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제1차 회의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토요일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 결산서상에는 27억원이라는 돈이 계상이 돼서 올라온 안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이대로 결산승인을 해 주고 다음 2차 추경에 가서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것으로 하는 게 시간상으로도 좋을 것 같고 내용상으로도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 결산서상에 27억원이 올라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그걸 빼줄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아니라면 결산승인을 해서 지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질의를 하라는 시간입니다. 홍성언 위원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토론시간에 우리가 토론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지금 질의 선포를 해놓고 토론을 한다는 것은 의사진행발언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회의 순서가 어긋나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한 후에 토론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연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황기연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27억 1천 9백만원의 차액에 대해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부단히 찾으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황기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27억원 문제를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부를 조사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 해서 1차로 재무과장 외 두 명의 직원을 일주일간 경기은행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전임 재무과장은 지금 떠났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단식부기이고 은행은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 힘으로 발견할 수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공인회계사에게 용역을 주는 게 어떠냐 해서 경기은행과 협의를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경기은행의 책임이니까 우리가 공인회계사를 지정하고 경기은행은 비용을 부담해라 하는 그런 뜻으로 1차 구두로다가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경기은행에서도 규명을 해야 되니까 좋다 그러면 결의해서 인천에 있는 인일합동회계사무소에 3자가 공동으로 협약을 해서 용역비는 경기은행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인일합동회계사무소에서 조사한 결과 27억원은 잘못된 것이고 5천 1백만원이 차이가 있다 그 중에서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2천 8백만원밖에 차이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로 실력은 없습니다만 검증하는 차원이고 또 우리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경기은행 장부와 공인회계사가 조사한 자료와 우리 구청 장부를 대조해 봤습니다. 저도 복식부기니 단식부기니 이런 건 정확히 모르지만 문제는 우리 행정기관은 세입기준으로 따지고 경기은행은 현찰기준으로 따졌기 때문에 장부상 여러 가지 차이가 상당히 있어서 일일이 대조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93년 10월 20일 세입이 1백만원 들어왔다고 하면 구청으로는 소인날짜로 1백만원을 들어오는데 은행에는 그 이후 3일부터 15일간 걸쳐서 1백만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 장부와 은행과 맞출 수가 없었던 실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부과한 세입금이고 경기은행에서는 현찰수입만 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여태까지 세입을 얼마 잡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징수를 얼마하고 또 감액을 얼마하고 체납이 얼마라는 명확한 숫자가 나왔으면은 그걸 매월 대조를 했었으면 어느 정도 규명이 됐을 텐데 그런 업무를 소홀이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빚어진 건 제가 17일에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능력껏 했는데도 더 이상 잘못된 것을 발견해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는 이 차액인 26억 1천 9백만원이 북구청의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경기은행에서 잘못해서 허수로 보고된 사항이라고 믿습니까? 어떤 겁니까?

결산감사 시 분명히 27억원은 구청장부에도 없었습니다. 경기은행에서 3월 10일자로 보낸 자금일계표상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건데요, 이것은 1년이고 얼마고 계속 보관해서 장부를 하나하나 대조하기 전까지는 명확히 어디 것이다 하고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위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조사를 의뢰해서 실시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책상 위에 조사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조사보고서를 백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조사한 걸 가지고 최대한도로 제가 봤습니다. 이중에는 믿기지 않는 부분도 간혹 나타나는데 거의 저는 믿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믿기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 자체가 믿을 수 없는 보고서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좀더 저희가 이 보고서하고 경기은행 장부를 더 확실히 맞춰봐야 하는 그런 시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구청장님! 지금 말이에요, 황 위원님 질의에 확신적인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이렇게 되면 시간만 끄는 질의가 계속됩니다. 어제들은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자꾸 듣고 있어요. 그런 중복된 얘기는 빼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지적돼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꼭 규명을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 것이고 활발한 질의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이걸 확인하는 노력 없이 그냥 넘어간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 조사보고서는 경기은행 장부와 북구청의 장부가 양 쪽 다 견실했을 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은행에 회계사가 검사를 할 때 경기은행에는 다 전부다 자료 받아서 미심쩍은 부분에는 전부다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근데 구청장부는 장부자체가 지금 믿을 수 없는 장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부구청장님의 답변 중에 징수부라든지 또는 징수결의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대조하지 않고서는 지금 우리 장부를 확실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경기은행은 확실하고 우리 북구청의 장부는 확실하지 않다면 이 조사보고서는 절름발이 조사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보고서는 믿을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본 위원은 내리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 장부가 부실한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현 상태에서 이 보고서를 저희는 믿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장부를 대조 못 한 상태지만.

장부를 대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것이 확실하다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또 시간이나 인력적으로 1년치 이상을 갖다가 영수증을 하나 하나 대조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인회계사에게 용역을 줬던 겁니다.

공인회계사가 영수증이나 징수결의서를 일일이 확인 못 한 상태에서 이것이 이뤄진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삼자가 다 틀린 상태에서,

27억 1천 9백만원이 세외수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것이 지방세 수입인지 어느 수입인지 지금 현재 알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찾으려는 자구책을 강구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제2회 정리추경에 26억 9천만원을 삭감해서 순세계잉여금에서 삭감한 부분이 경정해가지고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집행부에서 인정을 하고 26억 9천만원에 대해서 인정한 소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에서 어떤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결과로 밖에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안을 의회의 아무런 '9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이 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정리추경에 이렇게 경정을 해서 올릴 수가 있는가, 일의 순서에 따르면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승인이 되고 난 연후에 그 다음에 제2회 추경에 수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행정절차상 예산서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예산서가 변경되면은,

예산서가 변경이 아니라 예산서에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을 80몇 억원을 종전대로 잡아가지고 올라오고 이것을 '93세입·세출결산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예결특위에서 경정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결산서는 이미 올해 나온 거고,

그러니까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절차상 안 된다는 말씀이죠. 27억 1천 9백만원이 '94년도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의회승인된 사항을 어떻게 의회승인 없이 마음대로 수정해 올릴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금년 3월 1회 추경에 27억 1천 2백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서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그 결산검사도 그래서 금년 5월에 제출했습니다. 그랬다가 결산검사하는 과정에서 27억원이 차이가 나니까 예산서상에 잡을 수 없는 예산이 들어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추경에 이걸 내고 정리추경에서 부과가 되면 저쪽도 정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행정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추경은 뒤죠. 왜냐면 결산승인이 되어야만 정리추경이 되는 거죠. 지금 27억원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런 걸 알면서도 이걸 이렇게 넣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혼돈을 했습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결산서가 먼저 우선됐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27억 1천 9백만원이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조사보고서에서는 26억 9천만원으로 되어 있죠?

네.

지금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것하고 공인회계사, 경기은행 삼자가 다 틀립니다. 지금 다 틀리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은 저희도 정확한 자료 제시를 못 했고 자금에 대한 완전한 장부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부가 부실하니까 명확한 자료제시를 못 했기 때문에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한 사항입니다.

공인회계사에게 의뢰를 했는데 공인회계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집행부도 그렇고 경기은행도 지금 계수가 틀리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27억 1천 9백만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건 전부다 주판을 튕겨서 계수를 확실하게 밝혀낸 계수인데 이게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27억 1천 9백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 도저히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저희 장부가 부실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 위원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27억 1천 9백만원의 건이 발생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할 때 황기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최선영이 '93년 8월경 세외수입계로 발령받아 전임자로부터 업무인수 후 구금고와 잔액대사 중 약 20억원의 근거 없는 금액이 금고에 있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럼 그 후에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까?

지난 8월 20일자에 자금일계표상의 금일세입과 금일지출에 대한 기재를 잘못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잘못된 사항입니까?

장부상에 기재를 바꿔서 썼습니다.

지금 장영호 위원의 말씀은 그때 이미 잘못된 것을 인지를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인지를 했으면서도 왜 집행부에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하는 질의를 지금 한 겁니다.

그 직원이 즉시 보고하고 계통을 밟아서 규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은행의 담당대리가 징계를 받고 저희 구청에서는 징계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것에 대해서 뭐라고 사죄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사죄의 말씀은 좋습니다만 과연 그러면 이런 일이 또 발생해도 어느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20여억원이라는 근거 없는 돈이 발생했는데도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고 어떤 사실규명도 해 내지 않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면 이보다 더 큰 금액도 발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26억 9천만원의 돈이 경기은행에서 우리 북구청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신 거죠? 경기은행에서 잔액확인서를 해 준 거죠?

그렇죠. 금년 3월 10일자로 연도폐쇄하면서 들어왔던 겁니다.

확인했던 거죠?

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전부 경기은행의 대변자 노릇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분명히 경기은행에서 구금고에 잔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줬으면, 이미 이것은 경기은행에서 금년 2월 28일부로 '93년도 연도폐쇄 기록과 각 일간지 신문에 주주총회 열어서 공고를 다 했던 겁니다. 그때까지도 경기은행에서 몰랐다는 사실을 어떻게 인정하란 말입니까? 자꾸 집행부에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안 하는데 그럼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나와 주어야 된다는 거죠. 경기은행에서는 회계사를 동원시켜 가지고 '94년도 결산을 했단 말입니다. 단돈 10원이 틀려도 밤 9시, 10시까지 퇴근할 수 없는 곳이 은행이에요. 그럼 27억원이 없는데도 그냥 그것을 결산해 끝냈단 말입니까? 뭔가 잘못됐다면 그 잘못된 것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무 근거도 없이 자꾸 우리보고 인정해 달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정을 해 줍니까?

지금 '93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승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2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할 당시에 순세계잉여금이 80여억원으로 나와 있었는데 여기에는 5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32페이지 정리추경에 보면 85억 6,453만 9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현재 22페이지에 있는 순세계잉여금 56억원은 92년도 순세계잉여금이기 때문에 황 위원님 말씀과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92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와서 '93년도에 세입예산으로 잡힌 겁니다. 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94년도 결산할 때 발생이 되는 겁니다.

'92년도 이월돼 가지고 '93년도에 결산을 한 겁니다. '92년도에 넘어오는 것은 징수결정액이 되고 결산을 해 보니까 이만큼 순세계잉여금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92년도에서 '93년도로 넘어온 겁니다.

우리 책상에 있는 결산서가 본 위원이 검사할 때 결산서와 같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한 10분만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기연 위원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문제된 27억 1천 9백만원이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됐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순세계잉여금에서 26억 9천만원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들이 도출됐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세입·세출결산은 집행부에서 올린 원안대로 이렇게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수증 대조라든지 집행부에서 꾸준한 확인작업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내년이라도 추가경정예산에서 이것이 경정이 되는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세출결산은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황기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93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는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한 내역을 지적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대로 승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직할시북구'9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결산안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규모와 세입·세출회계별 규모는 집행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추가내시로 인해 분동과 필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정리추경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으로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일임하였고 사회산업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 보건소 소관의 보상금 잔액 삭감분을 4백만원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부분 중 순세계잉여금 감소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지도록 일임하였으며 도시위원회 예비심사 사항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일임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일임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왕섭 위원께서 예비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정왕섭위원입니다. '9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1994년 12월 7일, 상정일자로는 12월 15일 제28회 정기회 제10차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자는 기획감사실장으로 제안이유로는 국·시비보조에 추가내시 및 순세계잉여금, 세입 삭감을 추경예산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존예산액 954억 8,381만 9천원에 17억 808만 8천원을 증액하여 971억 9,190만 7천원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답변요지로 답변자는 기획감사실장으로 '9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 중 세외수입이 26억 9,002만 8천원이 감소원인에 대한 질의에 답변은 공인회계사의 검사결과 26억 9천여만원의 허수가 발견되어 그 대안에서 '94년 정리추경 시 삭감편성안을 제시하여 정기회 일정으로 보아 예결특위에서 결정 후 예산편성은 불가능하여 미리 추경에 삭감편성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토론요지로는 순세계잉여금 26억 9,002만 8천원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뿐이 아니라 타위원회 소관 예산에도 포함된 총괄적인 사안이므로 예결특위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기로 제안했습니다. 심사결과는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수월 위원께서 안 나오신 관계로 전문위원이 대신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을 심수월 위원께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산업위원회 담당 전문위원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160페이지 보조금 잔액 삭감은 계산착오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증액해야 된다고 홍미영 위원 외 다수인이 말씀하셨고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252억 8,800만원 중 모두 4백만원을 증액한 252억 9,200만원으로 하기로 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 동의요구하며 기타부분은 집행부측에서 요구한 원안으로 가결토록 하는 것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장영호 위원께서 예비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 위원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서는 '94년 12월 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아 동년 12월 7일 도시위원회로 회부되어, 동년 12월 12일 제38회 정기회 7차 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요지로는 제안이유가 국·시비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순세계잉여금 세입 삭감 등을 추경예산에 상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정예산액 954억 8,381만 9천원에서 17억 808만 8천원을 증액하여 '94년도 총예산액을 971억 9,190만 7천원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답변요지로는 '94년 제2회 세입 추경예산중에 세외수입 26억 9천만원의 감소로 본 추경예산을 제출하게 되었는지를 질의했습니다. 답변으로는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부분이라고만 답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감소결정에 대한 조치는 무엇이냐고 질의했는데 구청에서 경기은행에 대하여 검사 실시하였고,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검사 실시하게 한 결과 26억 9천만원이 허수로 판명됨에 따라 이 부분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인회계사에게 검사의뢰한 주체는 구청과 은행측에서 요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토론요지로는 '9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일임하고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원안가결을 제안했습니다. 심사결과는 만장일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장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일 마지막 편에 보면 명시이월조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2를 보면 명시이월조서는 분명히 본예산에 첨부할 서류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는 명시이월조서를 첨부하지 않고 제2회 추경예산안에 명시이월을 첨부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섭입니다. 방금 황기연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작업상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당초 예산편성할 때까지는 확실한 금액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이 나온 후에 제2회 추경예산에 첨부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겁니까? 잘한 겁니까?

원래 명시이월 보고는 '94년도 분이기 때문에 '94년도 최종예산에 상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명시이월조서는 '94년도 추경예산에 첨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말이 이랬다 저랬다 그럽니까? 방금 전에는 본예산에 첨부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그러지 못했다는,

그 사항은 제가,

이거 보세요. 본예산에 명시이월조서라든지 이런 첨부서류가 첨부되어야만 본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참고자료로 하기 때문에 그 조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95년도 예산에는 명시이월조서가 첨부되지 않아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혼란을 초래케 했단 말이에요.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변하실 필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님! 이게 말이죠.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님!

네, 네.

'93년도, '94년도 본예산 조서 한번 보세요. 전부 명시이월조서가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95년도에는 명시이월조서를 첨부하지 않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답변을 유도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이게 계수를 정말 다 합산하는 과정에서 바빠서 못 하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왜 강변하려고만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황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하는 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있는데 왜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이건 부구청장님이 답변할 소지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할 일이니까 기획감사실장은 심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황 위원님이 여러번 기획감사실장님을 불렀는데도 대답도 하지 않더라구요. 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왜 이런 것이 첨부되어야 하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은 '95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조서가 첨부되어야만 얼마나 이월이 되고 불용액이 발생되고 그런 것을 전부 참고해서 본예산을 심의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올라와야 되는데 본 예산안에는 전부 누락을 시켜놓고 2회 추경에 올린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잘못했으면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5분간이 아니라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예산의 편성관계 중에서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첫 번째가 법 제30조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 기본지침, 두 번째가 세입·세출예산사항 설명서, 세 번째가 채무부담경위설명서, 네 번째가 명시이월사업비 설명서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네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 붙이든지 전년도 정리추경에 붙이든지 그런 명확한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경예산에 붙인 이유는 금년도 사업을 하다가 미처 하지 못한 사업이기 때문에 '94년도 사업이 '95년도로 명시이월됐기 때문에 '94년도 정리추경에 명시이월사업비를 첨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태까지는 매년 당초예산에 붙여 왔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붙여도 되고 정리추경예산에 붙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그렇기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황기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저 혼자만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 중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2의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를 쭉 항목별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편에 보면 5항에는 금년도 결산이 통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경 중 통계표 이런 게 다 있는데 이런 것 등은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런 게 첨부 안 되어 있어도 말을 안 했는데 자꾸 강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시정을 해서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만하고 다음에 문화회관건립 계속비 조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이 문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문화회관건립은 '90년도부터 '94년까지 5개년 계속사업비로 이것이 의회의 승인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94년도 예산서 말미의 계속비조서에 보면 '9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95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못 된 것을 집행부에서도 알았습니다. 알았다면 제2회 추경에 경정을 해서 그 부분도 올려줘야 마당한 일인데 그런 것을 그냥 빼먹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의회의 승인을 얻은 계속비조서를 집행부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임의로 고쳐버리고 경정예산에 올리지 않았냐 이 얘기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인을 하고 빨리 경정해서 예산안에다가 첨부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것이 원칙인데 왜 그러지 못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건립은 '89년도부터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간 계속비사업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93년도에 일단 마무리짓고 넘어가게 될 것으로 '94년도에도 계상이 됐고 '95년도에도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잘못됐는데 집행기관에서 왜 그렇게 올렸는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규명할 수가 없고 다만 '93년도에 이미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잘못된 사항이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항을 집행부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중에 시인을 하셨습니다. 잘못됐으면 예산서에 이것을 경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계속비조서가 '94년도에 보면 '95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예산을 배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을 집행부에서 알았다 이 말씀이에요. 그건 계속비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방재정법에 계속비는 5년 한도 내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됐으면 예산안에 경정으로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승인을 득해야 되는 것이 이게 순리다 이 얘기죠. 근데 어물쩡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만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의회는 뭐하는 곳입니까? 의원들이 챙기지 않고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자는 심보에요, 뭐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라도 이러한 것은 이렇게 구조적으로 행정 집행이 잘못되고 있는 것은 빨리 시정해서 옳은 방향으로 집행해 나가자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93년도에 잘못된 사항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어차피 다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못 고쳐요?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8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추가로 예산을 요구한 반상회보 인쇄비 부족분이 나와 있습니다. 2억 5,874만 4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반상회보로 2천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명 '94년도 본예산에서 10만 5천 세대에 대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간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더 집행을 하겠습니다 해서 2천만원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기능을 조금이라도 존중해 주셨다면 중간이라도 이 예산 가지고 도저히 어렵다는 판단이 섰을 때에 '94년 7월에 상정된 1회 추경 때 반영을 시켜줘야 마땅한 건데 이제 와서 2천만원을 정리추경 12월에 와서 올리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너희들 의회에서 아무리 삭감하고 너희들 아무리 떠들어 봤자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는 심보뿐이 더 되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총 책임자이신 총무국장께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입니다. 이 사항은 '94년도 당초예산에 10만 5천부를 승인해 준 사항을 내년도 '95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10만 5천부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당초예산에 좀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다고 내년도 예산을 다루실 때도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지금 삭감된 상태로 돼 있고 그와 같은 취지하에 금년도 예산에서도 10만 5천부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물론 의회의 승인된 사항을 초월해서 집행부에서 과다 인쇄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 부족현상이 나왔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사항대로 집행했으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만 기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10만 5천부 이상의 부수를 인쇄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2회 추경에 다시 부족분을 충당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부수대로 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초과 인쇄한 것은 확실히 잘못됐다고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추가로 요구한 예산은 선집행을 하고 후예산을 승인 받으려고 올린 것 아닙니까?

선집행한 사항은 아닙니다.

발주는 했잖아요? 의회에서 승인이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에요?

12월분 반상회보 집행이 곤란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금년도 그러니까 '95년도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23만 세대분의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폭 삭감이 돼서 9만 세대분만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승인을 했는데 이것을 승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9만 세대를 했으면 뭐하느냐 이것은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는 하는 우리 의원들의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의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0만 5천부를 추가집행한다는 것은 승인할 수 없지 않느냐, 내년에도 또 9만 세대를 하면 뭐 합니까, 추가로 집행을 하고 예산을 요청했다 했을 때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에 정식으로 집행부에서 도전하는 결과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심의는 하나마나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토론시간에 다시 하기로 하고 시민생활수첩 제작을 1천원씩 해가지고 23만 7백 40세대 무려 2억 3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 시민생활수업이라는 게 뭐예요? 꼭 필요한 겁니까?

총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북구청장이 스스로 판단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치시대에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행정이 집행되는 것은 옳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새로 부임하신 시장님께서 주민들이 행정관서를 상대로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민생활수첩에 수록될 내용이 각 구청현황이나 관공서의 전화번호 그리고 각종 민원서류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발급이 되고 그것을 처리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되고 어느 부서에서 처리한다는 그런 집행기관을 상대로 했을 때 주민이 알아두어야 될 정보사항을 수록하는 수첩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주민들한테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이 있어서 6개 구청이 이것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배부하는 게 좋겠다는 행정적인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작하려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리추경에서 이것을 한다 하더라도 이 집행은 '95년도 초에 가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씀 다 듣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95년도 본예산에 시민생활수첩제작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윤 위원! 우리가 심의했죠? '95년도 예산에 시민생활수첩제작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 사항은 '95년도 예산은 없고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 하지 맙시다. 예산 들여가면서 전시효과를 노리는 이런 시민생활수첩을 만들어서 이것이 얼마만큼 어필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전시효과를 노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누가 이 수첩을 봅니까? 2억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을 어느 정도의 활용도를 가지고 주민이 활용할지는 아직은 배부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확답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생활수첩을 각 가정에서 전화기 옆에 항상 비치하고 쓸 수 있을 정도로 만들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그 수첩을 보고 활용하고 주민들이 각종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일일이 행정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백과사전과 같이 어떤 민원서류에 대한 각종 안내 절차를 수록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활용도는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은 하겠습니다만 결과는 아직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사항도 선 집행 후 지금 후 예산을 요청한 겁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발주도 안 했어요?

안을 전부 작성해 놓고,

지금은 안만 만들어 놓은 겁니까?

네, 안만 만들어 놓고 집행단계에 있습니다. 승인 나는 대로 유인에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6개 구청이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에서 북구만 이것을 하지 말아라 한다면 다른 구청과의 문제나 시와 우리 구청 집행부간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좀 저희들 사기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 특수활동비 이것도 2회 추경 때 어렵게 어렵게 의회에서 3천 5백만원을 승인해 준 사항인데 또 모자라서 3백만원을 올린 이유는 뭐예요? 너무 낯간지럽지 않아요?

구청장님 특수활동비 부분인데요, 상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해 주시는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금년도에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현직 구청장님께서 1월부터 집행하신 게 아니고 5월에 오셔서 집행하시다 보니까 절약해서 사용은 했습니다만 연말이다 보니까 예산부족현상이 생겼습니다. 그간에 집행했던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만 집행했느냐라고 일일이 지적을 해 주신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명하게 부득이한 예산으로 썼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또한 월별로 어떤 집행계획을 완전히 수립해서 그 계획대로만 집행됐느냐 그렇게 여쭤보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쓰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는 연말에 여러 가지 쓸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각종 위문이나 현장행정이라고 해서 현장에 자주 나가서 독려도 하고 연말에 써야 될 곳을 전부 확인하다 보니까 3백만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번에 추가로 3백만원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하는 비용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쓰면 안 쓰는 대로 넘어갈 수는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구청장으로서 체면도 살려야 될 것은 또 살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에 또 구정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에 대한 그 하나의 예우도 될 수 있고 부득이 그런 부분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구청장이 전액으로 집행부에서 인정한 특수활동비가 월별로 지급되는 게 있죠? 240만원인가 있죠?

있습니다.

그건 어디다 쓰는 겁니까?

그걸 다 포함해서 같이 쓰시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문창원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미국서 한번 가보니까 세금을 어느 지방의회는 5%를 받고 어느 주에서는 7.8%, 어느 주는 안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정책이 이렇다고 그러면 잘못 된 것도 다 따라야 되는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부구청장님! 정책이 잘못됐어도 정책이니까 따라야 됩니까?

부구청장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창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중앙집권적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도 각 지역이 똑같이 형평이 딱 맞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제시한 사항은 약간의 변형은 있을는지 몰라도 거의가 다 중앙집권적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가 말단에는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가 있으나마나 한 게 아닙니까?

의원님 양해하에 또 의원님 동의하에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의원님 의견을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고 그런 점은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정책이 그러면 다 따라야 된다, 시책이 그러하면 다 따라야 한다, 어느 분은 6개 구가 다 하는데 우리만 뺄 수도 없다 그런 식으로라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논의해 봐야 소용없는 일 아닙니까? 제 얘기가 틀린 겁니까? 의원들이 백날 있어봐야 뭐합니까? 정책이다, 시책이다, 그 정책에 따라야 된다, 잘못돼도 따라야 된다면 할 수 없는 거죠. 그까짓 돈 몇푼 깎아서 뭐합니까? 한 덩어리를 도둑맞으면서. 저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퇴장하겠습니다.

문창원 위원님! 좀 앉아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의원님께 말씀하신 사항이 아니고 우리 행정부를 질책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더 명확히 답변을 하고 정부시책에도 안 할 건 과감히 안 할 건 안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느냐고 저희 집행부를 질책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구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책이고 시책이고 하면 공무원들은 안 따를 수 없다 하는 얘기면 마찬가지죠.

반상회보 같은 것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데 우리 구만 안 할 수도 없고 부수를 줄여가면서 의원님 동의하에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부구청장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중앙집권적이기 때문에 지방행정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완전히 자치제가 되면 상당히 많이 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원자탄을 100년이 걸려 만들고 일본이 지자제 100년이 걸렸다고 해서 우리도 100년이 걸려야 됩니까? 우리는 단 1년만에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시책이니까 그렇다, 정책이니까 이렇다, 그럼 뭐 의회는 있으나마나죠,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문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최대한도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에 앞서 심도있는 심사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안건으로 추가를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예결특위에서 인정해 줄 것으로 알고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사항입니다. 여기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수정안을 제출 못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못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만들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늘 중으로는 못한다고 아까 예산계장이 그러던데, 오늘중으로 못 한다면 그래서 저는 우리 의회에 자문을 받는 겁니다. 심의과정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오늘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내일 또다시 이것을 기획 나온 다음에 인정을 할 거냐 이래서 물은 거니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 다뤘던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인정을 해줘도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걸 다시 작성한 거예요. 시에서 14일에 발송해서 16일에 받았다고 하던데 그럼 16일에 받았으면 16일, 17일 오늘 아침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안 하고서 지금 오후 2시가 넘어서 유인물도 없이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랐고 심의하는 위원들도 놀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오늘 못 한다고 그러는데 자꾸 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찬성합니다.

정왕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인정해 주는 것도 문제지만, 예결특위가 내일 끝납니다. 내일까지라면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도 기획감사실장님 말씀 듣고 가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아니, 지금 확실한 말을 안 하잖아요.

정확한 얘기를 해 주셔야죠.

황 위원님은 수정예산안이 올라와야만 이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복란 위원도 윤재웅 위원과 동의합니까? 장영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제가 한분 한분의 위원님들의 소견을 듣고 결정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홍성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황기연 위원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구청장이 요청한 것이 아니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요청한 거니까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통과된 게 아니고 나중에 올라온 거니까 기획감사실장이 예산안 요구로 올라와야 되는데 구청장 싸인까지 말씀하시고 이걸 예산에서 다뤄 주십시오 하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올라온 거니까 인정한 거다 이것밖에 더돼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이 안이 상정돼서 다뤄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회산업위원장님도 뒤늦게 그걸 알으셔 가지고 이걸 좀 살려줬으면 해서 간사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번에 예결특위에서 거론될 수 있도록 제안설명을 좀 해라 해가지고 이번에 된 건데, 내가 원칙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예산안은 집행부의 장이 우리 의회에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산업위원회의 위원장이나 간사가 예산안을 승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수정해서 보고를 해 준다면 우리가 심의해서 통과를 시켜주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재웅 간사나 몇몇 위원들이 수정을 해 올 것으로 믿고 회의진행의 효율을 위해서 인정하고 넘어가자 하는 그 제안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이 예결특위가 끝나기 전까지라도 수정예산을 제안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이것을 심의해가지고 승인을 해 줄 수가 있지만 지금 집행부에서는 답변도 없어요. 계속 협의만 하고 아무런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이 회의록이 우리 의원들만 보는게 아닙니다. 각 의회라든가 국회라든가 모두 가게 되어 있는데 속기록 하나 보면 다 아는 게 아닙니까? 황기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도 성의를 표시한다면 안 될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내일까지 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승인을 못 한다는 얘긴데 답변을 좀 해 보세요. 답답하네.

우리가 원해요?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하니까 입장 곤란하니까 해준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부구청장님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회의 진행합시다.

기획감사실장이 정식으로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할 테니까 해주십시오 하는 요청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정식으로 이 서류는 지금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정예산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다뤄 주십시오. 이렇게 정식으로 집행부에서 요청을 해야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해가지고 한다면 전부 빠져나갈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수정안을 올리는데 기획감사실장이 예산부서의 장으로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행정적으로 시간이 조금 소요되니까 이것은 내가 구두로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구두로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것이지 어떻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우리가 심의를 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은,

지금 안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거기에 구두설명을 좀 해주세요.

간단하고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3. 인천직할시북구'9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북구'9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의도 아니고 정식절차도 아닙니다만 집행기관에서 시간상 어려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본 예결특위에 국·시비 보조사업을 인정해 주실 것으로 제안설명드립니다. 그리고 방한복 문제는 '95년도 당초예산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서면제출이 포함된 거죠, 그 말속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전문위원이 대신 보고해 주신 그 내용이 빠졌잖아요. 일단 만들어 가지고 속기록에 삽입시키고 지금 한 걸 가지고 다루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합시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지금 간사가 해야 될 걸 지금 전문위원이 했는데 어떻게 자꾸 그걸 왜곡해서 듣는 모양인데 내 이야기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산요청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죠.

전문위원이 아까 요청한 게 그게 아닙니까? 그걸 왜 속기록에 왜 넣어요.

일방적으로 제안 받아가지고,

기획감사실장이 수정안을 요청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받아들이자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지 사회산업위원회를 자꾸 얘기하느냐 이 얘기예요.

자, 그렇게 진행합시다.

정말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하는 줄 모르겠네.

월동김장비 556만 4천원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수정안에 대하여 정식의제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호 협의하신 의견을 간사이신 윤재웅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께서 보고하신 것 중에 집행부의 동의를 얻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집행부의 동의를 얻고 할 게 있어요?

원래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게 증액부분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세입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경정해서 예산안이 올라온 것을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동의 얻을 게 없습니다.

그건 그런데요, 그런 게 아니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4백만원을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어디 있어요, 그게.

보건소가,

아니, 그러니까 사회산업위원회,

세입조치하고 다음에 동의를 얻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문구는 삭제를 하시고 그 뒤에 위생과에 뭐라고 하셨죠?

보건소에 4백만원을 증액시킨,

네, 그렇게 정정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지금 윤재웅 위원이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기 전에 분명히 못을 박아놓고 동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에서 26억 9천만원에 대한 세입부분을 당초 예산안보다는 증액이 됐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그 금액을 좀 확보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은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재웅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으로 수정예산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가결된 수정안에 대해 자구와 체제정리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수정안은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인천직할시북구'95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인천직할시북구'95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95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으로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 일반운영비목에 일반수용비 외 58건에 대하여 5억 9,441만 1천원을 삭감하고 세무행정비 특수활동비목의 재산환수추진 외 3건에 대하여 5,380만원의 증액이 있어 총무위원회 실제 세출예산 삭감액은 4억 4,601만 1천원이며 사회산업위원회는 지역경제비 일반운영비목에 노사대표자 교육자료제작 외 20건에 대하여 2억 8,461만 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중에 국시비보조금이 1,621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위원회는 일반회계 건설사업비 일반수용비목에 굴포천 알뜰시장 시설보수 외 26건에 대하여 2억 1,710만원을 삭감하였고 산림 병충해 방제 외 2건에 대하여 994만 9천원을 증액하여 도시위원회 일반회계 실제 세출예산 삭감액은 2억 715만 1천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8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소관 삭감액 4억 4,061만 1천원과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삭감액 2억 8,461만 2천원의 합계 7억 2,522만 3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도시위원회 소관 삭감액 2억 715만 1천원을 사업순위에 따라 지역개발비 시설비에 계상하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일임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간 형평을 고려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와 둘째, 낭비성, 소모성, 의례적 경비가 불필요하게 편성되었는지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여 주시고 셋째, 도시위원회 소관 삭감액을 사업순위에 따라 지역개발비 시설비에 계상하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한 사항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하여야 되겠습니다. 넷째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던 관계로 위원회별로 형평성을 잃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조정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왕섭 위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정왕섭 위원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95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5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및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편성할 것을 제안하고 세출예산 중 다음과 같이 편성한 것을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내역입니다. 예산안 75페이지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76페이지 구정운영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1,980만원 삭감했습니다. 76페이지 시민과 해외연수 2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76페이지 국제교류협력 업무추진 상호교류 1,2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76페이지 선진외국의회 비교시찰 의원수행 일반직원 240만원 삭감, 전문위원 1,200만원 삭감, 78페이지 구정운영 통계수첩 150만원 삭감, 78페이지 생활개혁 홍보스티커 제작 4백만원 삭감, 78페이지 대형사고 예방대책 협의회 보고서 유인 80만원 삭감, 78페이지 사고우려시설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유인 160만원 삭감, 78페이지 구의회 구정업무보고서 유인 180만원 삭감, 79페이지 주요건설사업 현황판 제작 120만원 삭감하고 83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21만원 삭감, 84페이지 북구 행정지도 제작 290만원 삭감, 89페이지 무정전 전원장치 1천 8백만원 삭감, 90페이지 전화번호부 및 통신보완스티커 제작 70만원 삭감, 91페이지 휴대폰 사용료 216만원 삭감, 92페이지 동사무소 통신선로시설 개·보수공사 2천 4백만원 삭감, 구청 대회의실 스피커설치 350만원 삭감, 휴대폰구입 330만원 삭감, 휴대폰 청약비 219만 6천원 삭감하여 기획감사실의 예산 중 1억 1,086만 6천원을 삭감하고 문화공보실은 99페이지 행정예고제 2천 2백만원 삭감, 100페이지 필름 및 사진현상료 240만원 삭감, 100페이지 비디오테이프 구입 19만 2천원 삭감, 103페이지 원판식 카메라 5백만원을 삭감하여 문화공보실 예산 중 2,959만 2천원을 삭감하고 총무과는 126페이지 구마크 개정에 따른 철인개각 150만원 삭감, 127페이지 국내여비 120만원 삭감, 127페이지 일반수용비 40만원 삭감, 128페이지 태극기 가로기 구입 240만원 삭감, 129페이지 선전탑 3백만원 삭감, 에드벌룬 150만원 삭감, 구기 가로기 6백만원 삭감, 구민상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20만원 삭감, 131페이지 인사관리 및 구정활동추진 3백만원 삭감, 131페이지에 인사관리 업무추진 간담회 2백만원 삭감, 132페이지 한자시험문제 유인 40만원을 삭감, 상용한자교본 유인 40만원의 삭감, 직장교육교재 유인 340만원 삭감, 소양고사 답안지 유인 20만원 삭감, 133페이지 주요시책 및 간부회의서류 유인 350만원 삭감, 소양고사 답안지 유인 20만원 삭감, 133페이지 주요시책 및 간부회의서류 유인 360만원 삭감, 136페이지 국민운동지원활성화 특수활동비 2백만원 삭감, 136페이지 알뜰도서 교환시장운영 도서구입 5백만원 삭감, 141페이지 자연보호 포스터 공모전 심사위원수당 35만원 삭감, 141페이지 자연보호 활동수기 공모시상 심사위원 보상 16만원 삭감, 142페이지 자연보호 웅변대회 심사위원 보상 8만원 삭감, 143페이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지 578만 6천원 삭감, 143페이지 주민관리전산 라인 프린터용 업무용지 2,281만원 삭감, 146페이지 반상회운영 반회보 제작 4,860만원 삭감, 146페이지 반상회 운영 추록 360만원 삭감, 147페이지 반상회 운영 접지 1,512만원 삭감, 147페이지 일반수용비 관내도 제작 1천 8백만원 삭감으로 총무과에서는 총 1억 5,460만 6천원을 삭감하고 재무과는 165페이지에 의전용 승용차 1,261만 9천원 삭감, 동사무소 기동차량 청소과 723만원을 삭감하여 재무과에서는 1,984만 9천원을 삭감하고 시민과는 181페이지 보존문서 마이크로필름화 추진인부 2,602만 9천원을 삭감하고 185페이지 자산취득비 6,930만원을 삭감하여 시민과에서는 총 9,532만 9천원을 삭감하고 민방위과는 193페이지 민방위교육장 소모품 구입으로 화장지 32만 4천원을 삭감하고, 형광등 24만원을 삭감하여 민방위과에서는 총 56만 4천원 삭감하고 동운영에서는 404페이지 동사무소 2층 방범창 설치 6,680만 5천원을 삭감하고 의회사무과는 65페이지 선진의회 비교시찰 1,680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 4억 9,441만 1천원을 삭감하고 의회사무과에서 70페이지 의정활동추진 1,680만원을 증액, 70페이지 의회운영활성화에서 2백만원을 증액하고 세무과에서는 176페이지 재산환수 추진 3백만원을 증액하고 동 운영에서는 426페이지 구민체육대회 지원 3천 2백만원을 증액하여 총 증액분 5,380만원을 증액하여 순삭감액 4억 4,061만 1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기타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편성할 것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 간사께서는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연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부 공무원들이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난 연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황기연 위원님이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했으면 하는데 다른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제 생각은 상임위원회별로 간사에게 일괄적으로 전부 심사보고를 듣고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여기서 질의답변해서 예산을 삭감시킬 것은 삭감시키고 증액시킬 것은 증액시키고,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상임위원회별로 일괄적으로 간사님에게 설명 듣고 일괄적으로 집행기관에 물어보고 하는 것이 어떠냐 이거죠.

일괄적으로 하면 순서가 없죠. 총무위원회 파트면 총무위원회 파트대로 다음 또 사회산업위원회 파트면 사회산업위원회만 이렇게 해야지.

물론 그 말씀도 나올 수도 있는데 총무위원회면 총무위원회부터 먼저 훑어 내려가면 되는 거죠. 산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총무국 산하 국·과장님들이 다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참석한 다음에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분이 참석했어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말이죠. 지금 총무위원회 간사님이 심사보고 드렸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문 나거나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십사하는 내용이에요.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간사님에게 듣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대로 해도 되겠네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총무위원회 간사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131페이지에 보면 당초에 기관장, 부기관장, 국장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살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날 제가 비공식적으로 참석했는데 구청장에 대한 특수활동비는 그때 아마 누락된 걸로 알고 있는 게 그게 맞습니까?

그때 구청장 특수활동비는 나중에 논란이 있다가 전액 삭감시킨 내용을 다시 증액을 시켜주고 부구청장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거론이 없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간은 자꾸 가는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를 다 듣고 정회를 하면 검토해서 질의할 것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창원 위원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 나와서 나는 못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 중에 아무나 대신하면 안 됩니까? 아니면 도시위원회부터 먼저 하든지…….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심수월 위원이 나오시지 않아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장영호 위원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유인물로 대체한다고 그러면 질의도 없이 대체하고 끝나는 겁니까?

이것은 심사보고니까 이따가 다 할 겁니다.

도시위원회 간사 장영호 위원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95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2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아 동년 11월 23일 도시위원회로 회부되어 동년 12월 12일 제38회 정기회 제7차 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요지로 '95년 11월 25일 제38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재원조정교부금 추가, 분구예산안 추가승인 요구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당초예산에 1,054억 9,068만원에 55억 9,246만 3천원을 증액하여 '95년도 예산액을 1,110억 9,143만원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요지입니다. 예산총칙 중 제4조 상호 이용가능 조항 '94년 신설 '95년 삽입 이유는 '95년 중 분구예상 신설구에 대한 봉급 2분의 1정도 계상되어 봉급, 복리후생비, 수당 상호 이용 가능케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보통 세외수입 증가 과년도 세외기준 세외수입 임대료 기준 징수교부금 중 체납액에 대한 3% 포함여부 3년간 평균치이고 교부금 교부일은 항목별로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토론요지로는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95년 예산 일반회계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199억 9,823만 3천원 중에서 삭감 2억 1,710만원 중 증액 994만 9천원으로 가감 2억 7,105만 2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을 사업순위에 따라 지역개발비 시설비에 계상하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며 주차장 특별회계 7억 2천만원에 대하여는 세출예산 중 8천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을 예비비로 편성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만장일치 수정 가결하였습니다만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중 이면도로표지만 제작 1천만원 중 5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차장금지표지판 제작 1,700만원 중 85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지역교통과장의 요청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므로 지역교통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질의를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여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위원회 간사께서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 나는 점이나 궁금한 점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도시위원회 간사 장영호 위원께서 심사보고를 해 주셨는데 일단은 정식으로 질의를 해당 과장한테 해야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안이 되겠습니다만 주차장 운영비 시설비 중에 주정차금지표지판 제작과 이면도로주차표지판 제작에 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50%가 삭감되었던 사항인데 예결특위에 올라와서 다시 부활시켜 달라고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원안대로 요청한 이유는 무엇인지 해당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종봉입니다. 이복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질서확립 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상에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필요한 이유는 현재 각 도로변에 주정차로 인한 주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어린이들의 사고위험이 노출되는 지역이 다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화물 주정차에 대한 단속에 저희 직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단속만 가지고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고 홍보를 함으로써 운전자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안내표지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안통과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견인대상지역표지판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 금지구역이 총 22개 노선에 55.5킬로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신규 지정고시가 총 19개소에 16.6킬로미터가 추가 고시됨으로써 관리구역이 82.1킬로미터로 늘어나게 됩니다. 신규지역에 대한 견인표시판 시설 및 기존 금지구역에 대한 견인표지판 부족분에 대한 신설을 하고 타산분에 대한 정비를 함으로써 단속에 따른 시민들의 마찰과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원안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노상주차표지판 신설 및 정비예산 요구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는 8미터 이하 도로에 대해서는 일면금지구역, 일면직각 주차공간을 확보한 지역이 있습니다. 당초 고시하고 시설을 관리할 때 주차공간의 주차를 할 수 있는 표지판만 해놨고 반대편에 금지구역에는 금지표지판을 안 해놓고 바닥에 그 황색선으로 금지구역을 표시했을 뿐이므로 시민들이 식별상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 지역의 화물차 또는 그 1.5톤 이상의 화물트럭들이 주차를 함으로써 소방도로 활용도에서의 문제점과 여러 가지 주택가 소음관계 또는 교통관계 등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차량과 그 부족한 공간에 대한 조화로써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한 예산이므로 저희가 계수조정과정에서 시설비가 2억 850만원의 계상을 요구했습니다만 775만원이 계수조정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약 40%에 대한 예산이 삭감됐는데 저희 관내의 차량증가율이라든지 민원해소 차원에서 본 사업이 추진이 가능하도록 부활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하여 지금 장황하게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힘주어서 역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제안설명에도 산출기초상에도 지금 듣고 보니까 16.6킬로미터의 주정차금지구역을 추가로 확대 실시한다, 40리 정도라면 상당히 길고 광활한 지역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신설추가해서 경찰청에서 운영한다 뭐 혹은 여기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산출기초상에서는 단순히 몇 개소 그렇게만 예산편성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것은 당초 제안설명에도 없었던 사항이고 비로소 본 위원이 설명을 요청했고 또 삭감이 되니까 비로소 그런 설명을 하고 산출기초상에 "16.6킬로미터 '95년 추가증설 관계" 딱 한 가지만 집어넣었어도 삭감이 안 됐을 거예요. 종전과 똑같이 운영하는데 어떤 이유나 비고란에 기재가 누락된 상태에서 액수만 덜렁 넘어오니까 검토를 하면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이런 정도는 화급한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삭감요인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50%, 40%씩 삭감이 됐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16.6킬로미터 주정차금지구역 추가관리" 한 마디만 넣으면 삭감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이 기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일단 주무과장의 설명을 들으니까 타당성이 있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원만한 주차관리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위원회 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없습니다.

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는 안 됐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산업위원회 간사가 나오시지 않아서 유인물로 대체한 겁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사항을 질의해도 됩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님! 전라도까지 갔다 오셔서 피곤하실 텐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내년도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 구민의 세금은 더 내게끔 되어 있고 구비는 더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청소업체에 내는 것보다 쓰레기봉투를 사서 쓰게 되면 상당히 많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님이 전라도도 갔다 오셨고 했는데 보고 느끼신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 첫째 목적이 쓰레기를 줄이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을 주민이 더 낸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내는 비용이 월등하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쓰레기 수수료를 건축물이나 인구에 비례해서 수수료를 물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쓰레기의 양에 따라서 수수료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투를 구입한 값이 바로 청소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대를 적게 내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쓰레기 분리를 많이 하게 되면 요금을 적게 내게 되는 것입니다. 재활용품은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고 일반 봉투에 담아도 수거가 됩니다. 그래서 꼭 쓰레기 버릴 것만 규격봉투에 담으면 됩니다. 그리고 광주에 가서 본 것은 추진하는 과정은 다 같습니다만 우리와 여건이 같지 않고 또 거기는 굉장히 일찍부터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곳에는 청소과에 작년 공과금계가 없어지면서 재활용계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활용품 보관창고도 주민들의 반대로 짓지도 못한 상태고 모든 여건이 미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는데 그때까지는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은 다 준비를 해서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네.

그러면 2001년까지 쓰레기를 버리는 가정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구비가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2001년까지는 쓰레기 값을 100% 받아서 쓰레기 치우는데 100% 치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1년까지로 잡은 겁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나 다가구주택은 100%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하고 있는 것까지 왜 우리 구에서 부담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공동주택은 독립채산제로 해서 자기들끼리 계약해서 자기들끼리 치우고 구에는 청소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쓰레기종량제가 되면 봉투를 거기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동주택도 우리가 계약을 해서 치우는 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계약해서 문전수거하고 100% 하고 있는 것을 봉투를 판다 해가지고 우리 구비만 분산시키게 만드는데 그것도 정책이니까 할 수 없는 겁니까?

그것은 구비만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이나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이나 다 우리 구민인데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으로 해서 독립채산제로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계약을 해서 자기들끼리 돈을 내고 치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김포매립장에 들어가는 매립비는 여기서 물어준 것으로,

그럼 시에서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지 우리가 팔아서 우리가 낸다고 하면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건 사실이죠?

더 들어간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앞으로 더 안 들어갑니까?

지금처럼 지원한 액수대로 지원이 되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도 예산에 그냥 깍지도 않고 다 내게 했는데 내년 3월에 다량주택하기 위해서 추경한다고 하는데,

다량주택을 하기 위해서 추경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어떤 기준을 마련 못 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고 기준이 정해지면 깎든지 올리든지 하는 것은 그 다음 추경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 구비가 더 나가지 않으면 구민의 부담이 적게 나간다고 그러는데 더 나가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이복란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황하게 방향이 다른 부분으로 계속 대화가 이어지면 이 회의가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결특위 본연의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 '94년도 1회 추경 때 말이에요, 우리가 위생공사에 예산서 올라온 거 보니까 6천 5백만원이었는데 1천 2백만원이 더 올라왔어요. 영수증을 보니까 올라오기는커녕 본예산에 있는 6천 5백만원까지 깎아서 2천 4백만원 깎았습니다. 그럼 청소과에서 그전에 결산점검도 안 해보고 예산에 올렸는지 지금 그 의도를 모르겠어요. 금년도에 올라온 것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대로 다 올라온 거라고 알고 있는데 내년도 추경에 더 올라온다고 그래서 그냥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장님!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얼마가 딱 필요하다, 남는다,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도를 기준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다 좋습니다. 6천 5백만원이 서있는 걸 1천 2백만원이 올라가지고 6천 5백만원 본예산까지 깎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다 이런 식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로 줄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올라왔으니까.

예산을 3분의 1로 줄이면,

1회 추경 때 3분의 1을 뭣 때문에 줄였습니까? 1회 추경 올라왔을 때, 보험료 한 가지만 가지고서도 그래서 줄여서 하자는 건데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3분의 1로 줄여도 되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렇게 줄이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줄여서 다 영수증을 다 뒤져보니까 된 것은 어떻게 엉터리로 했나 이건. 1회 추경 때 보세요. 6천 5백만원 본예산에 선 걸 추경 때 1천 2백만원 올라가서 본예산까지 영수증 받아가지고 본예산 1천 2백만원까지 깎았어요, 그걸 보면. 3분의 1 줄인 겁니다. 그럼 이 위생공사에 대한 양은 3분의 1로 줄여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줄이면 일을 못 합니다.

위원 여러분!

아니,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얘기 좀 듣구요. 아니 일을 못 한다는 건 좋아요. 작년도 본예산에 줄였더니 계약도 안 하고 1회 추경 때 올라온 것이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어서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95년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야죠.

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공사에서 올라온 것을 검토도 안 해보고 다 그대로 올린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단 한 가지 내가 본 영수증을 전부 확인해보니까 6천 5백만원 있는 걸 5천 4백만원으로 줄였습니다. 7천 7백만원 올라온 걸 5천 4백만원 줄여서 다 됐단 말입니다. 모든 것이 3분의 1로 줄여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아직은 못 한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내가 작년도 추경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앞으로 '95년도 것은 지금 현재 예산을 줄인다면 여기서 일을 할 수 없다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위생공사에서 올라왔더라도 청소과에서 세밀한 검토를 해 보고 올려야지 저번 추경 때 보니까 엉터리로 이런 식으로 올라온 거다 그러니까 3분의 1로 줄여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위원 여러분! '95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지난 '94년도 추경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다룬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의심나는 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번 질의는 '95년도 당초예산의 심의 과정에서 예산관계라든지 거기에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의 240페이지에서 242페이지 보상금 말입니다. 그 보상금이 국시비인데 국비하고 시비가 전부 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어떠한 사유로 삭감됐는지 가정복지과장이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혜영입니다. 퇴소자 결혼비용은 부녀직업보도시설의 6개월 이상의 수용자로서 퇴소 후 3개월 이내에 결혼하는 자에 대한 쌍방 75만원씩 150만원이 소요되는 지원사업으로서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실적이 없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퇴소 후 6개월 이상 수용돼 가지고 퇴소 후 3개월 이상 돼서 결혼할 분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을 쓰지 못하게 되면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단 말입니다. 국시비 불용액 발생률이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용액을 발생한다면 다른 예산을 제대로 못 쓴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꼭 필요한 겁니까?

네,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네.

6개월 이상 된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부녀직업보도시설 시설보강 기자재 구입 이것은 어떤 겁니까?

부녀직업보도시설 시설에 앞으로 전망이 밝은 컴퓨터과를 활성화시켜 부녀직업보도시설 원생들에게 자격증시대에 대비 자립기반을 키우고자 국·시비를 요청한 것으로써 이것 역시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럼 지금 부녀직업보도시설의 원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원생이 56명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14페이지 노동복지회관의 비정규직 일용인부를 1,390만원을 삭감했는데 비정규직 일용인부가 필요 없어서 삭감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송인택입니다. 정왕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사회산업위원회 예산특별회계 당시 노동복지회관장이 일용인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약간 착오를 일으킨 사항인데요, 당초 일용인부가 노동복지회관에 3명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당요원이었고 한 사람은 개관이후부터 일용직급으로서 문서사송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두 사람은 식당운영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 6월에 사직을 했고 한 사람은 문서사송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현재 청소하시는 분들이 기능직으로 가끔 일이 바쁘면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그 부분이 중복 보고가 된 바람에 착오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한 사람은 일용직급이고 한 사람은 금년도 '95년도 추가로 늘리는 차원에서 노동복지회관에서 추가로 했고 그 한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용직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한 사람은 필요하고 한 사람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다?

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필요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 살려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왕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0페이지 부녀직업보도시설 퇴소자 결혼비용 이것이 발생되면 사용이 되고 발생이 안 됐을 경우에 사용이 되지 않는데 만약에 이걸 없애버리면 이런 사람이 생겼을 경우에 또 생길 겁니다. 저는 이 사업추진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이런 사람들이 나올 가능성을 몇 퍼센트로 보세요?

50%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인천직할시내의 각 구청에 그러한 사례들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인천시내의 부녀직업보도시설은 저희 관내 협성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타시·도의 경우는 어때요?

전국적으로 3개소밖에 없습니다. 서울여자기술원하고 경기도여자기술원, 그리고 인천에 협성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여자기술원은 문을 닫은 상태고 경기여자기술원에서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기자재 구입에는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컴퓨터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컴퓨터가 한 대도 없습니까?

있는데요, 보충을 해서 신형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컴퓨터가 몇 대나 있습니까?

현재 7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신형으로 몇 대를 구입하려고 합니까?

10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청소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을 내년 3월에 다시 또 추경에 올라올 겁니까?

그것은 내년도 결정이 돼야 알겠습니다.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네.

내가 알기로는 위원회에서 얘기할 때는 3월경에 다시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조정할지 안 할지도 모른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다면 이 금액은 깎아야 된다고 보는데,

깎으면 작년처럼 되는 거죠. 계약도 못 하고 일만 하고 있다가 추경 때 다시 올려서 계약하게 되고…….

그러면 내년 6월에 임기가 끝나는 건데 내년 6월까지 안 한다면 차라리 질의 안 하는 게 낫지 왜 합니까? 하거나 말거나 6월에 한다는 걸.

내년 6월까지 청소 치우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승인 안 해도 다 치우잖아요, 작년도처럼. 작년에는 안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예산을 깎았다가 내년도 추경 때 안 올린 게 있습니까, 다 올렸지.

청소과장!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문창원 위원도 예산절감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거기에서 너무 예산이 많지 않냐 그래서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를 하지 않겠냐,

내용은 지난번에 예결특위에서 예산심의 할 때 다 설명이 된 거고 또 지금은 왜 이렇게 세웠냐 해서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종량적 요소가 40%가 가미가 되고 또 기존 했던 게 60%를 가미해 지금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톤당 가격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와야 확실하게 나오는데 그게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세워놓고 그 다음에 기준이 나오면 그때 가서 인제 예산이 더 필요하면 추경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근데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지금 뭐냐면요, 위원회에서 얘기할 때는 이건 재조정한다고 그랬는데,

다 못 들으신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준이 정해지면은,

지금 백용현 위원하고 다 저 방에 있는데,

다 들어오십시오.

회의를 다른 일에 자꾸,

문창원 위원님만 말씀하세요. 타위원회 위원이 왜 필요해요?

아니,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내년 3월에 재조정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깎지도 않고 그냥 한 거라고 내년 3월에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모른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때 가서 결정이 나야 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이 안 되면 내년에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 기준이 나와야 설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빨리 진행합시다.

청소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63페이지에 보면 종량제 사업 승인에 따른 쓰레기봉투제작비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제가 상상을 너무 했는지 몰라도 비용을 가지고 만들었을 경우에 저는 그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가짜돈을 만드는 세상인데 지금 현재 이 방식대로 해가지고 가짜를 구분할 수 있어요? 거기에 가짜를 만들 수 없게 어떤 세련된 것을 집어넣어서 그런 가짜를 생산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봉투를 제작하고 있는데 거기에 직원이 나가서 봉투제작이 끝나면 그 봉투 하나를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걸 원래 맡은 데서는 정확하게 하겠죠. 다른 데서 우리가 모르게 만들었을 경우에 대비한 대책은 이 돈 가지고 되겠냐?

이 돈 가지고 되겠느냐구요?

지금 만들어 놓은 회사에서는 봉투 하나를 회수하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위조라고 하죠, 위조? 그것을 다른 데서 할 게 아니냐 이거죠. 그럼 돈을 좀 들여서라도 그것을 하지 못 하게끔 해야 되는 방안이 있느냐?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구요, 이건 법적으로 이걸 위반했을 적에 법적인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가짜 만드는 것 하고 아무 데나 버리는 것 하고는 구분이 되죠.

이걸 다른 데서 유사품을 제작했을 때,

구분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이것은 각자 다 색깔이 다릅니다. 색깔의 농도도 다르기 때문에 금방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총칙 4조에 보면 먼저 도시위원회에서 설명을 했을 때도 내가 이것은 지적을 했는데 이것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죠?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용을 할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 뜻이 성취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내용을 그냥 놔두면 의회승인을 받겠다는 내용으로 저는 보거든요. 여기에 넣은 이유가 공무원봉급, 기타직 공무원봉급, 복리후생비,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그때그때 의회의 승인을 안 받겠다. 왜! 이것은 거의 똑 떨어지는 그런 급여에 관계되기 때문에 매번 몇십 만원을 줘야 된다고 그럴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으니까 편리를 보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거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좀 바꿔야 되겠다?

네, 자구수정도 먼젓번에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건 그대로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홍 위원님이 자구수정을 하시는 대로 따라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다 보충할 것은 여기 보면 "다음 경비…" 이렇게 막연하게 했기 때문에 "다음 각 호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의 이용은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의 의한 절차를 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내용이 들어가야 우리가 예산안 전체를 승인해 줬을 때 이런, 이런 내용은 그때그때 안 봐도 된다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참작해 주시구요, 세무과장 나오셨나요?

네, 나왔습니다.

우리 본예산에 보면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 대비 총 0.15%가 늘었어요. 그중에서 보통세 수입이 0.15%증가된 것에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0.15% 중에서 90%를 차지하고 있는 보통세가 늘어날 수 있는 요인 어떤 것 때문에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 내용하구요,

먼저, 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신규등록이 증가될 수도 있고 수입이 돼서 들어오면 자연증가가 되면 그것이 증가액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경우에도 '94년도 보다는 '95년도 약 3.5%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전년도에 재산세가 몇 퍼센트요?

재산세가 약 3.5%입니다.

순수 재산세를 전년도와 비교하게 되면 0.1%인데?

2.3% 아닙니까?

면허세는 0.23% 정도 증가됐고 재산세가 0.1%, 종합소득세 0.1% 그것은 전년도에 해당세의 증가된 퍼센트에요, 이것은. 예상을 어떤 근거로 했는지 몰라도 여기 보면 예상을 재산세 같은 게 0.1% 너무 적지 않을까요? 다음에 과년도 수입에서는,

2.3%인데요?

전년도 대비라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걸 할 때는 우선 3년치를 결정하고 앞으로의 건축물이 늘어난다든지 자동차가 증가된다든지 또는 부동산의 경우 과표의 증가라든지 또 사업소 설치 같은 사업장이 증가된다든지 이런 것을 다 합산을 해가지고 비율을 잡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작년도 수입에 대해서 지금 여태까지 5년간 아직 폐기되지 않아가지고 과년도 수입이 살아있는 지금으로 따지게 되면 5년 밑으로 가야죠?

저희가 과년도 수입 2억 5천만원 잡은 것은 면허세가 6천 6백만원, 재산세 4천 6백만원, 종합소득세 9천 3백만원, 사업소세 1천 3백만원 이것을 합해서 2억 5천만원을 잡은 겁니다.

그 금액 중에 과년도 연도 분류는 어떻게 돼요?

체납액을 연도별로 3년치 예산을…….

그럼 '94년도 체납액을 얼마나 돼요?

'94년도 체납액이오? 그것은 지금 현재 제가 뽑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요, 5년 전 것, 4년 전 것, 3년 전 것 총괄해가지고 지금 25억원의 10%만 받아들일 수 있다, 그 중에 '94년도 체납액이 가장 지금 우리가 '95년도 예산에 가까운 과년도로 보게 되면 그 금액하고 다 연도별로 따로 분류를 해서 플러스를 책정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하셨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들인 면허세 6천 6백만원, 재산세 4천 6백만원, 종토세 9천 3백만원, 사업소세 1천 3백만원 해서 2억 5천만원이 되는 겁니다.

너무 적지 않냐 이 말예요.

'94년도 나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적다고 돈을 안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일 건데,

오는 걸 안 받으면 큰일 나죠. 다만 받아내려고 하는 의지가 좀 떨어지지 않았냐, 조금 잡아놓고 조금 쓰겠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부서에서는 돈 없으면 일 못 합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내년도 쓰레기 종량제가……, 얘기하는데 왜 웃어요? 그렇게 웃어 보여요?

아닙니다.

비웃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제가 왜 비웃겠습니까?

쓰레기 종량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하지요?

네.

지금 봉투를 제작하고 있습니까?

네.

그 봉투가 17억원이나 드는데 그걸 전체 다 합니까?

네. 지금 인쇄하는 것이 2개월 치를 하고 있습니다.

2개월 치만 하고 있어요? 전체가 아니고? 만약 쓰레기종량제가 실시하는데 100% 된다고 믿습니까?

믿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패하게 되면 제작한 비용이나 의도가 헛되게 되지 않도록 좀 노력쯤 하십시오. 지금도 난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다고 한 게 상당히 오래 됐는데 가만히 있다가 며칠 전서부터 야단이라구요.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도록 좀 하십사하는 얘기입니다.

네.

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다른 위원들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정회를 하는 것도 지금 이미 5시가 다 돼 가는데 어차피 의결정족수도 안 되고 하니까 오늘은 산회를 하고 나머지 안건처리는 내일 마지막 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의결정족수도 안 되기 때문에 끝마칠 계획입니다.

윤재웅 위원이 오시면 돼요. 오신다고 하셨어요.

질의를 끝마치고 윤재웅 위원이 오시면 아주 끝냅시다.

일단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끝내자구요. 안 나온 사람 전화해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제가 다음 회의에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연락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이현우 윤재웅 정왕섭 문창원 황기연 이복란 장영호 홍성언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박상웅 총 무 국 장 김용국 사회산업국장 김동욱 도 시 국 장 곽순영 기획감사실장 최동섭 총 무 과 장 조재국 재 무 과 장 김원흥 세 무 과 장 박찬진 사 회 과 장 송인택 가정복지과장 정혜영 청 소 과 장 고진옥 위 생 과 장 이의웅 지역교통과장 이종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