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발언

기획실장 유기홍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의회에 제출한 ‘9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지원 추경전 사용경비 보조사업비 변경예산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성격의 예산이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실장인 제가 부분별 예산 전체를 총괄하여 설명 드리고 의문난 부분에 대해서만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목별 변경내력, 특별회계예산, 제2회 추경예산안의 사업비 계상내력, ’94년도 명시이월 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의 4백32억4천2백만원보다 20억9백만원이 증액된 4백52억5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백27억9천8백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9억9천3백만원이 증액 되었고 이를 세목별로 분석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20억5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7억2천9백만원보다 3억2천9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42억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40억3천1백만원보다 1억7천1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백88만2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백85억4천7백만원보다 2억7천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1백4억4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92억2천9백만원보다 12억1천4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4억3천7백만원보다 1천6백만원이 증액된 24억5천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세입과 같은 4백52억5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4백32억4천2백만원보다 4.6%가 증액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9억9천3백만원이 증액된 4백27억9천8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장별로 분석해보면 의회비는 9백68만원이 증액된 4억1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행정비는 2억9천5백만원이 증액된 1백33억3천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비는 1억8천9백만원이 증액된 38억9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경제비는 8억5천만원이 증액된 1백2억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비는 6억2천1백만원이 증액된 1백31억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체육비는 2천8백만원이 증액된 9억8천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비는 4백만원이 증액된 6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및 기타경비는 2천7백만원이 증액된 7억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틀별회계 예산은 세입규모와 같이 24억5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5%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목별 변동내역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세분해서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20억5천8백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3억2천9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세목별 내용으로는 주민세가 5천2백만원, 재산세가 9백만원, 자동차세 3천8백만원, 도축세 3천5백만원, 담배소비세 1억9천만원, 산업소세 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종합토지세는 3백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외수입은 42억2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7천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입장료 수입 1천9백만원, 기타 사용료 5백만원, 증기수입 9백만원, 이자수입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 수수료와 기타 이자수입으로 1천1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8천7백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매각수입이 2천3백만원, 부당금및 잡수입으로 5천8백만원을 계상으로 총 8천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2억7천9백만원이 증액된 1백88억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농축세로 지원된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2억1천4백만원이 증액된 1백4억4천3백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보다 2억3천만원이 증액된 48억4천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이 기정예산보다 9억8천4백만원이 증액된 55억9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25억4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천6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예산계상 내역을 설명드리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도비보조금을 재월으로 1천5백만원이 증액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출예산은 정수장 운영에 따른 관리비와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융자금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2십만원이 증액된 5천3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출예산은 지방세 상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구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2백1십만원이 증액된 10억1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재원은 융자금에서 수입이 2십만원 감액 되었고 잡수입이 2백3십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융자금 이자및 회수수입과 잡수입에서 77만원이 증액된 6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과년도 수입으로 2백만원이 증액된 3억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잡수입에서 4백4십만원이 감액된 2억6천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사업비에서 1억9천5백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업비 내역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데로 일반회계 예산으로 총 19억9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소별로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면 의회사무과 소관으로 차량비 1백만원, 의원일비 8백28만원을 계상하여 총 9백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실 소관으로는 공무원 해외연수비 8백2십만원, 예산서 유인이 2백9십만원, 예산관리 희생 프로그램 4십만원, 자치법규집추록발간 부족비 1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행정자료 실습비 구입비 1백25만원을 감액 계상으로 총 1천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화공보실 소관으로는 상황실 마이크 구입 1백만원, 논개사당 전기누전 및 가로등보수 7십만원, 방화동 가족 휴가촌 도소유 폐천부지매입 3천1백7십만원, 부지매입 3백5십만원을 증액 계상으로 총 3천6백9십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내무과 소관으로는 연금부당금 3천9백8십만원, 민원실 안내표어 제작 1백만원, 범죄없는 마을 현판 제작 설치에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행정전산망 회선사용료 1천만원과 국비대여장학금 2천5백8십만원, 임차료 1백5십만원은 감액 계상으로 총 6백4십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으로는 농약공병 수거 장학금 4백5십만원, 폐비닐 수거 장려금 1백2십만원, 소도읍가꾸기 사업 4천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육십령 휴게소 화장실 설치비 1천만원과 체육관련 예산 8백3십만원 감액 계상으로 총 3천1백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는 군청앞 광장 부지매입비로 1억5천4백만원, 공설운동장 수류지 매입비 2천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자 계산 조직 시설 부당금 1천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억6천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관 소관으로는 장애인 의료비 1백만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8백만원, 거택보호 대상자 연료 부식비 2천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고용촉진 훈련수당 1천2백만원, 수강료 5백3십만원, 거택보호 양옥 포장제 1백3십만원, 장의비 3백6십만원이 감액 계상으로 총 9백6십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토옥동 계곡 위탁관리비 2백8십만원과 추경전 사용경비로 활용한 재활용품 선별창고 직파 장비구입 3천2백만원,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시설 1억원등이 증액되었고 신천 축산폐수 처리시설 축산 맨홀및 핵관료 부설사용 잔액 9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억2천7백5십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는 노령수당 지원에 1백87만원, 노인복지시설운영비 8백65만원,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4백85만원, 노인회 자립기반조성 1천5백만원, 노인일감드리기 사업 1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소년가장세대 보호비 1백9십만원, 보육시설운영비 4백2십만원이 감액 계상으로 총 3천4백4십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산업과 소관으로는 추경전 사용경비로 활용한 사과출하박스제작 3천만원, 축성재배 3천4백만원, 소형관정개발 전기시설 3천6백만원, 전작물관수시설사업 1천4백7십만원, 가뭄피해농가 농작물 복구비 지원 3백5십만원, 품목별 발전모델 정형활동사업 1천5백만원, 경운기 야관판 부착사업 1백8십만원, 축산폐수처리 장비구입 7백5십만원등과 폭염피해 복구비 지원 1억2천6십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농어민 자녀 학자금지원 4천3백7십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1억1천5백6십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생활용수개발 2억4천3백만원, ‘94년 봄마무리 경지사업 부당금 2억원과 추경전 사용경비로 활용한 소형관정사업 1천5백만원, 양수장 시설및 보수 2억6천1백만원, 월전 수입보및 용수로 설치 3천5백만원, 농로 연결 수로관 매설 1천1백5십만원, 취락구조개선 주택개량보상 3천3백만원, 침곡교 가설공사 1억5천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2억7천9백만원, 동하천 계수공사 1억원, 돈촌 저수지 보수공사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94 밭 기반정비 사업 5억9천4백만원, ‘94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5억8천5백만원, 취락구조개선 및 소규모 오수처리사업 3천3백만원, 국립공원 등산로 정비 5백만원등이 감액 계상되어 총 2억7천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으로는 산불감시요원 3백9십6만원, 특수진화대 1백98만원등이 증액 계상으로 총 6백36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과 소관으로는 인명구조장비 1백8십만원, 소방기동대 장비구입 3백6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융자여비 1백66만원을 감액 계상으로 총 6백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는 보건진료소 환자 대기실 및 진료소 보일러 설치 7백만원, 보건지소 장비보관에 1천만원이 증액 계상으로 총 1천7백1십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으로는 지도자 기급조성에 2천7백만워능ㄹ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는 예비비에 2천6백7십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읍면 소관으로는 가로 청소구 인건비 인상분 1천9백7십만원과 추경전 사용경비로 활용한 수양로 진입로 포장사업비 6천만원등이 증액 계상으로 총 8천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94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6건에 6억3천2백72만원으로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군청앞 주차장 설치 사업비는 편입토지비 미해결로 인한 지장물 미철거로 연내 추진이 불가하여 시설비 4천6백78만5천원과 시설부대비 54만원을 ‘95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무과 소관으로는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 시스템 설치는 정부 사업 계획 변경으로 연내 추진이 불가하여 시설비 1백8십만8천 원과 자산취득비 1천2백98만원을 ‘95년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재무과 소관으로는 군청앞 광장 편입부지 매입에 있어 토지주의 매입과다 요구와 토지 소유권 문제로 소송중에 있어 연내 매입불가로 토지매입비 1억3천5십만원을 ‘95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장수 소공원조성 사업에 있어 교육청 구비 교환및 토지매수 처리지연으로 연내 공사 추진불가로 시설비 4억2천1백73만원과 시설부대비 1백77만7천원을 ‘95년도로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건소 소관으로는 보건지소 장비보관 사업비로 ‘94년 11월 26일 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보사부 사업계획 미승인으로 연내 추진이 불가하여 자산취득비 1천만원을 ’95년도로 이월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으로는 문화재 안내판 교체및 제작에 있어 ‘94년도 제1 추경에 예산이 계상 되었으나 문안 제작성및 문화재 위원회의 감수 지연으로 인하여 연내 추진이 불가하여 시설비 6백9십만원을 ’95년도로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의회에 제출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에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을 몇 개나 만들었습니까?

내무과 소관인데 군에서 일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해서 만들어서 군으로 내려 보냈다고 합니다.

예산서를 한번 유인할 때 몇권이나 유인을 합니까?

80권입니다.

연금 부당금을 2억9천9백85만8천원을 세웠는데 약 4천만원이 모자라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연금 부당금 예산 요구를 할 때에는 내년도 예산같으면 금년 수준으로 요구를 하다가 2월이나 3월에 연말 정산을 하게되는데 그때 나오기 때문에 연금은 엄청난 금액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 인상폭만금의 연금 인상된 것인가요?

예.

민원실 안내판 교체로 1백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뭡니까?

금년 3월달에 도에서 민원 안내표시판 문안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제작을 해서 각 읍면 민원실 앞에다 게첨을 했었는데 11월달에 또 문안이 바뀌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7개 읍면 보다는 우선 5조만 할려고 합니다.

표지판은 무엇으로 합니까?

표지판 아크릴로 합니다.

몇군데 입니까?

당초에는 7개 읍ㆍ면ㆍ출장소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5개 읍면만 할려고 합니다.

아크릴로 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1개당 2십만원입니다.

범죄없는마을 현판 제작 설치에 2백만원이 올라왔는데....

도에서 지시가 와서 금년안에 설티가 되어야 한다고 해서 시군별로는 제작을 못하니까 도에서 일괄 제작해서 문건이 납품이 되어서 마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어디에다 갖다 놨습니까?

계남 가곡리, 산서 사상리, 계북 매계입니다.

재무과 소관 지방세 우수공무원 표창 내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액은 매년 내무과에서 하는 종합행정평가 말고 7개읍면에 대해서 연말에 시상을 하는데 A그룹, B그룹으로 장수, 산서, 장계로 1개조, 나머지 4개면에 1개조로 연말에 평가를 해서 시상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지방세라는 것은 어차피 수납해야 할 것인데 여기에다 표창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조례상에도 시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또 격려 차원에서 7개읍면 다 하는것도 아니고 잘 한곳에 시상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의무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는데...

대장 과세한 것은 자동차세나 재산세, 종토세는 대장에 나오는데 취득세 같은 것은 세원발굴도 해야 되거든요.

공보실에 무슨 마이크가 2십만원짜리가 있습니까?

감사용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행정감사 받을 때에도 마이크가 없어서 의회에서 갖다가 활용을 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노인복지시설운영비에 8백65만1천원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수양원 지원금으로 당초 운영비가 8샙65만1천원 증액 요인은 8개 품목에 4백59만7천원, 난방연료비가 89만원, 의약품비 3만8천원, 위생재료비 37만8천원, 도서구입비 45만원, 사무용기기 구입비 1백8십만원으로 추가로 지원된 금액이고 그리고 종사원들의 호봉차이로 인한 인건비하고 기타 수용경비가 도에서 당초 예산 책정할 때 적정액이 편성이 안되어서 정산을 해보니까 차액이 4백5만4천원이고 또 보호비 증액이 4백84만8천원 주요 원인도 장의비가 부당 3십만원 씩 주는데 해마다 2명분 장의분 계상하는데 금년에 돌아가신 분이 6명에서 4명 차이가 나면 1백2십만원으로 장의비 증가 요인이 됐고, 당초 계산 착오로 도에서 부터50명 기준을 하면 50명의 적정액을 세워줘야 하는데 도에서 책정을 잘 못해서 차액이 납니다.

노인회 자립기반 조성에 1천5백만원은 뭡니까?

노인회 자립기반 조성금은 현재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1억 목표하는데 장수군만 안되었어요.

5천이 기금으로 나가고 여기에서 이자수입이 1천6백이 들어가면 8천인데...

이자는 계산을 안하고 원금만 가지고 1억 목표를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천5백이 남아있겠군요?

제가 알아보니까 장수군만 1억 목표가 안되고 타시군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노인 일감드리기 사업으로 1천만원은 뭡니까?

금년도 전북도의 특수시책으로 시군당 5백만원씩 지원해서 노인정에서 일감을 드릴수 있는 사업을 책정해서 거기에서 자체수입을 올리고 하는 사업입니다. 장수군에서는 각 읍면에 지시를 해서 일감을 찾아 보니까 장계면에서만 호덕과 침동, 이동 3개마을을 중심으로 150가구가 참여해야 하는데 떡가루와 고춧가루를 빻을 수 있는 기계국 구입하는데 완전히 갖출려면 10여종이 되는데 큰 인력이 필요치 않을 것 같아서 일감드리기 사업으로 떡방아는 할 수 있을것 같아요.

건물지어서....

건물 중축비는 상향이 안되고 자체 창고랄지 해서 기계구입비 정도만...

산림과 산불감시요원 3백96만원이 더 들어온 것이 뭡니까?

작년도 단비로 2만1천2백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도 단비가 2만2천3백원으로 올랐습니다.

인상 차액분 인가요?

그렇습니다.

산지정화 보호구역 화기물 보관 관리로 39만6천원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모자라게 되었죠?

도에서 산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추가 부담 이군요?

그렇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침곡교 가설공사 추경전 사용승인은 언제 추경정산 내려왔습니까?

확실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도비로 1억5천이 금년도 사업비로 와서 추경전 예산사용 승인은 받았습니다.

동화턴 개보수 공사는 뭡니까?

산서 동화천에 도비 1억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사업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하천제방 공사를 하는데 원래 제2위험 지구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터지면 소재지외에 농경지가 침몰될 우려가 있고 소재지까지 침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다 개보수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할 수도 있는데 1억을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공사가 거의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용득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보면 선거법 실무 교재라고 해서 2천2백원짜리 88만원 올라 왔는데 이것을 전 공무원에게 교재를 줘야 되는건가요?

저희들 예산요구가 88만원이거든요. 저희들은 최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1개 읍면에 몇부씩 줘서 담당 부서에서 활용을 해도 되긴 되는데 저희들이 착상을 한것이 아니라 도에서부터 지시가 떨어졌는데 처음으로 지방 4대 선거를 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 이쓴ㄴ 직원들만 숙지해서 홍보를 잘 못할텐데 그래서 전 직원들이 휴대를 하고 담당 마을에 가더라도 홍보를 하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장수군 직원 정원을 보면 478명인데 돈을 2천2백원씩 줘서 실효성있게 '95년도 6월 27일 실행되는 4대선거에 정말 효과적인 공직자들이 어떤 선거 사안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되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는데까지는 목적이 달성이 될진즌 모르지만 제대로 읽지도 않고 평개치는 경우가 되니까 이런것은 절반정도로 줄여서 돌려서 봐도 되는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산화경방 상황실및 본청 21개소 난방연료비로 1백3십만원이 부족분으로 추경에 올라 왔는데 산화경방 상황실은 어떤 얘기 입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만 똑같이 고루 주는데 특별히 야근을 하는데는 별도로 계상을 해주다 보니까 1백3십만원이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보건진료소 환자 대시실 및 진료실 보인러 설치로 대곡, 오봉, 하원, 명덕, 대성, 남양 마차로 7백만원 예산 요구를 하셨는데 사실은 보일러 시설이 거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진료소장 사는 거실 이랄지 또는 주방, 방 같은 곳만 되어 있고 대기실이나 진료실은 보일러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보일러를 한 진료소에 두 개를 놔야 되겠다는 얘기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당초에 진료소에는 연탄 보일러를 썼기 때문에 철재물들이 파손되고 녹슬고 해서 유류 보일러로 교체하고 가스 보일러로 바꾸면서 적은 것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많은 연량을 공급을 받기 때문에 장수군이 아니라 무진장 지구가 전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환자들이 추운데에서 진료를 받기 때문에 난로라도 하나씩 구입해서 쓰는데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확장해서 보일러를 큰 것으로 늘려야 장수가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너무 춥고 해서 따뜻하게 해줄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일러를 큰 것으로 교체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일곱군데만?

예.

다른데는 ?

다른데는 연량에 맞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전에 전체적인 시설 보완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용량이 큰 것으로 해서 전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초지가 외어야지 1, 2년 앞을 못내다보고 했으니까 지금 또 7백만원이라는 별도의 돈을 추자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보일러 용량이 적어서 그렇다고 한자면 모르지만 한번 검토해 보세요. 2년전에 전체적으로 다 바꿔줬으니까

보건소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부군수님께서 진료소를 순시를 했었는데 이구동성으로 진료소 소장을 얘기가 현재 진료소장들이 거주하고 있는 방이라든가 거실은 보일러가 제대로 들어가는데 환자들이 대기하는 거실쪽은 보일러가 제대로 안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추워서 겨울에는 환자들이 오지 않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해서 이것을 꼭 해주십사 하는 건의가 되어서....

그래서 집행 되었습니까?

예산을 확보하면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라면 추경승인 사전 요청을 해서 의회에 협조를 해서 일찍이 고쳐서 추울때 찾아오는 환자들 보호가 되어야지... 그리고 건설과 소관 ‘94년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1개지구 2억3천9백만원인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산서 이룡지구인데 예산 내시가 12월 7일자로 왔어요.

산림과 소관입니다. 추경에 산불간시요원 3백16만8천원 올라오고, 특수진화대 1백58만4천원, 올라오고 산지정화 보호구역 화기물 보관으로 31만6천원이 올라 왔는데 지급 했습니까? 추경전 사용 승인도 없이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도에서부터 내시가 와서...

내시가 20%이고 군비가 80%입니다. 이러니까 20% 때문에 군비를 소모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시가 왔다고 하더라도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던지 의회에 협조를 해야지 사전에 집행을 해놓고 줬으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식입니까? 그리고 산불감시요원 하루에 얼마씩 지급 했습니까?

2만2천3백원씩 지급했습니다.

특수진화대는 ?

같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장수 소공원 조성 사업비 1억3천4백87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지금 사업을 안하고 있잖아요?

제가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시 설계비가 2백17만원이 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실시 설계를 하고 남은 것이 2백17만원에다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수 소공원 사업 부지매입으로 2억을 세웠었는데 6천7백3십만원만 소요가 되어서 거기에서 남은 돈을 시설비에다 넣어서 내년에 사업을 할려고 이월해서 넣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 소규모 오수 처리장이 삭감이 되고 취락구조 개선 주택개량 사업 보상으로 11동에 3천3백만원이 있는데 그에 따른 내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것은 시설을 하고 공사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1동당 3백만원씩 보조해 주는 것인가요?

예산범위내에서 3백만원씩 해서 단지내로 들어가는 예산범위에서만 보조를 해주도록했습니다.

그러면 취락구조가 11동만 들어갔어요?

부지정리를 해서 잔지조성은 11동을 했습니다.

동촌마을에 취락구조가 몇동 들어갔습니까?

16동입니다.

그러면 11동을 보조를 해주면 나머지 5동에서는 민원이 발생을 안합니까?

단지로 조정해서 하는데는 측량비랄지 들어가는 돈이 많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전부다 해줘도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단지내에 들어간것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