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김백수 의원 발언
종운
이종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3.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3항인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는 지난 2차 회의시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무위원 소속 예결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 예결위원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산업.건설 예산을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7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시면서 의문나는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농어촌발전계획추진을 2명이 5일간 한다고 나와있는데 누가 하는것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농어촌개발계장과 차석입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은 무엇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읍면에 농지관리위원이 있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읍면에 10여명씩 됩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작년에는 240만원을 세웠는데 올해는 604십만원인데 설명해 주십시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회의할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국비와 군비는 반납해야 합니다.
최석기위원
농기업시설자금 융자금 2차 보전군비를 들여 계속 사업을 해야 됩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특별사업으로 시행한 것으로 매년 3억원의 이자를 지원해주고 금년부터 농협과 타협해서 20억 융자를 받아서 재투자해서 20억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2차 보전자금이 예를들어서 군에서 준다고 해도 담보가 없어서 대출을 받지 못하여 결국은 돈있는 사람들이 계속 받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제체로 계속해 나간다면 별 효과가 없습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그러므로 소득금고가 있으면 좋은데 소득금고 금액이 적습니다. 그러나 융자를 희망하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소득금고에 많이 해주면 이사업을 축소해가고 소득금고를 활성화 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3억은 이자가 아닙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이자입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이자 3억을 2차 보상해준다는 것인데 총금액이 20억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92년부터 2차 보상해준것이 1년 거치 2년상환입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1년거치 2년상환 20억이라면 개인당 1천만원씩입니까? 2천만원씩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2천만원씩입니다.
최석기위원
내고장 명산품 운동은 무엇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이것은 95년도 사업이라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복분자와 합쳐져 버릴수도 있겠습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사고이월 별도로 되었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확실히 해둡시다. 이렇게 해놓으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끝나는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선정합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이사업은 복분자와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분자와는 틀리는데 심의위원회에서 2억 가지고는 적으니까 같이주자는것 아닙니까?
돈우
이돈우위원
금년도 특산품으로는 젓갈류, 두부공장, 콩나물공장등 여러안이 나오는데 어민을 위해서 젓갈류공장을 하자고 이렇게 결정했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질문이 많았는데 지시가 왔으니까 무엇을 하던지 올라오면 거기서 투표해서 하자고 했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지난번에 젓갈류 공장시설 자금이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보태줄수 없는것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다른사업을 선정해야 합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이전에 집행부에서 그러한 사업과 합류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서류를 심의하는것 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병윤
고병윤위원
집행부쪽에서 젓갈류나 구기자 술이 합류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최석기위원
정해지지 않고 올라오니까 그렇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목이 바꾸어지기 전에 집행부쪽에서 그렇게 해주자고 하는 건의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는것입니다.
최석기위원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전출금 2억에 대한 운영방향을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2억은 현재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세입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서 농민에게 대출해준 자금입니다.
최석기위원
전출해 놓으면 임의대로 해버리니까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것입니다.
위워
위워
류길규 1차 보전자금이나 명산품문제는 현재 중앙정책이나 농촌이 겪고 있는 실정에 맞고 운영하는데 묘비를 갖추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최석기위원
내고장으뜸 농산물직판장 시설 위치가 어디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성내입니다.
최석기위원
이중으로 된것 같은데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금년 추경에 5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안되어서 본예산 950만원까지 내부시설을 했고 부족분 예산입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현재말입니다. 으뜸내고장농산물에 대한 말만 들으면 기분이 안좋은데 집만지어서 임대해주는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여기에다 냉장고시설과 전기시설을 해준다고 하지만 여기에 냉장고설치등 설치를 한뒤에 전기시설 30와트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집기를 사주는것은 현재 운영자가 여기에 집기를 사는등 투자를 해놓으면 계속 자기들이 운영을 하려고 할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군에서 모든시설을 해놓고 운영이 잘안되었을때는 우리가 판단해서 검토하여 운영이 잘안되었을때는 다른사람으로 교체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석기위원
어린묘공동육묘장설치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WTO 국제무역이 가입되고 쌀수입개방이 되면 쌀농사를 경비절감하여 외국쌀과 경쟁하기 위해서 2001년까지 47%를 추진해 나갈려고 합니다. 농비를 줄일수 있는것은 직파재배입니다. 직파재배가 가능한 지역은 직파재배하고 불가능한 지역은 어린모로 이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파재배 어린모를 이양해서 농비절감 차원에서 한 예산입니다.
최석기위원
1억정도 들여서 해주면 효과가 큽니다. 농민들에게 하라고 하면 안될까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어린모 육성은 42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농촌일손돕기운동 현금으로 받은것은 개인들에게 농기계 사주는것 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필요할 때 농촌일손돕기를 하는것이 유리하다고 하여 군부대와 협의해서 2대대에 기계화 지원단을 발족해서 콤바인을 사서 그곳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기계화 지원단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그에대한 사업성과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부대에서 받습니다.
최석기위원
농기계구입 품목은 무엇무엇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소형농기계가 200만원이면 100만원 보조해 줍니다.
최석기위원
이정도라면 경운대 몇 대, 트렉타 몇 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이것은 그렇지않고 기종별로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나중에 읍면에서 받아서 확장을 합니다.
최석기위원
공동퇴비장 위치선정은 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위치선정은 안했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위탁영농 10개소 공동이용조직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이것은 그동안에 농업기계화단지를 해왔었는데 내년부터는 기계화단지가 저희군만 하더라도 161%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농수산부에서 거의 다조성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내년부터는 기계화사업을 다른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도에서 했는데 아직 확실한지 지침은 오지 않았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내년도 위탁영농회사 조직할것이지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최석기위원
고창군 3곳은 위탁영농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협업농으로 한다는 내용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위탁영농, 협업영농 2가지가 있는데 이사업은 현재까지 지침이 안내려 왔습니다.
최석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위탁영농 3개 안나간 면은 그대로 위치를 해주어야 할것 아닙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금년에 우선적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최석기위원
그러면 10개에서 7개정도 남은것 이군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그 지침이 어떤 방법으로 내려왔는지 확실히 모릅니다.
최석기위원
농업진흥청에서 어떻게 정보가 세어나가고 어떻게 공문이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개지역에는 위탁영농을 주되 7개를 반으로 나누면 14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업농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있고 각면에 다니면서 판촉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계를 갖고 대리점 사장들이 다니면서 판촉을 하고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그것은 확실한 지침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그것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농기계회사에서 각면에 다니면서 그들과 가까운사람, 자기 농기계를 사줄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것도 문제가 생길것입니다. 현재 52농가 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쌀 전업농가 말씀입니까?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선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우리가 일선에서 들어보면 대리점에서 대리점에 유리하게 계약조건을 세우기 때문에 지침과는 다릅니다. 우리행정에서 하는것 하고는 다릅니다.
최석기위원
예산편성전, 예산심의전에 어떻게 사회단체에서 정보를 입수해서 먼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한점이 문제가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그부분은 도나 군에 저희들에게 쌀전업농 신청 공고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한 지침을 전혀 몰라서 그공문을 받은 다음에 도에 질의를 했습니다. 도에서도 그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우리행정기관에서 알고 농민들을 설득하고 통보해야 할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거기에서 할 수가 있는가 하였더니 그사항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산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목장진입로개설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젖소 경쟁력 사업으로 여러곳이 있는데 대산 2개소, 성내. 공음에 목장진입로를 설치합니다.
진남표위원
이것은 목심사를 하는것이 목이없이 사업비만 해놓았다는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회에서 목심사 하는것입니다. 어디에 들어가고 얼마들어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민간자본 보조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국비 공수의는 정해져 있습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년초에 임명을 합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예방주사 놓는데 소.돼지 마찬가지로 두수가 다 틀립니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이것은 예방주사를 놓기위한 수수료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두수가 틀립니다. 비기관염 예방주사는 820두, 유행열 예방주사 600두인데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사실 이것은 같아야 합니다. 추진과정에서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액으로 환산하다보니까 그렇게 된것입니다.
최석기위원
수수료 내용이므로 세출로 되어야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어째서 부기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이것은 세입이 아니고 방역에 동원된 사람에게 수수료를 주는것입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이것은 공수의에게 주는것 입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약을 주는것이 아니라 동원된다면 동원되어 시술한 시술비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예산이 없을텐데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시술비는 예산범위내에서 주되 시술하는것은 봉사로 합니다.
최석기위원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약값은 어떻게 합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약은 저희가 절반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예방주사 수수료가 2천두로 2백만원이라면 전부 시술비 이네요?
용관
김용관전문위원
과장님께서 말씀드리지 않은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기타직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30만원은 인공수정사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또 이수수료는 군에서 주는것입니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동원되어서 시술한 사람에 한해서 주는것입니다.
용관
김용관전문위원
시술한 실적에 따라서 주는것입니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용관
김용관전문위원
나머지는 급여에서 주는것 이지요?
진남표위원
인건비로 주고 한 마리에 얼마해서 수술두수 만큼 해준다는것 아닙니까?
용관
김용관전문위원
약품은 사서 줍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제가 한우 10마리가 있다면 10마리에 대한 시술한 일당을 받는것이군요?
최석기위원
그 성격이여야 맞습니다.
진남표위원
공수의는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7명입니다.
최석기위원
공해없는 축산마을 조성사업은 어디입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아직 정해있지 않습니다.
최석기위원
목에 정해져야 저희가 심의해 줍니다. 어디가 적합한지 심의를 해야 하는데 목도없이 어떻게 심의하겠습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가져오셨습니까? 그러면 280쪽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세현
김세현축산계장
한우경쟁력재고사업 진입로 개설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이것이 어디 입니까?
세현
김세현축산계장
흥덕에 위치한 축협사업장입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축협에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왜 그렇습니까?
세현
김세현축산계장
축협이 신청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진남표위원
목장진입로 개설은 어디에 했습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흥덕에 위치한 축협사업장입니다.
진남표위원
축협 자체 사업장입니까?
세현
김세현축산계장
예.
진남표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세현
김세현축산계장
흥덕면 신덕리입니다.
진남표위원
조사를 다했을것 아닙니까? 계획이 나와있을것으로 아는데요?
세현
김세현축산계장
저희가 내년도 지본조사를 현재 받아서 합니다.
진남표위원
아직 계획도 없이 사업비만 확보합니까?
세현
김세현축산계장
받아 놓았습니다.
진남표위원
그러면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김세현축산계장
흥덕면 신덕리 사업장입니다.
진남표위원
흥덕면 신덕리 목장진입로 시설도 흥덕것이고, 목장용수개발도 흥덕으로 10공이나 투자되는데 흥덕으로만 집중적으로 10공을 다준다는 말씀입니까?
세현
김세현축산계장
1공입니다.
진남표위원
여기 10공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부지정리 10ha 용수개발 1공입니다.
최석기위원
조사료 장비는 어디어디 입니까?
세현
김세현축산계장
조사료 사료 생산장비는 심원 유형오씨 2대, 무장 심형섭씨 1대, 해리 이계진씨 1대로 총 4대에 648만원입니다.
진남표위원
부지정리를 우리가 해줍니까? 흥덕면 신덕리 부지정리가 안되어 있던가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옛날에 축협사업장 하던 자리입니다.
진남표위원
축협사업장으로 규모가 전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축협에 팔고 옛날 축협사업장은 대산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소를 기르고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누가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축협에서 합니다.
진남표위원
축협에서 팔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축협중앙회에서 사업을 하다가 그것을 고창축협에 팔고 축협중앙회는 대산에서 크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사업장이 옛날에는 양돈장을 했는데 그곳에 일부 보수를 해서 한우를 기를 계획입니다. 200두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초지조성과 부대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최석기위원
축협에서 하지 않고 군에서 합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축협에서 하더라도 개발이나 조사료장비등은 일부만 줍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일부가 아니라 진입도로 2억이 들어갈일이 없습니다.
진남표위원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으로 2천만원은 조사료생산장비 구입이지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진남표위원
그곳도 흥덕면 신덕리입니까?
세현
김세현축산계장
아닙니다. 일반농가입니다. 심원에 유형오씨 볏집수리기, 트렉타 1대, 무장 심영섭씨 1대, 해리 이재성씨 볏집수거기 1대입니다. 그래서 총 4대입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초지관리대리자 모집공고는 무엇입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초지 753ha 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70년대부터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이사를 했다던가 축산을 중단하고 안한다던가 하는 사람을 조사한 결과 하급초지가 230ha 가 있습니다. 상. 중. 하로 보았을때 하급초지가 230ha 가 있는데 이것을 일제조사를 다시해서 그 초지를 활용할수 있도록 대지관리자를 공모해서 다른사람이라도 관리하시거나 그렇지 못하면 현실화 할수 있도록 하기위한 공모입니다. 이것은 신문이나 일간지 면에 다 참여토록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석기위원
목장진입로개설은 어디입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대산 갈마 양돈단지 목장진입로를 개설하여 차량의 불편을 덜어주려는것입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이사업이 20/100 아닙니까? 나머지는 개인들이 한다는것 아닙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백수
김백수위원
진입로 포장하는데 융자해서 합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확포장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젖소사육농가 기계공급사항은 젖소를 기르는 사람들이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이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런 농가에 전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농가를 전업화를 해서 가족이 경영할수 있도록해서 경영비를 최소화 시키는 방법에서 정부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입니다.
최석기위원
공해없는 축산마을 조성이 어디입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최석기위원
안 정해졌습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세현
김세현축산계장
금년도에 대산 성남입니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대산면이 축산이 잘되는 면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습니다.
최석기위원
많아도 가난한 면에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부자면에 계속지원해준다면 안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세현
김세현축산계장
아직은 우선 예산확보하고 적지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최석기위원
우리의원들은 목없이 어디 위치도 선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심의를 해줍니까?
진남표위원
아니, 그말은 틀린말입니다. 사업요구를 할때는 사전계획에 의해서 사업요구를 하는것이지 예산요구를 하면서 자체용역이라든가 자체계획이 없이 예산요구를 하는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입법과목이나 심의하는 정도 밖에 안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심사를 하는것입니다. 사전에 계획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하는것 아닙니까? 예산요구를 할때 어떻게 합니까?
세현
김세현축산계장
톱밥발효 축산시설사업과 공해없는 사업 축산발효시설분뇨운반장비, 축산공해방지 간이정화시설등은 도에서 물동량이 확정받아서 각시군별로 안배차원에서 한것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도비를 세워서 보조내시를 주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대산단지를 추진하여 예산확보를 해놓고 내년에 대산단지를 선정하여 사업추진을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진남표위원
우리군은 축산행정이 완전히 공백상태입니다. 완전 축산행정 자체가 계획이 없는 축산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현
김세현축산계장
도에서 하는것입니다.
진남표위원
도에서 이런사업들이 있다면 우리는 사업별로 고창군에 이런사업은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사전계획이 다되어 있어야 됩니다. 각종지원사업 목록을 작성해야 됩니다. 축산과, 산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사업은 어느마을 어느 위치에 이런 공해없는 축산마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세현
김세현축산계장
사실은 위에서 톱밥발효축사시설, 공해없는축산마을, 축산발효시설등을 해당시군에서 신청량을 받아서 시군에 배정을 해야 원칙인데 어떻게 금년에는 도에서 물동량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진남표위원
농수산부 사업이 앞으로는 요구하지 않으면 사업을 주지 않습니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그러니까 이런 차원도 있습니다. 사실은 전라북도에서도 아까 진의원님 말씀대로 각종사업을 농수산부에 신청해서 안해버리면 전라북도가 손해이기 때문에 도에서 시군에 안배한것입니다.
진남표위원
우리 축산과가 그만큼 능력이 없다든가, 추진할 계획이 없다든가하는 이야기 이지요. 그런정도 사업은 예산을 세워서 요구를 했어야 하는데 요구도없는 상태에서 사업이 내려오니까 허둥지둥하는 꼴밖에 더 됩니까?
백수
김백수위원
식용운반 차량지원사업이 무엇입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기업조합으로 식육운반차량 지원입니다. 도축장에서 잡은 고기를 운반하는 차량입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우리가 지원해주어야 합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기업조합에 지원해주는 차량비입니다.
진남표위원
기업조합이 고창군내에 있는 식육점 아닙니까? 식육점 위생관리 철저히 하라고 차량이 냉동차량 아닙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냉동차량입니다.
진남표위원
트럭같은곳에 싣고 다니지 말고 위생처리를 철저히 하라고 이러한 사업을 하는것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축산과는 이상으로 마칠까 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축산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현재시간 12시 20분으로 14:00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29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0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최석기위원
농촌순회지도용 차량카폰 사용료로 나와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카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금년도에 하나 넣고자 합니다.
최석기위원
분소묘포장 관리인부임 94년비 증가용인은 무엇입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지역개발농업센타에 유리온실의 급료입니다. 내년도에 완료가 되므로 유리온실을 운영하는데 인부입니다.
최석기위원
현재는 인부를 줄이려고 하는데요?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지역농업센타는 내년부터 운영하게 되면 유리온실이 어떠한것인지 고수에 시설 400평과 조직배양해서 하려고 합니다.
최석기위원
지도소 냉난방기설치 3대인데 어디어디 입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죄송합니다만 지도소는 지은지가 오래되어서 냉난방시설이 안되어 겨울이면 석유난로를 때고 있습니다. 금년여름에도 냉방기 시설이 없어서 고생했습니다.
최석기위원
재래식 농기구 전시장포장및 배수구 암거설치는 어디입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선운산입니다. 그관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비 1억과 군비 1억으로 93년도 재래농기계 전시장과 농기구수리센타 예산이 세워져 재작년에 명시이월로 금년에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집은 선운산 상가 뒤편에 지어져 있는데 그앞이 낮아서 암거도 설치해야하고 그옆 부지를 정비해서 포장하려고 합니다.
최석기위원
93년도 명시이월로 넘어 왔습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예. 금년도에 마쳤습니다.
최석기위원
올해는 사용하려고 해놓았군요?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그래서 내년에 개장할수 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명시이월된것이 아니질 않습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93년도에 예산에 서서 명시이월이 되어서 금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 개장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계상되어야 합니다.
최석기위원
겨울농민교육 교재제작이 증된 이유는 무엇입니가?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교재가 금년에는 장수도 적고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록하고 싶은것도 못하였습니다.
최석기위원
영농교육을 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일반농민교육하는것은 학생과는 좀 다릅니다. 년령층도 다양하고 학력수준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교재를 주면 얼마나 보느냐 하는데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 교육을 한다고 하면 교재는 필요합니다. 저희가 잘하고 못하는것은 그후에 농가들이 교재를 가지고가서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읽어서 영농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활용하는 실적에 대해서는 조사자료가 없어서 수치로는 말씀을 못드리지만 그래도 매년 하면서 교재가 활용되었습니다.
최석기위원
작년보다도 7백만원이 늘었네요?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금년도에는 종전까지는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일반농사와 소득작목은 복합적으로 1종이면 필요했는데 내년부터서는 품목별로 교육을 합니다. 벼농사 경쟁력재배 배, 수박, 과수, 고추, 한우, 낙농등 생활개선 6종이 필요하겠습니다.
최석기위원
고창상징 배박스 제작구입으로 1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여기에는 어디에 주려고 한것입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고창이 배심기 시작한것은 92년부터 였습니다. 저희군에 배가 식재되어 있는것은 약 156ha 로 농가수 56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옛날같이 벌집으로 재배하는 방법이 아니고 Y형으로 해서 밀식하여 조기에 생산하도록 농가가 2식으로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최석기위원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 이사람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수확하는 농가가 있고 금년에도 수확을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저희군에 배박스가 정착이 안되어서 일부에서는 우리배라고 하여 정읍에 같이 나가는 농가도 있고 나주박스를 활용해서 나가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하면 금년에 유망한 품목으로 상당히 맛이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석기위원
이런것을 보조해주려면 고창에서 박스로 나오는 품목은 전부 보조해주어야 합니다.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군에서 우량한 배를 소개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서 좀 도안도 잘하고 정착을 하는데 힘을 쓰려고 합니다. 전에 저희가 배 상자만 약 10만매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저희가 요구한것은 그에 30%인 3만매로 그중 보조율은 50%로서 저희군에 배박스를 내년도 정착하는데 뜻을 두고 한것입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수박년중 생산농가 육성 5백만원씩 가구당 준다는것 입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예.
최석기위원
어떤 사람을 줍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저희군에 수박이 생산되고 있는것은 계절적으로 7월 8월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수박의 명산지라 1월에서 12월까지 수박을 생산해서 고창을 찾는분들이 년중 고창에 오면 공급할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하여 작년, 금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공음에 지원을 했습니다.
최석기위원
작년에 얼마씩 했습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작년에 지구에 2천만원씩 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지도소장께서는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어촌종합개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현재 11월 26일자로 1,374백만원으로 476백만원이 삭감되어서 예산이 다시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기 명시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476백만원을 삭감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촌계별로 제출받아서 다시 조정해야 할 입장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사과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이것이 예산편성은 총체적인 1,374백만원만 편성해 놓고 다음에 어촌계로부터 사업내용별로 받아서 조정을 할때 별도 보고를 못드리고 저희들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위원
그것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라는것이 의회 상위상급기관이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군정자문기관입니다. 의회는 의결기관입니다. 그런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기결정은 못하겠다고 하더라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부기변경이 될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현재 부기변경은 불가피합니다.
진남표위원
어떻게해서 의회에서 목심사를 하여 부기심사를 끝냈는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부기변경을 할수 있습니까? 어느 권한으로 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그러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남표위원
총체적으로 농어촌발전기금이 얼마입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1,474백만원입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내시온건 1,474백만원이면 1,474백만원을 가지고 심의를 받으려고 해야지 이대로 놓고 심의받으면 형식적인것 아닙니까?
진남표위원
이것은 조정을 해서 지금쯤은 그때 당시에 예산서가 유인물 들어갈때는 가내시 183천만원이 왔을것 아닙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예.
진남표위원
일단 예산안이 짜졌다는 말씀입니다. 그후에 내시가 떨어지기를 1,474백만원으로 왔다는 것이지요?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예. 11월 26일자로 다시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진남표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심의 들어가기 이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의회 심의를 끝냈다면 다시 재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심의하기 이전이니까 예결위에서 심의할때쯤이면 이것도 수시조정해서 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저희들이 현재 공문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별도 참조를 해주어야 합니다. 예결위에서 누가 이야기해도 이부분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다음에 결정을 한다는 이야기는 받아드릴수 없습니다.
최석기위원
수산과 문제만이 아니라 산업과도 이러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목을 모르고 심의한다는것은 우리자신이 부끄러운일입니다.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서 여기를 표시못하는것이 아니고 현제 어촌계에서 늦게 공문이 왔기 때문에 다시 변경되어서 조정하려고 하니까 사업물량을 다시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문이 이미 나간상태였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지 않아 명세를 밝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이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계수조정할 때 해야 합니까?
호익
성호익위원
그때도 안됩니다. 현재 여기에 1,474백만원에 대한 사업명, 사업자 선정이 일절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수정예산해서 하겠습니까? 시간상으로 안됩니다.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예산을 상정해놓고 받아서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남표위원
지난번에 받았지 않습니까? 조정만 하면 됩니다. 대상지역은 몇곳으로 거의 나와 있습니다. 안은 그안으로 해서 수산과에서 조정만 해주면 21일까지 수정안 내놓을때까지 그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21일까지 입니까?
진남표위원
예. 그래야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조정권을 준다는것은 의회 입장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수산과장께서는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석기위원
종묘배양장설치 위치가 어디입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이것도 사업물량이 오고 우리가 공고해서 모집하여 사업자를 모집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최석기위원
아직 선정이 안되었군요?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기 나오는 예산은 전부 공고해서 사업자를 모집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최석기위원
전체 그렇습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예. 숙박시설까지는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부기명세가 되었던것입니다.
진남표위원
어촌종합개발사업 식사시설부터 시작해서 7가지가 원래 18억으로 한다는것 입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185천만원을 맞추었습니다.
진남표위원
그런데 확정내시가 13억 얼마입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1,374백만원입니다.
진남표위원
확정된 내시가 1,374백만원만 나왔기 때문에 이사업이 제조정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예.
진남표위원
이사업이 재조정해서 21일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석기위원
2종 어항시설실시 설계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시포항 어항 공사입니다. 89년부터 96년까지 8개년 계획으로 사업비가 12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94년까지 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육교 193m, 부지매립 26,642㎡, 방파제950m, 호안공사 550m, 신착장 50m, 우회도로 217m 로서 투자금액이 1,461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내년도 사업으로 9억이 배정되었습니다. 9억이 배정되어서 그중에서 설계비를 여기에 계상해 놓은것입니다.
최석기위원
이렇게 하면 14억과 9억으로 23억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집행하는것 입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도사업과 중앙사업이지, 저희 사업이 아닙니다.
최석기위원
이렇게 추진이 미흡한데 어떻게 해서 23억이 89년부터 들어갔으며 96년까지 120억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습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1년에 3억, 2억씩 계속 투자되어 있는데 금년에 7억들어가고 내년에 9억이 들어가면 많이 준것입니다.
진남표위원
구시포항이라고 넣어서 해주시고 앞으로 예산확보대책을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국비지원과 교부세확보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내년까지 만들려면 금년같은 경우에도 50억을 주어야 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진남표위원
이러한 큰 사업을 확보하는데 활동비는 계상된것은 없습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여기에서 부대비가 나오면 쓸수밖에 없습니다.
진남표위원
업무추진비 같은것요?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일단 여비가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일상적인 여비말고 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는 없습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그런것은 계상하지 않습니다.
진남표위원
이러한 큰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분명히 국비지원 교부세 아닙니까? 순수국비확보 대책도 세워야 되고 교부세 확보대책도 세워야 됩니다.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사업을 추진하려면 추진비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남표위원
이런것을 기획실과 별도 추진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실과 대화를 통해서 해야지, 120여억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96년까지 4년에 걸쳐서 우리가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8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진남표위원
86년부터 시작해서 겨우 몇억만이 왔을뿐이잖아요 이러고도 우리가 사업한다고 합니까? 96년도까지 어떻게 100억을 확보할수 있습니까? 100억 확보대책을 세워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어류양식 2개소는 어디어디 입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어류양식 2개소는 반지락양식, 연안어장 정호사업, 굴양식등은 저희들이 일단 사업자 공고를 해서 전부 사업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94년도 미부담액은요?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굴양식은 금년도입니다. 금년에 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되는데 면허를 다내준뒤에 돈이 왔기 때문에 이사업을 년초에 시도못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명시이월 되어야만 할 사업이기 때문에 9천만원은 확보않고 계류하고 95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것입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굴양식은 금년에 어디에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동호옆에 가면 외죽도가 있습니다. 외죽도에 저희들이 100ha를 이용개발 승인을 얻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ha 우선순위가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서 100ha 중 50ha 만 지원해 주는것입니다.
진남표위원
국비지원은 영달되었습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예.
진남표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예. 금년에 되었습니다.
진남표위원
금년 추경이지요?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94년도 추경에 되었습니다.
진남표위원
금년 추경에 했는데 이것은 우리군비 부담은 못했다는것 아닙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못한것이 아니고 안했습니다. 쓸수가 없기 때문에 안한것입니다. 어차피 금년사업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남표위원
용역조사가 안되었습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용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진남표위원
조사가 안되었습니까? 미부담액을 이번에 계상한것은 지역등이 미정되어서 입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예.
진남표위원
그러면 18천만원입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예.
진남표위원
반지락양식은 어디로 갑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반지락양식도 마찬가지 인데 사업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여기 지원 되는것은 어촌계 단위로 지원되는것입니다.
진남표위원
반지락양식은 전액 국비입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아닙니다. 전액은 아니고 40%만 보조입니다. 40% 보조, 40% 융자, 20% 자부담입니다.
진남표위원
그러면 40% 자체는 국비입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40%는 국비입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연안어장 정화는 어디를 정화합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연안어장 이라면 바닷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개인어장은 안해주고 어촌계에서만 받은 공동어장만 정화사업비라고 해서 말목이 철거안되었다던가 쓰레기등 뻘을 갈아서 넘는다든지 하는 사업비를 80%을 지원해 줍니다.
진남표위원
어류양식은 신규입니까? 기존입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신규입니다.
진남표위원
신규시설 사업이 확정되었습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안되었습니다.
진남표위원
이것도 안되었습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공고해서 예산확보되면 공고해서 사업자 모집을 해야 됩니다.
진남표위원
사업자 모집하는데 그 심의는 농어촌발전위원회 심의입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농어촌발전과 관계없이 수산적격 사업자 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어느 도입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아닙니다. 군에 있습니다. 수협장과 어촌지도사, 지도소장, 어촌지도자 2명, 수산과장 위원장이 부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수산분과 말고 따로 있는것입니다.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수산만 별도로 있습니다. 수산사업자 협의회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그런데 의회는 안들어갔네요? 모든 예산에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는 어떻게 해서 안들어갔습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그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작년에 온 지침입니다. 매년 지침이 바뀝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의원들은 아무 명목도 없이 계수가 왔으니까 계수만 승인해주것 밖에 안됩니다. 95년 사업을 시행하기전에 명목이 서야 되는데 이미 결정을 지어 놓고는 여기서는 모른다고 하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이런 경우는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와서 사업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관광개발등은 이미 정해놓은 것이 아닙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그것은 계획서에 올리라고 하여 받았기 때문에 내용은 알지만 이런것은 전혀 모릅니다.
진남표위원
우리 해안에 수산과 종합계획이 서 있습니다. 사실 어류양식을 어느 위치에 선정하는것이 경제적이고 타당성이 있는지 조사는 해 보았어야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우리가 조사해서 여기가 적지이므로 여기에 해야되는데....
진남표위원
후보지 정도는 예산사업비가 내려오면은 바로 할수 있도록 적지조사는 이미 끝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수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입니다.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우리가 10개 어촌계 이거든요? 10개 어촌계가 자격이 있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류양식 2개소라고 했지요?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예.
백수
김백수위원
어류양식 2개소는 이미 사업승인을 신청해서 신청한 사람들중에 들어갑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그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준것입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앞으로 사업을 2개소를 준다고 한다면 반지락 양식이라든가 해안을 점유해서 신청한 사람들에게 주는 사업이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30일 공고를 해서 어촌계에서 자기들이 부담할수 있는 돈을 수협에다 예치를 합니다.
진남표위원
어류양식 우선순위에 의해서 적지조사 한것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현재는 적지조사된 사항이 없고 본인이나 어촌계에서 신청할때만 지도소에서 적지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흥덕에서 제가 해안토지에 하나를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신청할수 있다는 것입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예.
백수
김백수위원
이미 공유 수면을 점유하려면 내년도는 금년이전에 다시 신청했어야 사업이 되는데 어떻게해서 제가 신청한다고 사업이 됩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이것은 축조식만 하는것이 아니고 육상축조식도 해당되는것입니다. 자기 개인땅에도 할수 있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만일에 우리가 공유수면을 점유해서 한다면 기일이 넘어서 안되지 않습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안됩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시일이 넘어서 이미 과장께서 내년도 사업이 시행할수 있는 공유수면점유 허가신청서 낸 사람들이 다있을것 아닙니까? 그사람들만 해당되는것 아닙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이것이 개인한테도 안됩니다. 어촌계만 되는것입니다. 어촌계로만 나가기 때문에 개인은 보조사업 기금조성이 안되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것은 국비 40% 지원되는것은 어촌계로만 나갑니다.
진남표위원
그것은 압니다. 어촌계로만 국비지원사업등 모든 지원사업은 어촌계에 한하지 않습니까? 개인은 안되지 않습니까? 단 편법이지요. 어촌계에서 받아서 개인들이 지분으로 활용할수 있지요?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그것은 어촌계 계원에 한해서 할수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어촌계 이름으로 빌려서 협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어촌계에서 협업으로 하는것입니다.
진남표위원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부안면의 경우가 그러한 경우가 아닙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진남표위원
협업으로 5, 6명하고 어촌계목은 약 50% 놓아줍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설명을 드리면 복잡합니다.
진남표위원
이런것 어류양식 2개소 정도는 이미 적지조사가 수사과에서 끝났어야 합니다. 의회에 예산심의 요구할때는 이 적지조사가 나와야 합니다.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왜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씀을 못드리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10개 어촌계 모두 적지를 안갖추고 있는곳이 없습니다. 10개 어촌계 전부 적지가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어촌계가 적지가 있다면 우선순위가 있을것 아닙니까? 모든 물량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되는것 아닙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우선순위라도 적지를 가지고 있지만 20%를 자담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석지라도 희망하는 사람에게 주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거북합니다. 어디다 정해놓아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돈들여서 100% 지원하면 할수 있습니다. 20%라는 돈을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부탁해도 본인이 안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어봐야 합니다.
진남표위원
그러면 다음 후보지로 가야하지 않습니까?
호익
성호익위원
어촌계가 몇 개나 됩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10개 어촌계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금방 확인되지요?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확인하고 안하고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어촌계에서 하려고 하는가, 안하려고 하는가 하는가가 중요한것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그러면 마음을 금방 확인할수 있습니까?
진남표위원
가내시가 왔을때 이미 10개 어촌계에 확인이 끝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것입니다.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저희가 한다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진남표위원
예산이 확정된후에 후보지나 적지를 선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확정 심의하기 이전에 할수 있었던 사항들을 왜 심의 이후로 미루었습니까? 어떤 이유로던 타당한 이유가 안되지 않습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현재 진흥청에서 지침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돈은 왔지만 어떻게 쓰라는것이 없습니다. 어촌계에 한해서 지원하되 세부지침이 안나왔기 때문에 못쓰는것입니다. 내년 1월달이면 저희 관계회의를 합니다. 그때 세부지침이 나옵니다.
진남표위원
예산이 내려오면 그 범위내에서 어떠한 시설을 한다던지 방법은 그때가서 관계관 회의에서 나올지언정 어류양식 사업비로 책정되었단 말씀입니다. 어류양식적지, 위치선정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예산편성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사업자 선정을 합니까?
호익
성호익위원
예산은 약 13억정도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진남표위원
이것은 종합사업비가 아닙니다. 어류양식은 어촌종합개발사업비가 아니질 않습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아니지요. 지금까지 예산편성 되지 않은것 가지고는 사업자 선정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심의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기는가는 몰라도 예산편성이 안된 상태에서 왜 신청을 받는지 제입장은 그렇습니다.
최석기위원
예산이 우리군으로 안내려 왔습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내시만 온것입니다.
최석기위원
내시가 왔으면 이런금액 가지고 10억이면 10억내에서 어촌계 목을 정해 올라와야 우리의원들은 타당성 여부를 심사할수 있습니다.
재현
신재현증식계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95년도 시범이기 때문에 사업지침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 지침이 94년도에 내려오는것이 아니라 95년도에 내려오게 됩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알았습니다. 지침이 내년에 내려온다는 말씀이지요?
재현
신재현증식계장
사업시기가 95년부터 하기 때문에 그지침을 의회에서 따라주어야 되는데 의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실때는 가내시가 되었으면 장소까지 해서 해주라는것인데 저희들 사업추진 내용을 보았을때는 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94년도 사업으로 해서 사업자 선정까지 잘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문제점이 따르게 됩니다. 그지침이 정확하게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어디 지침을 말하는것 입니까? 돈이 내시해서 10억이면 10억만 내려옵니까? 무엇 무엇 하라고 내려오는것 아닙니까?
재현
신재현증식계장
무엇 무엇 하라고 내려오는데요.
백수
김백수위원
예를 들어서 무엇을 2개소, 무엇 1개소등 반지락 양식장으로 내려오는것 아닙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사업비 돈만 내려옵니다. 예산내시만 해주는것입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예산내시만 해주면 어류양식장 2개소라고 했습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그러니까 물량과 금액만 나옵니다.
재현
신재현증식계장
사업명만 나옵니다.
진남표위원
수산과장 말씀을 인용하자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어류양식비로 사용안해도 불분명하다는 말도 될수도 있는데 그러했을때는 지금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어류양식비로 사용하는 사업명이 바뀌어질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류양식 사업비로 나왔으니까 바뀌어질수 없습니다.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사업명이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수산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소비자고발센타 고창군지부 보조는 늘어난것 같습니다.
선회
안선회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작년과 같습니다.
진남표위원
이것은 정액보조단체 아닙니까?
선회
안선회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진남표위원
왜 매년 이러한것이 올라옵니까?
선회
안선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3년전부터 지원한것입니다.
진남표위원
초창기때 해주었으면 되지 매년 올라오면 불편합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일반운영비 5일시장경계측정 수수료, 무장, 상하. 해리. 부안이 경계가 없습니까?
선회
안선회지역경제과장
현재는 경계 울타리가 없습니다.
최석기의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은 무엇입니까?
선회
안선회지역경제과장
아산농공단지가 33,651㎡ 가운데 매각 8개가 되어서 46%가 되고 18,157㎡가 남았습니다. 팔리면 약 10억이 나옵니다. 팔렸을경우에 4억이 선수금으로 나오게 되면 2억을 빌려쓰지 않아도 되는데 안팔리기 때문에 우선 일반회계에서 빌려다 쓰는것입니다.
진남표위원
우리재원도 없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언제까지 전출해서 할것입니까? 그렇게 안하도록 특단을 내리시어 추진에 완벽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회
안선회지역경제과장
예.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겠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가스누설 탐지기는 면단위에 다 갖추어 준다는것 입니까?
선회
안선회지역경제과장
15대를 사서 14개 읍면에 주고 본청에 한 대 두려고 합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택시미터 검사기는요?
선회
안선회지역경제과장
택시미터 검사용 시험기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을 빌려다 쓰기 때문에 임대료 주고 그래서 매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대를 사놓아 쓰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고창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사면 무엇합니까?
선회
안선회지역경제과장
택시가 180여대가 있지 않습니까?
종운
이종운위원장
있는데요? 미터기로 택시요금을 받고있지 않습니다.
선회
안선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승강장 설치가 어디 어디 입니까?
선회
안선회지역경제과장
승강장 설치가 5개소로 나와있습니다. 읍면장 조사보고는 60곳으로 나와있는데 그것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5개소 지정했는데 군수님께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렸습니다. 문제점으로 28개소로 했습니다.
최석기위원
자치단체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회
안선회지역경제과장
10,500만원 전부 경찰서 예산입니다. 당초 경찰서에서 3억이 넘게 요구를 했습니다. 교통안전이라고 하면 교통관계 예산부기가 나와져야 하는데 각과별로 나와서 합쳐서 되어 있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작년에 얼마이지요?
선회
안선회지역경제과장
작년 10,800만원 이였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우리가 관리사도 보수해주어야 합니까?
선회
안선회지역경제과장
금년도 하반기에 승인이 나서 관리사 담장과 절개지가 있는데 현재 10개 농공단지에 자기네들의 담장은 자기가 하려고 하는데 우리 관리사 담장은 쌓으려고 합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지방채 이자가 14천만원씩 입니까?
선회
안선회지역경제과장
153백만원입니다. 아산농공단지와 고수농공단지를 합쳐서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지역경제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5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백수
김백수위원
상하면 도시계획 용역비는 무엇입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취락지역 개발지구 녹지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전에 복지시설 한다고 그전에 확보해놓은것인데 그것이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변경해야 복지시설을 짓습니다. 그에대한 용역비입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그전에 세워놓았다는 것입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당초에 살 때 녹지지역을 샀습니까? 복지시설을 짓는다면 주거지역을 사야하는데 녹지지역이 되어서 집을 못짓습니다. 상하면 복지시설을 지을려면 취락구조 용도변경을 해야 주거지로 바꾸어야 집을 지을수 있기 때문에 그에대한 용역비입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상하면 취락구조 사업지역 주거지역을 바꿀려고요?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거기가 국토이용법에 의해서 녹지시설 지역인데 당초에 복지시설을 지으려고 산것이 녹지시설 지구를 샀습니다. 복지회관을 지으려고 당초에 사서 보니까 녹지지역을 산것입니다. 그래서 취락구조 변경을 해서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야만이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진남표위원
어디에서 샀습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면에서 샀습니다.
진남표위원
면에서 녹지지역을 몇평이나 샀습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오히려 매입비보다는 용역비가 더 많습니다. 상하면 녹지지역의 경우 용역비가 더 많아져 버렸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그렇다면 땅을 새로 사버리면 되겠습니다.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도에 계시는 분이와서 말씀하시는데 그 지역이 사회복지시설을 짓는 자리가 중요한 자리이고 그만큼 땅을 사지 못한다고 합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몇평입니까?
호익
성호익위원
상하 어디입니까?
진남표위원
평수와 위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선운산 수로정비사업 1억은 수로사업 무슨정비를 한다는것 입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선운사 계속사업은 도솔제에서 밑에까지 하려는것입니다.
진남표위원
약 2km 되지요?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4km입니다.
진남표위원
4km를 도솔제 축조를 했으면 관광용수이용계획이 되지요?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예.
진남표위원
우리가 그 계곡에 선운산 짧은 계곡에 사시사철 물이 흐르고 물이 있는 곳으로 만들고자 도솔제 축조를 관광용수로 축조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용계획이 없다보니까 선운산 계곡에 물이 없습니다. 물이 있어야 할것이 아닙니까? 명승지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도솔제축조를 했던 것입니다. 1억가지고 어떻게 한다는것 입니까? 물이 있는 계곡으로 만들려는데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아예 예산을 계상하지 말던가,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선운산 계곡에 물이 있는 계곡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운산 계속사업은 도솔제에서 국도끝까지 약 4km입니다. 연장이 항상 물이 흐르게 하고 관광지도 좋게 하려면 약 4억정도가 필요합니다. 도솔제 축조공사 완료를 관광용수 효율적 활동과 깨끗한 공원이미지와 하천확보 하천범랑방지등의 목적을 가지고 금년에 저희가 2억을 투자하고 96년도에 2억을 투자해서 약 2개년에 걸쳐서 완공하려고 했습니다만 형편상 당초에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에 어떠한 예산이라도 끌어다가 사업을 마무리지을 욕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읍면 가로등 보수비가 얼마였습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작년에 5,400만원 이였습니다.
진남표위원
상하면 도시계획정비 용역비 면적, 위치, 매입비는 지금 바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위치는 상하면 하장리 복지회관 예정지 취락지구 내입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몇평이나 됩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전체적으로 45,900평 취락지역인데 일부가 녹지로 전체적으로 취락지역 정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45,900평인데 복지회관 면적과 돈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진남표위원
복지회관 부지는 매입했는데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매입비는 실질적으로 이보다 안된다면 얼마에 매입했는지는 몰라도 그것을 위해서 3천만원씩이나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의 용역비를 세운다는 것은 우리고창군 해안 이용계획을 세우는데 이용계획 용역비도 돈이 없어서 동호항의 경우 2종항 용역비를 못세우는데 복지시설 하나 하기 위해서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한다면 맞질 않습니다.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3천만원아라는 돈은 복지시설로서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면 관내에 취락지역을 다시 재검토해서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주고 주변 녹지지역도 다른시설로 재검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평수는 1,500평인데 평당 3만원씩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복지회관이 1,500평이라구요?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1,500평은 완전주변사업비까지 포함됩니다. 복지회관만은 200평입니다.
최석기위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51,537만원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적자를 보니까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주는것입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요?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3,696십만원은 덕산지구 개발하면서 지방채를 얻어다가 쓴것인데 그 이자와 원금이 해당되는것입니다.
진남표위원
그것보고 경영수익이라고 합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예. 덕산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유진청하 아파트 옹벽 정밀안전진단의뢰 수수료 앞에 지적과에 나와있는 진흥아파트 대지조성 사업사건 1천만원은 개발용역비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유진청하 아파트 옹벽은 250m 인데 89년 11월 11일 유한회사 유진건설에서 시공해서 91년 9월에 원광대학교 토목박사 안성엽교수에게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상태는 양호하지만 시공한 유진청하 유진건설이 부도나서 없어 졌습니다. 저희 토목기술진들도 현장확인 결과 상태가 양호합니다. 그러나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대형건물이 붕괴되니까 동요가 되어서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하면 주민들을 안정시킬수 있지 않겠느냐 하여 권위있는 대학교수분들이 오셔서 안전점검을 해주어야 신빙성이 있다고 하여 한것입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만일 안전치 못하다고 한다면 정비는 어떻게 하는것 입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저희가 볼때는 100% 안전한데 안전치 못하다고 검사결과가 나온다면 다른방법은 없고 그 아파트를 헐어야 한다는 그런정도까지는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
최석기위원
헐어야 한다면 지을때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안전검사를 우리 기술진들이 보았을때는 안전합니다. 아파트가 반듯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가보면서 옆으로 보면 무너질 위압감이 있는데 철근 들어가서 콩크리트해서 안전한데 현재 성수대교가 무너지므로써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대학교수에 한번 안전점검을 받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기술진들이 보았을때는 안전합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현재 보수도 안되지요?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보수할 구간은 아닙니다.
진남표위원
이런 문제점은 우리 행정이 너무 안일하게 하다보니까 결과적인 책임은 행정이 지게 됩니다. 지적과에서도 우리 김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진흥아파트 대지조성 1천만원도 들어 있습니다. 당초에 이루어졌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당시에 2회에 걸쳐서 대학교수에게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안전하다고 하고 현재 상태도 안전합니다. 그런데 과거사 일을 말씀드려서는 안되지만 89년도 시공당시 입지심의때의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암반이 나오고 황토흙 점토질로 산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입지 심의하고 건축허가가 나가서 짓기 시작하는데 시공과정에서 암반이 노출되어서 발파하고 지었다고 합니다.
진남표위원
주택계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이시영주택계장
준공당시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원광대학교 교수가 진단해서 안전하다고 하여 준공한것입니다.
진남표위원
유진청하라고 하면 진입도로도 군비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대지매입은 당사자들이 했고 우리시설은 우리가 했습니다. 45백만원을 들여서 결국은 사업자다 진입도로도 없이 준공이 떨어질수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준공이 나고 보니까 그러한 부담도 우리군에서 92년도 본예산에 제기억으로는 4,500만원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영
이시영주택계장
건축허가시 그전 도로로 나가 있어서 하자는 없었습니다. 신축공사중 대형차량이 다니니까 주민들이 통행을 못하게 되어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진남표위원
아파트 신축시 주민들과 협의할 때 추후에 도로를 위치 변경한다고 약속하고 진입도로를 사용하고 있었을뿐입니다.
시영
이시영주택계장
그도로는 청용주민들 때문에 도로를 낸것이지 유진아파트 때문에 도로를 낸것은 아닙니다.
진남표위원
택지내 도로와 아파트 진입도로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구분이 다릅니다. 그리고 취락구조 개선사업 실시 설계비는 어느 취락구조 입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국회예산이 통과가 늦게 되어서 사업지구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물량도 지금 안왔습니다.
진남표위원
무슨비율로 군비부담을 했습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작년 예를 맞추어서 도에서 구두설명을 들었습니다.
진남표위원
아직 사업내시도 안왔습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내시도 안왔습니다.
진남표위원
내시도 안왔는데 군비부담을 시켰네요?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약 3일전 내무부에서 도로 공문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도에서 물량배정이 오면 금명간 도착할 물량입니다.
진남표위원
아직 가시내도 안왔다는 이야기 입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예. 아직 가시내가 안왔습니다.
진남표위원
국.도비는 도비입니다. 도비 가시내도 오지않은 상태에서 지방비 부담률을 적용해서 예산편성을 계상할수 있습니까? 가시내가 오지않은 상태에서 확정 내시는 그만두고 어떻게 군비부담을 할수 있습니까? 예산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예산계장
취락구조나 일반자금이 금년에 가시내가 되었는데 예산사업은 매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진남표위원
매년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도 할것이라는 예상상업입니다. 예상된 사업이라 도에 확인 안해 봤지요?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구두로 확인했습니다. 내무부에서는 국회에서 예산통과가 늦게된까 사업확정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5일전에 저희가 내무부에서 각도로 발송해서 물량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그러면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그렇다고 하면 취락구조실시 설계비가 들어 있는데 어디를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저희가 내년 두 개 지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진남표위원
취락구조 예정지구는 어디입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예정지구도 아직 안잡아 놓았습니다. 2개정도 도에서 준다고 하여 주면 잡으려고 합니다.
진남표위원
실시설계라는 것은 기본설계에 의해서 기본실시 이후에 실시할 때 재실시 설계 하는것 아닙니까? 기본설계도 없이 실시설계가 있었다는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여기에 기본설계비라고 한다면 이해가 갈지 모르겠지만 확정지역도 없는데 여기에 실시설계비가 들어가있다는 말입니다. 실시설계라는것은 기본설계가 되어 있는곳에 실시할 때 실시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진위원님 취지는 맞습니다만 24십만원 이거든요? 물량이 적으니까 나오면 바로 집행할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몇가구 아니니까요.
진남표위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병행해서 합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예.
진남표위원
그런데 어디에 하려는지도 모르고 예정지구도 없습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현재 몇군데 받아놓았는데 물량이 나와봐야 합니다. 그런데 당초 2개정도 욕심을 내고 있는데 도 이야기로는 하나만 될것 같습니다. 물량이 도착해봐야 확정을 지을것 같아서 그렇게 놓아둡니다. 물량이 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남표위원
취락구조 개선사업과 민간자본이전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은 취락구조개선 사업이 아닙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별개입니다.
진남표위원
취락구조개서 사업비로 목욕탕, 입식부엌으로 취락구조 사업을 하는것 아닙니까? 보통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요.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일반농가에 별개로 합니다.
진남표위원
별개인줄은 압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이고 이 취락구조 사업이 목적이나 입식부엌을 개량하는것 아닙니까?
준희
김준희예산계장
취락구조는 집단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입식부엌이나 목욕탕은 일반농가에 주는 것입니다.
진남표위원
무엇으로 취락구조사업을 하는것 입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취락구조하면 집을 지어주는 사업입니다.
시영
이시영주택계장
도로도 내고 하수구정비등 마을회관 정비를 하는것입니다. 즉 기반시설입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96백만원 예산인데 여기는 지금 대개 취락구조를 하면 주택계장 말씀대로 회관보수, 하수구정비도 해주면 좋은데 취락구조 회관 만들어진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작년에는 심원, 올해는 공음에 만들었는데 회관은 몇평이나 됩니까?
시영
이시영주택계장
22평으로서 3천만원이 들어갑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조성비에서 들어가는것 아닙니까?
시영
이시영주택계장
그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5천만원 조성비를 주니까 엉뚱하게 돈이 없어졌습니다. 즉 말하자면 5천만원씩 기반종성비로 주어버리면 실제적으로 포장도 제대로 못합니다.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이번에 공음 선산마을에 가보았습니다만 하수구도 잘뚫리고 안길 포장도 잘되고 회관도 지었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그전에 가보니까 그전에 다 되어 있었습니다.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확장해서 포장한것입니다.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세지않게 잘 하겠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15가구밖에 안되는데요?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농가 희망가구가 15가구입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취락구조 한사람은 15가구 뿐이 아니지요?
시영
이시영주택계장
지금 방침은 취락구조에서 건물신축이 아니라 그마을을 기반조성해주라는것입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그러면 청소인부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화장실 청소부터 선운산 전반에 걸쳐 청소합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365일 합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아침에 쓸어도 오후에는 더러워지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더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데 확보가 안되어서 현재 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5명으로 모자랍니다. 증원을 더해야 합니다.
진남표위원
선운산관광안내판은 8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대형으로 2개 작성해서 고창버스터미널에 알미늄 샷슈를 해서 지붕까지 하여 대형으로 1개, 선운산 새로만든 주차장 입구에 대형으로 1개, 소형 6개는 등산로 입구에 세워서 등반방향과 특산물등을 설명하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그러면 선운산관광안내가 아닙니다. 고창군종합관광안내판을 제작해야지요? 그것은 어디 수선될것 입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거기에 같이 넣었습니다.
진남표위원
이것을 별개로 해서는 안됩니다. 공보실과 협의해서 해야합니다. 공보실에 1천만원정도 예산이 서있을것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고창군종합관광안내판은 그렇게 목을 붙어야 되겠네요?
진남표위원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공보실은 공보실대로 하다보면 서로 중복될 수도 있으므로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서 병행해야 될것입니다. 이예산은 별도로 심의합시다.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청소용경운기 유지비 1백만원, 이륜차 1대 2백만원 유지비는 무엇입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거기에 경운기가 2대 있습니다. 고장나면 고치는 유지비입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경운기 1대에 1백만원씩 들어간다면 사는 가격과 같겠는데요?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2대 있으니까 1대에 50만원씩입니다. 일년동안 고장이 안나면 잉여재산으로 넘깁니다. 만약에 대비해서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이륜차 연료비도 그렇습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집행하고 남으면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합니다.
진남표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이나 세입되었습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예.
진남표위원
그러면 당초에 사업예산을 과다책정 했던것 아닙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1억이나 넘어가는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집행잔액인데 항목은 조금후에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진남표위원
과다 아니면 사업을 그만큼 집행을 못한 사유가 있다던가, 그런것들이 나와야 하지요?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예.
진남표위원
공공요금에서 고창정수장 배수지 취수장 전기요금 11천만원을 12월로 해놓았는데 원수대로 12월로해서 134백만원을 해놓았습니다. 이런것을 1년분을 한꺼번에 확보를 해놓으면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낳을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도비 지원사업 보조도 부담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것을 분납으로 하던지 다음 추경까지 의식해서 우선 1차적으로 6월까지면 6개월분 확보하고 우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것이 예산집행이 효율성이 있는것 같습니다. 적은 액수도 아닌데 사장시킬 예산을 구지 확보시킬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준희
김준희예산계장
금년이나 내년예산이 시달될때 내년에는 추경에 없을것으로 지시했기 때문에 가능한 본예산에 확보하는것입니다.
진남표위원
추경이 없을것을 우리가 계상한다면 순세계잉여금도 사실은 더 잡아도 됩니다. 순세계잉여금도 더잡고 세입도 지금보다 더 잡아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추경을 의식하니까 순세계잉여금도 여유를 남겨놓았던것입니다. 작년도 추경과 금년도 본예산과 추경을 합치면 이번에 부족하지 않습니까?
준희
김준희예산계장
예.
백수
김백수위원
상수도 누수지역 보수 95십만원인데 어디입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현재 어디가 누수되는것이 아니라 앞으로 누수될 염려를 하여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여기저기 터지는데 그때마다 보수를 하기 때문에 동절기때 많이 발생합니다.
진남표위원
부안댐. 섬진댐의 배수관로및 기본설계가 양여금 사업입니다. 군비로 기본설계하는것입니다. 예산계장, 어떻게 되는것 입니까? 117,686천원의 기본설계를 어떻게 해서 군비로만 세웠습니까?
준희
김준희예산계장
상수관계는 군비로 설계해야 합니다.
진남표위원
국.도비 지원은 없습니까?
준희
김준희예산계장
시.군비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97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진남표위원
섬진강 상수도 수수사업도 119,680천원이 있는데요?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이것은 교부세입니다.
진남표위원
부안댐은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까?
승환
라승환수도계장
부안댐은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축조공사비와 정수장개발로 하여 해당군에서하는 배수장인데 96년도부터 이사업을 해야 합니다.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여기서 필요사업을 해놓아야 합니다.
진남표위원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지원이 없다는것은 우리가 확보를 못한것 입니까? 아니면 국.도비지원이 아예 없는것 입니까?
승환
라승환수도계장
없습니다. 수수사업이 시행되면 섬진강 광역사업과 같이 50:50으로 지방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전액지원을 받고 통합정산금 분담이 있습니다. 2,419백만원이 내년에 해야할것이고 기본설계비는 군비로 해야 합니다.
진남표위원
그러니까 기본설계비는 갖추어야 됩니다.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승환
라승환수도계장
예.
진남표위원
상수도 누수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2,950만원을 계상해 놓았다는 말씀이지요?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예.
승환
라승환수도계장
아까 순세계잉여금 1억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누수지역이 없으면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오는것입니다.
진남표위원
부연설명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슨 사업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고 또 어떻게 1억으로 액수가 딱 맞았습니까?
용관
김용관전문위원
1억이상인데 추정하기를 1억으로 가정해서 잡았습니다.
진남표위원
도시과에서 어떻게 사업비가 1억씩이나 남았습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저희는 비싼 수중모터가 있습니다. 수중모터 27개 고칠것이 고장이 나지 않아서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취수장 3개, 정수장 3개도 고장이 안났습니다.
진남표위원
상수에서만 순세계잉여금 입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상수도입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대형업소 간이급수시설 75백만원을 해주고 다시 세입을 들어오는것입니까?
용남
이용남도시과장
예. 526쪽 수입과 같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7시로서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