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회 화천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무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2월 6일에는 화천군세 감면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7일에는 화천군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과 화천군 폐기물 관리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안이 그리고 12월 14일에는 1995년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2월 6일에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및 간사선임결과 위원장에는 이병규 의원 간사에는 이석신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19일에는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1995년도 화천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병규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병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화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5년도 당초 예산안이 1994년도 11월 19일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994년 12월 14일에는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31회 화천군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예산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였으며, 제10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동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를 말씀드리면, ‘95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일반회계의 경상적 경비는 예산규모의 42%로 경상비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인건비, 사무비등 경직성 경비가 많아 상대적으로 일반사업에 투자할 재원이 적다는 것을 나타내며, 자체수입은 경상비 총액의 43%, 인건비 92%에 불과하여 이것은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취약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원년을 맞아 자치기반조성을 위한 재정력 확충방안이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경상비 과다를 나타내는 경상수지율은 71%로 표준치인 75%보다 적으며, 총액으로 본 경상비 예산액은 적정수준이라는 의견과, 세입예산은 징수 가능하고 확실한 재원만을 계상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였고, 세출예산은 경상수지율에서 본바와 같이 경상경비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경비의 기준화와 표준화를 기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민생관련 사업과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비에 집중 투자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이나 특정한 재원을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때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특별회계 자체수입이나 특정재원에 의하여 독립재산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채무상환과 운영비 부족액을 매년 일반회계에서 반복하여 지원하고 있는 바, 상수도료는 상수도 사업의 독립재산과 소요경비의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요율을 자율화하고 있으므로 요율을 현실화하여 독립재산이 유지되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또한 상수도사업등 6개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설치하여 운영하지 않고 있는바,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에 준하여 예비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계수조정에 따른 총괄적인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 3억1,162만9천원을 삭감하여, 새마을사업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7,112만1천원, 저소득 상설노임 취로사업 2,050만8천원, 읍면지역개발 사업에 2억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 및 증액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수정 의결하였고,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규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는바, 지난 12월 19일 화천군수로부터 동의한다는 공문이 회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예산안을 심사보고 한대로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 예산의결과 관련해서 양승필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병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19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은 10월 11일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제31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홍재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검사의견을 들은 후 실과 소관별로 지출내용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368억2,538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97억6,576만1,240원이 세입조치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 399억295만2,550원에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328억7,017만7,95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68억9,504만3,290원으로 그 내역은 순세계 잉여금이 28억1,162만2,45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638만2,840원, 명시이월비가 1억4,559만9천원, 사고이월비가 16억1,213만8천원입니다. 또한 세출예산 현액에 대하여 30억5,519만6,6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예비비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3재정운영은 긴축재정의 기조아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였고, 특히 예산절감과 절감재원의 생산적 투자를 위해 노력한 한해였다고 사료되며, 일반회계 세입결산중 지방세는 목표액 32억7,800만원보다 9,300만원을 추가징수하여 지방세 징수노력이 반영되었으나 2,9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여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료, 폐기물 수수료, 과태료등에 일부 미수납액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징수노력이 필요하며,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등은 내시액 전액을 징수하여 ’93년도 세입예산의 결산은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은 일반회계 이월금중 순세계 잉여금이 일반회계 규모의 5.5%인 15억1,200만원이 발생한 것은 재정통제에 의한 예산절감등 긴축재정 운영의 결과도 있겠으나,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의 과다책정으로 가용재원을 사장한 사례도 있었고, ‘93년도 결산결과에 의하면 14개 사업 39억7,700만원의 사업비가 ’94년도 이월되었는바 이중 사고이월 사업비가 9건에 16억1,200만원으로 이는 대부분 사업발주 지연으로 동절기 사업이 불가하여 이월된 사업으로 앞으로 조기발주에 의하여 사고이월 사업을 줄여 사업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15% 15억4,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특별회계가 목적한 사업에 효과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보며, 특히 새마을 소득금고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는 주민소득 사업에 대한 융자지원 사업으로 이에 따른 사업추진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채권 채무와 각종 기금의 결산은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으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미수납액 증가로 채권액이 ‘92년보다 4배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에 관한 검사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검사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측면에 있어서 첫째, 세입재원 예산편성 미흡입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내용을 말씀 드리면 화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11조 2항에 의거 세입예산 증감사유가 발생시는 예산을 편성한 후 동법 제13조 1항에 의하여 예산을 결정 운영하여야 함에도 ‘93년도 예산액이 266억3,004만1천원, 세입징수 결정액이 277억3,207만2천원으로 차액 13억7,203만1천원에 대한 세입증원분 예산편성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금후 세입재원 변동분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으로 신축적 예산운영이 요망되며, 예산편성은 전년도 세수 및 재정규모등을 감안 편성해야 함에도 ’92년도의 총예산액이 383억3,134만원이고, 세입수납액도 425억4,587만7,633원 임에도 ‘93년도 당초 예산액을 334억5,843만2천원으로 대폭 축소 편성함으로써, 유휴지정 과대발생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92년대비 2배가 되는 28억1,162만2,450원이나 발생되어 자금을 사장시켜 버린 예산편성을 자초 하였다는 의견과 금후부터는 전년도 재정규모등을 적정하게 계산해서 당초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재정수요에 적정과 효율성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과대한 순세계 잉여금 발생요인을 최소화하는 예산편성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둘째, 지방세입금 징수 미흡으로서 지방세 체납액은 지방세법 제27조 1항에 의거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적용 징수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적용 징수토록 하고 납세의무자가 자진 납부하지 않을시는 동법 제28조 1항에 의거 재산을 압류 징수하여야 하며, 화천군 세입미징수 6,763만7천원중 지방세가 2,867만8천원 세외수입이 688만3천원 특별회계가 3,207만6천원을 차지하고 있었고, 특히 특별회계 미징수분은 채무자가 재력부족으로 상환에 어려움이 많아 재환원 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금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등 융자대상자 선정에 있어 상환능력 판단은 물론 형식적인 보증제를 지양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채택하고 철저한 심의를 실시하는 등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며, 특히 세입전반에 걸쳐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감있는 자세와 강력한 행정조치로 미수납액을 조기 완징하여 부족한 군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지방세중 24억여원의 비중을 차지하는 담배소비세 확충등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셋째는 세외수입 징수의 미흡으로서 청사식당 사용임대료가 ‘92년4월 15일 501만5천원에 낙찰되어 ’92년도분은 ‘92년 4월 15일 고지하여 납부되였으나, ’93년도 분은 계속 미납상태로 방치된 상태에서 ‘93년12월 15일 독촉문서 1회 발송 후 방치하다가 ’94년 5월 1일 허가 취소된 상태이며, 지금까지 조치없이 방치되었는바, 이는 새로운 세원발굴 등에도 노력을 경주해야 함에도 약정된 세금마저 징수치 못함은 담당자의 책임감등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금후 이러한 사례 예방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됨은 물론 임대계약시 실보증제등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기타재산 임대수입에 있어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 및 파로호 전시관 임대계약은 일반 경쟁 입찰 사항으로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 임대체결은 대부료 산정기준인 재산평가액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92조 및 96조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 평가에 의한 재산평가액을 적용해서 대부료를 적게 부과하였고 반면, 파로호 전시관은 이 규정을 무시하고 예산회계법에 의한 일반경쟁 입찰조항인 동 시행령 제78조 규정에 건물원가 계산으로 대부료를 부과함으로서 대부료 부과에 기준 혼선으로 각기 상치된 대부료를 수납하게 하였는바 차후 대부료부과 혼선방지는 물론 철저하고도 확실한 근거에 의한 부과로서 공정한 세수정책이 실현되도록 세심한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넷째는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주택관리, 의료보호, 영세민 생활안정등을 제외한 다른 특별회계는 미수가 없으나, 위의 3가지 특별회계에 대한 미징수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며, 징수제도의 효율적인 방법등을 모색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측면에 대한 검사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예산과다 책정으로서 예산운영관리, 기본경상비, 민간경상적 보조에서 풀보조금이 당초 예산에 1억1천만원을 책정한 후 1회 추경에서 1,500만원을 증액한 후 2회 추경에서는 4천만원을 감액하고 불용액이 2,651만8천원이었는바, 이는 단체지원에 대한 공정한 지급기준이 없이 임의대로 지출하였고, 불용액을 신축적으로 활용치 못함으로써 과다 책정되었으며, 둘째는 예산전용의 부적정으로서 공무원 교육훈련 국외 여비의 경우 ‘93년 7월 22일 450만원을 감액하여 국내여비로 전용한 후 ’93년 11월 3일에는 반대로 국외여비가 부족하여 150만원을 국내여비에서 증액하였는바, 이는 예산전용시 금후 소요액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하였으며 추경이 2회가 있었는데도 적절히 편성치 않음으로써, 행정편의 위주로 전용권을 남발 하였는바, 향후에는 정확한 소요금액의 판단으로 전용의 신중을 기해야 하며, 추경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시에 신축적으로 활용되도록 예산집행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셋째는 불용액 과다발생으로서 실과별로 공동적으로 예산확보에만 급급하고 집행후 남은 잔액은 추경등을 통해 즉시 정리되어야 하는데도 그대로 방치되어 대부분 불용액이 발생하게 됐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실과별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울러 질의 및 답변요지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19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규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나 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5년도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화천군수) 맨위로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해 최덕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상정안건은 행정을 수행하면서 새로이 취득과 매각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상정안건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취득재산으로서 ‘95년도에 신축할 실내 체육관 1동에 1,359㎡(411평)이고, 매각재산은 화천읍 하리 27-30번지외 12필지 4,888㎡로서, 화천읍 하리 27-30의 48㎡는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9조에 의거 사유건물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고, 간동면 유촌리 952-1외 4 필지의 농경지는 지방재정법 제95조 2항 2호 및 5호 규정에 의거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며, 사내면 광덕리 516-3외 6필은 사유건물 점유토지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1항 3호 및 동법 시행령 2항 5호에 의거 재산의 규모, 성질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고,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매각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양병모 의원님

양병모 의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장께서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주요골자를 보면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약9억원이 드는데 이렇게 민원인과 해결을 위해서 공유재산이 매각될 경우에 얻어지는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상정되는 내용을 보면 화천읍을 비롯해서 하남면, 간동면 일대에 공유재산을 매각토록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나오는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병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성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공유재산을 점용하고 있는 민간인이 이보다 훨씬 많고 우리 군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있어서 물론 대지는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매각을 해야겠지만 전답에 대해서 본인이 실경작을 하게 되면 매입을 하려고 신청을 하면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매각을 한다고 보면 실경작자들이 이보다 훨씬 더 많고 또 매각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터인데 여기에 대해서 군유재산을 이렇게 본인들이 신청만 하면 매각할 수 있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건환입니다. 먼저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하남면 체육관 건립에 따른 9억원은 실제 건물이 9억원정도 들기 때문에 추정해서 취득가격으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다음 전반적으로 13필지에 대한 매각대금이 공시지가로 내놓은 것이 약2,600만원정도 되는데 실제로 여기서 동의를 해주시면 내년에 감정을 다시해서 매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상당히 공시지가 보다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매각재산은 재투자 한다는 원칙에 의해서 우리군 재산을 늘리는데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이나 답에 있어서 본인이 신청하면 매각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전체는 안됩니다. 실제로 자기가 경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규모가 크다던지 연고권이 있으면 되는데 집이 없다면 안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가격이 천만원 이하에 한해서 되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사유재산이 있는데 3분의 1일 걸려서 군유지가 있다거나 군에서 봤을적에 전체적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만 현재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경작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매각할때에 천만원 이하에 한해서만 내놓은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성학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한가지 더 물어보고자 합니다. 천만원 이하의 재산에 한해서는 매각을 할 수 있다고 하셨고, 아까 양병모 의원님 질문에 의해서 답변하시기를 현재 고시가격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앞으로 감정을 해보면 이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 나오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가격보다 감정을 해서 천만원이 넘어선다고 했을 적에는 그 토지는 매각을 할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금액이 추가되어서 천만원이 넘어섰을 적에는 감정을 해서 매각하기로 했는데 감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병모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의원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재무과장님께서 생활민원인과 관련되는 적은 땅을 1천만원 미만의 토지에 대해서는 민원차원에서 해결도 하고, 또 우리군이 필요한 실내체육관 건립에도 써야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유재산을 팔면 그만큼 재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앞으로 결국 공유재산이 더 없어지겠습니다. 유난히 간동과 사내에 1천만원 이하짜리 공유재산만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화천읍내에는 조그마한 땅들이 일반 생활하는 거주민의 대지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실제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오히려 편중적으로 사내면에 간동면과 사내면에 1천만원짜리 땅만 색출해서 매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실내체육관도 중요합니다. 물론 땅을 팔아서 개인의 생활민원도 해결해주고, 또 체육관 건립투자도 바람직합니다만 앞서 지적했듯이 꼭 그렇게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방대하게 민원과 관련되는 것은 1천만원 이하의 땅을 색출하여 전부 매각해서 그 돈으로 재투자해서 부동산을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간동면과 사내면에 12필지가 나온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건환입니다. 먼저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진정도 있고, 읍면을 통해서 여기에 나온 12건이 그렇습니다. 현재 간동만 집이 없지 실제적으로 광덕리에 있는 건물이 점유한 토지는 수년부터 권리행사를 못하고 해오는 과정에서 법으로 할 수 없었는데 9월달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가액이 2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기 때문에 팔려고 해도 안되었었는데 천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기 때문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차에 법이 개정되어 올린 것이며, 거기에 따른 천만원이 넘을 적에는 의회승인을 맡았다 하더라도 팔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체육관 건립도 의회승인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내놓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13필지를 팔아서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라든지 토지를 매각할 적에는 의회승인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충당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내놓기 전에 주민 불편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볼 적에는 읍면에서도 화천읍에는 작년에 23필지 해서 40필지 승인을 맡아서 못 팔은 것이 7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매립할 의향이 없어서 현재까지 7필지를 못 팔고 있는데 한시라도 팔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저희는 매각할 용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김선신 부의장이 조금 전에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좋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화경보호과장님의 자세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의문나는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수수료 제도를 일반 폐기물 관리 구역내에서 구분을 해서 규격봉투에만 담아서 배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 연탄재, 대형 폐기물 및 배출량까지 배출자의 쓰레기는 적용배제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적정용기에 배출하지 않을시는 과태료 부과 또는 폐기물 수거를 지연할 수 있음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현재 오늘이 벌써 12월 20일입니다. 신년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부락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해가 가기전에 시행하면 잘못했다고 무조건 과태료나 물리고, 또 수거해 가지 않는다고 해서 말썽을 일으켜서 주민불만이 고조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서 주민이 충분히 알고 실천할 수 있어야지 알지도 못하는데 이 법을 적용해서 과태료나 물리는 것이 상책은 아니라고 보는데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서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태료 물리는 금액을 보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만 이와같은 것이 법을 다 알고 고의로 이와같은 일을 한다면 타당하겠습니다만 주민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와같은 실수를 범하고, 봉투도 규격봉투를 꼭 사라고 했는데 자기 집에 있는 봉투가 있으니까 거기다 담아 내놓을 수 있는 현실이고, 그 외에 법적으로 숨기려고 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살그머니 버리는 예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와 같은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우선, 중점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 법을 시행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주민이 불편을 갖지 않고 정말로 이 법에 따라서 규격봉투를 제대로 사용하고 불만이 없이 실시할 수 있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입니다.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탄재와 재활용품 대형 폐기물, 다량 쓰레기의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연탄쓰레기와 재활용품은 저희가 무상 수거를 합니다. 대신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봉투에 넣지 말고 내놓아야 합니다. 봉투에 넣으면 재활용품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묶어서 내놓게 되면 무상 수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형 폐기물은 안에 나와 있습니다만 대형 폐기물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어 냉장고하면 4천원에서 8천원까지 있습니다. 소형, 중형, 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TV도 종류별로 있습니다. 값은 3천원, 5천원입니다. 자기가 대형 폐기물을 버리고자 할때는 읍면 사무소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읍면사무소에는 이를 접수해서 여기에 맞는 수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다음 수수료가 납부되면 치워주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량쓰레기에 대해서는 그런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톤당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 규격봉투가 아니면 처리를 지양한다고 조례안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민이 모르고 계신데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는 했는데 아직 완전히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 계속 홍보를 하고, 마지막주에는 시범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 모든 봉투를 무료로 1인당 1매씩 무료로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 배부를 하자면 각 가구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스티커와 8도색으로 들어간 홍보물이 있는데 그것과 같이 나누어 주면서 홍보를 하고 그 봉투도 1인당 1매씩 나누어 줘서 봉투가 이런 것이다 하는 것도 알려줄겸 해서 일주일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되는 가구는 다 돌아다니고 가족들은 다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무조건 조례가 되었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 한두달 지도를 하고 시행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도를 해서 충분하게 지도가 되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순서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양병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의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보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만 본의원이 의문되는 것은 시기적으로 홍보기간이 짧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주부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정용기인 규격봉투에 담아서 내놓는 홍보가 열심히 되리라고는 봅니다만 내용을 보면 앞서 지적이 되었지만 그렇지 않다고 수거를 안해갈 경우에는 발생되는 마찰이 많다고 예상되는데 염려스럽습니다. 또, 시장같은 경우는 청소차가 오는 지점에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내놓습니다. 그렇다고 냄새나는 것을 수거 안해 가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95년 1월 1일부터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된다고 보는데 과연 짧은 기간내에 원만히 수행되겠는지, 또 수거하는 환경미화원과 주부들의 마찰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환경보호과장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충분한 유효기간에 홍보해서 마찰을 최소화 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저희 화천군 만이라도 기간을 연장해서 충분한 홍보가 되었을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양병모 의원님 질의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선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신 부의장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징님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의문 나는 것 몇가지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재활용 쓰레기와 대형 쓰레기를 구분해서 따로 내놓으라고 하셨는데 이해는 갑니다만 대형 쓰레기 문제입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대형 쓰레기라 하면 냉장고나 TV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숫자가 많습니다. 책상, 테이블, 의자, 이불장, 집을 수리할 때 나오는 폐기물등 많은데 이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같은 대형쓰레기를 배출하겠다고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이 신고가 제대로 되어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형 쓰레기를 내놓기만 하면 수거를 하면서 요금을 정한다고 했는데 그 요금만 정하면 집 앞에 내놓는 것을 전부 수거해갈 계획인지 아니면 집수리해서 나오는 쓰레기는 본인이 직접 버려야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용 봉투와 일반용 봉투로 구분한다고 했는데 일반용 봉투는 흰색이고,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고 했는데 일반용 봉투에는 어떤 물건을 담으며, 공공용 봉투에는 어떤 물건을 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용 봉투라 하면 흰색이면 다 가능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는 제대로 실천이 되면 깨끗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고, 상당히 좋은 방안이기는 합니다만 우선 국민들이 몸에 밸 수 있도록 사전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할텐데 아직 그런 것이 미흡하고, 전국민이 알기는 아직 쓰레기 종량제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조차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천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안된다고 해서 무조건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상책은 아니고 주민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해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입니다. 먼저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지양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우선 처음 시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물론 전국 34개 시군에서 시범실시를 해서 그에 대한 결과가 여기에 나온 것인데 그 사항을 보완해서 시행하는 것이지만 저희도 처음 맞이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점을 하다보면 계속 돌출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했지만 그것이 미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일단 시행을 하면서 추진해 나간다면 오히려 더 빠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밤에 몰래 버리는 행위도 시행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 돌출행위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과 제주도에 갔을 적에도 저희가 묵던 여관의 주인이 여관에서 나오는 것들을 어느 산에 태우고 오던데 산에 가서 태우는 등 돌출행위가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계속 보완을 하여 홍보해 나가면서 계속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체로 쓰레기를 버리는 사항들이 70～80%는 누가 버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범 실시한 지역에 얘기를 보면 대체로 그속에 아이들의 노트가 있던가 또는 영수증이 있던가 해서 발견되기 때문에 일단 조례로 제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과태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찾아서 투기한 주민에게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촉구하면서 해나가야지 처음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하면서 홍보를 계속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신 부의장님께서 대형 폐기물의 유사품목이 많은데 어디다 적용하느나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성학 의원님도 같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대형 폐기물을 정한 숫자는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전국 44개 시군에서 실시해서 나온 품목들입니다. 그 외 품목도 많지만 그러나 그 외에 품목은 앞으로 시행해 가면서 추가로 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중복되는 것은 피하겠습니다. 건축 폐자재는 다량 배출물이기 때문에 톤당 매립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되어있고, 이 조례와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 봉투와 공공용 봉투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가 규격 봉투입니다. 공공용 봉투는 관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미화원들이 도로변 청소를 할때에는 규격 봉투를 사용합니다. 차에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라 미화원들도 공공용 봉투에 넣어서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용 봉투는 공공용이 아닌 일반 주민이 사용하는 봉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한 홍보가 다음주 일주일동안 시범실시로 인해서 7천가구정도 되는데 적용하는 대상은 3,380가구입니다. 오물 수거료를 냈던 가구만 적용시켜서 우선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시행하면서 나오는 문제점은 즉시즉시 보완을 하면서 최대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으로써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행하는데 자주 이런 착오가 일어 납니다. 각 실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 질의하시는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셔서 답변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정확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사항을 계속 쓰다보니 한 질문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대형폐기물을 읍면에 신고하면 바로 처리를 해주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냉장고를 버리겠다 하면 밖에 내놓고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버리겠다는 것을 읍면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나와서 거기에 대한 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수납하고 바로 청소차가 가서 수거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쓰레기 차가 하루에 두세번씩 순회를 하면서 돌았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스티커도 다 만들어서 각 가정마다 배부가 되지만 목요일은 재활용품만 수거를 합니다. 그다음 토요일과 수요일은 연탄재만 수거를 합니다. 나머지 요일이 일반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재활용품과 쓰레기를 같이 내놓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품은 항상 목요일만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청소하는 차량들은 시간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은 언제든지 신고하게 되면 치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선신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신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입니다. 김선신 부의장님께서 유사품목을 더 세분해서 추가를 시켜서 재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물론 이외에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것이 시범 실시한 결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품목으로 정해졌는데 물론 이것이 도시 지역과 농촌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꼭 이것이 제일 많이 나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아마 이중에서도 몇가지만 나오는 것이 있을 것이고, 이외에도 유사한 품목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유사하다는 품목을 단서를 집어넣은 것은 크기가 같은 것이 아니라 품목으로 같을 경우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품목이라도 크기가 더 큰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을 것으로 믿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정착이 되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몇천원 더 받겠다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품목으로 시행을 하고 우리 지역에 특성상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있다면 다시 임시회 때 제정을 해서 더 추가하는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는 것으로 이것으로 질의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폐기물관리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천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에관한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산업과장입니다. 화천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자동차 증가에 대비하여 주차시설의 공급이 이에 따르지 못하여 주차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21조 2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주차시설 확충에 따른 소요재원을 마련함으로서 주차에 따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화천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 제9조 노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과 법 제14조 제1항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에 대한 것을 세입하도록 되어있고, 법 제8조에 관련된 주차장 관리 수탁자 부담금, 법 제19조 제5항 관련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법 제24조의 2에 의한 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 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및 도로법 제43조 관련되는 주차목적의 도로 점용료,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액, 강원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견인료, 다음에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2에 관련된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는 과징금, 국도비 보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세입으로 하도록 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말씀 드리면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 이하 공영주차장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설치되는 설치.관리.운영비,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을 세출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주차장 특별회계의 잉여금 및 예비비 및 예비비 준용에 관한 사항인 것을 별도로 정하도록 조례안이 되어있습니다. 별첨에 있는 화천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게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8. 휴회의 건 (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