없습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개인별로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농조합법인한테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과장님 법인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몇 사람이 만들어서 법인 만들어 놓고 하는데 기계화 단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물론 능력사회이고, 자기가 다니면서 노력한 결과를 따지는지 몰라도 도도 마찬가지지 군에서 1순위로 올렸으면 1순위로 해줘야지 바꿔 친 얘기가 웃기는 소리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군에서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그냥 따라 갈 수 밖에 없느냐? 내가 보기에는 아닌데 말입니다. 지금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2사람이 선정이 되었다고 그러면 이 분들이 상당히 많은 축산진흥자금내지는 여러 가지 자금을 보조를 많이 받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만 받는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되는 거다. 늘 말씀이지만 지금 그런 저런 이유에서 다 올려 놓고 4사람 다 올렸으니까 도에서 너희들이 선정해라.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군에서는 책임 회피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분명히 할 사람만 해서 이 사람 해 주십시오라고 강하게 해서 탈락된 사람한테는 상당한 근거를 자기고 해야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당신은 탈락이 되었다든지 이렇게 책임성 있게 해주셔야지. 다 이렇게 해 놓고 도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하면 곤란한 것이다. 그리고 지원금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또 받는다는 것은 철원군 농민정서와 맞지를 않습니다. 용서를 못 한단 말입니다. 그 부분들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단지선정은 저희가 무슨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서 4개 단지를 다 신청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에서 축산비중이 철원군에 제일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인된 사항입니다만 강원도에서 축산단지가 전부 8개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8개 밖에 안 들어왔는데 사실 우리가 4개 신청을 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도에서는 나름대로 저희 뜻이 반영이 되어서 강원 도 8개 중에 저희 군에서 4개가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지원하는 농가에 대한 계속 지원은 저희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해주신 내용은 저희 나름대로 개인별로 심사분석을 새서 법인 총회에서 그 임원에 대한 탈퇴라든지 새 영입은 가능하니까 적격농가가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252페이지 보면 한우경쟁력 향상사업 해 가지고 231천원하고, 그 다음에 253페이지에 보면 젖소 경쟁력 향상 사업해가지고 189천원이 이렇게 예산이 203개소, 29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하는데 이렇게 적은 돈이 이렇게 숫자가 많이 292개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이것은 뭘 하는 겁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우전업농이라고 그랬는데 한우 전업농이 아니고, 각 양축농가 축종별로 한우, 젖소, 돼지, 기타 가축에 대해서 기반시설, 축사의 시설 개보수 사업, 사료 등 기계화 사업 등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종별로 한우 축산단지는 아까 말씀 드린 내용이 되겠고, 젖소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젖소는 29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벼로 묶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 드린 대로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축종별로 각 사업을 묶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이게 개소라는 것은 축산농가별로 나온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개소수면은 사업물량이 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금액이 정확하게 1원 단위까지 나오는 물건도 아니고, 지금 얘기한대로 수리비도 아니고, 이것은 292개소지만 그 숫자를 제외하고 젖소경쟁력을 위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 총 금액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거기는 토지조성이라든지 조사료 기계화사업을 위한 기계공급이라든지 축사시설 개 보수라든지, 각종 사업이 총 망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이 총금액은 이동적이 되겠네요. 그 상태로 봐서 금액이 적고, 크고 에서, 이 사업에 쓰는 거다 이런 얘기죠?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규화
이규화위원
물품을 사서 준다는 겁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사는 겁니다. 자기가 사기도 하고, 시설도 하고, 토지 조성도 하고, 축산업에 따른 각종 부대 시설, 생산시설, 기반시설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253페이지 일반운영비 거기 보면 부실초지 관리대리자 신문공고 했는데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지금 우리 철원군 옛날에 지금까지 오면서 토지를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다 조성을 한 게 있는데 전부다 정상대로 잘 목적대로 이용이 됩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목적대로 다 이용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이것은 토지이용상태가 전무한 것이죠?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전무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소기의 목적대로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렇다고 보면 신문광고 내면 대리 관리자가 나올 수 있어요.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그래서 대리관리자가 안 나오면 신문광고 후에 농지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실초지 관리 안 하는 것은 일반농지로 전환해서 타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렇잖아요. 국가예산을 갖다가 초지를 조성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관리상태도 그렇고, 가축도 그렇고 해서 이 축산농가가 도산위기에 들어간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보면 초지 조성했던 데가 어떤 데는 있는지 몰라도 땅값도 비쌀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임의로 공고 한 번 내고 부실초지로 해서 이렇게 조성을 하면 투기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어떤데 보면 막 파헤치고, 초지했던 데도 이것을 할 때는 국비, 도비 해 가지고 다 해...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그런데 토지를 타 목적으로 전환할 때는 국도비 지원액은 환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환수를 하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환수를 합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그러니까 대상농가한테 납부하도록 해 가지고...
장원
서장원위원
납부하는데 다 쓰고서 다 망가졌는데 채권확보가 되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받을 길이 없잖아요.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거의 융자를 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융자금이야 당연히 내야지. 그것은 우리가 내라고 안 해도 그것은 내야 되고...2산 거의가 지원액은 종자대이고, 그리고 기반조성비는 거의가 융자로 되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 초지조성심의위원들이 누구입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말씀 그대로 실무위원들입니다. 축산관련 단체에 또는 양축농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초지관리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잘못해서 제대로 선정을 못했다고 그러면 책임을 물어야 되겠어요. 돈 줄 일도 못 되겠는데요. 초지조성이 철원군내 의회 생기기 이전에 만든 것들인데 말입니다. 당시에 비료 나온 것 다 팔아먹고 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돈 따먹기 장난들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초지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리고 지금 초지를 조성하자면 권리금 받고 넘기면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이번 기회에 아주 일체 정비를 하시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산업과에 농어촌발전 위원회가 구성이 도어 있죠?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장원
서장원위원
그 사람들도 공무원 이외에는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러면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수장이 여기 계상이 되었어요. 농어촌 발전이라는 게 축산부분에는 초지부분에 해당이 안 됩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그러니까 일반 사업대상농가를 선정한다든지, 심의위원회가 하는 게 따로 있고, 초지 위원회서는 초지조성 또는 초지전용 그 업무만 주로 하는 것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런데요. 농어촌발전위원회에 권한이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일원화 되어야지. 이런 것은 다 폐지하고 33명이 하는 데서 심의를 해야지 이렇게 이중적으로 또 계상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초지법에 그렇게...
장원
서장원위원
초지법이고 뭐고 다 걷어 쳐야지. 그런 것을 자꾸 법으로 만들어 놨다고 자꾸 그러는 게 아니라 심의를 할 수있는 것은 철원군에서 농어촌 발전심의의회에서 농축산 분야의 것은 한참후가 되어야죠?
희석
이희석위원
초지법에 연계해서 우리 군조례에 초지심의위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초지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례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초지법에 의해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수정예산안 75페이지를 보면 양질과채류 및 화훼 비가림 재배시범, 그리고 그 밑에 느타리 버섯 재배사 시설 개선 시범, 그 다음에 느타리버섯 폐면상자 이용 재배시범 이게 전부 시범사업인데 시범사업이 4개나 나열되어 있고, 이것을 지금 선정을 하고 있나요?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지도소 소관입니다. 아직 농가선정은 안 되고, 희망농가는 신청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느타리 버섯 폐면상자 이용 재배시범은 금년에 1농가가 저희가 자부담으로 조금 시도를 했고, 이것은 앞으로 농가를 선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정화시설 시범은 이것은 돼지의 텃골에 올 여름에 보신 그런 실태가 배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개소에다가 돼지 500두 미만으로 있는 지역에 수계에 가장 오염이 높은 지역에 다 시범으로 할 계획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농원쉼터는 지금 자등리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시설이죠?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네, 그렇습니다. 아직 농가선정은 안 되어 있고, 작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할 적에 작년도에 2군데를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못 했는데 그 때 신청한 지역이 있어서 조건이 맞는 데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조건이 맞는 데가 하겠지만 대개가 목적에 많은 사람이 활용 할 수 있고, 또 많은 농민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데에 다가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74페이지보면 국비가 9,000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내 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에 1개소 해서 이것도 국비가 9,000천원이 늘었습니다.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과목이 경정이 된 것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이 백합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네.
규화
이규화위원
수정예산안 73페이지에 보면 담수직과 실증시범하는데 돈이 든다 그런 얘기입니까? 이제는 돈 안들이고 그냥 다른데 쓰시고 이것을 그냥 권장하던지 하고 기술적인 면만 하면 되지 돈 들어갈게 뭐 있습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 직파기, 탈망기 이런 것을 하니까 단지를 조성해서 지역별로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직파재배가 우리 실시한지 3년 정도 되었죠?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담수직파는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급을 확대하기 우해서 농가도 현재 저희 지도소에서 처음으로 지원을 해 줘서 지역별로 확대 보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지금 신청은 다 받고 계십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신청은 저희가 지역별로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동송 지역에 들어갔는데 올해는 지역별로 본 사업을 확대해서 내년도 사업만 지나가면 어느 지역에 확실하게 담수직파가 된다는 것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재배 값만 들어가게 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올해도 담수직파를 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끝마친 농가가 있는가 하면 상당히 많은 농가에서 뒤 엎어 버리고 그런데도 있거든요.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자기네들이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겁이 나니까 갈아 엎은 거지 그것이 안 된 것이 아니라 해 놓고 보면 20일이 지났는데 벼가 올라오지 않으니까 그것이 농가가 겁이 나니까 저희가 시범단지 이외에 농가가 기계가 돌고 나머지 부분을 해 줬더니 한쪽 귀퉁이에 조금 조금씩 해보고 난 다음에 이게 벼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갈아엎은 사람이 있는데 나머지 농가는 다 성공이 되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73페이지 하단에 벼 양질 품종 종자증식포가 있는데, 먼저 보다 상당한 면적이 늘어났는데, 예산은 1,356천원인가 이것만 증가했는데...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그것은 2.4ha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늘린 것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아니 그런데 5ha로 늘렸는데 1,356천원만 더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5ha에 먼저 1,356천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곱을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2.4ha를 5ha로 했는데...
희석
이희석위원
예산이 그것 가지고 충분하시냐구요.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벼 종자하고 비료하고 농약대만 주고, 법인으로 이것은 하나의...
희석
이희석위원
왜냐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왕에 종자를 받아 가지고 다음에 농가에 심을 것 아닙니까? 그럼 종자가 잘 되어야지 잘 못 해주면 오히려 욕을 먹는 것이니까 좀 더 예산을 보태가지고 충분히 하셔 가지고 양질의 벼를 종자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예년의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양질 벼 종자 증식포라고 그랬는데 지금 지도소에서 양질의 벼 종자를 몇 가지나 우리 철원군에 보유하고 있습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지금 오대, 산종, 오봉, 노목 이외에는 지금 종자 질벼를 식재함에 있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조정벼도 저희가 갖고 있는데 조정벼를 작년에 해 보니까 도열병에 약하고 그리고 또 양질벼라고 해서 진흥벼라고 해서 사업도 했는데 성장율에 조금 떨어지고, 지금 현재 오대를 많이 경작하고 있어서 금년도에도 오병벼하고 산종만 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소장님 말이죠? 오대벼 종자 공급은 우리 이루어져서 종자공급을 합니까, 다른데서 가져옵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종자공급도는 저희가 여기 중앙에서는 종자 채종 단지가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오대벼도 중앙 채종단지에서 오대를 채종한다는 얘기입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철원에서 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앞으로 너무 우려하는지도 몰라도 말입니다. 지금 오대가 다년간 시어지므로 해서 상당히 증산에 떨어지고 다른 종자에 비해서 떨어진단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장에 철원의 오대벼로만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 지금 오대벼를 1ha당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해서 한 가마 정도 덜 난다고 보통 농민들이 그런 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년간 심어서 품종이 달라졌다 그러면 지도소에서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개량종자를 연구해서 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대를 능가하는 이런 준비 연구하시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좀 쓰자 그런 얘기입니다.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그래서 지금 장흥리에 있는 거기에서 채종을 하고 몇 가지 품종을 계속 시범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주벼도 작년에 처음 해 가지고 금년도에 했는데 미질은 오대벼보다 좀 떨어지고 수량면에서는 괜찮은 것으로 평가가 되어서 내년도에 아마 확대가 많이 돌 것 같습니다. 그리도 오동벼도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 있는 종자를 철원 작물시험장하고 같이 저희가 심어 보는데 미질이나 수량에서 따로 세워져 있는 게 없어 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상주는 지금 지역이 있잖아요. 오대는 지역이 없는데 상주라는 곳이 있잖아요. 상주가 상당히 수량면에서 좋은데 상주쌀이라는 명칭을 붙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철원에 오대를 버금가는 그런 종자개발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데에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그래서 지금 철원 작물시험장 철원 출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철원 오식구도 나왔는데 막상 보니까 재해에 조금 약하고 그래서 철원 출장소에서 저희 다니면서 자꾸 하는데 아직 연구관들이 종자연구만 하는데 말입니다. 조금 오대벼보다 더 좋은 종자가 안 나와 가지고 그래서 좌우지간 상주벼가 상주의 지역 이름이 되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름을 바꿀 수 없습니까?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그것은 농산부 종자심의위원회에서 이름이 박힌 것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상주벼를 제가 먹어보니까 오대벼보다 못해요.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추산벼에 대처할 수 있는 품종은 될 것 같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마지막에 한탄강 녹화사업인데 9,000본에 30,000천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게 한 본에 얼마입니까? 3천원 밖에 안 하는데 소나무 하나 심는데 600천원, 700천원인데 무슨 나무 심는데 이렇게 됩니까?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한탄강 녹화사업은 수종은 층층나무하고 사철 꽃을 볼 수 있는 살구나무, 자작나무,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전부다 살벌하고 그렇기 때문에 잣나무 대묘 7년생하고 산수유, 잣나무, 철쭉을 군식을 해서 지금 전부다 살벌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탄강 주변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9,000본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9,000본을 심는데 부대비고 뭐고 하나도안 들어가 있고 9,000본만 딱 나무만 사가지고 어디다 묻어 놓는 것인지...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이것은 9,000본에 대해서 이것은 시설비에 전부 들어가 있지만 식재비, 인건비, 부대비 전부다 포함되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산업과장님께서는 산업경제비 민간인 자본보조사업은 되도록 이중투자가 안 되도록 하여주시고, 또한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강성교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그리고 지도소 분야에서는 담수직파가 처음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이루어진 사항인 만큼 농민이 45,000평 정도에 지금 실시하는 데 실패가 없도록 이것도 아울러 적극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실패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황환식농촌지도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역개발비 세출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부터 페이지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82페이지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해서 먼저 500,000천원이 전출이 되었는데 또 거기다 보태가지고 624,000천원을 전출시켜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그게 지금 기존 관로지선 연장사업비로 더 추가 계산이 된 것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이렇게 늘 만한 요인이 발생된 것입니까?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지금 관로지선연장은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지금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부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도 상수도시설이 멀어가지고 상수도 못 끌어들이는 동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지선연장 사업비로 더 계상이 된 것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이게 어디할 것입니까?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저희가 김화상수도는 와수1리, 와수2리, 와수3리, 학사5리, 그래서 김화상수도 640m하고, 갈말상수도에는 군탄1리, 신철원1리, 신철원4리 해서 300m, 그 다음에 동송상수도가 화지8리, 철원읍사무소 입구 이평사거리에서 560m를 할 계획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이 정도 관로가 새로 개설이 도면 급수전은 얼마나 늘어납니까?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저희가 계산하기로는 150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83페이지 노후교량 개축이 어디 어디 다리입니까?
용기
김용기건설과장
노후교량은 지금 내대교와 그 다음에 광명교가 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김화상수도 부분에 용역계획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당초예산에 43,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상수도 관정하면 해 놓으시면 내구년도가 얼마나 됩니까?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저희가 관정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약 40년 정도 봅니다. 지금 스텐레스관이나 그 외에 코팅한 것은 40년 정도 갑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지금 하시는 것은 40년 정도 가는 것 그걸로 하는 것입니까?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도로포장도 해 놓고 다 해 놓은 상태에서 또 다시 하려면 이중적으로 부담이 되는데 그런 것은 아마 오래 가는 것으로 해서 인구비례에 앞으로 늘어 날 것도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수요량도 계산해서 관로도 큰 것으로 묻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종전까지는 아연도 광관이나 F식 광관을 많이 썼는데 지금 주철내지는 스텐레스관이나 내구연이 반영구적인 그런 관정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여기 맑은 물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김화상수도 용역비가 들어가 있죠?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문혜국교앞 하수도 당초예산에 안 들어갔다가 들어갔죠?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안 들어갔던 게 이번에 들어 간 것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올 해도 하던데 말입니다. 계속해서 하던데 문혜사거리에서 저쪽으로 하던데 말입니다.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이 사업은 도비 사업인데 순수한 도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은 문혜국민학교 앞에 보도블럭하고 하수도가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가로등이 매년 조금씨 정리가 되는데 지금 철원군에 가로등을 설치할 데가 몇 등으로 조사가 되었습니까?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저희가 숫자를 기억 못합니다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말입니다. 전체 그러니까 조사를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철원군에 가로등이 전부 100%를 하려면 몇 등인데 지금 현재 몇 등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완급을 봤을 때 몇 년도까지는 완전히 다 해 놔야 되겠다 하는 계획서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 들쑥날쑥 하니까 매년 이게 어느 해는 많이 했다가 어느 해는 적게 했다가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그러니까 반상회 건의사업으로 계속 들어오는 가로등이 한 150등 정도 됩니다. 현재 해 달라고 요구되는 사항은...
규화
이규화위원
한 등을 설치하면 등설치비는 얼마고 1년간 전기료가 얼마씩 들어갑니까?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1등 설치하는 비용은 약 300천원에서 400천원정도 됩니다. 전주가 있는 경우와 전주가 없는 경우는 다르긴 합니다만 보통 2 ~ 400천원 들어갑니다. 여기 30,000천원 정도면 100등 정도 가능하지 않느냐? 지금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비하면 아직도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그것은 부락에 전체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몇 년도 사업으로 딱딱해서 그렇게 해 주면 민원이 그냥 반상회 할 때 올라오는데 없단 말이죠. 몇 년도에 설치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가식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계획을 해 놨다가도 또 읍장 포괄사업비나 군수님 포괄사업비중에서도 설치하는 것도 있고...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이 예산이 그 예산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가로등 하실 때 전봇대 한전에서 하는 것 임의로 써도 됩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죠?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한전하고 협의해서 설치하게 됩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리고 간이상수도가 우리 철원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43개소가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이 43개소가 다 가동이 됩니까?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실지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이 미비한 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보수 내년도에 5개소에 취수시설하고 관로보수비로 지금 예산을 50,000천원 요구를 했습니다.
희석
이희석위원
간이상수도가 지금 필요로 하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 데가 몇 개소입니까?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민북부락인 마현1리, 2리, 유곡리가 시급한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9개리가 있는데 저희가 일부 상수도 장기개발계획에 의해서 일부 흡수하는 지역을 빼면 민북지역 3개리가 제일 시급한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지금 상수도 수해자가 우리 철원군 55,000인구에 몇 %입니까?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전체인구에 한 55%정도 되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간이상수도로 43곳하고 기타 지역해서 45%가 인구가 못 먹는 것 아닙니까?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그렇다고 보면 상수도특별회계가 공기업으로 되므로 인해서 그 저에도 전출금을 주었지만 지금 624,000천원이 내년도 예산에 공기업으로 전출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5개소에 50,00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상수도를 가지고 먹는 지역은 굉장한 예산의 배려를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기타 자연수나 간이 상수도를 먹는 군민은 혜택을 못 받고 있다. 그렇게 느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상수도 장기개발계획사항에 보면 잠곡저수지가 완공되었을 때를 보면 저희 군민 중에 90% 이상은 일반상수도 구역으로 편입되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곡저수지가 공사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 쫓아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124,000천원 중에서 100,000천원 정도는 지선 연장하는 부락은 지금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부락에서 더 추가로 키우기 위해서 이번에 100,000천원을 더 계상을 한 것이니까 지금 간이상수도조차 없는 부락에 대해서는 지금 농어촌발전 기금을 가지고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그래 가지고 간이 상수도를 개발해주는 것으로 지금 국가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에는 한 두 개 부락은 농어촌 발전특별기금에 의한 그런 간이상수도 시설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청양2리 같은 경우에 아까 그렇게 암반관정 얘기가 나왔고,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예산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군민이 다 똑같이 혜택을 보자고 하는 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보수해야 될 것을 예산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만들었는데 50,000천원 이게 5개소에 섰는데 좌우지간 어쨌든 간에 그런 형편이니까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그럼 마현리와 유곡리 같은 데는 언제쯤 간이상수도가 설치될 예정입니까?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농어촌발전기금에 의한 암반관정으로 조치할 계획인데 지금 유곡지구하고 마현지구는 민북개발사업이 지금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이 끝났기 때문에 민북개발사업비를 가지고 간이 상수도 쪽으로 부락하고 협의해서 부락주민이 빨리 그것을 원한다면 간이상수도를 먼저 시설하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노후교량이 우리 철원군에 지금 전번에 말씀하셨는데 전체 조사를 하셨다고 그랬죠?
용기
김용기건설과장
네, 했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지금 노후교량이 지금 개축해야 될게 얼마나 됩니까?
용기
김용기건설과장
저희들이 군도상에 총 28개 교량 중에서 17개소가 요보수 대상입니다. 내대교와 광명교가 되고,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상에 총 27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를 놔둔 나머지가 전부 요보수 대상이 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하수도 신설 620m는 어디입니까?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하수도사업비로 양여금 176,000천원하고 군비를 보태가지고 251,000천원 어치의 하수도를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있는 것은 철원읍의 화지8리, 5리에 박스복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김화읍의 학사1리 470m, 갈말읍에 신철원1리, 4리 300m, 동송읍에 이평2리 2군데 1,000m 이것은 관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에 자등3리하고 와수2리 도시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매년 251,000천원을 투입을 해서 하수도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러면 하수도신설 620m, 이것은 어디입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하수도 신설 620m는 계획이 안 된 것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예산만 세워 놓은 것입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포괄사업비로 하수도 분야를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것은 말씀 드렸고, 거기 89페이지 가시면 재해예방 대책사업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군수포괄사업비 200,000천원에 해당 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86페이지에 보면 민통선 북방마을 개선사업인데, 14개마을 이게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승달
안승달사회진흥과장
민북개발 사업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90페이지에 보면 먼저도 말씀 드렸던 것인데 버스 18,000천원이면, 조그만 것 사신다고 그랬죠?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먼저 번에 추경 때 2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2대하고 내년도 예산에 2대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4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소하천 모델사업인데 보상비까지 하면 600,000천원 정도되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용기
김용기건설과장
청양리가 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청양리 1개소에 500,000천원이 다 들어갑니까?
용기
김용기건설과장
네, 500,000천원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무슨 석축을 쌓을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건설과장
모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도시형 모델, 도시,농촌 복합형 모델, 농촌 모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 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및 체육비 분야도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95페이지에 보면 고석정 위락 유원지 기반시설 해 가지고 297,000천원이 섰는데 이게 뭐 뭐 하는 것입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그게 놀이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간담회 때 보고 드린 것 경영수익 사업에 그것을 설치할 것입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예산 이것만 되면 됩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저희는 기반 시설만 해주고, 사업자하고 민자유치를 하는 것입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군정홍보용 멀티비젼 1식인데 이게 어디 것입니까?
명배
김명배문화공보실장
이게 전적관에 해 놓을 것인데 이게 지금 30,00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앞으로 70,000천원 정도 들여야 한글, 영어, 일본어 해서 3가지 멀티비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30,000천원 가지고는 예산이 되질 않습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다음에 추경에 하셔야 되겠네요.
명배
김명배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94페이지에 관광지 안내간판 설치해서 8개소를 했는데 어디다 할 것입니까?
명배
김명배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금년도에 4개소를 했는데, 비지정관광지에 1개소씩 다 못하고 비지정관광지에는 3개소, 삼부연 가는데 1개소 해 가지고 비지정관광지가 8개소를 안내판을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8개소를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민방위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비 분야는 99페이지부터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위원
진압장비는 유형이 무엇입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기재가 될 못 되었습니다. 진압이 아니고 진화가 되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위원
의용소방대원 출동 수당 잘 못 되었던 게 이렇게 고치는 것입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먼저 갈말읍에 계상했던 것 12,852천원을 삭감하고, 동송에는 100명인데 50명 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 50명분 추가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마을 안길 이것은 다른데 할 데가 없는가 봅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마을 안길은 이 것은 읍면장 포괄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읍면별로 사업 들어온 내용을 봐 가지고 마을안길이 많은 부부은 마을 안길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 마을 안길에 들어가 있고, 갈말은 그 뒤에 보면 갈말읍 노인회관 증축이 8,000천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를 보시면 김화읍은 김화읍 도수로 시설 412m에 33,000천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철원읍은 화지리 보도설치 20,000천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수도 사업 철원, 김화, 갈말, 서면, 근남면 각기 하수도 사업에 들어가 있고, 근남면은 12,000천원이 근남 교량가설에 들어가 있고, 동송은 15,000천원이 민북농로 보수사업에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용도별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일반 회계 세출분야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