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섭 의원 발언

부구청장님! 지금 말이에요, 황 위원님 질의에 확신적인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이렇게 되면 시간만 끄는 질의가 계속됩니다. 어제들은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자꾸 듣고 있어요. 그런 중복된 얘기는 빼주세요.

황기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93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는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한 내역을 지적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대로 승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정왕섭위원입니다. '9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1994년 12월 7일, 상정일자로는 12월 15일 제28회 정기회 제10차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자는 기획감사실장으로 제안이유로는 국·시비보조에 추가내시 및 순세계잉여금, 세입 삭감을 추경예산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존예산액 954억 8,381만 9천원에 17억 808만 8천원을 증액하여 971억 9,190만 7천원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답변요지로 답변자는 기획감사실장으로 '9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 중 세외수입이 26억 9,002만 8천원이 감소원인에 대한 질의에 답변은 공인회계사의 검사결과 26억 9천여만원의 허수가 발견되어 그 대안에서 '94년 정리추경 시 삭감편성안을 제시하여 정기회 일정으로 보아 예결특위에서 결정 후 예산편성은 불가능하여 미리 추경에 삭감편성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토론요지로는 순세계잉여금 26억 9,002만 8천원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뿐이 아니라 타위원회 소관 예산에도 포함된 총괄적인 사안이므로 예결특위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기로 제안했습니다. 심사결과는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인정해 주는 것도 문제지만, 예결특위가 내일 끝납니다. 내일까지라면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도 기획감사실장님 말씀 듣고 가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정확한 얘기를 해 주셔야죠.

이 회의록이 우리 의원들만 보는게 아닙니다. 각 의회라든가 국회라든가 모두 가게 되어 있는데 속기록 하나 보면 다 아는 게 아닙니까? 황기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도 성의를 표시한다면 안 될 게 없다고 생각해요.

총무위원회 간사 정왕섭 위원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95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5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및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편성할 것을 제안하고 세출예산 중 다음과 같이 편성한 것을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내역입니다. 예산안 75페이지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76페이지 구정운영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1,980만원 삭감했습니다. 76페이지 시민과 해외연수 2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76페이지 국제교류협력 업무추진 상호교류 1,2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76페이지 선진외국의회 비교시찰 의원수행 일반직원 240만원 삭감, 전문위원 1,200만원 삭감, 78페이지 구정운영 통계수첩 150만원 삭감, 78페이지 생활개혁 홍보스티커 제작 4백만원 삭감, 78페이지 대형사고 예방대책 협의회 보고서 유인 80만원 삭감, 78페이지 사고우려시설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유인 160만원 삭감, 78페이지 구의회 구정업무보고서 유인 180만원 삭감, 79페이지 주요건설사업 현황판 제작 120만원 삭감하고 83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21만원 삭감, 84페이지 북구 행정지도 제작 290만원 삭감, 89페이지 무정전 전원장치 1천 8백만원 삭감, 90페이지 전화번호부 및 통신보완스티커 제작 70만원 삭감, 91페이지 휴대폰 사용료 216만원 삭감, 92페이지 동사무소 통신선로시설 개·보수공사 2천 4백만원 삭감, 구청 대회의실 스피커설치 350만원 삭감, 휴대폰구입 330만원 삭감, 휴대폰 청약비 219만 6천원 삭감하여 기획감사실의 예산 중 1억 1,086만 6천원을 삭감하고 문화공보실은 99페이지 행정예고제 2천 2백만원 삭감, 100페이지 필름 및 사진현상료 240만원 삭감, 100페이지 비디오테이프 구입 19만 2천원 삭감, 103페이지 원판식 카메라 5백만원을 삭감하여 문화공보실 예산 중 2,959만 2천원을 삭감하고 총무과는 126페이지 구마크 개정에 따른 철인개각 150만원 삭감, 127페이지 국내여비 120만원 삭감, 127페이지 일반수용비 40만원 삭감, 128페이지 태극기 가로기 구입 240만원 삭감, 129페이지 선전탑 3백만원 삭감, 에드벌룬 150만원 삭감, 구기 가로기 6백만원 삭감, 구민상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20만원 삭감, 131페이지 인사관리 및 구정활동추진 3백만원 삭감, 131페이지에 인사관리 업무추진 간담회 2백만원 삭감, 132페이지 한자시험문제 유인 40만원을 삭감, 상용한자교본 유인 40만원의 삭감, 직장교육교재 유인 340만원 삭감, 소양고사 답안지 유인 20만원 삭감, 133페이지 주요시책 및 간부회의서류 유인 350만원 삭감, 소양고사 답안지 유인 20만원 삭감, 133페이지 주요시책 및 간부회의서류 유인 360만원 삭감, 136페이지 국민운동지원활성화 특수활동비 2백만원 삭감, 136페이지 알뜰도서 교환시장운영 도서구입 5백만원 삭감, 141페이지 자연보호 포스터 공모전 심사위원수당 35만원 삭감, 141페이지 자연보호 활동수기 공모시상 심사위원 보상 16만원 삭감, 142페이지 자연보호 웅변대회 심사위원 보상 8만원 삭감, 143페이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지 578만 6천원 삭감, 143페이지 주민관리전산 라인 프린터용 업무용지 2,281만원 삭감, 146페이지 반상회운영 반회보 제작 4,860만원 삭감, 146페이지 반상회 운영 추록 360만원 삭감, 147페이지 반상회 운영 접지 1,512만원 삭감, 147페이지 일반수용비 관내도 제작 1천 8백만원 삭감으로 총무과에서는 총 1억 5,460만 6천원을 삭감하고 재무과는 165페이지에 의전용 승용차 1,261만 9천원 삭감, 동사무소 기동차량 청소과 723만원을 삭감하여 재무과에서는 1,984만 9천원을 삭감하고 시민과는 181페이지 보존문서 마이크로필름화 추진인부 2,602만 9천원을 삭감하고 185페이지 자산취득비 6,930만원을 삭감하여 시민과에서는 총 9,532만 9천원을 삭감하고 민방위과는 193페이지 민방위교육장 소모품 구입으로 화장지 32만 4천원을 삭감하고, 형광등 24만원을 삭감하여 민방위과에서는 총 56만 4천원 삭감하고 동운영에서는 404페이지 동사무소 2층 방범창 설치 6,680만 5천원을 삭감하고 의회사무과는 65페이지 선진의회 비교시찰 1,680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 4억 9,441만 1천원을 삭감하고 의회사무과에서 70페이지 의정활동추진 1,680만원을 증액, 70페이지 의회운영활성화에서 2백만원을 증액하고 세무과에서는 176페이지 재산환수 추진 3백만원을 증액하고 동 운영에서는 426페이지 구민체육대회 지원 3천 2백만원을 증액하여 총 증액분 5,380만원을 증액하여 순삭감액 4억 4,061만 1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기타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편성할 것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 산하 국·과장님들이 다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참석한 다음에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구청장 특수활동비는 나중에 논란이 있다가 전액 삭감시킨 내용을 다시 증액을 시켜주고 부구청장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거론이 없었습니다.

가정복지과의 240페이지에서 242페이지 보상금 말입니다. 그 보상금이 국시비인데 국비하고 시비가 전부 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어떠한 사유로 삭감됐는지 가정복지과장이 말씀해 주세요.

아직까지 실적이 없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퇴소 후 6개월 이상 수용돼 가지고 퇴소 후 3개월 이상 돼서 결혼할 분이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을 쓰지 못하게 되면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단 말입니다. 국시비 불용액 발생률이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용액을 발생한다면 다른 예산을 제대로 못 쓴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꼭 필요한 겁니까?

꼭 필요해요?

6개월 이상 된 사람이 있습니까?

부녀직업보도시설 시설보강 기자재 구입 이것은 어떤 겁니까?

그럼 지금 부녀직업보도시설의 원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14페이지 노동복지회관의 비정규직 일용인부를 1,390만원을 삭감했는데 비정규직 일용인부가 필요 없어서 삭감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은 필요하고 한 사람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다?

네, 잘 알았습니다.

추가해서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기자재 구입에는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그럼 지금 컴퓨터가 한 대도 없습니까?

현재 컴퓨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신형으로 몇 대를 구입하려고 합니까?

문창원 위원님만 말씀하세요. 타위원회 위원이 왜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