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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기현 의원 발언

제28회 제4차 본회의1994-12-19

문기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문기현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동인

김동인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기현의장

지난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우리의 살림을 꾸려갈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구 감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이효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그간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이효섭의원

감사특별 위원회 위원장 이효섭 의원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구본청 보건소 및 4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중점 감사내용은 지역개발 및 구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편익 도모에 관한 사무,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무, 지역경제.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강평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본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한 감사자료 내용이 내실을 기하지 못하였다는 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자료를 제출하는가 하면 자료 내용 중 계수가 틀리는데도 검토, 확인 없이 제출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내실있는 어떠한 대처방안이 없이 미봉책을 실적으로 제시하기도 한 사례 등은 수감에 임하는 자세가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노력보다는 형식적인 틀에 박힌 업무수행으로 지방화 시대에 부응치 못함으로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욕구충족 및 복리증진을 위한 노력과 의지가 미흡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7만 구민이 원하는 지방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주민본위의 행정과 지방문화 기반조성, 대형사고의 사전예방, 쾌적한 환경보존 등 합리적인 민주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기능이니만큼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을 적당히 넘기려는 생각을 이제는 지양하고 감사자료를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감사에 임하는 자세도 또한 솔직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는 기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되어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과 건의사항 등은 충실히 이행되어 구정업무에 적극반영하여 추진해 나감으로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자치행정의 기반을 다져 풍요롭고 살기좋은 서구를 건설해 나가는 전기가 마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자와 피감사자간에 의견을 달리하여 생겼던 섭섭한 마음은 모두 잊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써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보고서를 토대로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8페이지의 감사목적, 기간, 대상기관, 감사일정, 주요감사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페이지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는 시정을 요하는 사항 34건 등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 및 건의사항 등 총8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시정을 요하는 사항으로는 ’94년도 미스인천 선발대회 참가자 보조금 4백만원을 전용하여 예산을 집행하였는데 매년 개최되는 이러한 필요적 경비를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계상치 않고 전용한 사례는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 것인만큼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하며 각종 행사, 전시행정 업무수행에 공무원들의 참여횟수를 제도적으로 억제방안을 마련하여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 등 3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구청의 처리를 요하는 사항은 지역주민과의 대화시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를 요하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하여 국.공유지를 구유지로 귀속시키는 방안을 중장기 지방정책 계획에 포함시켜지방자치구의 수익경영사업의 일환으로 매입하는 계획을 수립, 처리를 요하는 사항 등 3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93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내역이 맞지 않는것은 총괄적으로 관리취급하는 기획감사실과 각실과와의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라 사료되며 기획감사실은 구정업무를 총괄 기획하는 중추적인 부서이므로 실.과업무에 대한 지도, 점검, 확인과정을 통해 기획감사실에 부여된 업무에 충실히 이행해 줄것과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여 각종 외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등의 회화능력 고취를 위한 공무원에 대한 전문기관의 위탁교육실시 등 집중육성 투자방안 그리고 서구지역이 공해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공장시설 허가시 유관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공해발생업체의 설립허가를 대기오염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시에도 강조되었듯이 국공유지 및 구유지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아울러 최일선 기관인 동사무소의 행정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밖에도 기술한 특이한 사항이 많이 있지만 자세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 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이효섭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상당히 많은 건 지적이 되었습니다. 담당실.과에서는 개선책을 또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199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4.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5. 199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4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199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4건을 심사하신 최봉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봉현입니다. 지난 11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3일 우리 특별위원회로부터 내년도 예산안은 수정예산안과 일괄 상정되어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한 심사보고 내용을 들은 후 각국.실.과장 배석하에 질의답변과 함께 심도 있는 토론 과정으로 심의를 하였습니다. 1995년도 총예산은 639억 6천 6백 96만 1천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액의 51.2%가 증가된 내용이며 일반회계가 484억 2천 343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가 6개 특별회계로 155억 4천 352만 5천원으로 검암1.2지구 및 경서동 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94년도 당초 예산보다 147억 5천 988만 7천원 증가된 것이 이번 예산안에 가장 큰 증가요인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필수경비와 목적내시 보조금에 대해서는 심사를 줄이는 반면 불요불급한 경비와 예산 과다책정부분 및 낭비적인 요인의 예산편성이 편성되어지지 않았는가를 중점적으로 심사함과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한번 사업의 긴요성과 현실성을 십분 감안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청사관리 유지비의 적정성과 정수물품 취득미승인 물품의 예산계상의 부적정 및 가좌2동 청사 신축공사와 관련한 채무부담 관계가 집중적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되었으나 청사유지관리비 총무위원회 12억 삭감은 작년도 동결됐던 청사관리 인부의 임금 인상과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4명분의 인건비 6백여만원을 회수한 바 있으므로 삭감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일부 6백만원만 삭감하기로 결정 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관리비에서 455만원, 통계전산 운영비에서 1천 506만 9천원, 내무행정비에서 755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공보실 소관 공보관리비에서 4십만원, 내무행정비에서 8만원, 문화예술 진흥비에서 4천 163만 8천원, 체육진흥 관리비에서 2백만원을 삭감하며 총무과 소관 기획관리비에서 480만 4천원, 통계전산 운영비에서 424만원, 내무행정비에서 2천 170만 6천원, 시.군.구 행정운영비에서 4천 55만 1천원을 삭감하고 재무과 소관 회계 및 재산관리에서 1억 9천 945만 9천원, 시민과 소관 내무행정비에서 696만 6천원, 시.군.구 행정운영비에서 1백만 9천원,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관리비에서 92만 4천원, 검암동 소관 회계 및 재산관리비에서 120만원, 석남4동 소관 내무행정비 3천 70만원, 회계 및 재산관리비 284만 4천원, 가정복지비에서 70만원, 지역개발비 2천만원, 체육진흥관리비 296만원, 사회과 소관 일반사회복지비 26만 8천원, 생활보호 12만원, 가정복지과 소관 가정복지비 133만원, 청소과 소관 쓰레기처리비 7천 485만 1천원, 건설과 소관 건설관리 910만 9천원, 취수 및 하수사업 250만원, 도시정비과 소관 공원녹지관리 1천 450만 8천원, 조림사방관리 535만 4천원, 도시계획관리 10만원, 지역교통과 소관 교통행정관리 2만원 등 총 7억 8천 751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난 9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바로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의결되어 11월 26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었습니다. 본안은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괄상정되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결산검사 대표의원이신 이효섭 의원님으로 부터 결산감사 의견을 청취하고 각실.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철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9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39억 48만 3천원, 세출결산액은 428억 182만 9천원이며 그 차이인 잔액은 110억 9천 865만 3천원으로서 회계별로 각각 다음 년도에 이월되며 그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이 27억 5천 727만 5천원, 사고이월이 6억 4천 675만 2천원, 계속비 이월이 38억 6천 865만 9천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억 4천 256만 1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34억 8천 343만 6천원입니다. 심사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 예산의 세수목표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여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이 과다 과소의 차질이 생겼으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우 물건에 대한 과세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다한 결손처분을 하고 취약자 징수율이 저조하며 재원발굴을 위한 세외수입분야 세원확보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되며 세출부분에서는 예산액을 과다 책정하여 전액 또는 과다하게 불용액을 발생하는 한편 자금을 전용내지 예치한 금액 이상으로 불용액을 발생시킨 것도 있으며 일부 실.과에서는 예산운영의 필수조건인 추산부를 정리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예산과목외 예산액을 추가지출하기도 하고 임의로 예산을 전용한 경우도 있으며 채권목록에 가좌1동 임대료는 자치구 이전부터 채권확보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던 것을 현재까지 확보하지 않은 임대료를 조속히 회수하기 바라며 특별회계, 부분에 주차장 특별회계 과징금, 과태료 징수율이 42.9%에 불과하게 저조하며 사업비도 과다하게 불용되고 의료보호기금 융자금 회수율이 극히 저조한 사항에 대하여특별회계 운영에 개선책이 요구됩니다. 특히 ’92년도 결산감사시 지적된 세외수입 재원발굴의 성과가 미흡하며 과다 예산책정과 전용예치를 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불용액을 발생시키는 사례는 예년과 같이 답습되어 총 불용액도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예산편성시 사전에 사업계획을 정확히 수립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계상하는 한편 사업계획의 수정이 필요시 보완하여 예산의 가용인 구비는 물론 국.시비 보조금 잔액도 줄이도록 재원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구민의 복지시책과 지역개발을 위한 구정수행 예산으로 건전한 예산운영에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겠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일괄 상정되어 심사한 본 안은 설해예방용 자재구입비 350만원과 손해배상 청구의 소판결에 따른 증액 보상금 361만 9천원, 석남국교와 석남 고가교간 인도조성공사 증액 보상금 77만원 등 총 788만 9천원이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예비비 지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원 9명이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최봉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한 일괄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질의가 없으시면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14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우성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본회의 일정에 문기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금년을 마무리하는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지방재정법 제36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예산성립전경비 사용액 정리와 추가변경 내시액을 예산에 조정할 필요성이 발생되었고 두번째로는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 소요액 확보가 요구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금년도 예산일부의 명시이월사유 발생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주요배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552억 7천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제1회 추경예산액 495억 3백만원의 11.6%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26억 5천 8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 473억 5천 1백만원의 11.2%인 53억 7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6억 1천 2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 21억 5천 2백만원의 21.4%인 4억 6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의료보호기금이 기정예산의 27.7%인 4억 5천 2백만원이 국.시비 보조금에서 증액되어 20억 8천 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융자금 이자수입 2백만원과 회수수입금 6백만원이 늘어 1억 7천 5백만원이 최종예산액으로 계상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이 내부적으로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종합토지세가 2억 3천만원, 사업소세가 1억원이 증액 계상되어 총 157억 7천 3백만원이 되었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경상적 세외수입이 7천 7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천 3백만원 증액되어 총 95억 4천 7백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보조금 변동사항으로는 기정예산액보다 국고 보조금이 6억 6천만원, 시비 보조금이 45억 4백만원이 추가 증액되어 총 보조금은 142억 7천 8백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보조금의 주된 증액사유는 국고는 주로 사회복지 경상비 분야이며 시비는 사회복지분야가 12억 4천 7백만원, 지역개발 분야가 10억 7천 3백만원,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구민회관 신축비 보조금이 추가로 20억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 ’94년도 최종예산 재정자립도는 48.2%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총 추가세입은 53억 7백만원으로서 이중 보조금이45억 7천만원으로 8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예산 삭감활용액은 총 22억 1백만원으로 전전년도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및 구민회관 토지매입비로 전환, 투자되었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재원은 세입 순증액 53억 7백만원과 기정예산 삭감활용액 22억 1백만원으로 총 75억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재원에 대한 세부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세출예산으로는 국.시비보조 세입 관련경비의 용도지정 세출예산 계상으로 구비부담액을 포함하여 45억 9천 2백만원이 재투자 되었고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로 2천 3백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92년도 보조금재원 이월사업 집행잔액 정산분 10억 7천 1백만원을 포함한 기타 필수경비로 11억 1천 9백만원을 계상하여 총 기본적 세출예산으로 57억 3천 4백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1억 2천 6백만원을 투자하였는데 내역으로는 소송수행자 업무대행료 부족액 5만원, 구민생활수첩 제작비 8천 8백만원, 직원업무수첩 제작비 6백만원, 가좌3동 상설 예절교육장 설치에 따른 기자재대 2백만원, 쓰레기 종량제 홍보비 3백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으로는 사업비로는 구민회관부지 년부매입금 5억 1천 8백만원, 관내 일원 구조물 정비비로 2천만원, 세무 전산실 개축공사비로 5백만원, 기타 자산취득비 등으로 1천 5백만원을 추가 투자케 되었습니다. 이처럼 금년도 마지막 추경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모든 사업을 조정, 정리하는 차원에서 편성하게 된 관계로 보조금의 의회승인전 사용액 정리와 필수경비 추가확보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잉여재원은 예비비에 10억 9천만원을 계상케 되었습니다. 끝으로 ’94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 승인 요구액은 총 12건에 38억 2천 9백만원이 되겠으며 이월사유별로는토지보상 협의지연이 6건, 절대공기 부족이 2건, 기타 사업기간 변경 등 4건이 ’95년도로 연계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자치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기획감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은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