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채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은 먼저 김동균 의원, 김석만 의원, 조수제 의원 세분이 질문을 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정말 나름대로 대단히 많은 고심을 했고 한달여동안의 고심 끝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경의를 드립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초대의회의 마지막 정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걱정했던 수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보면 잘한 일도 많겠지만 시행착오를 거듭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슬기롭게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해왔고 앞으로도 극복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때로는 서로 견제도 하지만 함안의 미래와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는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양 수레바퀴가 서로 삐거덕거림 없이 복지 함안이라는 목표를 향해 열심히 뛰어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시행착오가 있게 마련입니다. 시행착오 없이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행착오가 또 다른 시행착오를 잉태하고 실수를 정도로 착각하고 묘안으로 실수를 타개하려 할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는 정말 함안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본 의원 또한 함안을 사랑하는 충정에서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그 누구도 질책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근자에 와서 의사당 건립에 대하여 군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의사당이, 군민의 축복속에 건립되어야 할 의사당이 왜 군민들의 질타속에, 군민들의 의아심 속에 건립되어야 합니까? 흑자가 말하기를 의원 10명이 5백여평이 넘는 의사당에서 축구를 할 것이냐 배구를 할 것이냐 군민의 빚만 늘여놓았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몇몇 단체에서는 지방화시대에 의사당을 건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나 그 장소가 함안의 뿌리요 민족의 뿌리라 할 수 있는 고분군 유적지에 건립하는 것이 불가하다 하여 군민 서명운동도 하고 군민 대책위원회도 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사당 건립의 중책을 맡고 계시는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의사당 건립을 하고자 하는 배경을 설명해주시고 둘째, 주민의 반대 여론에 대하여 파악한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민 설문조사를 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군수님, 실과장님 여항면도 우리군이요, 칠서면도 우리군이 듯이 군청도 우리 군민의 것이요, 의사당도 우리 군민의 것입니다. 생각과 견해의 차이가 있더라도 열사람이 찬성하고 한사람이 반대를 하더라도 반대하는 한사람의 애국 충정도 헤아려주는 것이 우리 군이요 우리 의회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백년 뒤 우리 유적지를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 곳에서 화사하게 웃으며 꿈을 키워갈 후손을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어려운 질문인줄 압니다만 문화재의 보존과 군민 화합차원에서 청사건립부지를 이전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군민이 합심해서 뛰어도 자립도 30%를 넘지 못하는 어려운 실정에 이 국제화시대에 의사당의 건립 문제로 군민의 화합에 흠집이 생기고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아닙니다. 빨리 결단을 내리고 이 캄캄한 터널에서 벗어나 활기찬 함안건설, 위대한 함안건설에 매진할 때입니다. 끝으로 다사다난했던 갑술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희망찬 을해년에는 모든일이 뜻대로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석만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칠원면 출신 김석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상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7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전원용 군수님 주세홍 부군수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민정부의 갑술년 한해는 어느해보다 많은 불안을 안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의 극심한 가뭄이 농심을 울렸고 성수대교붕괴, 지존파와 온보현 전국을 휩쓰는 세무비리 등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였습니다만, 10일이후에 새로이 밝아오는 희망찬 을해년을 맞이 할 것입니다. 어느해보다 복이 많을 돼지해를 맞아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 함안군정에도 군운이 비추길 빌어마지 않으며 초대 군의원의 마지막 정기회에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94년 군정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94년도에는 수십년만에 찾아온 극심한 한발로 말미암아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에 농산물 수확 감소로 영농의욕을 크게 상실한 농가가 많은데 94년에 시행한 한해대책 사업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관내 현 저.소류지의 저수률은 평년에 대비 몇 %이며 내년도에 올해와 같이 한발이 극심하다면 농삼물 경작에 미칠 영향과 대비책은? 그리고 함안군의 소류지 중 누수와 퇴적으로 인해 용량이 부족하여 소류지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소류지는 몇 개소이며 소류지 신설이 필요한 곳은 몇 개소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함안군 세입증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함안군의 재정자립도가 23.4%로 인근 타 시군과 비교하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향후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차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세입예산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반적인 세입과 매년 모래 판매사업으로 되는 일정액의 세외수입으로는 보다 살기좋은 함안 건설은 요원하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세입증대방안이 절실히 필요한바 우리군의 세입증대를 위한 방안은 무억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안군 관내는 많은 채석장이 있습니다만 모두가 가시권내에서 자연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가시권내에는 채석장의 허가나 허가기간 연장을 불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골재의 수급 사정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타개하고 함안군의 세수증대를 위하여 가시권 밖 국.공유지나 개인 소유의 임야를 매입하여 함안군 직영 채석장 즉 채석골재 생산판매 사업을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어촌 가로등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촌에는 농어촌 가로등 설치 이후 마을은 낮과 같이 밝아 방범예방과 야간 농촌작업에도 큰 편리를 느끼고 있으며 주민 실생활에 기여를 하고 있어 진정 행정의 고마움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가로등은 램프 및 안전기 고장 또는 자동썬스위치의 고장으로 말미암아 한두등씩 거리의 가로등은 꺼져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상가를 이루는 읍.면 소재지는 별 불편을 느끼지 못합니다만 자연부락단위로 몇 가구씩 있는 곳에 가로등 고장이 났을 때는 과거 가로등이 없을 때보다 더 불편을 느낀다는 민원 소리가 많습니다. 현재 농촌에는 주로 고령인들이 많이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들이 읍.면이나 동장님들에게 전화를 걸어 고장신고를 하여도 대답만 예하고 그때뿐 끝이랍니다. 자체 돈을 거두어 전기 수리상을 불러도 한두등 고장으로는 잘 오지도 않고 횡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가로등 수선에 자체수리비가 몇 십만원이든 곳이 있는가 하면 동비를 지출하는 동네도 있고 어느 동네 동장은 수십만원을 투자해놓고 주민들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는 동네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 함안군의 농어촌 가로등 민원 불편 해소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95년도 농어촌 가로등 수선비 예산액으로 함안군에서 전기 기능직을 채용하여 활용한다면 고장 즉시 수선을 하여 주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농어촌 가로등 수선 기능직을 채용하여 함안군내 고장가로등을 상시 수리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넷째, 삼칠면민의 숙원인 시내버스 유치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삼칠면은 여러 동료의원과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삼칠에서 창원 마산으로 출퇴근시 30분대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주민과 학생들이 창원 마산에 출퇴근하고 있으며 또한 칠원지역은 160여개의 중소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많은 종사자들이 마산 창원에서 칠원지역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줄잡아 칠원에서 마산 창원으로 출퇴근 하고 있는 인구는 일일 3,000명에서 4,000명이나 되는 유독 인구 유동성이 심한 곳입니다. 출퇴근시 현재의 시외버스 운행으로 이를 수용하지 못해 승합차나 승용차를 이용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이며, 더구나 내년 1월1일부터 마산시와 창원근의 통합으로 칠원면은 마산시와 인접하므로 교통 수요량이 급증될 것이 예상되며, 또한 일반 주민들은 시내 진입을 위해 중리에서 시내버스를 갈아타거나 시외주차장에서 택시를 이용하므로서 시간적인 문제와 서민가계에 많은 부담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시외곽 인근지역에는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마산에서 창원군 중리 호계리까지 현재도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과거 73년도에 칠원까지 다니던 대성여객 시내버스는 원인도 모르게 운행 중지되고 주민의 불편은 가중되어 심칠면 유관기관과 유지분들이 칠원까지 시내버스 유치를 위해 경남 도청과 마산시, 마산 창원 시내버스 조합 등을 다니며 노력을 하였지만 계속 검토 해보겠다는 언질만 있을 뿐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 없는 실정이므로 함안군 집행부에서 창원군 호계리까지 운행 중인 마산시내 버스를 삼칠면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제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상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군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민의의전당에 함께 해주신 전원용 군수님, 주세홍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초대 군의회 의원으로서 네 번째 정기회를 맞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지난 91년4월 개원당시 지방 의회운영에 대한 선례와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오직 뜨거운 애향심과 자치행정의 구현이라는 열정 하나로 동분서주 하였더랍니다. 그러나 이제 3년 8개월간의 축적된 경험과 터득한 모든 지식을 바탕으로 7만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착실히 수행해오고 있으며 이제는 군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군민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할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변화와 개혁의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군민으로부터 개방과 자율에 따른 알 권리의 보장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구태의연한 행정관행과 낡은 폐습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또한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제도역시 과감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94년도 한해의 군정 살림살이를 마무리하고 95년도 새해의 군정을 설계하는 35일 동안의 이번 제33회 정기회에서 의회의 꽃이라 일컫는 군정질문의 시간을 할애해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 재정운영의 합리화를 통한 자치군정의 균형적인 발전과 군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질문코자 합니다. 답하시는 행정부서도 시험 답안지의 점수에만 의존하시지 마시고 바로 내가 군민의 한사람으로 생각하며 무엇을 어떻게 시정조치 처리하면 군민의 고통과 아픔을 만져주고 치료하여 건강한 군민이 될 수 있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모범음식점 선정 및 혜택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습니다. 양적 시각적 식단을 선호하는 전통 식생활관습에서 탈피하여 질적 위생적 좋은 식단보급으로 올바른 식생활 문화정착을 위해 92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음식 맛, 시설의 환경 청결, 종업원서비스 등 좋은 식단제 실시로 모범 음식점선정 기준에 적합한 업소를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하여 군민 생활 문화개선 운동에 기여코자 좋은 식단보급 조기 정착을 누구나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내 일반음식점 497개 중 23개 업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어 수도료 30%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줄 본 의원이 94년도 감사에 의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업소 선정기준은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감면 현황과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는 사용하고있는 모범업소 개소수와 이에 대한 혜택은 어떻게 받고있으며 아직까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추후 어떻게 혜택을 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법주차단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내 보유하고있는 차량대수는 94년 11월말 현재 11,000여대로 전체가구 2가구당 1대정도 보유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6대정도 증가되고 앞으로 차량대수는 더 많은 숫자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같이 차량은 가속도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줄 본 의원도 잘 알고있는바 현재 차량의 증가추세를 볼 때 공용 주차장 확대는 물론 개인용 자가 주차장 설치 의무를 확대하여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도 차를 보유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주택지를 활용하여 자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타 용도로 사용하고 차는 골목이나 도로에 주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실정을 시정하기 위해서 주택 건립시는 반드시 주차장 건립을 의무화하고 주차단속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주차 단속이 너무나 소홀하여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동절기를 앞두고 뒷골목 주차를 방치할 경우 소방차량 진입방해 등 진화작업에 큰 지장을 가져올 것으로 불법주차의 강력한 단속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주차단속 장소와 범위, 단속 현황과 과태료 징수현황 및 향후 지도 단속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공공 시설물 건립부지 대체농지 지정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공설운동장 및 택지개발 목적으로 개발하는 건에 대하여 진흥지역 용도전환에 따른 대체농지 지정에 대하여 몇가지 개진코자 합니다. 금번 94년 행정사무감사에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점검한 결과 진흥지역 대체농지 지정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뚜렷하고 확고한 비전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 이유의 하나로 함안군민의 오랜 염원인 함안공설운동장 타운시설의 부지선정에 진흥지역을 용도 전환승인을 얻었으나 방대한 승인 면적을 대체 지정하기 위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는바 추후 사업비 집행부서의 설명으로는 방대한 면적으로 일정한 지역 어느 한곳에 대체 지정을 할 곳이 없어 부득이 함안군 읍.면에 분산하여 대체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대체 지정이 불가능하면 본 승인사항을 집행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 진흥지역 농지가 될만한 곳은 이미 진흥지역으로 지정 결정한 차제에 진흥지역 대체시마다 새로이 지정할 곳이 있다고 보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새로운 대체농지 지정을 할 곳이 있다면 당초 진흥지역 지정자체가 잘못되었거나 조사시 부실하였다는 이야기 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논지하고 있는 것은 지정이나 조사의 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군의 지역 여건에 비추어볼 때 농업에서 공업으로 전환될 시점은 그렇게 먼 세월후에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머지않아 6만6천평의 가칭 가야읍 도항리 택지개발이 조성될 것이라는 군의 계획과 각종 공공시설물 설립, 이에 따른 주거지역의 확대 등 엄청난 농지전용 소요가 있을 것은 자명한 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사전계획이나 대비책이 무방비한 상태에 있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94년 행정사무감사시 집행부서 답변에 느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한정된 토지에 일정한 진흥지역으로 더 확대 지정할 여건이 되지 못한 것이 사실일진대 소관부서에서는 막연하게 자신만 하지말고 토지 용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대체농지 지정 불합리성을 상부기관에 건의 내지 호소하여 소기의 목적을 관철하는데 최선을 다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소견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소상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노상 적치물 단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노상 적치물 단속은 행정에서 열심히 노력하고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컨대 안면 때문에 형식적인 단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상 적치물 단속은 법의 위반사항, 주민생활 통행불편과 시가지 환경정비 차원에서 실시되어 모든 군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시정 조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노상 적치물이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시정 조치되어 쾌적한 환경속에서 법을 준수하고 서로 믿고 살아가는 군민에게 한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촉구하며 노상 적치물 단속 실적과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및 향후 대책과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노상에서 영업을 하고있는 업종과 지도단속은 어떻게 할 것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남해고속도로로 인한 피해보상 및 불편해소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남해고속도로 2차선이 1973년도에 개통되어 급격히 늘어나는 교통체증해소를 위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되어 현재 하루 통행대수 5만여대로 이로 인한 소음피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또 95년 하반기부터 남해고속도로 모곡에서 신산간 8차선 확장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의 건의로 도로공사 측과 12월2일경 현지답사에 의한 질문과 답변에서 마을 앞 방음벽 설치로 소음을 해소하겠다는 간단한 한마디 답으로 주민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방음벽 설치로 소음을 해소할 수 있는지, 한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자손만대 살아가야 하는 주민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주민이주 정도라도 한번 생각해야 할 것으로 주민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소음 측정은 한번 해보았는지, 추후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까지의 피해는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산인면 20개 마을 중에 8개마을 신당, 도천, 갈전, 수동, 대천, 학산, 가산 등 주민 1천5백여명이 남해고속도로 굴 박스로 인해 피해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알고는 계시겠지요. 알고만 있으면 무엇합니까? 발전하는 산인면의 도로 사정은 경전선 철도, 1004번 지방도로, 남해고속도로 세가지 교통이 동에서 서로 향해 맨 중앙으로 횡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남해고속도로 7.8km거리에 12개의 박스가 있습니다. 그 중 2개만이 양호하고 나머지 모두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있는 실정입니다. 마을 진입로 굴박스 7개 중 5개가 낮고 작아 대형차량 운행이 불가한 현실이며 심지어 마을까지 진입할 수 잇는 도로를 갖고 있지만 굴박스 때문에 500여개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차도 탈 수 없는 실정이며 6개 박스는 자체가 작고 지면이 낮아 바닥에 물이 언제나 고여 이번 추위에 빙판으로 인해 농기계까지 통행하지 못하는 실정을 행정당국은 알고있는지 알고있다면 시정조치는 어떻게 하고있으며 이렇게 많은 불편을 안고 살아온 주민에게 무엇으로 보상할 것이며, 나 한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불편을 헤매고 살아가야 하는지 나는 행정을 보는 사람이라고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이라고 생각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도로공사측과 중앙부서에 건의하여 시정조치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수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분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균 의원님께서 군의회 청사건립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보면 의사당 건립을 하고자 하는 배경과 군민반대여론에 대해서 파악한 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 군민설문조사를 실시해 본적이 있는지 또 한가지는 문화재의 보존과 군민 화합차원에서 청사건립부지의 이전 용의는 없는지 이런 식으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청사 건립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4월 기초단체인 의회의 개원 후 별도 청사 없이 군청 사무실 일부를 사용함으로해서 사무실 주위의 산만함과 협소함으로 의정 수행에 어려움이 많고 또 행정조직의 확대와 군청 공무원의 증가로 인해서 실과 사무실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현 청사 면적이 1366평, 법정 기준면적이 1390평입니다. 현재 24평이 부족한 건축이 되어있고 거기에다 군의회 등 4개 기관이 사용하는 면적이 247평, 총 271평이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속에서 대민행정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아 지방자치시대의 걸맞는 독립된 의회 청사를 건립할 필요성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 10월26일 제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함안군 의회청사 건립 건의안이 의결되었으며 그 해 11월19일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3명의 의회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몇 번의 회의결과 현 청사의 동편에 별도 3층 건립과 민방위과와 연결하는 동편에 3층 건립과 그리고 군청 밖 매입건립 등 세가지 안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93년 1월18일 회의에서 현재 청사 건립위치인 말산리 354번지의 6필지 512평의 부지를 의회 청사건립부지로 선정하고 5월21일 함안군의회 제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유제산 취득에 대한 승인을 받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민 반대여론에 대항 파악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를 말산리 354번지 등에 건축키로 결정하고 부지매입중인 올 3월 아라가야 향토사 연구회장인 정현규씨가 군수님을 면담하여 의회청사 건립에 대한 의견을 듣고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7월7일 정현규씨를 비롯한 30여명으로 아라가야 향토연구회를 발족시켜서 향토사연구를 하던 중 의회청사건립장소를 정식 반대키로 의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11월12일 정현규씨를 비롯한 조희영, 이순일, 최병준, 이정한씨 등 5명이 군수님을 방문해서 의회 청사부지가 고분군 유적지라는 점과 청사건립시 고분군의 경관을 훼손한다는 등 의회청사 건립장소를 반대하는 견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군청사 건립이전에 동강중학교가 건립되어 있었던 점과 의회청사 건립부지에도 민간가옥과 분묘 2기가 있어서 군청을 찾는 내외분들에게 군청의 인상을 흐리게 하는 반면 군 발전의 저해요소가 된다는 설명과 아울러 현행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만 결론은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 향토사연구회 명의로 의회청사건립장소 변경 건의서가 접수되어서 회신을 한적이 있습니다. 11월19일 아라가야 고분군을 위한 함안군민 대책회가 9개 단체 14명의 대표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가입단체와 대표자를 말씀드리면 대책회의 공동대표로 환경보존협회 이정섭 법수중학교 교장선생님과 천주교 함안성당 곽준섭 신부가 공동 대표로 되어있습니다. 집행위원장에는 남용현 카톨릭농민회장, 기획부장에는 최병준 사진동우회장, 섭외부장에는 이정한 향토사연구회 회원, 선전부장에는 변종호 여항산 보존회장, 총무에는 현재 신반중학교 교사인 이순일과 그 외 함안군 농민회장 조풍도, 함주산악회 이학용, 본동청년회 구순근, 중앙낙농회 문병학,향토사연구회 조희영, 엄영대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상기인들에 이어서 지연. 학연 등으로 타 단체를 설득 동참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11월22일 의회청사 신축이전 건의촉구서를 본 군에 접수시키는 등 2회에 걸쳐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고 가두서명 및 가가호호 방문 날인 등 서명운동을 하여 현재 1,400여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6일에는 신경철 부산 경성대 사학과교수 등 3대학교수들의 모임인 영남 고고학회를 대표하여 본 군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방문에서 도항리, 말산리 고분군은 가야 최대의 유적이자 고대유적 중 그 가치가 기념비적 존재로 도항리, 말산리 구릉 전체가 사적으로 지정하여야 함에도 봉토분만 지정되었다는 것은 함안군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100m밖에 위치한다고 해서 의회청사를 건립한다는 것은 법의 맹점을 악용한 가장 전형적인 사례라는 말도 강조했습니다. 의회청사 건립에 따른 장소변경요구를 주장했고 현재 청와대, 문화체육부, 문화재관리국, 학계 등의 요로에 본 내용을 알리고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 내용을 접한 문화재관리국에서는 한병상 제3분과위원장을 비롯한 3명이 12월21일 본 군을 방문한다는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 설문조사 실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부지를 선정할 때 모든 법적 검토를 거쳐서 결정했고 설문조사는 사업시행 전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설문조사를 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끝으로 문화재의 보존과 군민화합차원에서 청사건립부지를 이전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건립부지 이전은 현재까지 검토한바는 없습니다. 우리 군민의 자랑인 말산리, 도항리 고분군은 87년 1월19일 경남 고시 제7호로 재정비 지적승인 된 가야 도시계획 최종 결정에 따라 101,700평을 문화재 보존지구로 지정을 해서 보호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청사건립부지는 그 밖으로서 건축법 제8조, 시행령 제8조, 문화재 보호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3조 1항, 도시계획법 제18조, 19조 등 관계법을 검토한 결과 저축사항이 전혀 없어 그렇게 되었습니다. 공사착공을 위해서 현재 부지평탄 작업중에 암반이 강도가 아주 강한 경암으로 밝혀져서 계속 작업시에는 인근 주민의 가옥에 피해가 많이 우려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지질조사와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 추진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석만 의원 질문에 대해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방안과 군 직영 채석장 운영으로 경영 수익을 증대할 의향은 없는지 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증대방안입니다. 실질적 세외수입이라 할 수 있는 경상적 세외수입의 규모는 94년도 31억9천5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총예산의 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에 대해서는 16.3%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적 세외수입 6개 과목 중에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징수 교부금 수입 등은 재원과 수요가 한정되어있고 그 수입이 요율과 수요자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늘릴 수는 없는 성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사업장 생산수입이라고 생각되며,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업장 생산 수입의 증대를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이의 일환으로 군직영 모래채취장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도 17억5천9백만원의 세외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도 수입의 32%에 해당하는 5억7천4백만원을 들여서 23억3천4백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채석장 운영사업은 우리군의 부존자원으로서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 검토해서 자주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재무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정웅입니다. 먼저 김석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이 금년도의 극심한 한해대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추진사항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이러한 한해가 발생시에 그에 대한 대처문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금년도의 한해는 사실상 유례없는 거의 50년-60년만에 닥친 한해로 모두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여름에 저희 공직자나 의원님이나 군민 전체가 한해 대책에 지원과 성의를 다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한해대책사업의 추진사항 실적은 금년도의 가뭄 기간이 7월10일부터 9월16일까지 1,2차에 걸쳐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함안군의 전체적인 가뭄 피해면적은 식부면적 7,180ha 중에서 4,479ha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 중에는 단수도 있고 균열, 고사 이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한해대책의 피해원인은 가뭄으로 인한 강수량의 부족에 기인된 것으로 봐집니다. 강우량이 금년 7월과 9월 사이에 평년에는 720㎖입니다만, 금년에는 162㎖로 상당한 양이 부족되었습니다. 또 그 기간동안에 저수지, 소류지에 대한 저수율도 불과 3%, 거의 고갈된 것이 179개소 등으로 이렇게 시설들에 대한 수량이 부족한데서 기인된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한해대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시설을 활용하거나 개발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 한해대책 중에 양수작업을 하기 위한 양수기 가동이 연 2678대, 송수호스 1387km, 중장기 즉 굴삭기나 레미콘차량 이런 사항들이 연 447대, 인력 46,000여명을 동원해서 금년 한해기간에 한해대책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도 역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예산은 국비와 도비 지원된 사업 군 자체 예산, 성금 등을 포함해서 전체 117억1천6백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투입된 것 중에는 한해대책사업에 대한 직접투자비와 암반관정개발, 소류지 준설사업 등이 있습니다. 금년도 한해대책을 추진하면서 한해대책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과로서는 지금 현재 그 문제점이 사실상 한해대책의 근본적인 시설 이미 보유 되어있는 시설 자체가 특히 저수지나 소류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이 관계 누수가 많고 토사 등의 퇴적으로 인해 사실상 금년도 한해가 좀 가중된 것으로 봐집니다. 소류지가 노후되고 퇴적된 곳이 저희들이 조사한바로는 지금 현재 약 74개소가 있습니다. 또 직접 한해기간 중에 가뭄으로 인해 하천의 표류수, 복류수 이런 사항들이 수량이 없기 때문에 용수공급에도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한해대책을 하기 위해서 암반관정이나 준설사업을 했습니다만 이 관계는 저희가 해야 될 대상지구에 대해서 그 중 미흡한 사항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주민의 기대에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전에는 주민들이 미맥 위주의 농사에서 지금은 사실상 고소득 작물을 재배하는 이런 사항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익성이 낮은 미맥 위주와 여기에 대한 한해대책사업에 주민들의 참여도 다소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한해대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전체 한해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일제 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수리시설에 대한 전체 내한능력조사 즉 저수지, 소류지, 양수장, 보등을 조사한 결과 전체 관내 204개소에 보수를 하거나 보완을 해야 될 소요예산이 약 460억정도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이 관계는 이미 도를 통해서 중앙에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중앙의 10개년 계획으로 농특세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수지 저수율은 31.2%입니다. 따라서 금년과 같은 한해가 있었을 때 그에 대한 대비책을 조금전에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현재의 저수율은 31.2%입니다. 이것은 예년에 비한다면 93년도에는 73%였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저수량이 적고 지금 현재 관내 저수지 중 저수량이 제일 많은 곳이 함안면의 봉성 저수지로 약80%의 저수량을 가지고 있고 30%이하가 지금 현재 160여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갈도 상당한 수가 있습니다. 고갈된 소류지 이런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군이 추진하고있는 준설작업 관계 때문에 즉 방류하거나 이런 관계 때문에 고갈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대책을 사실상 말씀드리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농사관계는 강우에 의존하지 않고는 좀 어려운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봄에 157㎖의 비가 왔고 93년도에는 164㎖의 비가 왔습니다. 그러나 평년에 258㎖의 비가온데 비하면 역시 내년 봄에도 이러한 예년과 같은 양의 비가 왔을 때에는 90%이상의 저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비가 안 왔을 때에는 90%이상의 저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비가 안 왔을 때에는 사실상 대책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예산투입 관계가 제일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군으로서는 지금 현재 주어진 예산과 상부의 지시된 계획에 의해서 추가준설사업 8개 지구, 암반관정을 추진하고있는 8개 지구, 내년도의 신규 암반관정 6개 지구 이러한 사항들을 내년도 우수기 전에 즉 영농기전에 전체 조기개발을 해서 대응을 하고 해빙기와 더불어서 양수기를 가동해서 하천 표류수를 휴경지에 용수를 저장하는 방법이라든가 기 개발된 암반관정을 이용을 해서 저수지, 소류지에 대한 용수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조사해서 저수지에 물을 가두는 그런 대책 등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단을 강구해서 내년도 한해대책 대비에 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류지 퇴적과 누수로 인한 용량부족에 대한 대책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산투입 관계가 제일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군으로서는 지금 현재 주어진 예산과 상부의 지시된 계획에 의해서 추가준설사업 8개 지구, 암반관정을 추진하고있는 8개 지구, 내년도의 신규 암반관정 6개 지구 이러한 사항들을 내년도 우수기 전에 즉 영농기 전체 조기개발을 해서 대응을 하고 해빙기와 더불어서 양수기를 가동해서 하천 표류수를 휴경지에 용수를 저장하는 방법이라든가 기 개발된 암반관정을 이용을 해서 저수지, 소류지에 대한 용수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조사해서 저수지에 물을 가두는 그런 대책 등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단을 강구해서 내년도 한해대책 대비에 임하도록 w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류지 퇴적과 누수로 인한 용량부족에 대한 대책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류지, 저수지가 저희 관내에 20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후저수지, 소류지가 74개소가 있습니다. 이 노후 저수지, 소류지의 저수량에 대한 부족량이 약 백만톤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74개소에 대한 준설을 하거나 보수를 하려면 역시 예산 타령이 되겠습니다만 2백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보수가 어려운 단계이고 그래서 앞으로 농특세가 지원되는데 따라서 단계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소류지 개.보수 5개소와 준설 60개소를 이미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의 사업은 계획대로 조기에 완료를 해서 영농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가로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로등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문제라든지 수선에 대한 기능직 확보문제라든지 주민이 수선한 가로등에 대한 예산지원문제 이러한 내용으로 질문이 있었습니다. 가로등은 사실상 주민의 생활에 아주 필요한 특히 야간에 보안상이 아주 필요한 시설로 봐지고 있습니다만 관리 자체가 읍.면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다소 미흡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앞으로 개선을 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어촌가로등 관계는 89년부터 92년까지 2,326등을 기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역시 전기료라든지 수리비 관계를 전체 약 1억2천5백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읍.면에 교부하여 전기요금은 한전에 납부를 하고 수선관계는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주민 불편사항을 한번 판단해보면 이 가로등 자체가 도시처럼 밀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자연 취락마을별로 산발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고장 수리 하는데에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예산 제안설명시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추가 설치해야 할 그런 사항도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수리비 부담 이 관계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지금 가로등에 대해서는 자체 관리할 수 있는 사항도 됩니다만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행정 여건변화로 인해서 전부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전국적이나 도내 상례로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수리한 그것에 대해서는 칠원면에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장에 대한 관계는 가능하면 우리 직원들이 신고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점검을 해서 고장 수리를 사전에 차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고장 관리를 위해서 역시 및 차례에 걸쳐 논의가 된바도 있습니다만 관리자를 군에서 직접 고용직을 채용해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자격을 가진 전기 기사가 우리 행정관서의 정부 노임단가나 지금 주고있는 일당을 가지고는 사실상 고용을 회피하는 그런 사항이고 따라서 우리 행정이 일용직이나 인력 동력문제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 가로등관리와 신속한 보수를 하려면 우리가 보유하고있는 전기 수리업자가 관내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가계약에 의한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하면 수리가 빨리 되지 않겠나 하는 이 관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95년도부터는 빨리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석만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신 의원 계십니까? 김석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해대책에 대해서 내년도 장기적으로 한해대책을 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저소류지에 퇴적된 것, 누수 이런데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의 지금 말씀은 예산만 타령하시고 농촌발전위원회의 10년 계획에 준하여 앞으로 해보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해가 안 와도 내년에 한발이 안 닥쳐도 그 중장기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수선 기능직을 채용하는데 현재 우리의 농어촌 가로등 수선비 95년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그것부터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금년도에 3천1백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조금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저임금으로 기능직이 안 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재료비와 고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그 금액 같으면 어떤 기능직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기능직이 옴으로서 우리 함안군 전체가 상시 어느 곳에 고장이 나더라도 나가서 수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예산이나마 불필요한 예산을 밖의 업자에게 주는 것보다 군에서 기능직을 채용함으로서 더 이익이 된다는 것을 한번 계산해본 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추후 계획을 한번 더 말씀을 해주십시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한해대책과 관련된 중장기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 한해대책사업이 충분히 못한 요인이 시설이 빈약한 것도 있지만 수리 불안전답이 약 1,200ha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한해대책 문제는 수반되고 그 다음에 기존 시설들의 기능 효율성 저하로 인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해대책 10개년 계획상에 저희 내한능력을 조사한 사항이 조금전에 204개소에 약 46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빈약한 군 재정을 가지고 이러한 막대한 사업을 하기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국가 등의 지원이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한해대책은 이런 사항들이 다 완비가 되었을 때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당장 내년도에 이러한 방대한 예산을 일시에 투입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주어진 여건하에서 지금 현재 기존 소류지 활용이라든지 다수의 아주 개발적인 사항은 못하더라도 현재 주어진 시설의 관리, 그리고 현재 주어진 이런 시설을 가지고 내년도 한해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기계획관계 이것은 역시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이 관계는 조금전에 김의원 말씀대로 가만히 있어도 중앙에서 지원이 되니까 되겠지요. 그렇지만 자체 예산이 풍부하다면 자체 예산으로 그 기간 안에도 마칠 수 있지만 어려운 상황으로 봐집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을 수리하는 기능직 관계는 첫째 전기는 안전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채용을 만약하더라도 할 수 있는 자격 즉 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채용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계는 전기회사나 이런 곳에 문의를 해서 판단을 했습니다만 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최소한 월 1백만원에서 1백5십만원정도는 줘야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돈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일당을 줄 수 있는 예산 자체가 이렇게 줄 수 있도록 정부노임단가가 사실상 안되어 있는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 있는 사람이 행정관서를 거의 회피를 하고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상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극히 적고 저의 전임지에서도 역시 구상을 하고 한번 추진을 했습니다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내놓은 것이 빨리 수선을 하기 위해서 물론 거기는 시내가 되다보니까 여기와는 여건이 좀 다릅니다만, 단가계약에 의해서 조금전에 고장난 부분이 주로 안의 등, 위의 가오스, 안전기 주로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달고있는 썬스위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재값에 대한 단가가 이미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리비 즉 인건비만 더해서 전체 각 항목별로 단가계약을 해서 한 사실도 있습니다만, 여기 역시 농촌 가로등 관계는 시가지와 외곽지대에 산발되어있기 때문에 업자들도 실질적으로는 돈이 안되기 때문에 좀 회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로등 관리에 질문은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관리상에 기능직 채용문제라든지 단가계약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 관계를 한번 개선을 해보려고 제가 오자마자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액의 대비관계는 물론 비교가 안되지요. 직원을 채용해서 관리하는 것도 주어진 예산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역시 채용되는 기능직에 대한 확보문제, 그리고 업자의 단가계약에 대한 호응문제 이런 관계가 상당히 좀 문제가 되어집니다. 이 관계는 좀 더 깊이 연구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볼 생각입니다.

김석만 의원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읍.면 소재지 이런 곳처럼 옆에 불이 있고하는 곳은 가로등이 없어도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데 일반 농촌에 몇 가구만 있는 곳은 불이 켜져 있을 때는 못 느끼고 있다가 막상 고장이 나서 불이 꺼졌을 때는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중에 7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 분들과 계약을 해서 수리를 할 계획도 가졌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 수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주민들이 수리를 하고 읍.면에 신고를 해서 그 이후에 돈을 정산해주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제일 빠른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이 하나의 기준이나 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의 개선책으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지역별로 전기업자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 제일 빠르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신 의원 계십니까? 조수제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굴박스 문제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으시고 많은 건의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12월2일에 도로공사측과 저와 주민들간에 모여서 일문일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바에 의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곡-신산간 8차선 공사를 하는데 그 시발되는 지점이 도천 굴박스에서 300m지점 그러니까 갈전 굴박스에 도달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중앙지점인데 거기서부터 여백을 붙여 들어가서 신당, 안골마을 옆에서는 8차선이 된다, 칠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조금전에 방음벽만 가지고 되지 않을것이 아니냐 하는 이유는 안골 모곡 제 1소류지 옆에 약 10여개의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들이 과연 8차선 굴박스와 그 옆에 급경사 되는 고속도로에서 생활할 수 있겠는가 영원히 거기서 살 수 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주시고 두 번째 문제는 이왕 할바에는 모곡 박스와 갈전 박스 2개 중 1개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날 갈전박스는 협조에 노력을 해보겠다는 대답을 들었고 메모를 해갔습니다. 그 다음의 문제가 뭐냐하면 그 지역이 일부는 해소가 되는데 한 개만 돌아오면 되는데 입곡 저수지 밑에 오면 또 가산 굴박스가 있습니다. 그 길은 또 군도로 확정되어 있는데 군도로 확정하면 뭐합니까? 확포장해본들 박스 하나 때문에 통행을 못할 입장입니다. 그 거리가 경우에 따라서 5km내지 약 6km 정도를 돌아서 다녀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학산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농로박스 2개 때문에 밑에 물이 고여서 빙판입니다. 하우스를 하기 때문에 100m만 하면 논에 갈 수 있는데 돌아서 보통 약 2km내지 4km를 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의를 했습니다만 제일 처음에 갈전 굴박스 정도는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 가산 굴박스는 참조를 해보겠다, 학산까지는 좀 곤란한 문제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건의만 할 것이 아니라 행정당국에서 좀 협조를 해주셔야만 자손만대 저희들이 살고있는 곳이 그래도 불편없이 다닐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관계는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까?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 하셔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당초에 고속도로 2차선이나 4차선 할 때 도로는 사실상 처음 할 때 시설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통행문제는 일반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느끼지를 못하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교통량이 증가되고 이러다보니까 필요성을 느끼고 확보해야 될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마산의 우회도로인 함안에서 창원시까지의 고속도로 이 관계가 지금 현재 조사 측량을 하고 곧 시행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와 병행해서 하자는 것이 저희 행정이나 고속도로 공사나 주민들의 통일괸 생각으로 이렇게 아록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여러개가 있습니다만 이런 관계를 모두 하기에는 물론 도로공사 자체의 여러 여건상 형편상 규정상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봐지고 저희군 행정은 주민이 우선이니까 주민의 뜻을 도로공사에 전달을 하고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이 관계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 실무진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수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가산간 입곡저수지 도로가 군도로 승격되었지요?

예.

그 도로가 빨리 개설됨으로 해서 그 박스를 해줄 용의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준입니다. 조수제 의원님과 김석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수제 의원이 질문하신 주차단속의 장소와 범위, 과태료 징수현황, 앞으로의 단속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단속 장소와 범위는 주차단속은 아무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의해서 단속하는 장소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받을 때는 주변 교통의 상황이라든지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주차단속 금지구역은 5개 읍.면에 7개구간 7.5km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가야의 경우는 3개 도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도 1004호선에 가여 우시장-영산강주유소 1.4km 지정이 되어있고 또 지방도 1011호선 신호등사거리에서 고속도로 진입로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0.6km 또 지방도 1035호 신호등사거리에서 아라국민학교까지의 1.2km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함안면의 경우는 지방도 1035호 신교교에서부터 서촌정미소 앞까지 1.1km 군북의 경우는 지방도 1032호선인데 여기는 월성상회 앞에서부터 군북중학교 앞까지 0.8km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대산면의 경우는 지방도 1041호선 대산지서앞에서부터 대산주유소 앞까지 1km가 되겠습니다. 칠원면의 경우 5번 국도선의 공설운동장에서 칠원 소방대까지 1.4km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칠원의 경우는 우회도로는 아직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새로 된 국도지만 아직 지정이 안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주차단속 및 과태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단속은 전담요원이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단속은 야간을 위주로 해서 지금까지 11회 했습니다. 단속 실적은 총 단속건수가 797건이고 과태료 부과는 2천3백9십1만원을 부과했는데 그 중에 징수한 것은 533건에 1천5백9십9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67%정도 됩니다. 향후 지도단속 계획을 말씀드리면 단속에 앞서 저희들이 홍보부터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앞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저희들이 노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석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창원군 내서면 호계리까지 현재 운행하고 있는 마산 시내버스를 삼칠지역까지 연장 운행해 달라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1항에 보면 시내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인구가 30만이 초과하는 지역에 한해서 단일 행정구역 안에만 운행하도록 시내버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시외버스 지역에 시내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기존 노선버스 운송업자가 심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하에 지금까지 연장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때에는 인.면허권자인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연장운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주호주입니다. 조수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모범업소 선정기준과 음식업소 497개소중 23개소의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 현황,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모범업소 개소수와 그에 대한 혜택, 혜택을 못 받고있는 업소에 대하여 추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업소 선정기준은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음식의 맛, 시설의 환경과 청결, 종업원서비스 등 식품접객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는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국민 식생활문화를 개선하여 정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감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내 일반음식점 수가 497개소에 모범음식점 지정업소는 23개소로 수도료 감면은 18개 업소에 2백4십만9천9십원의 혜택이 주어졌으며 모범음식점 지정 근거는 경상남도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지침입니다. 다음은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업소수와 그에 대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업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군내 모범업소는 23개소중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업소가 5개소가 있습니다. 지정된 모범업소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의 현저한 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유보, 입회조사 배제, 신고금액대로 과표를 서면 결정하여 세제상의 우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 5개 업소가 실질적으로 수도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수도료 감면은 실질혜택의 대상이므로 지하수 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혜택을 줄 수 있는 항목을 찾는데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연구 검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수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주천식입니다. 조수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시설물 건립부지 진흥직역 편입시 대체농지 지정 승인제도 폐지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목적은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중요한 택지, 공장, 공공용지 등 비농업 토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농업 목적의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진흥지역으로 지정해서 농업 목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농업을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반투자를 집중적으로 해서 농업 기반투자의 효율성 증대와 농지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토록 하고 있습니다. 농민의 소득증대와 생활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이용규제는 대폭 완화가 되었으면 농민의 농업 목적 시설 외에는 전용을 제한토록 하고있는 반면에 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전용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농지의 농업 목적 이용과 타 산업용 욕구를 조화있게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3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에 의거해서 공공용 시설, 정주권생활개발사업, 농공단지, 특산단지 도시지역 등 필요한 경우 농림수산부장관의 농업진흥지역 변경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변경승인시 농림수산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하더라도 인근 농지의 집단 기계화 영농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군 지역에서 진흥지역 감소면적 만큼은 대체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함에 따라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시설에 대하여는 전용부담금 공시지가를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해서 면제하고 있으며 대체농지 조성비는 밭의 경우에는 ㎡당 2,160원으로 하고 논의 경우에는 ㎡당 3,600원에 대한 50%를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은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세입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용 및 공공시설에 대한 농지조성비는 50%감면 및 전용 부담금 면제에 대한 혜택 및 농지보존차원의 규정에 의해서 대체농지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대체 농지 지정 폐지안을 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직 두 분 의원의 질문이 남아있습니다만 정회를 하여 휴식을 취한 후 오후에 다시 속개하여 두분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현송 의원입니다. 94년도 며칠을 남겨 놓고있는 매우 중요한 이 시기에 본 의원은 94년 정기회의 질문을 통해서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전원용 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조상제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여러분! 지난 한해는 어떠했습니까? 인간의 실수로 그 엄청난 크고 작은 일들이 수 없이 일어났었으며 또한 인간으로서 저지를 수 없는 끔찍한 흉악범죄 사건은 그칠 줄 모르고 날로 늘어가므로 우리들을 공포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맛을 잃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결코 남의 일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우리 군에서는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에 대해 어떻게 보호 및 육성책을 펴고 있는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한가지만 예를 든다면 93년도 우리군의 청소년 범죄연령은 12세에서 20세까지 건수만도 지난해에는 17건 발생하였으며 94년 올해에는 33건이 발생하여 지난해보다 180%나 늘어났었으며 범죄의 나이도 다양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12세에서 14세미만 초범과 14세에서 20세 미만의 범죄소년 이와 같이 12세에서 20세까지 범죄의 소지가 있으므로 경찰의 보호를 받고있는 숫자만도 수십명에 달한다는데 이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 군민의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입니까? 누구나 쉽게 문제점을 발견하면 문제다 문제다 하면서 그 누구도 개선하기 위하여 손을 대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아낌없는 행정을 펴 우리군의 꿈나무와 청소년들에게 장래를 마음놓고 맡길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며,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전원용 군수님께 군민을 대표해서 간절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바는 건설과에서 94년도 농어촌도로 승격에 관한 구간 및 거리, 앞으로의 장기계획을 어떠하신지, 또한 확장편입용지 보상 미지급에 대해 전체 건수와 금액은 얼마이며,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누적되는 미보상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차채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 승격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혹시나 지정에 누락된 도로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는 주로 마을과 연결되는 국도, 지방도, 군도를 제외한 그 최로망에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가 사실상 들의 농로 이런 부위까지도 지정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정에 누락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누락된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만일 누락된 것이 있다면 앞으로도 가능합니까?

그런데 농어촌도로 지정문제가 농로가 있습니다만, 도로라고 생긴 것을 전부 다 지정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농로라도 주요지를 연결하고 또 마을과 연결되는 도로 이런 것을 저희 조사로는 지금 누락된 것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관계는 앞으로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변동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지정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으로 봐집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수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현 상황으로는 도로로 되어 있지 않고 변경해서 도로를 개설했을 때 농어촌 도로로 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현재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어도 미개설 부분이 있습니다. 군도에도 있고 농어촌도로에도 미개설 부분이 상단부를 넘어가는 연결부분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까지 다 지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개설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비 예산화보라든지 차후에 할 일이고 지정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송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지저도상에 지정된 도로의 노면, 지정표시를 해서 하나 줄 수 있습니까?

조금전에 연장이라든지 개소가 워낙 많고 지적도에 표시를 해서 하기는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관계는 5만분의 1 도면에 구간도면 위치표시만 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노선도 사실상 시점부터 종점까지 현재 길이라든지 중요 경과지 등 소위 노선골격만 그어 놓았기 때문에 지적도에 표시해서 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주천식입니다. 차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농업의 쌀농사, 과수 및 하우스 농업의 발전구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농업은 사계절이 뚜렷하여 기후적으로 우량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영농의 규모가 영세하고 기반조성이 취약하는 등 제반 여건이 국제적인 수입개방을 앞두고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국제경쟁에 나설 수 있는 방향은, 첫째 쌀 농사의 경우에는 현재 천평 내외로 경지정리가 된 농지를 3천평 내지 5천평의 대규모로 재 경지정리사업을 실시해서 대형 기계화 영농기반을 조성하여 작업의 능률을 높이고 수리시설개선으로 용배수 작업을 편리하게 힘과 동시에 농가간 적정경작규모의 전업농이나 기업농으로 발전시켜서 농가 기반소득을 보장토록 하고, 벼 직파 재배에 대한 기술보급과 면적 확대를 적극 권장해서 생산비를 절감시킴과 동시에 농촌의 부족 노동력을 해소래 나갈 것이며, 작물 시험장에서 개발된 우량 품종을 확대 보급하는 등 영농비 절감으로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 쌀 수입개방에 대처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농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과원조성은 규모면으로 1ha미만으로서 아주 영세하고 주로 산지 또는 산록변 비탈진 밭을 이용해서 과원이 조성됨으로서 기계화 영농이 어려운 반면 농업용수개발이 아직 되지 않아서 한해피해를 받는 등 생육재배와 우량상품생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의 해결책으로서 농기계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농로개설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한편으로는 농기계를 병행해서 확대 공급할 것이며, 과수원 지하수 개발로 점적관수시설 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재배기술의 최고수준 평균화를 위한 동일품목 성공사례 발표회를 갖는 등 기술보급에 주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입개방의 새로운 국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93년부터 한 읍.면 한명품 사업의 일환으로 과수부문에 농가 단위의 적정규모 과원조성과 품종갱신 그리고 점적관수시설, 고루 비가림재배 등을 하고 있으며, 저온 저장고 건립 등의 사업에 연리 5%의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ha당 70%까지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통 과원 판매를 위한 사업에 법인, 생산자단체 등의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등 국제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기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영농에 대해서는 군내 총 시설채소 면적이 1500ha 중 98%에 달하는 면적이 재래식 하우스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작업 환경을 바꾸고 상품성을 높이는 한편, 생육배재가 가능하도록 전환해서 노동력을 절감시켜 나갈 것이며, 지하수 개발로 겨울 작목의 관수에 지장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다량 집하장 확대 개설로 농산물 선별 및 포장은 물론, 농산물 유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많은 재정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시에 개선 발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재정 뒷받침을 토대로 해서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차채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원래 의원이 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을 해야 됩니다만, 평소에 상당히 농업에 대해서 생각이 남달랐기 때문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영농비절감이라 해서 쌀에 대해서 우리나라 농가가 가지고 있는 평균 천평의 땅을 대규모로 해서 기계화 영농을 해서 노동력을 절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토지가 유럽처럼 국유화, 토지 전체가 국유화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토지는 전부 사무재산 즉, 천평이나 2천평이나 3천명 정도를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조금씩 조금씩 해서 모은 것이 농민은 토지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토지밖에 남은 것이 없는데 과장님 말씀은 토지가 국유인양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처럼 그렇게 되었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 국회비준이 며칠 전에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 미국 등에서 싼 쌀이 들어오면 내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의 쌀 생산 농가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금년에 쌀 수매가 동결되었습니다. 앞으로 10년만 동결시키 두면 농민 원가절감 저절로 되어 버립니다. 농민들 다 죽어 버립니다. 그래서 차의원이 질문한 요지가 내가 알아듣기로는 농업의 발전구상, 앞으로 정부에서 농어촌개발기금을 주면 그것으로 정부만 따라갈 것이냐 지방자치가 됨으로 해서 우리 나름대로 살아남을 구멍이 없느냐, 나는 그런 것으로 봐집니다. 과장님 답변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이 자치제가 됨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함안군의 농가가 약 51%, 비농가가 48%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군은 그야말로 농사짓는 사람 숫자가 많다는 말입니다. 또 우리 함안군뿐만 아니라 농업이 망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비중이 큰 것이 농업분야에서도 쌀 생산입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께서 자기가 당선이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쌀만은 개방을 안 시킨다 했는데, 국가적으로 이것은 세계화 추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WTO에 가입을 해서 국회 비준도 받았습니다만, 함안군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농민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상이 뭐냐 이것을 차의원이 물은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 경지정리 규모가 9백평, 천평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는 생산력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실정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기반조성이 천평을 가지고는 우리가 대규모 기계화 영농을 하는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규모 기계화 영농을 함으로 해서 작업의 능률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또 많은 면적을 전업농이나 기업농을 하는데 있어서 작업능률의 해결책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지금 현 시점은 좀 어렵지만 앞으로 농촌에 농민이 줄어들고 전업농으로서 전환되어 갈 때 어느 정도 일정 규모의 경지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작업 능률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경지규모가 3천평 내지 5천평 정도는 되어야 기계화 영농을 함으로서 작업능률을 올리고 그럼으로해서 생산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럽처럼 이것이 국영이라면 그런 계산이 되지요? 그렇다해서 정부시책을 내가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유지 같으면 그런 계산으로 하면 되지만 우리 농촌에 농사짓는 사람들을 보면 개인적으로 농 천평 다시 말하면, 닷마지기, 일곱마지기, 열마지기 등이고, 스무마지기 넘어가는 사람이 열부락을 통해서 한둘밖에 없어요. 내가 답변을 받고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개인승낙을 받아서 모아야 거기에 대비를 하는 것이지, 전체가 국유지 같으면 그게 맞지만 개인 토지는 모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천평 이하 짜리는 보상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논을 팔고 다른 직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서 종사하라, 농사가 작으니까 저리가시오 해서 정부가 사들인다든지, 아니면 함안군에서 어떤 구상을 하여 정부에 전의를 한다든지 이런 답변을 받고 싶다는 말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소유권 관계로 상당히 그런 난점이 있다고도 봅니다. 좀 어려운 점이 있는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멀리 봤을 때 경지정리는 그런 규모로서 되어 지금 농가가 거기에 대한 농가단위 배정을 했을 때 물론, 농민들이 갖고있는 면적이 한 농가가 3천평이라든지 이런 면적을 갖고 잇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논의 가운데를 표시를 해서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차채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채용 의원의 질문으로서 보충 질문은 끝을 맺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