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제35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률입니다. 94년 12월 17일 북구의회의장으로부터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9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2.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기획감시실장 김중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너무나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95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예산안 제출이후 행정의 여건변동이나 보조금 내시 등의 변동사항이 일부 발생하여 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안보다 13억 3,200만원이 증가한 659억 1,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억 4,200만원이 늘어난 606억 5,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 9,000만원이 증가하여 52억 5,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국고보조금에 있어서는 보육시설증축비등 1억 948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하수도정비양여금사업등 10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산2동 분동이 취소됨에 따라서 청사정비기금 2억원의 차액금은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수정예산은 투자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가사업비 6억 9,000만원을 반영하고 농업기반조성사업등 보조금사업에 따른 구비부담금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추경예산보다 4억 7,000만원이 증가한 741억 6,5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임동 원불교당 주변도로개설 보조사업비등 추가분이 8억 2,400만원 증가하였고 감소하여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5년도 수정예산안과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내용은 수정예산안 순서에 의해서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구 기획감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난 점에 대하여 질의를 받고 별도로 축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9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지적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지적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오광용입니다. 원래 ‘94년도 수입을 7개 단지에서 5억 1,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만 4개 단지가 개발부담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되었습니다. 운암 한국아파트, 오치 동광아파트, 용봉동 수인건설, 삼각동 우미건설에서 2억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감한 이유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고 했는데 개발을 않고 취소해서 안 냈다는 것이죠? 그러면 토지매립은 완료한 것 아닙니까?

전부 조성은 되었습니다. 개발비용은 산정해 본 결과 개발이익이 안 나고 있습니다.

당시 땅이 조성되기 이전에는 조성된 이후에 대해 부과대상이 안 됩니까?

완료되어서 산정을 하는데 개발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이익금이 안 나고 있습니다.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산이나 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상태에서 건축을 하기 위해 매립을 했으면 그 상태로는 세금부과를 안 합니까?

개발완료해서 분양가격, 개발가격을 계산해서 부과를 하는데 개발이익이 안 나서 부과를 못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기영종 위원 질의하세요.

당초에 5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던 것은 어떻게 계산해서 세웠습니까?

전년도 비율은 잡아서 세웠습니다.

93년도 비율은 잡아 5억 1,000만원의 개발부담금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예산에 세웠는데 사업을 완료해 놓고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키다보니까 여러 가지 계산상 차질이 생긴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보십시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4페이지 증액된 부분인데 일반행정비 보조에서 주민고정사항해소 및 특별봉사활동비 1억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엇이며 시비를 늦게 보조한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 12월 1일부터 한달 간을 설정하여 시민의 고정사항 및 특별봉사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시로부터 1억을 보조내시를 받아서 1억가지고 시민에게 사은행정을 실시하는데 8,400만원이 동으로 배분되어 동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이 다 되는데 이 돈이 동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예산에 사업항목이 없는 특별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보조금이기 때문에 성립 전 집행을 해서 동에 보조내시를 해줘가지고 동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내려간 명단을 주시고, 선심용으로 동에 내려간다는 것은 돈을 계획없이 받아놓고 공사나 여러 가지를 여의치 않게 할 수도 있고 이 문제를 ‘94년도 세입수정안으로 왔는데 이 돈이 보조가 언제 들어왔어요?

12월에 보조내시가 와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할 때 안 들어왔었죠? 지금 총무과장께서 각 동으로 이 돈을 배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각 동에서 돈을 준다고 연말에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겠어요?

봉사행정이라고 해서 주로 없는 사람들에게 사소하게 들어가는 경비로 충당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라고 주게 아니라 봉사하는 보조로 보조금을 준 것이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고정사업이나 봉사행정이라고 해서 영세민들에게 가서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몸으로 떼워야 하는데 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럴 때 집행해 주도록 과목을 재료비 기타로 배분해 주었습니다.

각 동에 배분해 준 명단을 주시고, 어려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자는데 본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산계장, 이것이 이렇게 늦게 들어온 경위와 추경에 넣지 않고 수정예산으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계장 임점수입니다. 보통 지역개발이나 자치단체 보조는 시에서 추경이나 결산추경 예산에 세워서 우리에게 보조내시를 해준 것에 대해 우리가 같이 계상을 해 준 것입니다. 이번에 시에서 당초에 계상이 되었다가 국비나 시비 보조해 준 것에 대해서 세입 들어온 것을 여기에 잡았습니다. 그러면 세입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세출예산에 각 실·과에 어떻게 사용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입부분을 아는 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추경에 4페이지에 보면 시비보조금으로 해서 일반행정보조비 주민고정사항해소 및 특별봉사활동으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국토대청결 우수구상 사업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비보조에서 사회복지사업으로 퇴소아동적립정착금으로 75만원이 계상되었고,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위문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1회용 종이컵 수집용기 보급으로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중에 세출예산에서 과장님들이 설명드릴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보조로 해서 금요일에 시 결산추경에 나온 사항입니다. 자치단체보조로 임동 원불교당 주변도로개설 보조로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로 이류20호선 소로이류432호선 도로개설은 두암국민학교 뒤편과 운전면허장 근처 도로개설로 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95년도 세입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국고보조금에서 사회복지보조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보육시설증축비로 1개소, 여기는 양산동의 신일어린이집입니다. 2,910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종교학교시설 설치비로 임의배정해서 8개소에 대해 7,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보육시설 개·보수로 898만 1,000원은 당초에 848만 2,000원에서 2개소가 추가됨으로 인해 1,746만 3,000원이 합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장비보강으로써 2개소, 정서어린이집과 소망어린이집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비보조입니다. 사회복지비에서 국고보조에 대한 시비보조 %가 계상되었습니다. 보육시설증축비가 시비 2,702만 7,000원, 보육시설종교학교시설설치로 6,500만원 보육시설 개·보수비 833만 9,000원, 보육시설장비보강 2개소에 대해 130만원, 북구복지회관 건립 1억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보조입니다. 여기는 증액이 생활개선사업 부엌개량으로 6,800만원, 변소개량 2,2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해서 삼소동 농로포장 1,600만원, 충효동 농로포장 2,100만원 망월동 농로포장 1,700만원, 문흥동 농로포장 1,100만원, 월출동 농로포장 3,200만원, 청풍동 농로포장 600만원, 금곡동 농로포장 3,700만원, 장운동 농로포장 1,500만원, 다음은 항이 지역개발사업비입니다. 95년도 하수도정비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5억 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보조로 환벽당 정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지정재원으로 지방채 국내차액금으로 당초에 우산동사무소를 짓겠다고 해서 청사기금 2억을 차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산동이 분동이 안 됨으로 인해 동사무소 신축비를 삭감하게 되어 지방채를 쓰려던 것을 삭감했기 때문에 2억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95년도 수정예산의 총 감액은 2억이고 증액은 1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부분을 설명하실 때 각 실·과장님께서 설명하겠습니다.

94년도 추경 4페이지를 보시고 질의하십시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주민고정사항해소, 특별봉사활동 1억이 시에서 각 동마다 배분을 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시에서 1억이 내려왔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봉사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해당부서에 배분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1억이 주민고정사항 및 특별봉사행정에 사용하도록 목적사업으로 1억이 보조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진행을 위해서 1억이 계상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배분하셨습니까?

봉사행정을 해야 할 사업대상을 각 동에서 자료를 전부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이나 소외계층이 많은 곳하고 각 동의 세대를 감안해서 배분을 하고, 각 실·과·소는 각 실·과에서 해야 할 사업량을 파악해서 그에 준하는 사업비를 배분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금년내로 쓰는 것입니까? 내년까지 써도 되는 것입니까?

예산이 보조금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 원인회계가 되어져야 합니다. 집행을 내년 2월말까지 집행하면 되는데 예산이 재료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건을 사면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7페이지를 보십시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연식 위원입니다. 방금 이승현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평소에 어린이놀이터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린이놀이터가 문흥동지구를 제외하고는 북구관내에 35개소가 있습니다. 관리인 4명을 두고 매일 순회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보수를 해야 할 곳은 그때그때 파악해서 보수비를 투입해서 보수를 해주고…….

그러면 관리인 4명이 다른 업무는 보지 않고 어린이놀이터만 점검하는데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4명이 1일 점검하는 근무확인이 가능합니까?

공무원과 똑같이 순회근무를 하고, 청소를 하고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북구전체에 35개소의 놀이터를 4명의 관리인이 놀이터만 점검하고 다닌다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개·보수가 시급한 놀이터가 파악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오래된 시설물, 개·보수가 필요한…….

조금 전에 이승현 위원께서 물으니까 말씀하시기를 “상사업비 부분이니까 내년 2월 안에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몫 있게 놀이터나 보수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의 뜻은 놀이터 개·보수의 상황이 완전하게 파악되지 않았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놀이터 개·보수 현황파악이 되어 있는 증빙자료를 가지고 와보세요.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를 보십시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예,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계장님, 예비비에서 감액조치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임점수입니다. 예비비 3억 5,800만원이 감한 사항은 당초에 지적과에서 설명된 개발부담금이 세입을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해서 예비비에서 감했습니다.

나머지 443만 8,000원은 뭡니까?

당초 예비비 30억 4,500만원에서 3억 5,843만 8,000원을 감하니까 26억 8,679만 9,000원이 예비비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에서 3억 5,400만원이 차질이 생겨 감액조치하고 나머지 443만 8,000원은 어디서 나온 수치냐는 겁니다.

세출에 보면 옆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증액부분에 구비 부담분이 있는데 노인교통비 부담금을 증감한 사항입니다.

세입하고 세출하고 수치가 안 맞다보니 맞추기 위해 예비비에서 정리로 한 것이군요.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오양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비비 책정되고 지출하는 기준이 상당히 엄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어요?

예비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라 이 앞에 계수조정 할 때 남는 부분을 전부 우선 예비비로 넣는다고 해놓은 사항입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감해서 맞추면 예비비 결정이 되겠습니다. 당초의 예비비는 5억 얼마인가 있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항을 예비비에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서 확정지으면서 증·감 사항을 정리하라고 빼놓은 것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94년도는 이것으로 마치고 ’95년도 부분 세출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1, 12페이지를 보십시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12페이지, 의정협의간담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는데 구입비만 세워놓으면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13, 14, 15페이지를 보십시오. 이 부분은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일용인부가 근무하다 그만두면 퇴직금만 일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관공서에 근무하는 일용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된다는 공문지시를 받고 수정예산에 42명에 대한 1,000분1씩 계상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법에 의해 일용인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지금까지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연말에야 공문으로 지시를 받고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공문 내려온 것을 복사해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가 퇴직금은 얼마씩 받고 있어요?

근무일수에 의해 지급하는데 법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넘어가고 16, 17, 18, 19페이지까지 보십시오.

18페이지 북구주민 복지회관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사회산업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채희삼입니다. 지난번 본예산 심사 때 충효동 복지관이 1억 2,000만원이 서가지고 구비로 안 된다고 해서 전액 감액했는데 시비에서 1억원이 지원되어 가지고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에서 내년 예산을 올릴 때는 1억 2,000만원을 올렸죠? 1억 가지고도 상관 없어요?

그래서 2,000만원은 구비에서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수정되는 곳이 있다면 만약 잔액이 나오면 2,000만원 놓여서 1억 2,000만원으로 내년내에 완공을 넣어서 1억 2,000만원으로 내년내에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올려야죠.

이따 기획감사실장이나 예산계장이 설명하실 겁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비보조를 내려보낼 때는 어디 지정이나 목적이 있죠? 시설비와 사회복지비는 내려오는 내시가 다르죠? 그러면 사회복지비는 어디 지정할 수 있는 성질이 못 되죠?

지정합니다.

어떻게 지정이 내려와요?

아까 가정복지과 같은 곳도 사회복지시설 및 몇 곳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지정을 합니다.

사회복지비로만 내려오지 어느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못 박아서 내려오지는 않는 걸로 알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포괄적인 지원도 되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비하면 사회복지비로 내시가 내려오되, 복지비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지회관건립 시설비도 있고, 복지회관 수리비도 있고, 아동시설 이렇게 내려오지 어느 복지회관을 지으라고 복지비를 내려보내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올라온 것은 구비로 올려가지고 1억 2,000을 없앴는데 다시 시비로 1억이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효동에 복지회관을 지으라고 내려오지 않았다고 봐요. 그리고 시에서 복지회관을 지으라고 했다면 그것을 갖다주세요. 내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지만 시비가 올 것을 계상하고 구비로 해놓았다. 그러면 다음에 시비가 들어오면 구비를 안 쓴다. 이런 느슨한 예산편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산을 여러분들이 쓰고 싶다고 쓰고, 쓰기 싫다고 안 쓰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우선 그것을 갖다주셔야지 사회복지비를 했으면 충효동이 될지, 다른 동이 될지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서 정밀검토를 한 다음에 세워야 되요.

제가 그 말씀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예산 심사 때 예결위에서 설명드렸던 것이 그 예산을 성립시켜주면 시비에서도 일부 지원될 것이라는 여운을 남겼습니다. 지원이 되면 재원배치만 하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전액 삭감되었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시비가 내려온 것은 충효동 사회복지관 명목으로 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 사회복지비라면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할 때 시설비가 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비라고 하면 시설의 목적이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봤을 때 충효동에서 정말로 복지회관을 지어야 할 것이냐, 아니면 복지회관이 있는데도 낡아서 안 된다거나 노인당이 없어서 전세로 얻어줘야 한다든가하는 시급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충효동 복지회관을 못 박혀서 내려왔다면 그것을 가져와 보라고요.

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사회복지비라는 것은 장에 속하는 것이고 관, 항, 목에 가서 시설비나 민간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쪼개질 것입니다. 사회복지비내에 그런 것들이 나눠지는데 예산담당 부서에서 따 왔기 때문에 이 지면내용이 마치 북구주민복지회관이라고 써졌는데 당초 과면 내용대로 충효동 사회회관 목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선 시에서 내려온 것을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가져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살펴보기로 하고 다음 19페이지를 보십시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네,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가정복지과요. 두암1동 한수경로당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19페이지 두암1동 한수경로당 말이죠? 거기는 십 몇 년이 되었습니다. 그 도안에 남의 집에 있었습니다. 집주인의 형편에 의해서 그 집을 사용할 수 없고요. 노인당에 노인들이 2～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만들어 주려고 이번 수정예산안에 올렸습니다.

지금 사용하려는 데를 잘 알고 있습니까?

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암1동 한수경로당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한수경로당이 십 몇 년 됐습니다. 그 동안 남에 집에 있었는데 집주인이 형편에 의해서 사용 못 하게 돼서 노인분이 2, 30분되는데 이주할 곳이 없어서 전세로 얻어 줄려고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주부문화공간 2개소 600만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주부문화공간이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각화동 금호타운 두암동 노인종합복지관내에 있고, 운암동금호타운에 있고 매곡동 삼익3차 아파트내에 있습니다. 95년도에 할 두 곳은 중흥동 모아아파트내에 주부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원한 사항이고 신안동 삼익아파트내에 있습니다. 빈 공간이 있는데를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집기구입 내지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1개소 당 300만원을 수정예산에 삽입했습니다.

새로 신설된 중흥동하고 신안동 이상입니다.

없으면 넘어갑시다. 20페이지 보십시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공원녹지관리부분 증액 광주호 주변 구화단지조성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도시개발과장 최용안입니다.

본예산에 백일홍단지조성용역비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비슷하게 구화단지조성 1,000본 해서 올라오고 백일홍양묘위탁 5,000본 했는데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 백일홍단지를 광주호 상류지점에 하려고 계획은 세웠는데 사실상 공원지역으로 아직 지정이 안 됐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호 주변구화단지조성은 충장사 입구에서 충효동사무소까지 왕벗나무가 약 445본이 시에서 심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로수 포플러 17본이 저수지하고 석조마을 사이에 돼있고 벚나무 사이가 상당히 많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사이사이에 2, 3본 가량 1,000주를 심으면 우리 구화도 좋고 그래서 법면에 식재가능지를 조사해서 1,000본 정도를 심으려고 하는데 그 가격이 6,386만 5,000원이 들어있습니다. 그 밑에 백일홍양묘위탁 756만원이 있는데 구화를 앞으로 관내에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양묘 관리사업소에 약5,000본정도 양묘를 길러달라고 위탁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예산내역을 보면 5,000본 삼목대로 432만원이 들어갔고 인건비로 약 174만원 토지임대료 약 100만원 삼목 묘목비로 50만원해서 756만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충장사 입구에서 충효동사무소까지 가로 양측에 약 1,000본 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단지 조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겠어요. 가로수 보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고 양묘 위탁 5,000본 756만원인데 이 돈 있으면 위탁할 필요 없이 5,000본 충분히 사고도 남습니다.

5,000본을 756만원에서 사기는 곤란할 겁니다. 묘목을 당장 심기는 곤란하고 5, 6년은 길러야 심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표현하기 곤란합니다만 백일홍 단지조성이 삭감되고 백일홍은 이렇게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2, 3일내에 생각한게 단지조성은 못 하지만 가로수에다 심겠다. 양묘 5,000본 정도 위탁해서 하겠다. 이게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본예산에 들어 있었으면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구화로 조성돼 가지고 필수적으로 우리가 위탁 양모라도 해야 되겠다하는 사항은 필수적인데도 본예산에도 전혀 언급이 없었고 수정예산에 갑자기 올라온데 구체적인 계획이 좀 미흡했지 않는가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중구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백일홍 단지조성 할 때는 기획관리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본예산에 등재된 이후 계속적으로 영산강 농지하고 접촉을 해본 결과 임대가 불가능하다 식재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못 넣고 그것을 자기네들이 만에 하나 한다하더라도 선착장을 해주라는 등 많은 조건이 돼가지고 도저히 어렵다해서 백일홍 가로식재를 하는게 어떻겠느냐해서 총무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삭감을 시키는게 좋겠다해서 용역비하고 설계비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럼 돈이 많이 드니까 양묘를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무 값을 알아봤더니 현재 심을 수 있는 나무가 얼마냐하면 도장가격도 4만 600원입니다. 인건비가 8,265원 지주대가 2,000원 기타 관리비, 부과세 등 해서 1만 3,000원 나무 1주에 보통 6만원, 7만원입니다. 그래서 많이는 못 심으니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충장사 입구에서 충효동께서 가로수가 445본 있고「포플러」가 34본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백일홍을 2, 3본씩 식재를 하면 1,000본이 되겠다해서 금년에는 구화가 백일홍이니까 1,000본을 심어보자 해가지고 이 계획을 추가로 세운겁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백일홍이 우리 구화가 아니겠습니까? 외딴 곳에다 먼저 시도를 한다기보다 연구를 의뢰하더라도 우리 구청주위라도 가로수 보식을 할 때 백일홍을 한번 심어본다 이런게 전반적으로 포함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구요. 단적으로 우리 구화를 장려한다 해놓고 무등산 한쪽에다 백일홍을 가로수로 심는다는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구청 주변에 가로수 보식할 데가 있으면은 백일홍으로 시도를 해보세요.

거기는 한적한 지역이고 광주호 주변이기 때문에 광주시에서도 관광지로 가꾸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공간이나 이런데는 실목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산출을 해가지고 돈이 적게들고 주변지역 보충하는 등 해서 계획을 세워서 기획실에서 떨어지고 가로수는 녹지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기영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화단지조성에 대해서는 유연식 위원이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양묘 위탁에 대해서 질문이라기보다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양묘관리 사업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산에 있습니다.

광산구 무슨 동이요.

소촌동이요.

이건 개인이 하는 겁니까?

우리 시 직판입니다. 시에서 나가 있습니다.

상당히 넓어요?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양묘 사업소장이 사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0본만 하지말고 좀 많이 하십시오. 백일홍이 구화로 지정됐기 때문에 가로수로도 보식하고 단지 조성하는데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기왕에 양묘를 위탁하면서 5,000본이 뭡니까, 5만본 정도, 차라리 구화를 없애더라도 나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구화로 지정된 다음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가보셨겠습니다만 속초에서 백암온천 가는 길이 12km입니다. 보셨죠. 몇 번 가보고 좋아서 제가 몇 번 구화를 잘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할랍니다만…….

넘어갈랍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22페이지 질의할랍니다. 내고향 벼사주기 수매 차익보상에 대해서 질문드릴랍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이 사업이 없다가 수정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시보조입니까?

구비입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려는 의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해마다 추곡수매 물량이 제한 수매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에서 내고향 쌀사주기 운동으로 우리구에 1만 9,000가마니 배당을 해줬습니다. 그것은 농협에서 4만 820원에 구입하고 시비에서 조작비로 농협에서 6,000원씩 보조를 해줘서 작년에도 1등 가격으로 4만 7,000원 선을 보장해서 나락은 농협에서 사고 조작보조비는 농협에서 보조를 하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시에서 이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적은 물량이라도 농민한테 혜택을 주고 많이 사주기 위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봤어요. 시에서는 내고향 쌀사주기가 없고 구에서도 구비를 투자해서라도 농민을 한 건이라고 구제를 해야 되겠는데 금년에는 40kg 1등 1가마니가 4만 7,820원입니다. 이것을 우리 구비로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소모를 하면 일반 정미소에서 산다고 하면 3만 6,420원 농민들이 1만 1,000원을 손해봅니다. 무등미곡정미소라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3만 8,810원을 주고 매입하겠다고 해요. 일반 정미소보다 2,000원이상을 더 주고 매입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금년에 추곡값은 작년하고 동결됐기 때문에 작년에 4만 7,000원을 가지고 작년에 농협에서 4만 820원 주고 매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준을 맞추고 작년에는 농협에다 조작비를 주었는데 농협에도 조작비를 덜 주고 우리 구비를 절감하면서 농민들한테 똑같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보장이 될 수 있겠더라 이 말입니다. 무등미곡정미소에서 3만 8,130원에 농민들한테 사기로하고 우리는 차액 3,000원씩을 농가에다 직접 보조해 주기로 하고 농촌에 1만 가마니 예상을 하고 3,000만원을 농가보상금으로 수정예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내고향 쌀사주기운동이 실패한 원인은 수매가보다 시장에 내다파는 가격이 높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야기를 안 했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수매당시는 시준가 보다 월등히 높았기 때문에 수매를 많이 했는데 2개월 뒤에는 시중가격이 올라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수매가가 쌉니까?

금년에는 수매가보다 시중가가 훨씬 쌉니다. 수매가가 4만 7,000원대고 시중가가 3만 6,000원대고 그 이야기입니까?

농민들이 팔 수 있는 가격이 3만 6,000원대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만 6,000원대에 대해서 3,000원을 보존해준다 그 말씀이에요.

정미소에다 농민들이 팔 경우는 3만 6,000원인데 양산동에 있는 무등미속정미소에서는 3만 8,180원까지 사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 정미소보다 2,000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작년에 농협에서 사준대로 4만 820원 그 차액을 농민들에게 3,000원씩 현찰로 보상해 줄 것 같으면 작년하고 똑같이 4만 820원을 받고 수매한 결과가 되고 우리 구비도 절약되고 이런 의미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1만 가마면 북구관내 농민들이 수매를 하고 나머지는 시중에 내다 팔겠다하는 그 정도 물량이 됩니까?

나름대로 동장님들하고 의견교환을 하고 전량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농가에서 추곡을 수매하고 자기 식량하고 나름대로 팔고 감안을 해서 1만 5,000가마니 예상을 했어요. 그러나 앞으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5,000가마니는 감안을 하고 1만 가마니 계산을 해서 3,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사업도 현재 정미소에서 사 들이는 가격이 수매가보다 대폭 싸니까 수매를 더 응하려고 하겠지만 한 2, 3개월 지나서 가격이 변동이 있어서 시중가가 수매가 보다 높으면 응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가변성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 26페이지.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시청 신역간 보도정비 7,500만원이 세워졌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랍니까? 시청에서 신역간 우측이 보도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다만 좌측을 그런 데로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연장 524m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이건 삭감해 가지고 중흥 6거리 보도정비로 돌리면 돌려주실래요. 거기보다 시급한 데가 많은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 사업은 누가 어떻게 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저희 관내에서 나름대로 보도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시급한 데가 많은데 여기는 투수콘이 이미 깔려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많은데 거기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삭감하면 사업을 못 하는 거죠. 여기서 삭감을 해서 어디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입장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진짜 예산이 필요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지역이 저희 동 같은 데는 많이 있어요. 생각도 못 한데에 예산이 7,500만원 들어가 있더라구요. 저는 참 의아해서 이렇게까지 우리동을 신경 써주는가 진짜 필요한데는 예산이 반영 안 되고 이해를 못하겠어요.

설명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당초 예산에 하수도사업에 우선적으로 했는데 지적을 당했습니다만 도심지 사업이나…….

과장님 제가 몇 번 구정질문 때 중흥 6거리 보도정비를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예산은 과장님이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보수를 하겠다 그런 답변을 수차례 했어요. 거기는 왜 투입을 안 하는 거예요. 중장기 계획이 뭐예요. 들어있는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7,5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중장기 계획이라 하면 상당한 금액이 확보되어야 집행을 하고 이번에 추가사업으로 집행한 것은 나름대로 지역적 여건을 감안해서 배정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29페이지, 30, 31, 32, 33페이지.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