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호 의원 발언

예산계장 장일수입니다. 1페이지 95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있어서 93억3천7백9십5만1천원이 증가되어 예산총규모는 668억5천7백5십2만6천원으로 일반회계가 636억2천3백3십7만8천원, 특별회계가 32억3천4백1십4만8천원입니다. 8페이지부터 내용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중 관공업수입입니다. 의료원 진료수입이 당초예산안에 4천만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기재착오로 4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3천6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94년도보다 22.19%불어난 28억7천2백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추가로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9페이지 군도가 아직가지는 내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군도는 94년도 수준으로 잡아가지고 94년도보다 지방양여금이 36.5%가 증가된 20억1천9백3십만8천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내력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금이빈다. 국ㆍ도비보조금은 세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세출에서 또 나오니까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1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입니다. 2대 의원 명패제작비로 기정예산에 1백2십만원 서있습니다만은 부족해서 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복사기 수리비로 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의 경비가 1백5십2만원 또 동남부권협의회개최 경비가 6십4만원 합해서 보상금으로 2백1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 시간외 근무수당이 누락되어 1백4십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안에서 누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본예산에 직원극기훈련을 복리후생비로 계상해야 되는데 급량비로 잘못 계상되어 목을 변경시켰습니다. 제일 하단에는 복리후생비로 목을 변경했고, 가운데 국외여비는 94년도에 7천5백8십만원을 계상하여 해외연수를 시켰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너무 적게 계상되어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7천5백8십만원입니다만은내년도에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정액수당 통신위험수당, 격려수당은 통신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것을 저희들이 잘못계상하여 1백2십7만2천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밑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1대 프린터기 1대를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2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주민관리 전출입 토합관리 회선사용료 5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전출신고를 않고, 전입지에서 전입신고만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22페이지 영세노인들 사진을 촬영해서 주는 사업을 93년도에 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영세노인 사진촬영을 해주기 위해서 1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3페이지 지금 통신기계실 연료비가 1십5만4천2백8십원으로 되어 있어 부족하여 3십5만3천7백2십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평통위원 교육보상 2백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페이지 군민의날 행사비가 2등이 지사면인데 5백만원중에서 3백만원만 계상이 되고 2백만원이 본예산에서 빠졌습니다. 본예산은 105페이지를 보면은 3백만원만 계상이 되고 2백만원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밑에 일반수용비는 95년도 정부 새 시책사업으로 시민자원 경찰을 운영한다고 하여 모자, 완장, 후레쉬와 그밑에 있는 피복비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25페이지 자연보호활동 지도위원 실비보상은 민간경상적보소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보상금으로 잘못 계상되어 가지고 목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그밑에 국토대청결운동 총사업비는 93년도에 국토대청결운동 총사업비를 5천만원 세워야 되는데 금년도에 누락되어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밑에 시설비 농어촌환경개선사업이 본예산안에 강진면 것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26페이지 간이승강장 신축 5개소 내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것입니다만은 누락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어디어디 입니까? ○

아직 위치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동후리안길포장은 3천만원이상짜리는 군예산에다 계상해야 되는데 면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면예산을 삭감하고 군에다 계상한 것입니다. 읍면예산 삭감대상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밑에 있는 것은 간이승강장 신축 부대비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수용비 접대용식기구입 이것도 자산취득비로 계상되어야 되는데 일반수용비로 잘못계상되어 27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27페이지 선거관리위원회 일반수용비인데 95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과 군의원 선거비용을 군에서 집행해야 할 일반수용비 2천4백5십9만5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내력은 회의서류, 팩스용지, 선거인 명부, 복사용지 군에서 써야할 사용경비와 읍면에서 사용할 경비를 구분해서 계상했습니다. 28페이지 투개표상황판 제작까지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급량비 선거업무종사자 급식비로 군에서 써야할 1백3십5만원, 읍면에서 써야할 1천1백7십만원, 투개표상황실 근무요원 급식비 4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임차료 투개표상황장비 임차하는데 7백8십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29페이지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집행할 선거금입니다. 이것은 선거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진하는데 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장하고 군의원을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실군비로 대행사업비를 주어가지고 거기에서 집행한 뒤에 정산해서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이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 정산보고를 받아 봐야 합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그것은 서거벽보에 관한것만 그렇게 한 것입니다. 비용관계는 내력별로 여러가지가 있는데 정산을 한뒤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기준에 의해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30페이지 시설비 군민회관입니다. 군민회관으로 10억을 더 추가 시켰습니다. 본청 전기승압공사가 본예산안에 2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2천9백만원 가지고는 어렵다고 하여 1천만원을 더추가시켰습니다. 본예산안에서 기사대시실 신축문제를 의논햇습니다만은 재무과에서 예산요구 들어온 것을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없어 가지고 삭감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면적이 12평인데 평당 2백만원씩 계상한다면은 2천4백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6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32페이지 재료비인데 운암 삼정동 추념비 제초인건비로 4십만원 담장 도색비로 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페이지 특수도비라고 해서 도비가 1백4십만원 삭감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유질환자 진료비하고 그밑에 있는 민간인경상적보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야간수당, 노인교통비, 신덕면 물염 노인정신축 이것이 노인복지 예산과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정복지 예산과목으로 잘못 들어갔습니다. 삭감을 시켜가지고 그밑에 노인복지예산으로 과목을 변경시켜 준 것입니다. 35페이지 읍면노인정 신축 임실, 오수, 신덕, 운암, 덕치, 지사 6개면에 대해서 3천만원씩 1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질문하나 합시다. 신덕 물염이 목변경이 라고 했는데 본예산에 물염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다시 여기다 옮겨 놓은 것이죠. ○

다시 옮겨놓은 것인데 농니복지예산과목에 들어가야 하는데 가정복지예산과 목에 들어있기 때문에 가정복지에서 노인복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한가지 의심나는 것은 현재 의회에서 얘기했던 6개 읍면에 나간 그것 아닙니까? ○

그것 아닙니다. 그것은 방금 설명드린 35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민간자본적보조란에 읍면노인정 신축보조 임실, 오수, 신덕, 운암, 덕치, 지사 여기에 3천만원식 6개면에 1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페이지 신덕 물염노인정을 가정복지에서 노인복지로 변경한 것을 기재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노인보육시설확충 이것도 민간자본적보조로 들어가야 되는데 경상적보조로 잘못세워가지고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37페이지 저소득층 암검진수수료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 1천9백2십5만4천원, 간질환자 검진수수료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인데 3백4십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운영수당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하고 마을 건강 계획표보상도 보상금으로 세워야 되는데 운영수당으로 잘못 계상되어 가지고 38페이지에 있는 보상금으로 변경시킨 것입니다. 38페이지 토지매입비 진료시설 증축 및 부대시설 증축 토지매입비인데 94년도 추경예산안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94년 2회추경에 국고보조비 및 교부세로 지원된 사업이 14억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사업비를 사업비로 사용하고 토지매입비는 국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금하고 교부세는 93년도 예산으로 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94년도 추경예산안에 계상하고, 토지매입비는 95년도 예산에다 계상한 것입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본예산에 3천만원이 있엇는데 그것은 수정안으로 변경을 시켜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밑에 일반수용비는 저소득층부인 암검진수수료 2백3십2만8천원 저소득층 유방암 검진수수료가 5십만원 유아심장병 검진수수료 5십만8천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보건사업요원 제복구입비를 4백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자산취득비 읍면 보건지소 혈당기 측정하는 기계를 보건지소별로 1대씩 상방기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민간자본적보조는 간이급수시설비로 8개소에 7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본예산안에 1억6천7백만원 이번에 수정안 7천만원해서 2억3천7백만원을 간이급수시설비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그 내력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일반수용비 전사용지 구입인데 국고보조금으로 전산기계가 구입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산용지 부족분을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성인병검진C.F검사수수료 3십5만5천2백원을 계상했는데 C.F와 검사수수료가 조직검사랍니다. 조직검사하는 비용 41페이지 각종 엑스선검진 필림판독 수수료 이것은 필림을 여기서 판독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에다 의뢰해서 판독을 하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촬영이 4십5만원 간접촬영비용으로 1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진료소 분할 측량이 11개소가 있답니다. 그래서 25필지인데 분할 측량수수료로 1백1십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보건지료소 대체농지 조성인데 10개소의 대체농조성비를 불입을 않고 건물만 지어져 농지전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었습니다. 대체농지조성비로불입을 할려고 1백2십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그밑에 재료비 검사실 시약대등 4가지 과목이 기타운영비로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재료비로 잘못 계상이 되어가지고 밑에 있는 기타운영비로 목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추가로 계상되는것은 제일 하단에 있는 혈액체취용 주사기 부족분 1백5십만원만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42페이지 입니다. 국내여비 의료원에 94년도 여비가 4천9백2십9만2천원인데 어떻게 본예산에 4천6백1십9만3천원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2천6십6만7천원을 추가로 보충을 해준것입니다. 다음 그밑에 구료비 영세민 환자 구료급식비인데 영세민 환자들이 입원하게 되면 환자에 한 해서 밥까지 전부 주고 치료비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치료비로 청구가 들어오면 의료보호관리공단에서 식비까지 전부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식비를 계상을 한것입니다. 의료원 차고 및 창고시설을 4백만원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계산착오로 인해서 4십8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착오분 3백5십2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43페이지 의료원에서 산부인과가 있는데 초음파 진단기가 구입한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매년 수리비만 해도 몇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것으로 한 대 구입을 하려고 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보건지소 행정장비구입은 보건지소에 본청이나 의료원 같은데는 컴퓨터가 있습니다만은 보건지소에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시범적으로 11개소중 5개만 구입을 해서 5대를 보건지소에 보급을 하려고 5대만 계상을 했습니다. 보건진료소에 혈당측정기 이것도 8대를 사가지고 진료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의료원 치과 유니트 7백5십만원인데 치과에서 쓰는 장비입니다. 치과에 가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의자가 있어가지고 의자에 가서 각종 치료도구가 전부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것 1세트를 전부 유니트라고 합니다. 그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 배출업소민원사무 전산화회선사용료인데 이것은 환경 보호과에서 앞으로 배출업소 전산화에 대한 회선사용료입니다. 이것이 1백9만2천원 94페이지 상가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 임실천 하상정비 4백만원하고 임실천 오수간 유휴지 보수 1백만원 계상했는데 여름에 잡초가 많이 나서 물이 잘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도를 잡느라고, 그전에 오수간 유입부를 설치를 하여 관을 매설을 해서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고 오수관로를 통해서 별도로 빠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유입부가 고장이 나가지고 보수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45페이지 쓰레기 매립장복토비가 당초 예산에 1천만원만 계상했는데 부족분이 있어서 1천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롤온박스 설치장소로 포장을 해야 할 장소가 20개소가 있는데 포장사업비로 1천4백만원 농촌소각시설이 5개소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5개분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쓰레기를 아무데나 많이 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롤온박스 구입비로 20대 1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 지금 위생매립장이 본예산안에 관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임실로 부기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밑에 감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47페이지 오수에 분뇨처리장을 시설하고 있는데 내년도 상반기에는 사업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려면 공공요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으로 4백8십만원 전화요금으로 2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있는 구료비 이것도 축산폐수수거운반 보조금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구료비로 잘못 계상했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그밑에 있는 자치단체 보조금 분뇨위탁사업 이것도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써야되는데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잘못 계상되어 가지고 과목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48페이지 분뇨위탁사업비를 당초예산에 2천1백만원을 세웠었는데 하반기에 전기요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5백만원 삭감해 가지고 30페이지에 있는 공공요금 5백만원으로 대체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본예산안에서도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만은 농산물전시판매장 마무리사업은 본예산안에서 위원님들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상당히 거론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업내력을 별도로 설명을 드린다면은 광고하고 입간판 설치하는데 8백만원, 판매대 설치하는데 3백만원, 정육냉장시설하는데 7백만원 이것은 고정장사입니다. 업자가 와가지고 시설을 해야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군에서 시설을 해주어야 할 사업입니다. 만약 이 예산이 확보가 안된다면은 건물만 지어놓고 입주를 못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안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거론이 있어 가지고 삭감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불가피하게 이예산을 투입을 안하면은 안되겠기에 다시 상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특단의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밑에 있는 지역특화사업육성인데 신덕식품의 저온저장고 시설입니다. 저온저장고를 시설하므로서 신덕주민들하고 운암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사업입니다. 51페이지 벼우량종자공급은 정부에서 벼종자를 선별, 소독한 종자를 보급하게 됩니다. 보급하는데 정부수매가 1등가격에다가 방금 선별, 소독한 비용이 30%가 추가됩니다. 30%추가된 차액을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이 1천3백1십6만7천원입니다. 도비하고 군비를 합쳐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밑에 있는 중소농지원은 2헥타미만 농가가 유기농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1억7천5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밑에 있는 공동퇴비장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아직 대상자는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농사로 주로 무슨농사를 짓습니까? ○

유기농이라고 하니까 농사작목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농약을 쓰지 않고 하는 재배농법입니다. 퇴비장설치는 당초에 군비 50%, 도비 50%해서 예시가 왔었는데 도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2천8백9십2십만원을 군비로 추가로 부담지시가 와서 별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공동퇴비장 뜻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퇴비장 해당과로 문의를 해봤더니 유기농을 할 수 있도록 퇴비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유기농을 하기 위한 퇴비생산

쉽게 알아듣게 말해서 풀을 베어다가 쟁여가지고 썩혀가지고 그것을 밭으로 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요새 우리실정에 풀을 베어다가 공동으로 쌓아놓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

농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데 다른 시군에서 3년동안 해왔다는데 임실군도 내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하는데 이것은 농협에서 공동퇴비장을 만들어 가지고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주는 방법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개인은 이 비용가지고는 해내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협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결과적으로 4천3백3십8만원, 군비가 1평당 2십2만원입니다. 35%정도가 도비입니다. 그다음에 정주권사업입니다. 정주생활권실시설계비가 3천8백5십9만원 정주생활권은 95년도에는 신덕면을 하게 됩니다.

신덕면 어디죠? ○

면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구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주 생활권은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았는데 정주생활권사업은 전체적으로 군비양여금, 도비까지 합쳐가지고 1억3천7백5십7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밑에 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53페이지 오지개발사업으로는 내년도 신덕, 성수, 운암 3개면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실시설계비가 4천5백4십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도 본예산안보다는 전체적으로 1억2천7백3십3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본예산을 설명할 때 예산내시가 안와가지고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산내시가 그이후에 왔는데 적게 왔습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내년도에나 내후년도에는 그이상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페이지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시가 늦게 왔기 때문입니다. 54페이지 농어촌활력화사업 1천8백만원인데 이것은 내수면관계 사업으로 아직 사업물량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밑에 있는 농촌지도소 예산인데 강진상담소 옹벽하고 담장, 포장공사를 위해서 설계비 4십6만원, 사무실 전기승압 및 전기개수공사 설계비로 1백7십8만5천원을 실시설계비로 계상했고, 농촌지도소 사무실 전기승압공사 및 개수공사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페이지 농어촌 활력화사업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입니까? ○

내수면사업인데 토하사업이라든가, 자리양식이라든가 이런사업인데 아직 사업물량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55페이지 강진상담소 웅벽 및 담장, 포장공사 실시설계비로 1천만원, 농촌지도소 지역개발센타 첨단재배시설비로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으로 1억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센타가 신덕면에다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거기다 설치할 비용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기능 4-H UR대응교육교재비로 3십6만원, 재료비로 학교 4-H 및 영농 4-H 자재지원으로 2백만원, 주거지역 UR대응 작목개발 시험지원사업으로 56페이지 2백7십9만8천원으로 50%씩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다음은 보상금으로 기능 4-H 대응교육 참석 보상으로 1백4십4만원, 후계자 UR대응 교육참석 보상으로 1백4십4만원, 도비보조 50%씩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 4-H회원 고소득과제자금지원으로 2백만원, 농촌형포세식 개량변소 지원으로 6백만원 각각 50%씩 도비지원사업입니다. 57페이지 밭작물 시범프레이타 부착용 줄뿌림 파종기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2백5십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조직배양실을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조직배양실안에 장비구입비로 핀셋, 세척기, 진탕기, 가열기, 냉장고등 2백3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있는 민간자본적보조중에서 땅두릅 연하재배 읍면당 3백만원씩해서 3천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소득유망작목 발굴단지 조성사업비로 도비보조 50%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UR대응 새소득원발굴 실증재배 시범으로 해서 도비보조 50% 사업으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원예농가 첨단기술 정보지 제공으로 도비보조 50%사업으로 7십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절관설치용 오디오 콤비네이션기계를 1대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59페이지 농촌여성 내고장농산물상품화 판매지원 도비보조 50%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주민건강관리설치 도비보조 50%사업으로 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아직 사업위치는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60페이지 산림과에 있는 무전기가 80대가 있는데 혼선방지장치를 대당 5만원씩 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장비로 등짐펌프라는 것이 있는데 10개에 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불이 난뒤 뒤불정리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임도시설을 군유림에다 해야 하는데 임도시설은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삼계휴양림 군유림에다 임도시설을 하기 위해서 군비부담 9백8십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61페이지 국도변 화단 및 도로변 제초작업비를 본예산안에 재원이 없어 가지고 3천2백3만원만 계상했습니다만은 추가로 1천7백7십7만6천원을 계상합니다.

국도변은 지금 국토청에서 안합니까? ○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제초작업은 국토청에서 하지 않고, 해당 시군에서 합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하절기, 추석전에 2번 제초작업을 하는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개나리 전지작업비로 4백만원, 꽃길조성 화단 꽃식재배로 4백만원, 코스모스 꽃길 이것은 국도변 일부시야가 좋은 1구간만 2백만원을 들여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62페이지 오수농공단지내 도로개설로 2천2백5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오수농공단지내 도로개설로 2천2백5십만원이 서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오수농공단지가 매각이 안되어 가지고 면적이 커서 분할을 해서 매각을 할려고 보니까 도로도 개설해야겠고 도로안에다가 오수로, 수도관, 통신맨홀, 가로등 이런시설을 같이 계상해야 해야겠다 해서 비용을 5천8백5십만원을 들여서 분할해서 시설을 해놓으면 나머지 잔여 분양면적이 곧 매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부대비로 6십5만8천8백원을 계상했습니다. 63페이지 지금 임실, 관촌에 정기시장이 있는데 전기가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안전공사에 1년에 2번 전기안전검사를 받기 위해서 수수료를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 12월 15일날 지사님이 운암면에 오셔가지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운암지역 주민들이 운암소재지에 집을 지을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강력한 건의가 있어 가지고 군비로 용역하는 비용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은 도비로 추가로 1억원을 준답니다. 그래서 군비로 해당되는 것만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참고로 설명을 더 드려야 겠네요. 운암소재지는 아시다시피 섬진강댐을 막아 가지고 제2의 지역입니다. 공교롭게도 한전에서 측량을 잘못해 가지고 해발 96.5미터선에다가 물이 안찬다고 했거든요. 막상 짓고 보니가 물이 차 올라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수몰선내에다 그래서 개발을 못한다고 제한구역으로 한 30년동안 묶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해서 이주계획도 몇 년간 세워 왔습니다만은 그런것을 건의 한 결과 도지사님이 15일날 왔다 가시면서 그러면은 여기를 어떻게 개발해 보자 문제점이 많습니다. 물이 못들어오게 뚝을 쌓고, 관문식을 문을 만드느냐 하는 그런문제도 있고 거기를 물이 안차게 돋우는 문제랄지 또 아시다시피 운암소재지는 길이 좁지 않습니까 그런시설을 해놓고 개발을 해보자 대학교수팀한테 용역을 맡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역비로 계상한 것 같습니다. ○

그다음에 그밑에 있는 일반수용비 매년 한번씩 지가조사를 전국적으로 하게됩니다. 지가조사에 필요한 경비인데 국비보조로 50%, 군비로 50%해서 2천1백2십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6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지가조사를 한 다음에 우편엽서를 통해서 개별통지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7백8십만원 그다음에 급량비는 개별지가조사하는데 합동근무하는데 급식비로 4십5만원을 계상했고, 지가조사하는데 인건비로 2천2백8십1만2천3백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68페이지 지가조사하는데 여비로 읍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국비보조 5백만원, 군비 5백만원해서 50%씩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있는 개별부담 원가계상 용역비인데 기존예산에 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4백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공시지가 자동선전용 컴퓨터구입을 지가조사에 필요한 컴퓨터를 각읍면, 출장소에 1대씩, 군에 1대해서 14대를 계상했는데 당초예산안에 군비를너무 과다하게 계상했습니다. 추가내시한 것으로 맞추다보니까 군비를 6백만원 깍고 국비를 5백2십만원 넣어서 전체적으로 2천8백2십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밑에 일반수용비 지적도가 군에만 있고 읍면에 없기 때문에 지난번 본예산안때 지적과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적도를 제작해 가지고 읍면에다가 보관을 할려고 6백7십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70페이지 도비 수로원 인건비가 추가로 변경되어서 1백6십6만5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71페이지 일반수용비인데 과적차량 단속에 필요한 경비, 서식유인, 비상 손정등, 야광 엑스밴드, 완장, 과적차량제한 표시판등 수용비로 3백8십7만원을 계상했고, 단속요원들 피복비로 1백1십3만2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 급량비 과적차량단속 급량비로 경찰합동단속을 하기 때문에 9십9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있는 군도사업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정ㆍ내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안에 들어있는 규모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넣었는데 실시설계비로 8천만원, 군도사업 당초예산안에 31억4천1백2십2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실시설계비와 채무부담감리사업비를 빼냈기 때문에 비용만 1억6천1백8만1천원이 시설비에서 줄어들었습니다. 사업지구는 운암-쌍암선, 장재-두곡선, 용암-슬치선, 슬치-상월선, 일중-천담선 5개노선을 할계획입니다. 그밑에 감리비는 위원님들께서 채무부담사업 승인을 해준 것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73페이지 농어촌도로사업계획 기본조사 설계비로 7천6백6만8천원을 계상했고 실시설계비로 7천1백2십2만8천원을 3개씩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본예산안에 있는 것을 전부 삭감하고 15억7천5백2십1만1천원을 삭감하고, 내력별로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내력을 말씀드리면 임삼선, 안관선은 안하-관기선입니다. 후광선은 후천-광제선, 부옥선은 부흥-옥석선, 구남선은 구고-남산선, 왕수선은 왕방-수천리선, 양금선은 양지-금성리선 이렇게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74페이지 시설부대는 당초에 계상된 것은 1천1백1십만4천원을 전부 삭감시켜가지고 각 사업 별로 시설부대비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예산편성지침 260페이지를 보면은 건설공사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요율표가 있습니다. 금액이 적을수록 요율이 높고, 금액이 많을 수록 요율이 적습니다. 요율표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 26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아직 설명을 안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군수포괄사업비,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있었는데 내년부터 포괄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예고없이 긴급히 조치해야 할 사업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마을 진입로 사업비로 1천만원씩 7개소 7천만원, 농로사업비로 2천만원, 마을안길사업비로 4천만원으로 해서 1억3천만원을 군에서 계상했습니다. 75페이지 경보등이 임실군 관내에 3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구교체비가 1개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7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재원이 없어가지고 4백만원만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 동네체육시설이 15개소가 있는데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파손분이 많습니다. 파손수리를 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비로 2백2십5만원 계상했습니다. 79페이지 지난 15일날 말씀드린 사항인데 그동안에 도비로 세웠던 것을 시군비로 계상하라는 지시가 와가지고 의용소방대 경비관계로 1천1백5십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 본예산안에 선거비용을 예비비에다 요구를 해두었습니다. 그비용이 3억3천4백6십4만9천원 삭감을 했고, 법정예비비중에 1천2백9십5만6천8백원을 삭감을 해서 다른사업비로 전용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본예산안에서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넣을 계획입니다. 83페이지 읍면예산입니다. 사회진흥과 예산에 3천만원이상된 사업비를 오수동후리 안길포장에 5천만원이 있어서 삭감해 가지고 사회진흥과에다가 올렸습니다. 읍면예산을 군에다가 계상한것입니다. 지사면 오산-관기간 도로포장 1천5백만원, 신평면 덕암진입로포장 1천만원을 2개 읍면만 계상했는데 읍면별로 자치재원 계상액을 뽑아봤더니 2개면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균형유지를 위해서 2개면에 1천5백만원, 1천만원해서 2천5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84페이지 강진면 홍보게시판 2백만원, 면사무소 물탱크시설 1백만원, 현관 및 창틀교체비가 7백4십만원 계상했고, 덕치면은 숙직실 보일러교체 2백만원, 청사보일러부담 3만원, 지하실 방수시설 1백만원, 오수면 창고보수 1천5백만원, 보안등설치 1백5십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읍면사업으로 마을진입로사업비로 6개소에 6천만원, 마을안길사업비로 12개소에 1억2천만원, 기타도로사업으로 6천만원 해서 2억4천만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면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

읍면에서 집행해야 할 사업입니다. 89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인데 94년도 예산에 부동온천신축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발주가 불가능해서 95년도로 이월시켜서 집행할 계획으로 순세계잉영금으로 1억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91페이지 부동온천개발사업비 본예산안에 1억5천만원이 계상된 것에다가 1억원을 추가해서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4페이지 농어촌도로 후광선은 어디서 어디죠? ○

삼계 후천하고 강진입니다.

구남선은요? ○

청웅 구고리에서 남산리가지요.

왕수선은요? ○

성수 왕방리에서 수천리 까지

임삼선은요? ○

임실 정월리에서 삼거리 까지

안관선은요? ○

지사 안하리에서 관기까지

부옥선은요? ○

강진 부흥리에서 청웅 옥석리까지

양금선은요? ○

성수 양지리 임실 금성리까지

농어촌도로는 애초에 선정할때에 어떤 기준을 정해서 어떻게 선정해죠? ○

그것은 토목계장이 나와 있으니까 토목계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토목계장 박준남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계획수립에 관한 공고 이것은 지난 여름에 각읍면에서 직원들이 조사해 가지고 평점을 매긴 것으로 97년까지 계획이 되고, 장래계획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평점순위는 각노선의 여건에 따라서 도로와 도로의 연계라든가, 거기에 살고 있는 인구수라든가, 농수산물 생산량이라든가 이런것을 우선순위로 했는데 다른 것은 다 비슷비슷한데 국도와 국도를 연결하는 그런선, 그다음에 지방도와 연결되는 선이런데가 점수가 많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군이 총 273개노선인데 97년도까지해서 20개노선을 조사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애초에 주민의 편익도를 보았는가, 국도연결부분을 보았는가 그것을 좀 자세하게 과연 어떤것이 순위를 결정하는가, 어떤 것을 봐서 여기가 했다 그런것을 설명듣고 싶습니다. ○

노선별 기초조사 자료를 농업진흥공사에서 아까 예산을 설명할 때 내용에 들어 있는 기본조사비가 있듯이 전문기관인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조사를 해서 참작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순위나 그렇치 않으면 이용도를 농어촌진흥공사가 더 잘압니까? 군이 더 잘압니까? ○

실질적인 것은 군에서 잘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만은 도로를 냄으로서 이용도라든가 이런것만 조사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비교하는데에서는 전문기관이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비교하는데요? ○

1개 노선을 한다면은 아까 예산 설명할 때 나왔습니다만은 임삼선을 한다면은 임삼선과 비슷한 다른 노선을 같이 조사를 하고 평가를 저희한테 권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정이 원칙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외에도 임실군내를 조사해 보면은 아직도 도로가 나빠서 통행이 불편하고 또 도로가 농어촌도로로 책정이 되었지만은 도로가 아직은 안나가지고 자전거도 못다니고 그런마을이 군내에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들께는 조금 안좋은 소리 같습니다만은 사실상 여기는 자동차, 택시가 자기집 마당까지 들어가는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런데 우선일 것인가? 농어촌도로로 책정이 되었는데 아직도 자전거가 못들어 다니는데가 더 우선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7개노선중에서 임삼선, 안관선 하던사업으로 계속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후광선은 후천에서 광제, 부옥선은 강진 부흥에서 옥전리까지 연결되는 사업이고, 신규사업으로서는 왕수선만 하나 있습니다. 양금선은 그전에 양인선이라고 해가지고 추진하는 하나의 사업이고

우리가 감사 난간데가 왕수선입니까? ○

왕방리에서 수천리로 돌아나올 수 있도록

군에 책정할 대에는 이것이 가장 우선해야겠다 해서 책정을 했군. ○

군에서 전반적으로 설정했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면에서 또 군에서 그리고 농업진흥공사 3자가 조사한 한것입니다.

3자가 조사해서 우선 시급하니까 여기부터 해야겠다 해서 책정이 된 것입니까? ○

책정할 당시에 각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까? 그냥 군에서 추진했습니까? ○

각면에서 저희군에 와가지고 교육을 받고 조사해서 저희한테 통보한 것을 조합집계 했습니다.

각면에서 면나름대로 신청을 했군. ○

예.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작년에 사업을 많이한 면 그리고 제일 사업이 안들어간 면이 강진하고 덕치인데 강진은 96년도 계획으로 해서 3킬로미터정도를 해야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넣을려고 지금 안넣었고, 금년에 빠진데는 신평, 신덕만 빠졌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많이한 면이...

잠깐만 작년에 많이 했다는 면이 어느면이라고는 안합니다만은 도에서 몇십억씩가져다가 많이 했군요. 두가지씩 주어버렸던데 어떻게 신덕같은데를 많이 주겠습니까? 청웅에 기획실장 집이 있어서 몽땅 퍼주었는가 도대체 어떻게 된 속인지 모르겠습니다. ○

청웅은 지금 양여금사업을 안하고 도비가 와서

균형발전을 한다고 예산계장께서 얘기하던데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작년에 운암선 같은데는 도비로 양여금사업을

도비로 오든, 지사가 있으니까 거기다 가져다 놓았다면서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3년간 지켜봤습니다. 우리도, 첫해부터 이제까지 예산심의도 하고 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균형배정하네 뭐하네 하는데 뜨거워 죽은데는 몽땅 뜨거워 타죽어야 합니다. 또 우리같이 썰렁하니 얼어죽을 데는 다 얼어죽어야 합니다. 제가 이강년 지사가 있을 때에 도비로 얼마 배정했는가 봤습니다. 또 청웅을 지적해서는 안되었습니다만은 그것 안해도 택시도 들어가고 다 들어다닐수가 있습니다. 운암을 지적해서는 안되었습니다만은 용운리 다리 놓아달라고 하는 것이 턱도없어서 길을 낮추고 말았습니다. 거기도 농어촌도로로 승격이 된곳입니다. 그런곳을 빼놓고 겨우 생각한다는 것이 3~4미터 임도로 책정해 놓고, 빽있고 훌륭하고 좀 센데는 몽땅 가져다가 퍼주고 그렇게 해야 군행정입니까?

이참에 우리가 심의를 해야하니까 심의를 하는데 우리 이것 확실히 합시다. 소리 낼일도 아닙니다. 시정합시다.

이런문제는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계장 장일수입니다. '9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경 총규모는 34억3천4백1십7만2천원이 증가한 676억1백8십2만6천원으로 일반회계가 635억4천2백7십4만8천원, 특별회계가 40억5천4백5십7만8천원입니다. 세입은 내력은 기 예산안을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을 사료됩니다. 세부설명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제2회 추경 본예산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94년제2회추경수정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수입이 4천6백4십2만6천원이 증가한 총규모는 676억4천8백2십5만2천원입니다. 증가된 금액은 특별회계는 없고 전액 일반회계입니다. 7페이지부터 내력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조금 국고보조금중에서 지하수 대형관정사업비가 3천6백만원이 내시되었고, 도비보조로 모범경노당 상사업비 2백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보조로 원예용 소형관정개발사업비 1천5백만원, 산지정화보호구역 확인물 보관관리보조로 2만6천원, 원예용 소형관정개발사업비가 6백6십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규모가 4천6백4십2만6천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선거관리예산인데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서 선거홍보비 3백6십2만8천원, 선거단속경비로 9백1십2만7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줄 예산입니다. 이예산은 무슨예산이냐면은 공정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7조 제2항의 규정에 선거기간 개시일 10일전까지 기간이 12월 29일입니다. 개시 10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로 법적으로 납부해 주어야 할 금액입니다. 그래서 추경에다 계상했습니다. 10페이지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실 화성리 모범경노당이 전라북도지사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 보조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11페이지 95년도 수정예산안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교부세로 온 금액중에서 토지매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부세나 보조금은 시설여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토지매입비는 시군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삭감해 가지고 그밑에 있는 시설비에다가 보충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3천만원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아 95년도 수정예산안에다가 1천만원을 보태가지고 4천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12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로 1백5십9만1천원을 삭감했는데 금년 여름에 성수 관촌일부지역에 우박이 와서 우박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비용을 사전에 군비로 지출을 하였기 때문에 군비로 지원된 금액은 예비비로 넣기 위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13페이지 세입에서 설명드린 원예용 소형관정사업비를 삭감시킨 것이빈다. 그밑에 지하수대형 관정개발사업비 3천6백만원, 원예용소형관정개발사업비 3천만원을 위에 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밑에 것은 도비보조 50%사업으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밑에 대민활동비는 농촌지도소 대민활동비인데 추경예산안 87페이지를 보면은 3십6만원만 삭감해야 되는데 계산착오로 1백5십만원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너무 삭감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부족한 1백1십4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밑에 운영수당도 2회추경에 5십4만4천원만 삭감해야 되는데 6십1만2천원을 삭감해 가지고 6만8천원을 보충해 준 것입니다. 15페이지 건설과 수로우원 인건비인데 2회추경예산안 102페이지에서 5백8십만원만 삭감해야 된는데 7백8십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2백만원만 부족해서 다시 환원시켜 준 것입니다. 16페이지 예비비는 아까 세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박피해 국비보조를 삭감해서 예비비에다가 증액을 시켜 준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인데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 및 임실군재무회계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94년도내에 발주가 불가능한 사업이 44건인데, 44건을 95년도로 이월시켜서 집행하고자 내용을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내용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주로 보면은 2회추경에 계상된 사업비가 년내에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제2회추경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