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박영재 의원 발언
영재
박영재위원장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중구의회 정기회 '94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예산안 종합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95일반및특별회계예산승인의(안)종합심사의건(계 속)
14시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5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종합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12월13일 제2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109페이지부터 95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종합심사에 대한 전체 계수조정을 위하여 우선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가 있으시다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경우에 따라서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우선 시간은 2시10분인데 4시까지 1차 정회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때도 다시 속개를 한다든가 아니면 정회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때 상황에 가서 다시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으로부터 '95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의사계장의 보고를 먼저 들은 후에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장진원의사계장
의사계장 장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12월17일 중구청장으로 '95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4년12월19일 '94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2. '95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중구청장 최병윤 제출)
17시6분
의사일정 제2항 '95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은 상정합니다. 먼저 95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95년도당초세입세출예산수정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재
박영재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용우입니다.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95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항목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그때그때마다 위원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세입세출수정예산서안 그 다섯 장을 넘기시면 세출이 나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유근두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간사 유근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두
유근두위원
유근두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설명하신 기관 공통운영비 있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에서
거기에서유근두위원
15,135천원이 삭감이 됐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에서
거기에서유근두위원
15,135천원이 삭감이 됐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유근두위원
체력단련비하고 연가보상비하고만 삭감을 했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기관
기관유근두위원
공통운영비에 상여금이라든지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정액수당은 삭감 안 합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안 했습니다. 이것은 호봉 한 호봉을 낮춰 가지고 15,135천원을 삭감 여유가 있어 가지고 했습니다. 한 호봉 기준 삭감금액입니다.
아니
아니유근두위원
, 기관공통운영비에서 상여금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상여금 목은 따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두
유근두위원
기말수당이라든지 정액수당이라든지.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다 따로 다 나와 있습니다.
따로
따로따로유근두위원
되어 있는데 하나를 삭감하게 되면 나머지도 같이 삭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연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전체유근두위원
내년도에 3,278,939천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 호봉을 낮추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나왔고 다른 체력단련비 같은 것은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250% 본봉에서 그래서 그것은 %를 낮출 수 없기 때문에 손을 안 댔습니다.
근두
유근두위원
삭감요인이 안 생긴다? 이상입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다음 페이지 퇴직수당...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김상수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수정예산서를 당초의 예산에 계상해서 제출하지 않고 불과 본예산 제출이 몇 일 되지도 않았는데 또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설명 전에 늦은 시간에 번거롭게 일거리를 만들어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비 부담금 시비보조 삭감 2,700이 요인이 있습니다 마는 그 외의 내용을 보시면 재활용 같은 것은 10,100만원을 당초에 빠져 먹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무인당직 이것도 해당 소에서 요구가 없어 가지고 빠졌다가 수정예산이 삭감된 이 자료가 나온 김에 이미 당초예산이 잘못되었던 것 전부 책임이 저한테 있습니다 마는 요구가 안 들어와 가지고 빠졌던 것을 같이 넣자 이래 되어 가지고 재활용품 1억하고 보건소의 무인당직하고 같이 넣어 가지고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에 번거롭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초예산이 100% 완벽하게 편성이 못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런
이런김상수위원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재활용품 매각대라든지 매각대 산출이 누락된 점이라든지 혹은 또, 보건소 무인당직 설치 무인경보시스템 설치 이런 관계가 전부 누락된 거거든요? 사실 업무상 어떤 착오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당연히 당초예산에 들어 갔어야 될 항목인데 이게 빠진 겁니다. 방범원순찰...
런데
그런데김상수위원
실장님, 이게 업무상 착오로 인해서 수정안이 우리 의회로 제출되었을 때는 원칙을 따진다면 21일까지 이게 승인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가지고 우리 특위로 넘어와서 특위에서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적어도 우리 구의 전반적인 예산을 다루는 분들이 이런 것을 완전히 누락시키고 또 누락시켰다가 다시 또 이렇게 몇 일 지금 불과 몇 일 되지도 않했는데 또 수정안을 또 이렇게 우리한테 제출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 의회에 대한 조금 어떤 생각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생각 잘못은 전적으로 어불성설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점은 조금도 없고 지금 자체 업무를 예산을 챙기면서 실 과의 요청이 없었거나 빠진 것은 서두에 설명을 올린 대로 전적으로 사무착오로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무인시스템 설치가 된 지가 얼마입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본예산에 올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올라가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열 다섯번째 쓰레기차가 재활용품 매각대 이런 것만 해도 사실은 상당한 돈 아닙니까? 10,800만원 아닙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그런김상수위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더 조금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기획관리예산 설명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유섭입니다. 서무관리 102 산출기초에 초과급무수당.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도기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서 누락된 것을 사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는 않겠고, 초과근무수당 이것은 뭡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본 근무수당 이 외에 이제 시간을 연장하는.
원들
방범원들도기석위원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 겁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보통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10시부터 6시까지 하면 전부 밤에만 근무하고 낮에 초과근무수당 거기에는 어떤 수당을 하는데 이 초과수당을...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초과근무 이게 야간에 근무할 때나 초과근무수당이 붙습니다. 낮에 근무하면 관계 없는데.
기석
도기석위원
방범대원들이 낮에도 근무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낮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토요일 오후에 근무하는 경우 있고, 낮에는 전반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도기석위원
중구 관내에 방범대원이 몇 명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55명입니다. 파출소에서 근무합니다. 각 파출소에 배치되어 가지고 봉급은 우리 구청에 와서 타 가고.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55명이 전부 초과근무한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그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매일 야간근무를 하니까요. 야간근무하기 때문에 초과수당이 붙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 사람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정상근무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정상근무시간이라도 야간에 하기 때문에 이름은 초과로 되어 있는데 이 초과범위 안에는 야간근무하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이게 식대비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식대비는 아닙니다.
예. 초과근무수당입니다. 그것은 현찰로 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초과근무수당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나는 이 분들이 원래 방범대원은 야간에 근무를 하고 아침에 보통 5시, 6시면 전부 근무철수하고 들어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 전부 55인이 300일이라면 매일 근무한다는 결과인데...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밤에 근무... 그 만큼 고되기 때문에 거기에 프러스해 준 겁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총무과장님, 그 산출기초에 말이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영재
박영재위원장
6천백4원이라는 게 일인당 그 금액 결정된 것이 수당으로 결정된 정액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영재
박영재위원장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것 지금 상세한 것을 더 알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적 여유만 더 주시면.
영재
박영재위원장
이것을 기획실 예산계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바로 하십니까? 이것은? 이 내용을 6천백4원이라는 이 산출기초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근두
유근두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유근두위원님.
근두
유근두위원
유근두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방범원이 55명이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55명이 각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두
유근두위원
각 동별로 명단을 하나 제출해 주시면 좋겠네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우리가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근두
유근두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유근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총무과장님,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대원
방범대원조성우위원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것 원래 책정할 적에 야근근무하는 사람은 당초에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당초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에
당초에조성우위원
책정이 더 안 되어 있습니까? 낮에 근무하는 사람보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초과근무수당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8시간 낮에 근무하는 사람도 3시간, 4시간 초과근무하면 주는 것 있고, 그래서 초과수당 밑에 보면 방범은 야간근무수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할 때는 수당을 더 높여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이미 이 사람들의 급여를 책정할 적에 야간업무를 하기 때문에 야간에 대한 근무수당이 원래 책정되어서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닌가 이 말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급은 똑 같고 수당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기본급은 낮에 근무하는 청경이나 밤에 하는 방범대원이나 그 기본급은 똑 같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기본급은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것은 야간에 근무하기 때문에 야간 근무수당을 더 책정을 해 준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낮에 근무하는 청경들은 이 수당이 없습니다.
없고
없고조성우위원
, 원래는 책정할 적에 낮에 근무하는 청경들과 같이 급여가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밤에 하기 때문에 더 주라는 것.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것은
이것은조성우위원
금년부터 있었던 겁니까? 거년도에 있었던 누락된 겁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누락된 것입니다. 작년도 있었습니다.
락된
누락된조성우위원
거라고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연간 이 사람들이 복리후생비라든가 의류, 신발 이런 것 다 버리고 전체 현금으로 수리해 가는 것이 얼마나 수리해 갑니까? 연간 세비가 일인당. 물론 급수에 따라 틀리지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연간 한 천만원 정도 될 겁니다.
연간
연간조성우위원
천만원?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전체
전체조성우위원
복리후생비, 상여금도 보고 가족수당 전체 다 내어 가지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래서 이게 기능직 10등급에 해당됩니다. 급수로 따진 다면. 최 하 급수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조성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그 다음 페이지에 상설홍보위원 강연수당지급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서문시장 철거 노점상인 생계대책비라는 것 235명이 현재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10만원씩을 줘 가지고 완전히 철수를 하는 거지요? 완전히 다른 데로 내 보내는 거지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지역경제과장이 뒤에 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지역경제과장 그 안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서문시장, 위원님도 아다시피, 주차장이 완공이 되면 몇 일 전에 우리 교통평가를 했을 때 거기 있는 4차선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교통평가가 나와서 거기에 서문시장 앞에 4차선을 확보를 할려면 노점상을 철거를 시켜야 됩니다 그 주위에. 그래서 이 사람들 한테 이주비라고 한 10만원 줘 가지고 쫓을려고, 그렇게 철거시킬려고 다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
그래조성우위원
10만원씩 줘 가지고 이 사람들 완전히 철거를 시키지요? 발 못 붙이도록.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계획은 그렇습니다. 각 구청별로 분포를 해 보니까 중구에 있는 사람은 건어물상에 거기에 유치를 시키고, 그리고 타 구에서 온 사람은 10만원씩 줘 가지고 자기 구청시장으로 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시킬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예를 들어 우리 중구 같으면 우리 중구의 상인들은 어떻게 우리 중구에서 보낼 때가 있습니까? 돈을 받고 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중구에는 우리가 10만원씩 안 주고 타 구에 중구에 와 가지고 서문시장에 하고 있는 사람한테만 10만원씩 줘 가지고 가도록 유도를 합니다.
구에
중구에조성우위원
있는 사랍은 어떻게 합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중구에 있는 사람은 유치를 시키는데 적은 소규모로 할려면 하고 안 그러면 못 하면 못 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235명이 타 구에 있는 사람이네, 중구에 있는 사람은 여기 제외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럼
그럼조성우위원
중구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장사하게끔 양성해 준다 이 말입니까? 당국에서 묵인해 준다 이 말입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양성화는 아니고 아차피 거기에서 장사를 했으니까 그 도로에서는 못 하고 인도에서 조그만 방태기를 놓고 할려면 하지, 안 그러면 못 한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그래 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노점상이 어디 있어도 있기는 있는 거네?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도로에는 못 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주차선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고
도로말고조성우위원
어디에 해 놓았습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없는데 인도 위에 사람 다니고, 정 소규모로 하려면 하고 실제로 노점상을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계가 거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중구에는 몇이나 됩니까? 노점상인이.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중구에는 계성빌딩에서 5지구까지는 75명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성우위원
중구에 75명은 서문시장 주차장 주변에 노점상을 하고 있는 분들을 다른 곳으로 우리 중구 서문시장 부근에 유치를 한다 그 말이지요?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럼
그럼조성우위원
보상금을 주지 않고.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성우
조성우위원
타 구에 있는 사람만이 10만원씩 줘 가지고 자기 구에 가서 이 사람들을 자기 관할 시장 내에, 구 관할 시장 내에서 해결해라 이래 떠 넘기는 거 구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먼저 합판을 가지고 노점대 그것은 이제 안 하죠?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안 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조성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국내여비 서문시장 노점단속원 120만 이것 설명해 주세요.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노점상을 철거를 시킬려고 하면 구청의 직원들이 나가고 그리고 과에서 나가고 그래서 여비를 줘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
여기도기석위원
235인 그 운영에 대한 노점철거 관계로...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이게 실제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점상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경찰을 동원시키고 구청 직원이 전부 매달려야...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서문시장 청원경찰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청원경찰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그 사람들은 뭐 합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외부에 있는 사람을 더 못 오도록 하고 그 현지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렇죠.
기석
도기석위원
관리하는데 계성빌딩에서 주차장까지 들어가는데 숫자죠?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계성빌딩에서 5지구 가는데 지금 도로에 노점상이...
이게
이게도기석위원
노점상 숫자죠? 이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청원경찰은 그럼 뭐 했어요?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청원경찰이 있지만 여때까지는 교통행정평가에 4차선을 확보해야 된다는 서면상 그래 나오니까 지금 철거를 한다고, 내년에 우리가 주차장이 완공되면 이것을 완전히 철거를 시키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힘이
힘이도기석위원
드는데 사전에 청원경찰까지 하고 구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있으면서 보상금 2,350만원을 막대한 예산을 지불하니까 구 예산을 구민의 혈세를 축내는 것 아닙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축내는 것이...
기석
도기석위원
235명이 10만원 줘 가지고 타 구에 다 가면 되는데 이 분들이 안에 들어 올 겁니다 틀림없이.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우리가 타 구에 보낼려면 다만 10만원을 그 사람들에게 줘 가지고 "너는 왜 10만원 받았는데 여기에 있느냐, 거기에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하나도 안 주고 쫓을려니까 힘이 들어서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해서 쫓을려고 합니다.
물론
물론도기석위원
10만원이 아니라 생계비를 20, 30 줘도 관계 없는데 사전에 그 만큼 청원경찰, 노점단속원 이렇게 많이 있으면서 이때까지 노점상들을 방치를 해 두었다가 우리 예산을 2,350만원을 보상금만 나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도로단속이 되었다면 이런게 필요 없잖아요.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단속이 되어도 어떤 명목이 없고 해서 철거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조치했을 때도 하도 단속을...
기석
도기석위원
청원경찰들 다 해 놓고 월급주고 노점단속원 경비 줘 가면서 매일 합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게 정비하고 그 사람들한테 타 지역에서 오는 노점상이 못 오도록 이렇게 그 사람들이 쫓고 그렇게 질서를 잡지, 그 사람들의 힘으로 쫓지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교통영향평가 이런 4차선을 확보된다는 명분이 서니까 구청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한 번 이렇게 예산을 짜 갖고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그럼 본예산에 이게 올라갔습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본예산에는 노점상이 제작대를 제작해 가지고 규격을 맞춰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교통평가에 나와 가지고 노점상을 정리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수정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작비
제작비도기석위원
이것 뭐더라...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노점상 자판 제작비.
그걸
그걸도기석위원
하면 양성화시키는 것 한 가지 아닙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걸 안 하고 이번에는 어차피 다시 손을 안 대면 안 되니까 예산을 다시 수정요구를 했으니까...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서문시장 주차장 안에 있던 것을 이렇게 딴 시장에 노점단속하는 것은 보상금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안 줍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서문시장만 노점상이... 다른 데는 안으로 다 들어가지만 노점상은 세도로마다 꽉 다 붙어 있습니다. 딴 데로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조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제가도기석위원
얘기하는 것은 평소 관리를 잘 안 했기 때문에 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2,350만원이라는 돈이 지출됩니다. 알겠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장내소란)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노점상은 청경들이 있어 가지고 안 쫓고 놔 두었다가 이제 예산 들여가 하는 것은 이것 하고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 하면 이제 저희들 과에서도 이것을 할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중구청이 다 달라 들어야 이것을 해내지 안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다시 요구를 했으니까 그렇게 승인 요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노점단속원이라고 명칭 붙여 가지고 교통비 주고 청원경찰 필요 없네요. 그럼.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 관리하고...
기석
도기석위원
뭘 그런 것 해요.
병순
이병순지역교통과장
거기서 관리하고 단속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로는
앞으로는도기석위원
남문시장이고, 방천시장이고, 서문시장이고 할려면 하고 안 할려면 아예 똑 같이 형평에 맞게 해 줘요. 해 주고 이런 것은 보상금은 이런 명목으로 돈 지불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기석
도기석위원
주무과장이 점포할려다 예산이 안 되니까 삭감이 되니까 이런 명목으로 다시 올라오는 게 어디 있어요?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주무과에서도 이런 것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해가 할려고.
우리
우리도기석위원
예결특위에서 이것 전체 2300 삭감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5,100만원 그때 삭감시켰어요.
기석
도기석위원
2,350만원 삭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수정예산에 이것을 해 달라고 요구를 안 올려 놨습니까? 내년 사업을 할 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도기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두
유근두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유근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두
유근두위원
유근두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계성빌딩에서 서문주차장까지 노점상이 몇 명입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지금 거기 있는 것은 300명 됩니다.
아까
아까유근두위원
70 몇 명은 뭡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75명, 중구 주민이 75명이고.
근두
유근두위원
그 안에 장사하는 사람이 한 300명 된다 이 말이죠?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근두
유근두위원
300명 되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235명으로 올라 와 있죠?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럼
그럼유근두위원
235명은 주고 나머지는 안 준다 이 말입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중구에 있는 사람은 다른 데 못 쫓으니까 거기에는 건어물상 앞에 유치를 시키고 다른 구에는 당신네들 시장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과연
과연유근두위원
과장님이 그 노점상인이 10만원 받고 갈 것 같습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실지로 어렵습니다 마는 유도를 시켜야죠 가라고. 각 구청에 가라고, 자기 구청에 가라고 안 그러면 차가 선을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아주유근두위원
없애면 없애는 것이고 말면 마는 것이지 중구에 사는 사람이라고 점포를 주고 타 구청에 있는 사람이라고 안 주고 그래 할 수 있어요?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우리 중구에 있는 사람은 서문시장 당신네들은 중구 구민이니까 있는 것이고, 타 구로 가면 서구가 84명 하여튼 서구가 제일 많아요. 그런 데는 돈 10만원 줘 가지고 "너거 구에 있는 시장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단속을 계속 해야죠.
근두
유근두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유근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기획실장 계속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다음 페이지.
근두
유근두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유근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유근두위원
유근두위원입니다. 지금 수정예산에 올라온 배정금액이 있지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근두
유근두위원
방범원들한테 야간수당 1억 얼마 또 서문시장 철거노점상 생계대책비 얼마 이것 세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세원은 거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2,2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순세액 잉여금 설명자료에 있습니다.
근두
유근두위원
그것으로서 했다? 결국은 그것도 없었으면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려고 했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재원은 거기서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안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약에
만약에유근두위원
지금 쓰레기 종량제에 의한 세수가 들어오죠? 그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으로
그것으로유근두위원
보충되는 것 아닙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들어옵니다.
렇죠
그렇죠유근두위원
? 이런 끼워 맞추기 예산을 짤 수 있어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내년도 2월28일 연도 폐쇄기 때 결산을 하게 되면 그때 순세계잉여금 넘어가는 것을 조금 14,000 정도를 적게 잡고 여기에 활용해서 하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미리
미리유근두위원
당겼다? 이상입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다음 페이지 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유근두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유근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두
유근두위원
유근두위원입니다. 하수도관 정비사업부가 시에서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당초에 28,700이 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시에서 추경을 하면서 1,500만원 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27,800 중에서 그 계산산출 근거에 나와 있습니다 마는 1,500밖에 안 주기 때문에 나머지 27,200은 시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삭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그럼유근두위원
시에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시에서도 사정이 국비하고 전부 정산을 하게 되면 이 감액요인이 나오기 때문에 그 해당 구청에다가 그 삭감예시가 내려왔습니다.
근두
유근두위원
7개 구청 중에 특별히 우리 구청만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타 구는 아직 제가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근두
유근두위원
못했습니까? 하수도관 정비사업하면 우리가 시설비부터 들어가는데 시에서 얼마 주겠다는 이런 약정이 안 내려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28,700으로 잡혀 있다가 이번에 마지막 정산이 내려온 게 1,500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시에도 아마 자금사정이 최고로 많이 감액된 것은 5억이 삭감된 구청도 있다고 방금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마는 저희 구청을 27,200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근두
유근두위원
이 하수도관 정비사업에는 도로 무슨 사용료라든지 이런 데서 남는 것을 우리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시의 사업비 재원은 제가 챙기지를 못 했는데 시 예산에서도 아마 각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연초에 해 놓았다가 연말에 자금이 예상대로 세입이 안 잡히기 때문에 삭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내시가 되어 왔습니다.
대체
도대체유근두위원
이해가 안 가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가 도로점령료징수조례라든지, 또 옥외주차장시설조례라든지 이런데 의해 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라든지, 또한 우리가 거둬 들이는 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유근두위원
정확하게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 것 다 찾아옵니까? 적게 찾아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징수교부금은 율이 있기 때문에 징수금액의 율 만치 정확하게 우리가 받아옵니다. 이 하수관 정비사업은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교부금하고는 재원 성질이 좀 다르겠습니다. 사업비로 책정을 해 주마, 시에서 했다가 자금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삭감예시가 내려와서 부득이 이번에 삭감이...
이게
이게유근두위원
조정교부금 아닙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시비보조금입니다.
근두
유근두위원
시비보조입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시비보조가 삭감이 되어서...
근두
유근두위원
시비보조면 상당한 여러 가지 요인이 안 있습니까? 중구에서 발생되는 담배소비세라든지 이런 비율에 의해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하수도관 정비사업은 시설비로 잡혀 있는 건데 각 구청에 어떤 기준으로 잡았는 지는 건설과장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타 구에 비해서 얼마가 잡혀 있는지 자료가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으로
앞으로유근두위원
기획실장님,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유근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시비보조금으로써 직할시의 중구 관내에 하수도관 정비사업을 27천여만원의 물량을 관정비를 못 한다고 했을 때 거기의 피해자는 우리 시민이고 또 도시발전에도 엄청난 지장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절기 집중폭우가 왔다든지 했을 때 하수구가 범람이 된다든가 또는 하수구의 여러 가지 불행한 상태로 인해 가지고 침수가 된다든가 이러한 사례가 있을 때에 이 시 보조금을 이렇게 마지막 심사에서 결정할려는 이 순간에 시비보조금 27,200만원이라는 것이 삭감되었다, 지원이 안 된다, 보조가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중구의 발전과 도시 정비하는 차원에서도 이 엄청난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예산에 감액 반영하고 수정안을 제출한다는 이 자체가 한 마디로 말해서 행정의 독선이다. 말하자면 시청이 진정코 위민복지행정을 하고 있느냐, 이런데 의심치 않을 수 없는 마음이 듭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기대하던 시비가 27천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삭감됨으로 해서 내년도 여름철 우수기나 관정비사업에 지장이 많을 거라는 지적을 위원장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구성이 건설과하고 어느 정도에 내년 사업에 차질이 있는지 한 번 업무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별도 대책이 필요하면 협의해서 관정비사업의 부족으로 인한 그런 해결책은 별도로 모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원래 기정 예산을 할 때 28,700만원이라는 것이 이게 산출근거가 다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구를 정비해야 할 물량 적어도 최소한 중구 관내에 하수구관 정비를 수 억미터, 수 천미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을 못 한다 안 하다고 해서는, 필요해서 산출해 놓은 것을 이래가 예산지원 안해 가지고 못 한다 이랬을 때 중구 구민들은 이것 하수도가 막혀 가지고 생활의 큰 불편을 야기할 때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왜 그러냐하면 우리 의회가 존립을 하고 예산을 우리가 심사해서 승인을 해 주는 과정에서는 엄청난 주민들에게 우리 의원들로서는 큰 죄를 범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지금. 보조금이 그냥 주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땅히 받아올 만한 그러한 시세입을 우리가 몫을 해 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보다 더한 몫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의 행정의 횡포 아닙니까? 횡포. 의원으로서 중구의 구민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을 이 순간 생각을 해 볼 때 구민들에게 큰 죄를 짓고 있다, 우리한 무능한 죄를 짓고 있다,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정도의 예산을 꼭 확보하셔 가지고, 어떠한 경우라도 이것은 확보를 하셔서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수
진철수위원
예. 진철수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총무과장 답변석에 오시기 바랍니다. 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원
방범대원진철수위원
현황을 보니까 인원이 57명 아닙니까? 3명씩 하면 19개 동에.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19개 동에요?
철수
진철수위원
예.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현재 정원이 55명입니다.
런데
그런데진철수위원
4명 빠져 가지고 53명으로...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현원은 54명이고 정원은...
철수
진철수위원
53명, 57명에서 4명이 빠지면 53명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철수위원
인원이 총 57명을 잡든지 안 그러면 55인을 잡은 이유는 뭡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당초에는 57명이죠.
현재
현재진철수위원
명단 나온 인원은 53명으로 되어 있죠? 4명이 빠졌으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 정원이 55명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본 위원은 각 파출소에 공히 3명이 배정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없는 데도 해서 각 3명을 해서 근무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57명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 이 말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방범원들 이게 자연 도태되면 사표를 내고 이렇게 되면 그 자리에 못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진철수위원
앞으로는 방범대원이 이 사람들이 끝나면 할 수 없네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이게 자연적으로 정리되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럼진철수위원
이 사람들은 언제까지 한다는 그게 되어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것은 시한은 없습니다. 시한은 없고 저 사람들이 다 정리될 때까지는 그대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지금 현재 대원이 꼭 필요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현재로서는 필요하죠. 현재로서는 필요합니다.
로는
현재로는진철수위원
필요하고 앞으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나가고 싶어도 그냥 하기 싫다해서 나가면 증원을 하지 않고 그럼 파출소에 대원이 없으면 야간에 근무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그것은 정책적으로 여하튼 방범원 일차적으로 해 놓았다가 부담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연도태될 때까지 시행하고, 증원은 안 되고 그 다음에 결원 보충도 안 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철수위원
현재 있는 사람만 있을 때까지만 이용을 한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아까 나온 김에 아까 질의하신 야간 근무수당 산출기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야간 근무원 봉급이 293,000입니다. 여기에 곱하기 0.5/198×8시간 이렇게 됩니다. 293,000×0.5/198×8시간 이래가 계산한 것이 61백4원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5일반및특별회계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8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8시까지 일단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가 없으시죠? 그럼 8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6분 회의중지
23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장시간 정회를 하면서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까지 전체 계수가 대략 종합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꼭 더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두
유근두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간사 유근두위원님,
근두
유근두위원
유근두위원입니다. 저희가 광대한 분량을 조정을 하다보니 더러 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 건 한 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업무추진비 2,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여기서 600만원을 삭감할 것을 원합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지금 유근두위원께서 58페이지 업무추진비 600만원 삭감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그렇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그것으로서 6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을 봤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음유근두위원
또 있습니다. 142페이지 전출금 7,000만원 중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한 이게 잘못 계상이 된 것 같아서 5,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전체로 하는 것인데 작년에 이것이 7,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마는 과다하게 잡힌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감사결과 이게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5,000만원 삭감하는 것을 원합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지금 동의하신 유근두위원님이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전출금이 과다 책정되었다고 해서 일단 5,000만원을 삭감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김상수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
전출금이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럼 일반회계는 줄어지고 특별회계는 불면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래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일반회계에서는 특별회계로 주는 것이거든요. 전출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내소란) 예. 알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그럼 유근두위원께서 전출금이 7,000만원이 계상된 예산을 5,000만원을 감하자. 말하자면 일반회계에서는 5,000만원 감액을 하고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2,000만원만 승인을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의에 대해서 찬동을 하십니까? 그럼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전출금은 5,000만원 삭감 조정한 것으로 결의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찬동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두
유근두위원
또 있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유근두위원님, 그럼 또 말씀하세요.
근두
유근두위원
199페이지 재료비 23,7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쓰레기 종량제로 인해 가지고 결산추경에 이게 한 달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비에서 2,160만원 삭감을 원합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영재
박영재위원장
얼마요?
근두
유근두위원
2,160만원.
영재
박영재위원장
2,160만원. 지금 유근두위원께서 199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이미 예산 자체가 이중으로 계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2,160만원이 이번 추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160만원을 1개월 분을 삭감하자는 동의안입니다.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그럼 199페이지 재료비는 2,16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을 보겠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음유근두위원
236페이지 시설비 하수도 긴급복구비가 1억이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또 하수도 관정비 사업비로 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써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1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중구청에는 현재 하수도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긴급보수할 만한 소재가 없기 때문에 4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을 원합니다.
21시39분 기록중지
21시41분 기록개시
지금
지금유근두위원
방금 유근두위원 동의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그러면 유근두위원님 동의에 대해서 김상수위원님 이해를 하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찬성합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그러면 236페이지 시설비 4천만원을 삭감하자는 동의였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삭감하는데 찬동하십니까? 그럼 236페이지 시설비 중 하수도 긴급복구비 4천만원을 삭감하는데 의결 했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하세요. 이 금액이 유근두위원께서 방금 동의하시고 의결된 감액 총금액이 얼마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동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11,760만원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11,760만원. 아까 합계조정한데서 추가로 삭감금액이 11,760만원 지금 방금 4건에 대해서 합계된 삭감액입니다. 종합조정된 보고서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간사님. 그러면 지금 전체 계수조정을 위해서 종합 조정된 내용을 유근두간사께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3시46분 기록중지
23시59분 기록개시
위원 여러분, 94년12월19일 24시가 지금 경과를 했기 때문에 '94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제4차 회의로 차수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