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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주종태 의원 발언

제3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12-19

주종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식

권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 예비심사를 하신 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구청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의사직원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7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기간이 1994년 12월20일까지로 지정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6분

영식

권영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 수정예산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택중

강택중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택중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예산안및 수정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42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제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페이지입니다. 카페트 및 쇼파세탁 부분에서 원 예산액이 259만3000원인데 거기에 5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60페이지입니다. 의원연수비 1000만원인데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64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실 운영급식비가 360만원인데 9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입니다. ("천천히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해외비교시찰비가 1억500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유공구민 선진지 견학 3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2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PC페이지 PC랜(LAN)구축 1억2370만원이었는데 1억2370만원이 전액 감되었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구청게시판 제작 500만원인데 5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또 99페이지 입니다. 금정 사진공모전 735만원인데 735만원 전액 감되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관급 신문구독료 3600만원인데 1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금정산 사진공모심사위원 수당 50만원인데 50만원 전액 감되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직원 교양도서구입이 1634만7000만원인데 634만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청내보 제작 1200만원인데 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청내보원고투고 도서상품권구입비가 192만원인데 192만원 전액 감되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위원장,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는 자료로 대치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하신 말씀대로 집행부측의 삭감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다시 한 번 들어 볼 수 있는 기회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일단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것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대충 우리가 알고 페이지수를 알고 그리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아니 이 부분은 지금 자료가 다 들어가 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했고 지금 심사결과도 자료로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의 심사결과만 보면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꼭 이 부분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룰때 상당히 의혹이 있었다. 이것을 한번 해명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합시다. 그게 더 순서가 빠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 위원님들께서 총무나 도시에서 삭감된 내용 부분은 서류로서 대신하시고 그러면은 우리 정회시에 위원님들과 사전 의논한 바와같이 집행부의 각 국장님들께 삭감부분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은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요.
유석

지유석사무국장

예.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의사운영에 있어서 카페트 쇼파 세탁하고 의원연수비 200만원, 전문위원 급양비 90만원등 해서 34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금년도 예산집행액을 참조하고 또 내년도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금액은 삭감해도 저희 운영에는 별 이상이 없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예, 됐습니다. 다음 총무국장님.
성국

김성국위원

위원장님, 총무에서는 몇 부분만 지적해서 하려고 합니다. 총무에서 이렇게 지적되고 건의되셨기 때문에요. 말씀드리면 96번 자산취득비 PC랜(LAN)구축, 이 부분하고 123 복리후생 직원MT훈련하고, 129 보상근 자율방범대 활동보상 이 부분하고 158 2∼5 압롤트럭, 166 구민홀 돔 화강석청소, 175 정신질환자 요양원, 그 다음에 199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표시판 이 부분만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간사

저는 도시산업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총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삭감된 전 내용을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김성국위원께서는 논란이 되었던 부분만 이야기를 듣자 하는 것하고 김경욱위원께서 전 삭감된 부분을 이야기를 듣자고 하시는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간단한 설명만 듣도록 전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위원장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꼭 어려운 부분들이 있느냐 해서 설명들은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그외 부분들은 설명을 듣지 않아도 되겠다 라고 집행부측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만 듣자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재론하도록 하자 이렇게 토를 달아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은 다시 김성국위원께서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다시 불러가지고 우리 총무국장님은 그 부분을 답변을 하도록 다시 한 번 그 페이지를 불러주세요.
석천

윤석천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윤석천입니다. 96페이지 자산취득비 PC랜(LAN)구축입니다. 이 PC랜(LAN)구축은 다 아시다시피 전 부서에 컴퓨터를 상호간에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금년도에 우리 구청에는 1억 1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 PC lan을 구축을 하면서 우리구와 동 같이 해야지 우리 구만 하면 큰 실효가 없지 않느냐 이래서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도 간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꼭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겠다고 간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꼭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위원장님 한 항목씩 하고 나갈거예요.
영식

권영식위원장

총괄적으로
석천

윤석천총무국장

두번째는 103페이지 직원 교양도서구입입니다. 직원교양도서구입은 정보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반드시 이 정도로서는 소양의 지식을 갖춰야 되겠다 해서 거의 의무적으로 책을 사라하면서 내려오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연중 예산심의시마다 너무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말들이 나와서 자제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금년에는 1,8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1850만원이 소요됐습니다만 그래도 깍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1,600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랬던 결과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634만7,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 생각에 너무 적지 않느냐 약 1,500만원 정도가 있으면 체면 유지는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확정을 했는데 500만원을 더 뭐 좀 줍시다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123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 직원 (MT)훈련입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직원 복리추진입니다. 2박3일 정도로 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만 약 1,000만원 정도는 반영을 시켜주시면 하는 내용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사실 우리 직원들이 다양한 부분에서 사기앙양 부분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특히 개성이 틀리고 할려고 하는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MT)훈련을 할려고 하는 직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자율방범대 활동보상입니다. 이거 1000만원 계상됐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1000만원 보다도 2000만원이상이 소요됩니다. 소요되는데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좀 속기 록에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6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구민홀 돔 화강석 청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한 번 하는데 소요금액이 1000만원입니다. 한번 하는데 500만원 가지고는 반만하다가 그만 둘 수 없고 깎으면 다 깎아야 되고 올리려 하면 다 올려야 된다 이런 결론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우리가 녹제거도 했습니다만 이것은 이 계상을 큰돈도 아니기 때문에 해주시면 청사관리면에서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55분 기록중지

10시57분 기록개시

영관

조영관위원

청사관리계는 이것이 한번 하는데 1000만원 들어갑니까?
석천

윤석천총무국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이규빈입니다.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158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중에 2.5톤 압롤트럭 교체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처소차가 7대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정도 있기 때문에 다섯대는 그대로 1년간 더 사용을 하고 두대는 꼭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두대를 교체를 올렸습니다. 2.5톤 압롤트럭은 저희들 관내에 압롤 박스가 14개가 있습니다. 그 압롤박스를 이차 아니면 도저히 다른 차는 끌 수가 없습니다. 또 급하면 골목길 들어가 청소도 병행을 하고 이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현재 한대가 있습니다만 한대 가지고는 계절적으로 자꾸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한대로서는 도저히 고장이 난다든지 검사에 들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이 한대는 꼭 있어야만이 원활한 청소업무를 담당하겠다 그래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정신질환자요양원냉방기설치 지금 저희 관내는 자애요양원에 한군데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원이 정신질환자는 일반환자와는 달라가지고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애정신요양원에 가면 격리된 방이 3개 방이 격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여름철 기온이 올라가면 정신질환자는 환자의 증상이 아주 심하게 된다는 의학계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대를 한방에 하나씩 설치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빨리 치유돼가지고 자기 가정으로 빨리 들어가는게 좋기 때문에 이것은 꼭 설치될 환자 치료에도 해야 안되겠나 그래서 3대가 지금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19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표지판입니다.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표지판입니다. 이 저희들 구서 2동이나 서동, 부산대학교앞에 쭉 가면 학교 정화구역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비행이나 선도를 위해 가지고 유해업소는 여기서부터 학교정화구역이라하는 표시를 붙입니다. 절대 정화구역과 상대구역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안에서는 각종 유흥이나 영업허가가 안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시책사업이고 시에서 내무부나 종합평가를 심야단속과 같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것 설치를 안하게 되면 저희들이 평가에서 좋은 성적도 못 받고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이 세가지는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거 삭감한 것은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했기 때문에 승복하고 이 세가지는 꼭 반영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다음 문화공보실장님.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님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종수입니다. 저희 212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찌프차 교체의 건이 있습니다. 저희들 차 산것이 88년도에 사가지고 교체시기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고 상태가 좋지 않아서 가다가 차가 서고 그런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이거 쓸 목적이 앰블런스가 있습니다만 앰블런스가 한대 뿐이기 때문에 항상 보건소에 대기를 하고 있고 급한 환자있을때 환자수송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화물트럭이나 앰블런스 타고 가서 볼 일을 봐야 되는 그런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교체 시기가 넘었으니까 이걸 위원께서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다음 문화공보실장
이경

김이경문화공보실장

287페이지 문화유적지 표석비 설치입니다. 2000만원 되어 있는데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노포동하고 두구동에 고분군 발굴 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산업화가 급속도로 되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에서 고군분이 있었다는 표석비를 세워두지 않으면 나중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세우기는 상당히 힘든 그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되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287페이지 문학비 설치관계입니다. 이것도 역시 새로 조성될 범어로에 지금 보면 '문학의 거리'라 해가지고 산책로로 해마다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1500만원은 문학비 하나를 설치하겠다 거기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예산되면 두개되든지 세개되든지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7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문학비 한개가 있습니다. 그걸 7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상당히 조잡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보다 운치있고 멋지게 하겠다는 뜻에서 1500만원 넣어 놨습니다. 이것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84페이지에 보면 문예진흥활동 지원에 500만원 들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과 재작년에 이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별도로 3억200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총무사회국 마치고 도시산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국장 제안설명 해주세요.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도시국장 황택진입니다. 도시국의 삭감부분은 272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관내도로유지 보수비가 3억원으로 계상했었는데 1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참고로 94년도에 관내 도로 보수유지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예산 4억 동 포괄사업비로 1억4000만원 계 5억4000만원을 94년도에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억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서 1억을 삭감하시면 2억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도 실적이 낮아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에 이면도로 주간선 도로하고 마주치는 부분의 가각 정리라든지 요철을 정리하든지 맨홀을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행실적 5억4000만원보다도 더 작아진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보수유지비는 5000만원 삭감하더라도 도로부분에 관내 도로유지보수 이것은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다음 사회국 소관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저희 산업국 업무중에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환경보존총람입니다. 이 책은 중앙에서 아주 환경전문기관에서 만들어가지고 각 기관에서 다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3권을 살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실이나 의회환경을 다루는 관련부서에 한권씩 주어가지고 하면 싶어서 23권을 했는데 도시산업위원회에서 3권만 사라고 했는데 세권은 너무하고 10권만 해주시면 관련부서에는 한권씩 주어야 되니까 10권만 해주시면 고맙겠고 다음은 합성세제덜쓰기 홍보용 스티커입니다. 이거를 세탁기 옆에 붙여가지고 일반 가정주부들이 물 얼마에 세제가 얼마들어간다는 계산되어진건데 반상회 회보에 넣으면 1회용이고 참여도 잘 안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작 배부해서 세탁기에 붙여가지고 자연을 훼손 안 시키도록 그렇게 스티커가 800만원입니다. 돈도 안 많고 하니까 금정구 전 가구에 다 들어갑니다. 이거를 좀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면 하고, 온천천 조경공사 5000만원 환경정비 1000만원을 삭감해도 좋습니다. 산성교육원 진입로 식수입니다. 지금 길을 가다가 위원님들 현장에도 가 보셨지만 길을 전부 개설해 가지고 옆에 식수를 해야만이 교육원은 여러 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러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저희 금정구의 이미지가 있으니 5000만원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육원 주변에 잣나무 이식입니다. 교육원안에 자기 바운다리 안에는 교육원에서 합니다만 거기 들어가는 정문입구까지는 도로 관청인 구청장이 전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원 주변에 입구까지 잣나무를 이식하는 것은 1,000만원 돈도 적고 하니까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 카렌다 제작 6300만원하고 다목적 쓰레기장 부지매입 4억9500만원 이것은 전액 삭감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장소 물색중에 있고 4억9000만원은 5억되는 돈이니까 너무 크기 때문에 삭감해도 좋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금정산 생태계조사 용역결과 사진첩및 책자발간이 있습니다. 위원님 중에서 몇분이 참석하셨지만 금정산 생태계 용역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중간발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에 저희들 금정산에 소재도 하고 아직까지 대학이나 어느 기관이든지 간에 금정산 생태계조사를 한 실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정산에 나무가 어떤 나무가 사는지 도감이나 그림을 넣어 가지고 다음에 파충류는 어떻게 사는지 물고기는 어떻게 생식하는지 이런걸 죽 넣어서 학교학생들에게 주게 되면 이거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돈도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 금정산이 부산의 진산입니다. 부산의 진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다른데 가서 자랑도 하고 또 내용을 알아야 교육면에서도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예산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동문광장에 통나무행정센타 설치 24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12월16일자로 자산취득승인을 의회에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문광장에 통나무 행정센타는 처음에 가건물식으로 한다고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산취득을 저희들이 의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건물이나 자산취득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동문광장은 동문 북문 남문 토요일 일요일되면 엄청난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 동문을 가꾸고 보존해야 되는 것은 저희 금정구 공무원들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0만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6억5000만원이 삭감되고 이것 지금 반영되는 것은 1억100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 소규모이니까 이것 반영을 꼭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예, 각 국장님들 설명 잘들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제가 도시에 있다보니까 총무분야에 대해서 좀 자료면이나 모든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PC랜(LAN)구축에 있어 가지고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면은 언제 실시해가지고 언제쯤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석천

윤석천총무국장

95년도 발주와 동시에 95년도에 연말까지 완결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정보화 시대가 국제적으로 많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동 행정과 구청행정의 연결성에 대한 필요한 기구라고 보겠는데 다른 구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의 그런 망을 구축하고 있는가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하고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구에서도 갖췄다든지 그 관계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천

윤석천총무국장

우리 구에서 앞서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부산시 12개 구청중에서 제가 듣기로는 약 2개구청 동구청하고 또 어느 구청하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도 지금 이 작업을 시작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직원교양도서 구입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 각처에서 책 팔아달라는 그것 아닙니까?
석천

윤석천총무국장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일반 책방에서 책장사에서 책 사달라는 게 아니고 이것은 주로 우리 행정기관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내무부 또는 시 그래서 '지방행정'이라고 매달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이라 하는게 또 나옵니다. 이것 내무부에서 다 발간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공론'하는게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극동문제'이런 것이 전부다 내무부에서 발간되어 가지고 각 시도 각 군수 공히 동시에 내려오는 이런 책입니다.
상해

박상해위원

그 건에 대해서 책자가 13종인가 나와 있던데 그게 전부 발행처가 어딘지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13종이죠?
석천

윤석천총무국장

예.
상해

박상해위원

'지방자치' '북한'하고 이런 책들 전부 13가지나 되던데 그것이 전부 어디서 발행한 것입니까? 그것을 한번 내주시면 참고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석천

윤석천총무국장

예. 내드리겠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272 시설비 관내도로 유지보수비 3억중 1억이 삭감되었는데 아까 이 부분에 설명을 하면서 그밑에 있는 하수부분 삭감하더라도 이 부분은 살렸으면 좋겠다 약 5000만원, 그런데 도로유지보수비가 어떤 어떤 부분인지 세부적으로 설명이 안됐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되어서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포괄사업비라고 있습니다. 동포괄사업비로서 각 동에 도로유지보수하고 가각정리도 하고 하는 소규모 보수유지비이데 그것이 동포괄사업비로 이제 안 나갑니다. 나가지 아니하고 구청에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유지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에는 우리가 구청에서 4억, 동포괄사업비로 1억4000만원해서 5억4000만원을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가 약 3억 정도를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1억이 삭감되어서 2억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살리자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통상적으로 동포괄사업비는 거의 삭감을 안한 형태로 매년 해왔었는데 이 부분이 삭감되었네요. 지금 동포괄사업비가 내년부터는 안 나가지요? 구청 자체에서 하지요?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예.
형열

김형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어차피 이 예산을 가지고 좀 전에 동에서 집행하던 포괄사업비하는 것은 이제 안나가니까 우선에 구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각 동에 수시로 발생되는 모든 시설물 보수라든지 한다 이런 말이지요?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전체 예산이 동포괄사업비와 합쳐서 얼마나 되었어요?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동포괄사업비가 작년에 약 4억정도 되었습니다. 거기에 동포괄사업비 4억중에서 우리가 도로포장보수유지에 쓴게 약 1억4000만원, 그 다음에 하수관쪽에 좀 쓴게 2억600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동포괄사업비가 1억4000만원이 도로보수유지비에 우리가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구청 자체내에서 각종 보수유지비가 5억4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3억이라는 돈이 꼭 있어야 되겠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예,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총무국장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자율방범대활동보상 이 문제가... 속기 잠시 중단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분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기록중지

11시19분 기록개시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정회

11시32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전 분야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사회산업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75페이지에 보면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거기 보니까 냉방기 300만원 3댄데 방이 3개뿐입니까?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정신질환자는 일반환자하고 격래해놨습니다. 창살로 해가지고 방이 3개입니다. 그게 한 방에 하나씩은 날이 더우면 정신질환자는 저도 정신전문가에게 좀 물어봤는데 날이 더우면 발작이 더 심하답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해줘야 된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영관

조영관위원

환경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15페이지 말이죠. 시설장비유지비에 공해측정 장비소모품 장비 수리비 이것은 지금 현재 2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장비 유지비를 갖다가 자료제출을 94년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작년에는 19만25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4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올해 변경이 되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게 연차별로 공해방지, 단기수립을 하면 5개년동안을 산출해 보니까 240만원이 연평균 그래 되어 있습니다. 많은 해는 200만원 이상되는 해도 있고 300만원 되는 해도 있었고 또 보장율이 워낙 작기 때문에 또 얼마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연평균치를 내다보니까 그 수치가 나왔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5개년동안의 평균치가 240만원이다 그래되면 93년도에 보면 이것이 175만4500원이 되어 있는데 5개년 계상을 하더라해도 이런 수치가 안나온다고 보는데 그 5개년 이라하는 것은 몇년도부터 몇년도까지의 수치를 갖다가 계산한 것입니까?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그게 88년부터 우리가 장비 장부를 기재하고 그래서 당초예산 반영할때도 조금 많지 않느냐 이렇게 봤는데 이것을 평균치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영관

조영관위원

평균치를 지금 잠시 가서 발췌해 가지고 갔다주면 좋겠습니다.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예.
차모

정차모위원

정차모위원입니다. 예산편성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광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종합토지세가 말이죠. 과세시가표준액 인상율보다 초과 편성된 자체가 어디서 근거를 뒀는지하고, 시비 보조금이 상당액수 지금 작년도보다 감소가 됐는데 내년도에 선거가 있고 추경에 또 추가 배정을 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부터 좀 많이 따 왔으면 우리 예산도 충분하게 책정이 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고요. 다음으로 사실 작년에도 보면 숙원사업 건설비 같은 것은 장전지구에 대폭적으로 50몇% 거의 장전지구에 편입돼가지고 편성이 됐는데 올해는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이번에는 여기에 대한 편성근거나 지침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중

강택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세무분야에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고 시보조가 감소된 것은 작년에는 영락공원 관련 사업이 45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현재까지 내시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시가 되면 또 올라갈겁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이 금년에 많고 대규모 줄어졌다 하는 것은 대규모사업 예산편성할 당시에 대규모사업을 할 것이냐 소규모 사업을 많이 할것이냐 하는 것은 방침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지금 우리의 권한을 보면 대규모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 많고 그래서 소규모 사업을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소규모 사업에 먼저 들어 갔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본위원도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국고보조나 시비보조에서는 대규모로 하더라도 적은 우리구예산으로서는 물론 내년에 4대선거도 의식을 안 할수도 없겠습니다만 이런 기회에 지역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사업을 함으로 해가지고 추락된 공무원 인식도나 의회도를 높힐 수 있는 최대한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지금 안계십니까?
택중

강택중기획감사실장

감사원 감사받는다고 세무과 담당계장이 와서 설명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기획실장님 덧붙여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 제가 몇가지 항목을 얼른 기억이 있는데 편성기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항상 장기 재정심의위원회 회의를 갔다와보면 그게 많은 차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95년도 사업이 96년도로 넘어간다든가 또 오히려 7년까지 넘어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던 것이 심의에 대상에 되지 않던 것이 95년도에 집행이 돼 버린다든가 예산에 올라와서 집행이 된 가능성이 있고 또 한가지는 이번 소규모사업을 위주로 편성을 하셨다 했는데 재해지구에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예산편성유지는 제가 볼때는 최우선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택중

강택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사업예산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기타 각종 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예산의 사정 절차및 방법은 각 실과에서 요구된 예산요구서를 취합해서 당해연도에 세입범위에서 해당실과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먼저 법적 필수경비를 계상하고 각종 법령 조례적 필수경비를 계상하고 각종 법령 조례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다음 장려재원으로서 시정및 구정시책사업하고 지역균형발전사업 기타사업의 필요성 및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실국장 합의에 의해서 최종예산을 확정합니다. 예산편성및 의결 은 예산편성은 자치단체장이고 의결 은 의회에서 합니다. 뭐는 몇% 뭐는 몇%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해서 그것까지는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장기개발계획에 관한 사업이 빠졌습니다. 금년에 빠진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녹지부분에는 어린이 소공원조성 및 보강사업입니다. 이거는 국비에서 보조가 있어야 될 사항인데 국비보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빠졌고 상하수도및 하천 부분에 온천천 상류 하천정비공사 이거는 당초에 5억이 되어 있는데 시비에서 3억원이 지원이 되고 95년도 예산에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 부분에 온천천 호안도로 정비가 3억4000만원이 있었는데 이는 94년부터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해도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회동에서 철마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게 원래는 2억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잠깐만 말씀중에 중단시켜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받도록 하고 조금전에 재해 위험구역에 대한 우선 순위도 어느정도 되는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중

강택중기획감사실장

재해위험지구가 우선 뭐냐하면 기준은 없습니다. 없고 그 시설물은 관련 부서에서 예산요구가 올라와야 요구가 안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이번 9월인가 10월 94년도 예산편성을 각 동에 예산편성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죠. 지금 구서1동의 입장에서는 아주 위험한 지역이 있습니다. 예산이 1억5000만원 올라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 삭감되는 부분이 어떻게 재원이 사용될 줄은 모르겠습니다. 95년도 1차 추경때 재해위험지를 소규모 많은 돈이 투자되지 않는 지구를 우선해서 편성하실 의사는 없습니까?
택중

강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요청이 있으면 재해위험지구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해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하니까 재해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금년도에는 재해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한 것이 재해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반영을 시킨다고 노력했습니다.
복천

박복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김형열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28억5000만원을 적립을 한다고 하였는데 이 돈을 그냥 적립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기타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주차시설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주차시설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무슨 방안을 강구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것을 적립해서 묶어 둘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물론 매년 들어온 수입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묶어서 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거를 그냥 둘 것이 아니고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이런 돈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는지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주차장특별회계는 현재 적립금이 94년10월31일 현재 15억71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내년 정도가 되게 되면 한 28억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금정구에 중기 주차장 특별회계 재정계획에 의하면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남산동에다가 전철역을 복개해서 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146면 정도에 투입되는 예산은 32억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내년부터 설계비하고 착공해서 약 10억, 다음에 97년도에 21억해서 연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그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남산역 말고도 서동지구라든지 부산대역 주변에 주차건물을 만들어서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은 없느냐 그래서 거기다 땅을 사게되면 주차장 건물도 만들고 임대소득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산동 지하철역 건설말고도 그러한 방안을 올해는 검토해서 내년에는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좋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다니까 다행입니다만 특히 남산동 쪽에서는 공유면적이 넓으니까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밀집지역에 있는데다가 이런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더 역시 주차장 문제가 가장 고통을 느끼는 지역을 검토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김형열 위원에 대한 도시국장의 설명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28억을 내년에 적립금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적립을 꼭 했어야 되느냐. 방금 말씀처럼 내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실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불가피 하다면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적립을 하겠다면 내년 계획이 수립안되어 있다.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부산대학 역사주변에 남측 북측에 온천천 복개를 해서 주차장 시설을 하고 있죠. 위쪽에 120m구간 150면 남쪽이 지금 128m에 200대 규모로 공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완공 단계에 있어서 부대시설만 끝나면 차량 주차가 가능할 것이고 하류측에는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줄 아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말이죠. 전임 양무조국장 계실때 부터 온천천 윗 교량이 되겠습니다. 저 밑에 온천입구에서 진입하는 교량관계가 부실해서 보완공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위쪽에 수차에 걸쳐서 건의가 있었고 우리 전임 양국장께서 응급조치로 산업도로보도를 확장해 가지고 2차선이 3차선이 되도록 확장했습니다. 전번에 김병희과장에게도 수차 예를 들었는데 제 생각은 말이죠. 28억이란 돈이 있으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전철교각 및 산업도로확장을 하는데 현장답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시면 교각이 허술해서 하중을 못 견딥니다. 그래서 교각 보완공사를 해야만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하류쪽 128m를 본 위원 생각은 산업도로측에서 인접해서 공사를 해올라 갔어야지 왜 그 공사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시차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1차적으로 아쉬운 게 북쪽에 150대 규모가 주차 가능하니까 하류측에 함으로 해가지고 산성도로 확장도 자연스럽게 되고 교통난 소통도 되고 주차장 이용도 가능할 것인데 이것 왜 못했느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용지 보상관계 때문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전동 쪽에 용지보상이 완결되어 가지고 제가 볼때는 호안정비공사가 완료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28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적립할 것이 아니고 현장을 한번 답사하셔 가지고 이것은 우리 구민 문제가 아니고 우리 부산시민 전체 교통편의나 안전을 위해서라도 빨리 시공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참고로 보충질문 겸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택진

황택진도시국장

정차모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온천천 5호교까지 이번에 설계를 해서 거기까지 온천장 5호까지는 호안도로를 완성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 장전동 측은 공사가 발주가 되어서 지금 현재 집을 뜯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현재 이 돈을 이 적립금을 그냥 놔두지말고 현재 지금 그것은 연리 15%정도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놔두지 말고 재투자를 하므로서 빨리 주민숙원사업도 하고 그리고 교통도 빨리 소통시킬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구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이 돈 자체가 적립금으로만 되어 있지 않고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각 과별로 업무보조요원 현황 좀 제출해 주세요.
석천

윤석천총무국장

예, 업무보조요원같으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종태

주종태위원

여기 198페이지 보면 행정처분 및 허가 업소해 가지고 보조원 1명해 가지고 이것도 금액이 제법 나가는데 각과별로 지금 많아요.
석천

윤석천총무국장

제 얘기는 저희 기능직이 있고 그다음에
종태

주종태위원

그냥 보조원만 해 주세요.
석천

윤석천총무국장

일용직만? 예. 이것은 자료로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예. 서면으로 해주세요.
영식

권영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 추가 설명하실 분이 있으면은 설명하세요. 삭감부분에 대해서 꼭 자기가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셔 가지고 하실 분 있으면은... 없습니까?
석천

윤석천총무국장

민방위 부분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비상급수시설 보강에 저희들이 예산을 21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액이 1150만원 그래서 10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금정국민학교에 민방위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수시설을 지금 현재 보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견적을 뽑아 보니까 도저히 1000만원 가지고는 안되고 2000만원정도가 꼭 필요하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1000만원을 추가로 좀 살려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점심시간도 거의 다 되었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32분 회의속개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5년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 있으시면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중

강택중기획감사실장

오전에 정차모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중 종합토지세가 인상율이 과표인상율보다 높게 책정된 이유가 뭐냐고 질문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세무과에 확인을 하니까 과표는 전년도에 12.9% 올랐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8.7% 올라가지고 과표보다 5.8% 더 인상이 됐습니다. 이 사유는 종합토지세는 100평이상 토지를 소유한 분에 대해서 누진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최하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50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토지를 타 관내에 소유하는 토지가 있거나 또 우리 관내에도 일정면적이상 더 토지를 소유한 분에 대해서 누진 적용입니다. 그러니 과표 인상보다 시 책정을 높게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94년도에는 과표가 20.2%인상됐습니다. 그런데 종합토지세는 25.8%, 5.6%가 인상됐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지적과장님한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년도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년도에 공시지가 인상율은 몇%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종율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현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내년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에 있어서는 공시지가가 인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럼 말이죠. 구에서하는 과세지가 표준액 건설부에서는 공시지가 국세청에서는 기준지가 입니까? 이 3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시킬려고 전체적으로 어떤 검토하고 계시죠.
종율

김종율지적과장

지금 이런식으로 발란스가 맞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 가서 일원화될 수 있다고 지적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에서 하는 기준 지가는 없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96년도에는 내무부에서 하는 과세지가 표준액하고 건설부에서 하는 공시지가를 일원화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확실한 내용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석우

이석우부구청장

그 점에 대해서 부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공시지가하고 과표가 20%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작업을 완료한 것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30%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의 방침은 96년도에 가서 전부 공시지가에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하면 내년도에 30%인데, 96년도에 공시지가를 맞춘다 하면 결국 70%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70%올린다고 하면 배이상 올라가니까 어려운 문제고 저희들이 예견하는 것은 공시지가에 맞추되 세율을 지금 현재 예를들어서 100분의 2라고 할때 100분의 1로 해버리면 50%다운 됩니다. 그러면 30%에서 20%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방법 세율을 조정해서 96년도부터는 전부 공시지가로 하는 일괄적으로 통일하도록 그런 방침으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본 위원도 동감인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빈익빈 부익부 해가지고 엄청난 문제가 많을 줄로 아는데 당초에 일원화시키되 세율을 조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석우

이석우부구청장

갑자기 인상하면 조세 저항이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세율을 조정하는 걸로 내무부에서 그런 작업을
차모

정차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거론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어느쪽인가 하면 역시 구세인 종합토지세를 부산시 평균 과세 시가 표준액 인상율이 14%인데 이것을 상회하고 있다. 우리구에서 얼마나 하고 있냐 하니까 18.7%예요. 여기에서 또한 문제된 부분들이 뭐냐하면 우리는 다시 말해서 주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조세 저항 요인이 있다 그럼 세입쪽에서 시에서 예산을 더 배정 받아오는 부분이 있고 또한 경영 수익사업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한 경영 수익사업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제일 주민들이 저하을 갖고 있는 조세 부담쪽에서 하니까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고 역시 우리구가 아닌 타구도 96년도까지는 약 90%에 맞추어야 된다. 공시지가에 근접하게 해야 된다 현실화시켜야 된다 이런 주제들은 다 주어져 있는데 타구에서는 평균 14%다 우리가 18.7%다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질문 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설명이 충분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택중

강택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아는데 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과표보다도 종합토지세가 세율이 올라가는 것은 설명을 드렸고 토지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구 목표액을 아무리 많이 잡아놨더라도 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목표액 잡아 놓은 것하고 주민부담하고는 관계없다고 봅니다. 설정목표액을 적게 잡아놨다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세입에 의해서 면적하고 구분하기 때문에 작게 잡아놨다 하더라도 결국은 계산을 해보면 많은 액수가 나오면 부과를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구에는 구면적의 83%가 산지입니다. 또한 G.B지역이 67%쯤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다른 구보다는 상당히 증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배제되어 있다 적다 이런데 평균치보다 높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바로 이겁니다. 시비보조도 전년도에는 72억6300만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47억6100만원 결국 한 25억 가까이 줄었습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가 1162억 화장장 관련 이 부분도 상당부분 지원될 수 있는 증액될 수 있는 요인은 충분히 있는데 그부분도 역시 줄었고 이런 측면에서는 모든 부문들이 줄었다.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줄었고 화장장 관련 부분도 116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줄었고 그러면 방법은 어디서 찾았느냐 세수증대 요인으로 방법을 찾았다. 발상의 문제가 있고 예산편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종합토지세 부분에서 상당히 증대시켰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택중

강택중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영락공원 관련 사업이 작년보다 줄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작년보다는 보조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것은 공원에 관련된 사업이 작게 된 것 그걸 제하면 작년과 거의 같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또 있습니다. 이번에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인한 쓰레기 봉투판매 여기서 47억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없었던 47억이 들어 왔다 이거지 그런 요인들 증액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있는데 그 요인은 역시 주민들의 세수부담만 가중시키는 부분에서 착안했기 때문에 다른 구에도 역시 다한다 이거죠. 96년까지는 예산편성을 가장 쉬운 부분에 착안했다. 경영수익사업쪽에도 할 수 있다 이거죠. 쓰레기 종량제를 들여온 것처럼.
택중

강택중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이 저희들 돈 쓸걸 정해놓고 이만큼 세입을 잡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세입이 얼만큼 되겠다는게 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미리 1000억이 필요하니까 1000억을 만들어 내라 이런게 아니고 각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서 우리는 95년도에 수입을 이만큼 올리겠습니다. 이만큼 올리겠습니다하는 자료가 나오면 금년에는 5백몇십억이 나왔습니다만 5백몇십억에 맞추어서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거 쓸 돈을 정해놓고 편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억지로 예산을 맞출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보건소관계가 세출하고 세입하고는 같습니다. 한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죠. 세출을 가지고 세입을 딱 맞춘다는 겁니다.
택중

강택중기획감사실장

세입을 갖고 세출을 맞춥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바꾸어 보면 세출하고 세입을 맞추었어요. 꼭 같습니다. 금액이
택중

강택중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돈을 저축해 놓고 쓸 형편같으면 세입을 많이 잡아가지고 세입이 1000억이면 100억은 저축하고 900억은 쓰고 하면 되는데 우리가 저축을 할 형편은 안되고 세입하는 돈하고 세출하는 돈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또 설령 저축을 하더라도 저축 예산도 저축을 얼마 하겠다는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시점에서 분석을 해 볼 시점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해서 금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은 배제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쪽에서 이부분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석우

이석우부구청장

부구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자치구에 대한 보조가 작년보다 조금 감소됐다는 것은 우리구 뿐만 아니고 2개 구청이 다 같은 현상입니다. 그 이유는 광안대로 건설사업에 당초 4000을 계산을 했던 것이 8000억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자식들한테 돈을 많이 금년에 배정을 해 줄건데 아버지 쓸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 구청에 보조가 전부다 상대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문제는 감사실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조금 사항이 다릅니다. 가계와 정부 그리고 자치단체 예산은 정반대입니다. 가계에는 원래 세입의 범위내에서 지출계획을 세웁니다. 즉 내 1년 봉급이 얼마다 얼마니까 이것을 어떻게·나누느냐 지출하느냐 이것이 가계를 운영하는데 한달에 봉급이 100만원인데 100만원 범위내에서 저축은 얼마하고 생계비는 얼마하고 피복비는 얼마한다. 이렇게 가계를 세우는데 정부예산이나 자치단체 예산은 지출계획을 먼저 세웁니다. 지출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 세입을 확보하고 세입이 자체 세입이 없을때는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차입을 한다든지 어느정도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이 사실 따릅니다. 그런데 방금 김성국위원께서 질의 하신 내용은 저울을 맞추다 보니까 세입을 억지로 무리하게 올린거 아니냐 사실 이렇습니다만 세입은 저희들이 지출에 맞출때는 가급적 과년도 수입분을 많이 잡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용원들이 과년도를 받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1만원 받기 위해서 1만원 이상을 더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경우보다는 적은 것은 버리고 큰 액수 과년도 체납액을 많이 받아서 금년 세입을 좀더 많이 확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수적으로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저희들도 무리하게 다른 구와 다르게 우리가 특별히 세율을 조정하는 것도 없고 저희들도 그린벨트도 많고 수원보호구역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공시지가나 토지과표등을 조정할때는 가급적 인상율을 낮추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감안할때 계수상으로 다시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다른구에 비해서 지나치게 세입을 고의적으로 많이 잡기 위해서 올린것은 없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형열

김형열위원

김형열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쓰레기 종량제문제는 상당히 많이 거론된 것으로 압니다만 다시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에 주민부담이 24%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세입같은 경우는 있어서 내는 거고 그만큼 소득원이 있으니까 냅니다만 특히 쓰레기 종량제 봉투입니다. 이것은 영세민에 이것은 뭘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쓰레기는 나오고 쓰레기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봉투를 사야되고 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가 경영사업을 하는것도 아니겠고 어떻게 해서 주민부담만 24%나 증가 시켰느냐 그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또 대체적으로 봉투가 비싸다. 비싼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하면 없는 사람들이 봉투가 없어서 쓰레기를 못버리니까 아무데나 갖다 버리고 심지어 남이 담아 놨던걸 버리고 자기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게 청소과에서는 내용을 잘 알고 있는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는 재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아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거론이 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다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물론 연차적으로 실시해서 조정하게 하든 얘기도 나온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것은 뭔가 다시 재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이규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형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아주 장시간에 걸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종량제는 저희구에서는 금년 11월, 12월 2개월동안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래서 쓰레기 청소비는 종전과 같이 부과를 해서 세입을 넣는 대신에 1인당 기준해서 10ℓ짜리 6매를 무료로 드렸습니다. 드리고 그 10ℓ짜리 6매를 다 쓴 사람은 사가지고 쓰도록 그렇게 하고 명년 '95년 1월 1일 부터는 전국적으로 종량제가 정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음식물찌꺼기 생활찌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각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줄여줘야만이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을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종량제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게 쓰레기를 내버리는 것이 거의 최소화되고 재활용품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때는 쓰레기 종량제를 하더라도 종전 나오는 쓰레기 물량이 현저하게 재활용품을 제외하면은 적기 때문에 청소비는 종전에 비해 가지고 가정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일반 음식점에서는 상당히 많이 부담을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지금 11월달 12월달도 해봤습니다마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에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저희들이 시행을 해보고 명년에 6개월이나 시행해 본 후에 장단점을 분석해서 저희들 구에 또 특성에 맞는 저희들 조례를 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서로 각구와 비교해 가지고 개선해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을 질문 해 주셔서 김형열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석우

이석우부구청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는대 봉투값이 사실 현재로 봐서는 비쌉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나 구에서 우리가 일반개인과 같이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를 수행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것이 우리구청입니다. 그렇게 볼 때 현재 우리 청소로 인해서 들어가는 예산, 그 다음에 청소로 인해서 청소비를 받는 세입을 따지면 자립도가 35%밖에 안됩니다. 지금 현재 따지면 그러면 내년도에 정량제 실시로 인해서 봉투를 지금 현재 배부를 하고 있는 것을 전부 자유판매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가 사고싶은 대로 열개를 사고 싶으면 열개, 한개 필요한 사람은 하나를 이렇게 사게 되면은 봉투량이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을 보면 내년도 자립도나 그런 것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자립도가 되어 가지고 정착이 되면 봉투는 내년부터 가격이 하반기에 가서 좀 조정되지 않겠느냐, 또 이것은 현재는 우리가 제작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전체적으로 봉투를 별도 제작하는 것을 아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투값이 싸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근본 이유는 쓰레기를 줄이자 하는데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쓰레기량이 많고 소득이 없는 사람은 쓰레기가 적습니다. 예를들어서 음식찌꺼지만 하면은 없는 사람은 남겨서 버릴게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열가지 스무가지 해서 반도 안먹고 다 내버립니다. 그러나 돈 있는 사람은 봉투 많이 써라 돈 많이 들어가지고 내버리고 많이 써라 돈 많이 들여가지고 내버리고 또 쓰레기가 적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좀 적게 쓰자. 그래서 이 봉투값이 싸게 되면은 봉투값 얼마하지 않더라. 우리가 필요하면 나오는데로 열개 스무개 쓰면 쓰레기 감량하는 우리 시책이 오히려 제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봉투값이 초기단계에서 좀 비싸다는 이유도 쓰레기량을 줄이자 하는데 거기에 근본적 취지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아까 부구청께서 답변하시면서 수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해서 수치와 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체수입 구세가 총 119억6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대비해서 13억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종합토지세가 18.7% 10억150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14.4%인상이 되었는데 우리는 18.7% 금액으로는 약 10억, 그러니 발상을 주민부담이 많은 세수쪽에다 두지 않고 시보조 예산을 더 받아 오는 방향이라든지 혹은 자체 내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발상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저는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이 지적되었을 때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중장기발전계획 또 중기재정계획등 많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부산발전시스템에서 우리의 중기 발전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마지막 코멘트가 뭐냐 하면은 앞으로는 재정자립도 혹은 경영수익사업쪽에 모든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5년 중기재정계획에 보면은 약 1120억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이 모자라는 것도 그러면 세수를 증대시킬 것이냐 그 방법밖에 착안할게 없지 않느냐 이것이죠. 지금 이런 내역이 올해 예산세운게 경영수익사업쪽에 어느 정도 착안을 했느냐, 시에 어느 정도 예산을 이런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좀 더 달라, 중구같은 경우는 그 쪽 실정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을 약 60억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20억 지원 받았습니다. 주차장 타운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여기도 옆에 있는 500평을 할애해서 예식장을 만든다든지 경영수익사업쪽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관리기금으로 약 28억이 예치되고 있습니다. 은행이자 받을려고 예치시켜 놓는다. 이거 발상이 안 맞다 이거지, 5년치 1120억이 모자라는 것을 뻔히 하면서 그런 쪽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그런 부분에 많은 착안을 해주십사하는 것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주종태위원입니다. 책자 7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그 목에 보면 304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해가지고 2억원이 있는데 이것 뭐 설명한번 해보이소.
영식

권영식위원장

총무국장님 답변 빨리 해주세요. 답변 자료가 준비 안됐으면 다음 위원 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중

강택중감사기획실장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족통일 보조 풀보조가 됩니다. 당초 계상이 시우회 금정구 협의회, 상이군경회 금정구지회 상이군경회 연병기본 특별지회 상이군경회, 청룡동 특별지회, 전몰 유족회 금정지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금정구지회, 유공수훈자 금정구지회, 여성단체 협의회, 구 새마을 청년연합회대한 노인회 금정구지회, 자연보호협의회, 장애인복지회 금정구지회 이래 되어 있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이게 95년도부터는 사회단체 지원금이 있을 수 있습니까?
택중

강택중기획감사실장

완전하게 없어진 것도 있고 반으로 삭감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내려온 게 있어요.
택중

강택중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그 사본하나 주세요.
택중

강택중위원장

기획감사실장 하면서 더불어서 자생단체 나가는 지원현황 그것도 뽑아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한부씩 돌려주십시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종백

박종백위원

자산 취득에 158페이진데 2.5톤 압롤트럭 교체인데 아까 전반적으로 총무사회국장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차량 폐차 기간이 얼만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연간 폐차가 됨으로 해서 연간 수리비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비용같은 것도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예, 사회산업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 청소 차량은 내구 연한 6년을 잡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예산관계때 말씀을 여쭸습니다만 저희 청소관계 차량이 7대가 금년에 교체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7대를 한꺼번에 하면 상당한 예산이 들고 해서 노후가 많이 된 두대만 우선 교체하고 5대는 안전점검을 해보니까 1년간은 더 운행을 해도 괜찮다고 그런 판단이 났기 때문에 다섯대는 1년을 우리가 더 사용을 하고 명년도에 차량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두대는 이번에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는 교체는 1년내에 하지만 명년도에 95년도에 작업은 그대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량이나 그것은 종전과 똑같습니다.
종백

박종백위원

폐차기간은 한 6년으로 되어 있어도 한 8년까지 수리해서 쓸 수 있죠.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안전 점검해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은 명년도 가서 또 1년 더 쓸 수 있으면 수리해서 쓰겠습니다. 그런데 두대 이것은 노후돼 가지고 압롤 2.5톤은 도저히 수리가가합니다. 그래서
종백

박종백위원

두대는 꼭 해야 되겠다.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두대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대는 저희들이 1년은 괜찮다고 판단이 났기 때문에 95년도 사용을 하고 95년말에 가서 또 96년도 쓸 수 있다면 수리해서 쓰겠습니다. 예산절감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종백

박종백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우

이석우부구청장

그럼 부구청장이 김성국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종토세 관계평균이 14.4%고 우리 금정구 18.7%다 이런것은 때에 따라서 평균이지만 전체적으로 볼때 개별적으로 볼때 우리보다도 14.4%보다 낮은 데도 있고 우리는 18.7%인데 이것은 결국 종토세가 누진율이기 때문에 금정에 땅 한필지만 가졌을 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금정에도 땅이 있고 동래도 있고 중구에도 땅이 있고 이럴때는 이것을 전부 합산을 해가지고 누진율이 되기 때문에 이 세율이 차이가 나고 우리는 기준대로 하긴 했는데 누진율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결론은 말씀드리면 금정구에 있는 분들이 다른 지역의 땅은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결론이 조금 도출되겠습니다. 세율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차이가 나고 두번째 주차장 특별회계가 16억 지금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그게 그런데 이 돈은 세 잉여금으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 특별계에서 지금 돈을 교부 받아가지고 역시 주차장을 만들고 구에서 집행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주차장이 설치되면 주차관리공단으로 전부다 이관이 됩니다. 조금전에도 경영사업을 안하고 있는 것은 소극적인 행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도 역세권 주차장을 할려면 적어도 20억은 넘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주차장 특별회계 결국 이게 뭐냐하면 무단 주차단속하는 대신 또 우리 주차장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 세입을 보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역세권 주차장을 별도 하나 건설해서 자체세입을 잡을 계획으로 지금 현재 그래 예치되어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부구청장님 보충질문 그것은 경영사업 별도로 해가지고 공단에 이관을 안하고 저희들이 운영해도 법상 하자가 없습니까?
석우

이석우부구청장

지금 교통 특별회계로 우리한테 재배정되어 오는 예산, 부산대학 주변이나 장전동 지역 그것은 우리가 건설만 하면 주차장관리공단으로 전부다 이관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한테는 아무런 그게 없으니까 30% 그게 주차요금으로 우리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구청에 그러나 우리가 직접 건설하는 것은 다음에 세입을 전액 구 세입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내년도에는 좀더 적립을 했다가 내년도에 가서는 만들어 보겠다는 현재 저희 계획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부청장 안계실때 우리 도시국장께서 질문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내년 적립예정액이 28억이라는데 그럼 순수 구 예산으로
석우

이석우부구청장

예.
차모

정차모위원

그것은 부지 매입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주차장 확보하는 문제도 있고
석우

이석우부구청장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역세권 주차장을 우리가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편리하고 이용도가 많은 장소에다가 우리도 복개를 해가지고 역세권을 주차장을 하나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부청장님한테 다시한번 묻는데 제가 말씀드린 산업도로변 온천5호교 확장과 더불어서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그것은 저희구민뿐만 아니라 부산시민 전체의 숙원적 우리 금정구에서도 아마 제가 보는 입장에서 제일 급한 어떤 공사가 아니지 않느냐 저번 신위원님께서도 그걸 몇번 자기들 구숙원으로 해가지고 해결하겠다 사석이었지만 말씀도 몇번 계셨고 하셨는데 이건 사실적으로 공사만 해가지고 공단으로 넘겨주는 것이니까 우리 돈은 투자를 안하더라도 시비나 받아가지고 그것은 최우선적으로 했어야만 됐었다. 아쉬움도 있고, 앞으로도 종합검토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시설을 확보하면서 도로확보가 첫째 문제고 부수적으로 주차장이 건설되면 큰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그걸 한번 재검토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가능하도록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석우

이석우부구청장

입지선정때 구의회와 충분하게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129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한번 보세요.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새마을 사업단체 통합보조금 해가지고 1780만원 이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이거는 새마을 단체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인데 종전에는 새마을 구지회 또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세단체가 구분해서 보조금이 나왔습니다만 금년 94년부터는 새마을지회로 통합해서 보조가 됩니다. 보조가 되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94년도의 경우는 356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95년도 부터는 94년도에 보조한 금액의 50%만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1780만원이 보조가 되고 96년 이후부터는 보조금이 전액 삭감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그 밑에 보면 구민 취미클럽 활성화 50만원에 25개 단체가 있는데 12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여기보면 또 취미클럽 육성지원이 있고 취미클럽 시간당 결연 또는 추진비 있고 이 두개가 성격이 어떻게 틀린지 설명하세요.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124페이지 취미클럽 육성지원은 우리 공무원들의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하는 것이고 다음에 130페이지에 구민 취미클럽은 구민들이 각종 서예단체든지 음악단체라든지 여러가지 단체 25개 단체가 금년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분기때 각 단체별로 10만원씩 해서 동장을 통해서 지원이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단체들을 더욱 육성을 많이 하고 활동하는 실적에 따라 동을 통해서 지급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해가지고 큰 성과가 있습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예, 활동한 실적은 지난번 상임위원회때 제가 드렸습니다만 서면으로 단체별로 활동한 실적 또 지원한 실적을 위원님들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영식

권영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없으시면 계수조정 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정회

14시32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살림을 맡고 있는 부구청장님께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듣는 그런 시간을 할애를 하면 싶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구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부구청장

권영식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귀하신 시을 할애해주셔서 제가 구정 살림을 맡고 있는 부구청장으로서 예산에 좀 강조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 에서 거론이 되어서 조금 삭감의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C랜(LAN)구축은 지금 구청만 하고 동이 같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 행정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랜드 카드라든지 또 리모트 브릿지라든지 감시장치 기타 단말기 등 각 동하고 구청하고 전부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정의 정보화체제에 있어서 그래서 이 예산은 꼭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정보 제공이라든지 지방세 업무의 온라인 그 다음에 행정의 전산화의 효율성 문제, 세입 비리의 원천봉쇄도 이러한 온라인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야 앞으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구청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동하고 연계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99페이지에 보면 금정사진공모전이 있습니다. 이 사진공모전은 우리 금정구 뿐만아니라 부산의 명산인 금정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계절사진을 지금 공모를 할려고 합니다. 봄에는 어떻고 여름은 어떻고 가을, 겨울 모습은 어떻느냐. 이 사진을 공모를 해서 그야말로 우리 아름다운 금정산의 사계절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화보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대외홍보도 하고 또 관광객 또 외래 방문인사들한테 저희들이 책자로서 금정산을 소개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관에서 일방적으로 찍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모든 사진동호인들이 참여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그 해당 부분에 사진을 모아서 한번 화보를 만들어 보자 화집을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금정산을 아끼는 뜻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임을 거듭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고 나서 간식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손님대접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간식을 가져 오느냐하는 그런 문제 이것은 꼭 안 한다고 해서 구청이 이 업무가 마비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좀더 의욕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한번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을 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99페이지 보시면 구청게시판 문제는 88년 개청 당시에 지금 현재 게시판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행정이 다양화하고 기능이 복잡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가 날로 범위가 더 확대됨으로 인해서 이 게시판 하나만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좀 더 게시판을 하나 더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폭넓은 게시판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하나 더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번째 100페이지에 보시면은 관급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이 구독료는 우리가 92년도에 1340부를 구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72년도 청와대에서 회의때 지시가 되어서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서 내려와서 관급신문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서울신문이 어느 단순한 여당지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도 일방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서울신문 사실 출자가 우리 정부가 출자한 법인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신문도 좋겠습니다마는 서울신문이 국정의 홍보의 지침이기 때문에 92년도에 저희들이 이 1340부를 구독을 했고 93년도에 740부 약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또 94년도는 600부로 저희들이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400부로 여기에서 또 거의 반정도 줄었으니까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내부적으로도 줄였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줄였다 하는 그런 감이 있어서 한번 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에 보시면은 CCTV망 구축입니다. CCTV망은 저희들이 행정을 좀더 과학화하겠다하는 의도로 내년도에 한번 시설을 해보자고 제가 지시를 해서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행정도 시의 경우도 보면은 의회에서 어떤 회의를 한다 할때 질의 답변을 하려고 하면은 그 좁은데 각 과장, 계장, 담당자 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국정감사를 한다 할때, 그때는 그 필요한 시간에 빨리 답변을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사람이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각 과에 다가 CCTV를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서 바로 보고 내려오기 전에 답변을 준비하고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얻도록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 그야말로 우리 지역에서는 아주 제일 환경도 좋고 시설도 잘 되어 있다는 이런 구청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거기에서 금상첨화격으로 우리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CCTV를 하나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번 계획을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131페이지에 보면 금정산에 철쭉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금정산은 저희들이 금년도 등산로도 정비하고 또 식수 10개년 계획도 마련해서 계속 울창한 숲과 아름다운 산으로 가꾸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금정산에 한번 가보십시요. 금정산에 가보시면은 첫째 봄이든 여름이든지 보면 별 꽃이 없습니다. 꽃도 없고 또 나무는 많다고 하지마는 새소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면 꽃도 피고 새도 지저귀는 것이 자연의 섭리인데 우선 그런 것이 없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철쭉단지를 대대적으로 조성해서 봄에라도 그 철쭉꽃이 만발해서 금정산을 찾는 우리 시민들이 참 그야말로 아름다운 금정산의 봄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산으로서 스스로 찾아 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기 위해서 철쭉단지를 한번 조성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청소차량교체인데 2.5t압롤트럭입니다. 4.5t트럭을 2.5t으로 교체를 하겠다. 88년도에 구입된 노후차량으로서 6년이 경과되어서 지금 내구연수가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는데 현재 저희들 민간 위탁을 거의 90%이상 확대를 하니까 대형 4.5t보다도 앞으로 분리수거하는데 더 많은 차량과 인력이 소요됩니다. 재활용품 선별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2.5톤 압롤박스가 1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17개를 차 하나로 가지고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5톤 압롤 트럭을 하나 더 구입하는 것이 우리 재활용품 처리에 효과적이지 않느냐 현재의 한대를 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4.5톤을 교체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4.5톤은 폐차시키고 2.5톤 압롤트럭으로 구입하겠다는 그런 저희들 계획입니다. 다음에 166페이지에 보시면 구민홀 돔화강석 청소입니다. 사실 여기 바로 복도 로비에 나가보시면 바닥은 저희들이 위탁해서 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옛날에는 자체 인부를 가지고 청소를 했습니다만 건물이 원체 방대하고 이렇기 때문에 전부 민간위탁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계약은 일반적인 바닥 청소 유리창 청소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건물은 본관과 의회동 그 사이에 중간 돔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돔은 특히 금년같이 이런 가뭄이 심할때 돔을 청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올라타고 청소할 수도 없고 이것은 그야말로 어떤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비라도 자주 와서 씻어 주면 좀 낫겠습니다만 어떤때 위에 천장을 한번 쳐다보시면 유리 천장이 그야말로 지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위에 양복은 깨끗하게 입었는데 신발은 보면 약칠도 안했다시피 이런 상태가 됐는데 이것하고 또 화강석에 녹물이 나오는 그것도 전면적으로 한번 청소를 해야되겠다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돔하고 화강석 청소를 1000만원 계상해 가지고 했는데 일부는 삭감하고 일부만 계상하겠다 하는데 차라리 500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전액을 예산조치를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삭감을 완전히 해주시든지 그러는게 오히려 일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196페이지에 보시면 구청사 청소 위탁금입니다. 1억2000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0만원을 삭감해가 1억으로 지금 대충 상임위원회 에서 결의가 된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부산대학에 용역을 하면 이 돈만큼 나와야 됩니다. 물론 실제 입찰에 붙이면 그 돈 이하로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집을 설계를 해가지고 1억짜리 집이면 설계대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나중에 8000만원이고 7000만원 낙찰은 되더라도 7000만원 될거라고 해가지고 7000만원 계상 못합니다. 설계 금액으로 해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라. 그래서 이것은 1억2000을 해주시더라도 저희들 계약을 할때 작년도 예가 있으니까 또 돈은 남으면 우리 추경에 별도 재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억2000정도 나오는 예산을 설계는 그래 나오는데 설계를 무리하게 깍아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원가산정금액이 1억120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물가인상율을 감안해가 17% 인상을 해서 계상하니까 1억2000됐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냉방기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관내 자애정신요양원이 있습니다. 정신요양원하면 정신질환자들 입니다만 사회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재력이 자체 경비로서는 충분할 수 없기때문에 제가 시에 사회과장 할때도 수시로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같이 이렇게 무더위가 심하면 성한 사람도 죽을 지경인데 정신질환자 이런 분들은 말도 옳게 못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느냐 이렇게 생각할때 저희들 내년도 일기가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한번 더 냉방기라도 구해서 시설 수용자들의 건강에 보다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음식간소화 책자 발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구에서 전통 음식을 하는데 이 전통 음식을 지난번 저희들 식당을 이용해가 날짜별로 경연대회도 하고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보급을 한 일이 있습니다. 각 직원들 우리 직원들이 또 전부 시식도 하고 사무실도 그래서 도중에서 우리 숨은 각 가정의 전통음식이 생각보다도 많이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음식은 우리 혼자만 알아야 될 것도 아니고 우리 구민들에게 권장을 하고 자기 가정에 독특한 음식이 있어야 되겠다. 옛날 영국 상류사회에서도 그 상류사회의 기준이라는게 있습니다. 첫째 외국어를 하나씩 알아야된다든지 악기를 하나 다루어야 된다든지 자기집의 고유한 음식이 하나 있어야 된다. 이것도 상류사회의 하나의 조진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밥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자기집에 어떤 음식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 이런 것을 모아서 하나의 책자를 발간해가지고 각 가정에 보급을 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그런 분야를 한번 해보겠다 하는 구청 계획입니다. 다음에 215페이지에 합성세제 덜쓰기 홍보스티커입니다. 이것은 원체 세대가 많으니까 한세대에 1매를 기준하다 보니까 한 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천오염의 주범은 어디까지나 가정오수입니다. 우리가 공장이 어떻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지난번에 시장님이 조기 청소하러 저희구에 처음 나와서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날 구청옆으로 오면서 구청뒤의 온천천을 보시더만 아침에 한 7시 됐습니다. 7시 온천물이 말갛습니다. 물바닥이 보입니다. 그런데 낮에 되면 그게 안보인다고 왜 그렇느냐 7시되면 아직 조그마한 공장도 가동을 안하니까 폐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밥만 하는 것이니까 아직도 설겆이를 하기 전이라 이러니까 물이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9시 10시쯤되면 그때부터 폐수가 돼서 흘러나오는 것과 같이 그런데 물이 그대로 흐를때는 괜찮은데 조금 낮은데보면 거품이 굉장히 많이 일고 보기가 흉하고 색깔도 혼탁하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가정에서 밀가루 같은 세제 안있습니까? 이것은 기준에 한스푼을 딱 떠가 넣도록 되어 있는데 한국 사람들 부인은 한 시간 할 것을 열사람이 달라들면 10분에 마칩니다. 백사람이 달라들면 1분에 마쳐집니까? 그것은 수학적으로 안맞습니다. 무조건 많이 써서 되는 되는게 아닌데 많이만 쓰면 좋은줄 알고 그래서 세제를 기준으로 적당하게 줄이자는 그런 주민들의 생활화를 위해서 세탁기 옆에다가 스티커를 붙이자는 그런 뜻에서 각 세대에 하나씩 계상해서 내년에 한번 시행해 볼라고 합니다. 다음에 219페이지에 보시면 온천천 조경공사입니다. 장소는 장전교에서 금정교간 서쪽편입니다. 나무는 벗나무라든지 소나무 일부 조금씩 있는 부분에 경제가 없기 때문에 화단으로서 구분이 안돼서 제대로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쪽편에는 벗나무동 나무를 식재해서 지금은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좌우측이 같은 하천인데 한쪽은 옷을 말갛게 단장을 했는데 한쪽은 그대로 있는다 바지만 깨끗하게 입고 양복은 그대로 저고리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양복을 맞추어서 금년에 바지입을거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220페이지 보시면 산성교육원진입로 식수입니다. 금성동에 동사무소에서 조금 가면 북정사라고 있는데 북정사에서 교육원간 1㎞도로확장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좌측 올라가면 우측편 벽면은 아직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내년에 나무를 심고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 윗부분에서 북문에서 천주교 목장쪽으로 내려올때 까지는 자연스럽게 도로를 개설하고 옹벽은 설치한데는 아직 삭막합니다. 바닥은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 이 조경부분을 내년에 철쭉이라든지 이러한 나무로서 조경을 해서 위에 아름다운 경관이 밑에 내려올때까지 연계되도록 해서 금정산에 새로 축조된 도로가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기위해서 식수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24페이지 보시면 환경달력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도 세대당 한부씩 계상하다 보니까 9만원이 됐습니다. 세대당 달력도 저도 달력까지 제작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데 부산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에대한조례상에 달력을 만들어서 배부하도록 되어 있고 일단 구에서 금년도에 벌써 달력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성 여부는 있ㄷ고 보겠습니다만 예산이 생각보다 6300만원이니까 많습니다. 위원님들 한번 더 심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239페이지 보시면 금정산 생태계용역조사결과 사진첩및 책자발간입니다. 금년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시내 각 대학에서 서로 하겠다고 저한테 개별적인 청탁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국립대학이 금정산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고 저희들 관내에 있고해서 부산대학이 좋지 않느냐 해서 부산대학에 용역의뢰를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을 보면 부산대학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파트별로 전 대학 부산의 전 대학이 다 참여하고 있고 심지어 울산 대학에서까지 교수를 해서 연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전쯤 여기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실시했습니다. 한 결과 각 대학교수들이 하신 말씀이 구청에서 이정도로 생태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내가 이런 것 같으면 내가 돈 안 받고도 한번 해 주고 싶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3시간을 했는데도 보고를 못 마치고 서로 자기 연구한 것을 슬라이드사진을 하겠다 해가지고 결국 입을 막다시피 해가지고 2시부터 5시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정산에도 그러면 곤충이 몇 종류가 있다. 새가 몇 종류가 있다. 나무가 어떤 것이 있다. 이런 것이 다 나타납니다. 계절별로 지층은 어떻다 이런것이 전부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파트나 어느 시점만 해서는 안되고 봄에는 여름에는 어떻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곤충이라든지 식물채집, 파충류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했는데 학교에서는 돈이 저희들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보고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만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금정산에 살고 있는 파충류는 어떤 것이 있고 고기는 어떤것이 있고 식물은 어떤 종류가 있다 이것은 도록이나 만들어서 금정산에 대한 족보로서 쓰고 우리가 팜플렛으로 쓰고 때에 따라서 좋은 꽃이라든지 좋은 동물이라든지 나비라든지, 나비는 몇종류가 있다 뱀은 몇종류가 있다든지 이런것을 엽서로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생태계조사가 끝나면 자료를 받든지 안되면 학교에 의뢰해서 예산을 추가로 줄테니 도감을 만들어 달라고 하든지 이래서 금정산의 생태계 조사결과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홍보용 책자로도 물론이고 교육용으로 활용코자 책자제작에 한 2500만원 됩니다. 다음에 240페이지 보시면 동문광장내 통나무 행정센터 설치입니다. 동문광장에 지금 광장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위에다가 저희들이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통나무 식으로 해서 행정센터를 조그맣게 설치해서 모든 행정기능과 민간연락, 행정간의 통제 지도를 같이 겸할수 있는 이러한 통나무형 센터를 건립을 하고자 하는데 2000만원 정도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272페이지에 관내 도로유지보수비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내년도와 하나 달라졌다 하면 우리가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것 금년도에 예상치 못했던 소규모사업은 구청장이 그때그때 필요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포괄사업비라 해서 전년도까지는 예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당연히 뚜렷이 나온 사업을 하고 포괄사업비라해서 이런 것은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할때 우리가 긴급하게 사업을 시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소 포괄사업비라는 명목을 할 수가 없기때문에 관내도로의 유지보수비라해서 한 3억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저희들 어느 동 어느 곳에 어떤 문제가 있을때 이때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임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27페이지 관내하수시설 보수하고 도로유지보수하고는 같은 성질입니다. 이것은 하천 하수시설을 위주로 했고 이것은 도로를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한쪽 저희들 생각은 관내 도로의 유지보수비를 1억을 삭감토록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을 전액을 해주시고 차라리 관내 하수시설은 당초대로우리가 삭감을 5000만원 하시더라도 이것은 전액을 해주시는게 좋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284페이지 도요지특산물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생할도자기만드는 데가 네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도 우리가 전통 도예를 전승시킨다 하는 것도 있는데 실제 전통 도예를 하는 그저께 제가 산성에도 가봤는데 이런것도 자기 3부자가 하고 있습니다. 교육원 올라가는 입구에 있는데 요새 조그만한 찻잔이라든지 이런 것 정도가 조금 나가고 구청에서도 얼마전에 전시를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실제 생활자기라든지 그부분은 조금 되지마는 우리의 전통 도예작품이라는 것은 요새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기술이 퇴화가 되고 싸구려 제품만 만들어 낸다 이렇게 볼때 그 도예가들이 좀더 긍지를 갖고 우리가 전통도예를 좀 발전시킬 수 있고 또 이 사람들의 사기를 앙양하는 뜻에서 이것은 내년에부터 한다는 것보다 우리가 해마다 현 년도에도 9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200만원 정도 조금 300만원정도를 올렸습니다. 이런 것도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니까 전액을 우리가 도예작품 발전을 위해서 조금 지원해 주시면 하는게 저의 뜻입니다. 다음에 284페이지 금정미술전 작품구입입니다. 이것도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1000만원을 가지고 제2회 금정미술제해서 관내에 거주하는 작가 또 부산 금정구에 직장이 있는 작가 특히 부산대학교 교수들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의 작품을 금년에도 전시를 하고 또 그중에 우수작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청사에 전부 장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우리가 지역 작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첫째 목적이 있겠습니다마는 두번째 우리 청사가 이렇게 넓은데 아직도 벽면에 제대로 미술품이 장식이 안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일반 건축을 하더라도 1%장식하라 해가지고 전부 조각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정구청도 개청 당시에 몇몇분의 작가의 작품을 기증받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청내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때 수준이하의 작품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떼어내고 다른 작품으로 교체를 할려고 해도 지금 걸작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하는 우리 미술전에 지역작가의 창작활동은 물론이요 우리 구청 장식예술품으로서의 그야말로 구민들이 찾고 싶은 구청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예년도와 같이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보시면 문화유적지 표석비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것은 직원들한테 한번 해보자하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제가 문화예술과장으로서 있을 때도 복천동 고분군 정화에도 한 40억 들여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거기에 유물 전시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도 여기에 고분군 두구동 노포동 고분군도 있는데 이런 고분군도 지금 표지판 하나 표석비라도 하나 안 세워놓으면 나중에 어디에 무엇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유례라든지 발굴은 언제해서 무엇이 나왔다든지 우리 금정구에는 문화유적이라고 해가지고 범어사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포동 두구동 우리 고분단지 이것도 나중에 찾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도 보면 서울 같은데도 보면 도시계획을 많이 한데는 옛날 자기집 위치를 못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돈이 얼마 들지도 않는데 이런 표석비라도 하나 해가지고 우리지역의 고대문화의 유산인 유적지를 하나씩 표시를 해서 보존을 하는게 좋다는 생각에서 제가 계상을 하도록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마는 287페이지 보면 문학비 설치가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범어사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요산문학비, 김종식화비 두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이 거리를 완전히 시비라든지 문학비 이런것을 많이 세워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등산을 하고 오르내릴때 그야말로 우회도로가 깨끗하더니 문학비라든지 문학의 거리로서 조성이 되어서 얼마나 아름답게 가꿨다 할 수 있도록 그래 의욕적으로 했으니까 이런 점을 양해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다음 심의하실때 구청의 뜻이 그렇다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이 자리 귀하신 시간을 일부러 제 개인적으로 할애를 받아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심의할때 많이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부구청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과 예산계장님은 일단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10분간 휴식을 하고 합시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정회

16시36분 회의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께서 심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간사

세입.세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경욱입니다. 각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중 총무사회위원회에 삭감된 8건 96페이지 PC lan 구축비 115페이지 CCTV구축 129페이지 자율방범대 활동 보상 158페이지 2.5톤 압롤 트럭 169페이지 구청사 청소 위탁금 175페이지 정신질환자 요양원 냉방기 199페이지 학교 환경정화구역 간판 212페이지 지프차 교체비 2억1770만원은 예산반영하고, 구민홀 돔 화강석 청소비 1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여 2억1270만원을 예산에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삭감된 3건중 215페이지 환경보존총람 예산 276만원 중에서 120만원만 반영하고 156만원은 삭감되고 220페이지 화단정비및 보완 272페이지 관내 도로유지보수비등 1억2200만원을 예산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 수정예산안을 총액 596억1774만5000원 중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12억6895만2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초대 의회의원으로서 마지막으로 95년도 본예산 심사를 마쳤습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지난 4년간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집행부분에 대하여 철저한 감독으로 지방행정역량 제고에 기여하였다고 자부합니다만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구의 예산편성 기준에 내무부등 상부기관의 지침에 따라야 하는 등 지역여건에 불합리한 사항도 제법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이 문제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철저한 예비심사를 해주신 의원여러분과 방대한 예산을 규모에 맞게 편성하신 구청장 이하 예산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여러분과 그리고 구청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