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기획실장 전영식입니다.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4년도 예산편성을 마감 정리하는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의존재원 중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의 일부 변경 및 신규지원사업으로 사업비의 조정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특히 중앙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징 재원인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재해위험 시설물인 부리면 창평리 창평교 보수공사를 추진토록 계상하였으며 또한 금산읍 아인리 택지조성 사업지구의 기존 경로당 철거에 따른 민원해소 노인복지 사업으로 경로당 신축비를 계상하였으며 군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인건비의의 과부족을 판단 정리하고 불용예상액 그리고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에 계상한 사업주위 년내에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95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에 대하여 이월절차 이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9억 8,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7억 2,1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7억 3,400만원인 감되었습니다. 그중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900만원, 주택관리 특별회계 5,000만원이 감되었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 2,000만원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6억 9,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골재판매 특별회계 2,800만원 감되었고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 7,600만원 특별교부세 3억, 국고보조금 7억 3,300만원, 도비보조금 6억 1,2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일반행정비 7,200만원 감, 사회복지비 3,200만원 감, 산업경제비 8억 7,300만원, 지역개발비 10억 1,600만원, 민방위비 5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6,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은 특별교부세 사업 창평교 보수공사 1건에 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8건에 8억 3,300만원으로 세부적 내용은 보건지소 자동검사 장비보강 2,000만원, 재활용품 선별 집하장 장비구입 3,200만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1억 1,600만원, 암반관정 6,000만원 소형관정 1,600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4억 7,200원, 축산분뇨처리사업 3,200만원, 땅두릅 다단식 밀식재배기술보급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4건에 6억 7,800만원으로서 세부내용은 농지전용 업무용 컴퓨터 구입 500만원, 소류지 준설 1억 300만원, 아인리 침수지역 소방도로 개설 2억원,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체사업은7건에 6,300만원으로 읍·면 봉급계상용 컴퓨터 구입 1억 300만원, 하옥리 경로당 신축 5,000만원, 제원 간이오수처리장 주변공사 7,200만원, 쓰레기 종량제 홍보책자 발간 1,000만원, 공중화장실 수세식화 보수 1,300만원, 화재 취약지 소방 안전시설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사업은 2건에 2,900원으로 의료보호진료비 2,000만원, 주정차 전산용 컴퓨터구입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 군비미부담액은 국도비 보조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부담지시액 1억 5,100만원 중 6,600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8,500만원은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의 총 예산규모는 575억 2,1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518억 8,600만원 특별회계는 56억 3,5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가 증가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금년도 세출예산중에서 95년도 회계연도로 이월집행하고자 하는 명시이월사업은 총 11건에 19억 1,300만원입니다. 내용은 저온저장고 설치 5,0만원 임업협동조합 5,000만원,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 3억 7,000만원, 아인리 침수지역 소방도로개설 2억원, 추부면 도시계획 지적고시 4,000만원, 금산읍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용역 2억 8,500만원, 창평교 보수 4억 4,000만원, 보건지소 자동검사장비구입 2,000만원, 건강한 국토사업 2억 800만원, 하옥리 경로당 신축 5,000만원, 가정복지회관 건립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예산을 총 정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존재원의 변경에 따른 정리예산으로 94년도 결산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귀전입니다.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입니다. 94년도 제3회 추경안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17억 2,059만 8천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9억 8,691만 4천원으로 1.7%가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575억 2,089만 4천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내용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입은 17억 2,059만 8천원이고 지방세는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7,554만원, 지방교부세 3억원, 보조금은 13억 4,505만 8천원으로 국고보조금 7억 3,254만 5천원, 도비보조금 6억 1,251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7억 3,368만 4천원 감으로 지방세는 없으며 세외수입이 7억 3,368만 4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8,712만 8천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이 4억 4,655만 6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17억 2,059만 8천원 중 의회비 없고 일반행정비 7,163만원 감, 사회복지비 3,261만 2천원 감, 산업경제비 8억 7,284만 2천원 증, 지역개발비 10억 1,627만 3천원 증, 문화 및 체육비 없고 민방위비 457만원 증, 지원 및 기타경비 6,884만 5천원 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7억 3,368 4천원 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850만원 감, 주택관리특별회계 5,039만원 감, 의료보호특별회계 2,040만원 증,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없으며 농공지구 특별회계 6억 9,452만 6천원 감, 골재판매 특별회계 2,816 8천원 감,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1,050만원 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거택구호자 월동대책비 5,339만 6천원, 노령수당 1,438만 5천원, 보건지소 자동검사장비 보강 2,000만원, 재활용품 선별 집하장 장비구입 3,200만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1억 1,571만 2천원, 암반관정 6,000만원 소형관정 1,600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4억 6,337만 9천원, 축산분뇨처리사업 3,150만원, 땅두릅 다단식 밀식재배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소류지 준설 2개소 1억 300만원, 아인리 침수지역 소방도로개설 2억원, 창평교 보수공사 4억 4,000만원, 대둔산 도립공원사업 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남산경로당신축 5,000만원 제원 간이오수처리장 주변공사 7,254만원, 쓰레기 종량제 홍보책자발간 1,050만원, 공중화장실 수세식화 보수 1,300만원, 소도읍 개발사업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사업은 1건으로 의료보호진료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저온저장고 설치 등 8개사업에 19억 1,266만 7천원이 사업비 확보지연, 공기부족, 보조결정 지연등의 사유로 95년도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입니다. 제3회 추경안의 특징은 94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안으로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재원의 증액으로 추경안이 편성되었음이 특징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은 특별교부세 3억원과 국도비 보조 13억 4,500만원의 추가지원은 예년에 없는 획기적인 마무리 세입이라 사료되며 세출은 인건비와 경상비를 감액 조정과 적은 세입으로 어려운 군민보호와 생산기반 조성사업, 재난대비사업과 환경개선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한 매우 효과적인 추경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계장 최낙칠입니다. 94년도 금산군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계장 최낙칠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9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17페이지 경로당 신축에서 2천만원이 세입이 되었는데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2천만원이 지정이 되어서 세워진 것입니다.

어디에...

가정복지과장 정육지입니다. 추부면에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를 보태야 합니까?

31페이지 세출예산에 군비부담해서 세운 내력입니다.

하옥리 경로당 그것이 아닙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다른 곳은 경로당 신축이 보통 3천만원이 소요되는데 4천만원이 세워졌습니다.

도에서 2천만원을 보조해주고...

전체적으로 6억 1천만원이 경로당 신축에 세워져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천만원씩 일률적으로 나누어 진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계상된 것은 4천만원이라는 얘기인데 다른 곳보다 돈이 더 들어가는데...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3천만원씩 일률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협의중입니다. 별도 지시...

의장님 별도 지시나 무엇이나 이렇게 하세요. 농가주택이나 이런 것을 보면 기본설계되어 있게 있죠? 경로당도 도비가 왔든 무엇하던간에 기본설계해서 만들어 가지고 통일시키세요.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지 어디는 4천, 어디는 3천만원... 마을 수, 인원 수에 비례해 가지고 여기는 작아도 되지만 명분이 뚜렷한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