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주도의회 정기회 제100회 내무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및 계속된 의사일정으로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내무위원회의 보다 나은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않은 제100회 정기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들도 안건 심사가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자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95년도 도유재산관리 계획의 건과 제주도 도세감면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개정조례안과 제주도 실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건

내무국장 강태훈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도유재산관리 의결 요청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과 제주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유재산을 취득 처분에 대한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95년도 도유재산관리 계획 의결 요청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남원 소방관 파출소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1필지 299평을 비롯한 남원 소방파출소 등 9동의 건물 1,001평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함은 물론 소규모 도유 잡종예산 3,4급 관사 부지 16필지 627평과 3,4급 관사 3종 82평을 매각 처분함은 물론 삼도동 소방관 파출소 건물 1동 73평을 멸실하고 60톤의 선박 1척을 양여처분코자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주도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등 6필지 11,388평 건물 5동 609평을 국가기관인 제주지방 경찰청과 해군 제9506 부대에 무상 허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소방관 신축을 위하여 6,900만원의 예산으로 299평의 부지를 매입하고 100평 2층 철근콘크리트 건물 신축하여 인접 소방관서와 원거리로 소방활동 지연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현재 건물의 노후로 도괴가 우려되는 3도동 소방관 파출소를 2억3,600만원의 예산으로 100평의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2층 건물을 신축하여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으며 소방업무 기능의 확대로 업무기능이 협소한 현서귀포 소방서 청사에 3억원의 예산을 투자 149평을 증축하여 근무 환경개선은 물론 원활한 소방활동을 시행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한라산 성판악지구에 종합안내소를 3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96평의 철근콘크리트 건물을 신축하여 탐방객에 대한 분산 유도로 공원의 적정한 이용 도모와 이용객에 대한 편의시설을 제공토록 하겠으며 진달래 밭에 대피소를 3억원의 예산으로 목조 2층 건물 14평을 신축하여 빈번한 기상변동으로 인한 조난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 한라산 관음사지구에 30평 철근콘크리트 1층건물을 1억원의 예산으로 샤워장을 신축하여 하천, 계곡 등에서 목욕 행위의 차단은 물론 야영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부속건물 신축건입니다. 현 농촌진흥원 부지내에 7억원 예산을 투자하여 270평의 규모로 1층 철근콘크리트 건물을 신축하여 새로운 농업기술 전시 및 농업정보를 전달하는 교육장으로 활용 국제경쟁력 강화와 농업 발전을 위한 현안 문제를 토론하는 장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페이지 농촌진흥원 감자기술센타 시험실 및 조직배양실 신축은 남제주군 대정읍에 1억7,300만원을 투자 조립식 1층건물 80평을 신축하여 감자기술센터 시험실 및 조직배양실로 활용 무병우량 종서 생산공급 체계를 확립하고 감자의 수량 증대와 품질향상을 기함으로써 제주감자의 증력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 신축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협소하고 노후한 청사와 분산된 사무실을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현축산진흥원 부지내에 우선 4억원의 예산을 투자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건물 160평을 신축하여 가축방역 기반구축과 행정 능률 향상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처분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국비 잡종예산은 제주항 동쪽 속칭 해남촌 지역에 소규모 부지로서 대부분 암반으로 이루어진 40 50 경사지 등 20여년전부터 영세 주민들이 주택을 지어 점유한 재산으로서 재산의 위치 형태등으로 보아 도유재산으로 계속 보존 및 활용 가치가 없는 소규모 조각땅을 필요한 주민들에게 매각하여 재산권 보호와 민원해소 차원에서 제주시 건입동 981 - 2번지외 13필지 303평을 매각 처분하고자 하는 것이며 매각추정 금액은 4억5,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급 관사 및 관사부지 매각입니다. 3급 관사는 제주연동 293 - 13번지 211평 부지에 45평의 2층 본관과 14평의 부속사가 있고 도시계획상 용도는 상업지역이며 4급 관사는 제주시 연동 321 - 11번지 110부지에 23평의 단층 건물로서 도시계획상으로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관사에서 부지와 건물이 단독 건물로서 실국장 운영 관사로는 적합지 못할 뿐만 아니라 '78년 준공된 건물로 노후가 되어 관리보수의 과다등 운영상에 많은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난 '93년 도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거쳐 매각을 추진 입찰 2회 수의계약을 협의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금융실명제 실시로 자금노출을 꺼려 매각하지 못하여 재의결을 거치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4급 관사가 매각될 시는 타도의 관사운영 실태를 감안하여 아파트 관사구입 운영을 검토해 나가겠으며 매각에 따른 수입 재원들은 반드시 대체 재산을 취득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3도 소방관 파출소 멸실건은 앞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과 같이 도괴 우려가 되고있는 기존건물의 노후 청사를 멸실하고 대체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도 연근해에서 자행되는 불법 어업의 효율적인 지도 단속과 영해와 어업 자원 보호를 위한 250톤급 삼다호 대형어업 지도선이 지난 11월 일 건조 취항함에 따라 기존 탐라호 60톤급 어업지도선 1척을 제주시에 무상양여하여 제주시 지역에 불법어업 단속 기능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제주도 지방경찰청이 사용하여 현청사 부지와 운전면허 시험장부지 및 시설물 등은 당시 제주도 직제상 도소속이었던 경찰국이 '91년 7월 23일 국가기관인 경찰청으로 독립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점유 사용해 왔던 재산으로서 중앙단위의 국공유 상호 점유재산 교류계획에 의거 '95년도 교환 추진시까지는 제주도 지방경찰청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찰청사 부지와 청장 관사부지, 제주경찰서 남문 파출소, 한서지서 부지,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 등 6필지 11,343평과 운전면허 시험장 시설물 5동 609평에 대해서는 국가가 행정 수행을 위하여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95년 교환추진시까지는 불가피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무상사용 허가하고자 다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해군 제9506 부대 예비군 무기고 부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한서지서와 동일 번지내에 45평의 토지로서 한림지역 예비군 무기 관리를 위한 무기고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도유재산의 취득, 처분, 무상사용 허가건에 대해서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원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위원입니다. 작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남아있어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것들 중에 한라수목원 조류사육장 시설 및 조류사육장 창고관리사 신축하는 것과 한라수목원 조류사육 전시장 시설부지 매입한 것은 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유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했다고 단순하게 표현됐는데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 사업이 추진을 못하는 그 이유를 단순히 예산삭감을 했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 알고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라수목원 조류사육시설 및 조류사육장 창고, 내용을 파악해 봤습니다마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사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방침이 또 바뀐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가 좋은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마치 의회가 못하도록 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것 같은데 문제는 국고가 영달이 안되고 지방비 부담만 됐기 때문에 지방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돈을 안내려 와 버리니까 그래서 지방비 부담만 올라있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추진하는 것을 마치 도의회가 예산 삭감을 해 버리니까 이 사업을 못한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라도 좋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3,4급 관사 부지매각 관계는 금년도 예산에 관사 보수유지비가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팔아 버릴건데 예산편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계상했다가 삭감시켰습니다. 보수비는 내년도에 매각할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다음에 지금 도와 제주시하고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마는 탐라호를 제주시에 양여를 하겠다고 하니까 제주시에서는 낡은 어업지도선을 받으면 유지비만 더들지 사실은 도에서 왜 헌배를 제주시에 주느냐, 돈만 더들지 않느냐, 그래서 제주시가 반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무국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내용연수가 상당히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제주시에서 취득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받겠다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원 자체도 이관을 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예. 김창구위원 질의 하십시오.

한라산 진달래 밭에 대피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새로 짓는 겁니까?

이것은 '74년도에 370만원을 들여서 14평 건물을 신축했습니다마는 워낙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새로 짓는겁니다. 특별교부세가 3억원이 왔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은 협소하고 낡고 그래서 새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짓는 것이 주변에 오히려 자연 파괴하는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자연 보존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기상악화시 조난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조난사고 방지 차원에서도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됐습니다. 기존 건물을 헐어 가지고 이번에는 통나무로 짓습니다. 종전에는 석조 스라브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목조 통나무로 짓는데 오히려 미관도 주변 경관하고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관음사지구에 샤워장 100㎡ 면은 33평 정도인데 이것을 어디다 어떻게 짓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제주시 관음사내에 있는 겁니다. 33평 정도 지으면 50여명 정도가 동시 샤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영하는 사람들 쓰게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건물은 별동으로.

예.

30평 가지고 남여로 구분해 버리면 15평씩 정도인데.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하천이라든지 계곡 등에서 목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여름에 간이 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아니, 필요도 없는 거지만 하는 것 자체도 실용성이 아주 의문시 되네요. 그러면 옷 벗는데 7평 정도, 나머지 7평 가지고, 직원들이 가서 집 짓겠다면 차라리 이해가 되겠는데......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통과하는 문제는 정회를 좀 해서 협의를 하죠?

예.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것은 잘 몰라서 그런데 동일한 안건인데 부분 의결이 가능한지, 어떤지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수정동의 하죠?

그 나머지 부부은 가결을 하고 그 부분은 보류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위원장님! 가급적이면 전체 보류를 해서.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한 건에 대해서 일부는 가결하고 일부는 보류시킬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조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상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재청이 나왔으니까.

여기 동일 안건에 대해서는 부분 원안가결, 부분 유보는 안된다는 유권 해석이 나와있습니다. 그냥 할까요? 그러면 이것을 동일 안건으로 봐야하느냐, 문제는.

사안별로 전부 다룰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사안이 전부다 연계성은 없는 겁니다.

위법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재청도 나왔으니까.

그러면 원래 추진한 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동일 안건으로 각 내용도 다르고 해서, 그러면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95년도 도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에 대해서는 '95년도 도유재산관리 계획중 한라산 성판악지구 종합안내소 신축건과 한라산 성판악지구 신축건은 현장 답사후 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주도도세감면조례안

제주도 도세감면 조례안을 설명하기에 앞서 최근에 세무감사에서 들어났습니다. 세무비리 및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 감면조례 개정안 지연제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법인소득세할 주민세와 북제주군 등록세 및 교육세 비리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난 9월과 10월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중점 점검하였지만 자체 점검시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서귀포시 주민세 횡령은 '92년 6월 29일 대유수렵에서 납부한 법인 소득할 주민세 2,267만6,360원을 당시 세무 2계장 양상무씨가 영수하여 영수증을 발부하고 수납부상에는 '92년 6월 29일 수납필 도장을 날인을 했습니다. 징수계에는 미등기했습니다. 따라서 영수필지가 미접수 돼서 회사에 확인해 본 결과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확인한 결과 징수해서 사용한 것으로 자백을 받아 동일자에 검찰에 고발해서 지금 현재 구속 수사중에 있고 횡령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포함한 가산금 566만9,010원을 합해서 2,834만5,370원을 '94년 12월 17일자 서귀포 서귀광양 지점에 납부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제주군 등록세 횡령 혐의는 제주시 삼도1동 962번지 김모씨, 이것은 한철주입니다. 등록세와 교육세 541만5,010원을 '93년 4월 12일자 북군 농협 남원지점에 납부한 영수증이 전부 되어있지만 조사 과정에서 입금이 안된 것을 발견하고 영수 소인한 것을 확인한 결과 농협직원이 소인한 것인지, 여자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징수 농협직원의 소행인지, 법무사는 제주시내 있는데 누구의 소행인지 규명을 못해서 당일날로 수사의뢰하여 수사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개발계획상에 3개단지, 10개지구내 지역에 개별허가 사항에 대하여 감면 조례안을 제출치 못한 건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단지 10개지구 이외의 지역 개별허가 사업에 대한 감면조례 개정제출에 대해서는 이것이 개별사업 감면조례가 관련 국에서 저희국으로 제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얻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얻어가지고 의회 의결 요청하도록 됐기 때문에 이번 조례개정안에 포함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전에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안되는 제주도 도세감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현행 제주도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 19개중 15개가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 지원의 계속 여부를 관계부서와 신중히 협의하여 존치할 필요가 없는 태양열 난방주택에 대한 도세 과세에 관한 조례등 3개 조례는 폐지하고 나머지 조례에 대해서는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 사회교육, 대중교통, 주택건설, 농어촌지원, 자치단체 개발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하나의 조례로 통폐합하여 9장 23조 부칙으로 재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첫번째로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이 85㎡ 이하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두번째로 상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의 고철용 소형 자도차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및 면허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국가 유공단체의 비영리 사업자가 기타 수익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네번째로 재단법인 정규단체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첫번째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및 사회교육 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사립학교에서 학생들이 실험, 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 건물, 기계, 항공기, 임목 및 선박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첫번째 시내외버스 운송사업 및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하고, 두번째 건축법등과 관련 법령에 의한 설치 의무없이 설치한 주차장에는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를 면제합니다. 셋째 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허세를 면제하고 등록세는 1,000분의 10으로 하는 것입니다. 네번째 서민주택 건설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다섯번째 주택건설 사업자나 공공단체 등의 60㎡ 이하의 건축과 5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주택 건설 사업자나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하기 위하여 60㎡ 이하의 임대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며, 주택조합이 건축한 85㎡ 이하의 조합주택과 또 조합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주택건설 사업자, 공공단체 및 주택조합으로부터 40㎡이하의 주택을 분양 받은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40㎡초과 60㎡이하의 주택을 분양 받은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주택계량 재개발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개발 사업계획 최초 공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중 85㎡이하의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영세 저소득층 주민이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주거환경개선 지구의 최초 공시일 현재 토지 건축물을 소지한 자가 당해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첫째 농공 단지안에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 받은자 등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둘재 취락구조 사업에 의한 주택계량 등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주거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점용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첫째 검인계약서에 의한 개인간의 거래와 전업농 육성 대상자가 농어촌 진흥공사로부터 취득하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분의 30을 경감시켜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발전 등을 위한 감면입니다. 지역발전 지원을 위하여 지방 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본연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특정 자치단체 개발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제주도 개발계획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사업 시행자가 3개단지 및 10개 관광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매수하는 부동산과 사업 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토지 및 신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는 것입니다. 사무처리 위임입니다. 이 조례에 의한 도세감면에 관한 사무는 시장 군수에게 위임 처리합니다. 부칙 이 조례의 적용시한은 3개년입니다. '95년부터 '97년 12월 1일까지로 하고, 단 제주도개발계획 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원입니다. 제주도 도세감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장 23조로 됐다고 했는데 9장 22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도 23조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내무국장께서 먼저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최근에 우리 제주도에서도 세금을 유용 또는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추후 그 조치내용을 다시 보고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단순히 이 자리에서 내무국장님이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여기에서만 사과하는 것으로만 그칠 것이냐, 아니면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나 부지사의 입장에서 어쩌면 도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제주도만은 깨끗하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주도와 충청북도가 중간 보고에서는 상당히 청렴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도민의 자존심 마저도 스타일 구겨놨다. 그렇다면은 도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무국장님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우선 말씀하시는 것은 그간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도정의 책임자인 도지사가 됐든, 부지사가 됐든 도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교육청같이 신문광고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도민들에게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에 대해서 내무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수로 보면은 두건입니다마는 한건은 비리는 비리지만 이것은 지금 현재로는 공무원이 관여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납직원의 잘못인지, 관련 법무사의 잘못인지 두사람에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북군수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공무원이 관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서귀포시는 '92년도 것을 확인 했습니다마는 제생각으로는 여러 위원님들이 도민을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은 지방세를 총괄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사과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합니다.

좋습니다. 문제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내무국장이 사과하는 선으로 마무리될 성격이 아니다. 특히 왜냐하면 누차 제주도내에서 세금과 관련된 비리는 없느냐하는 것을 질문을 할 때마다, 도가 그동안 자체감사에 투입된 인원이 무려 260여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2차감사를 할 때는 도정과 또 시 군 통합으로 했습니다. 또 3차감사까지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는 없다. 아직까지 밝혀낸 것이 없다. 물론 경미한 사항, 업무착오로 해서 결국은 몇건을 적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700만원을 더 추가징수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이 그동안에 세차례나 걸치고 공무원 인원이 무려 3 400명 동원해서 해도 없다가 어째서 이번에 나타났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내무국장님께 추궁을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는 없는 것으로, 그때까지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사실 내무국장님이 내무위원회에 얘기한 것으로 마무리 짓지 말고, 예를 들어 한 방법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사가 본회의에서, 지사께서 나오시든 누가 나오시는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본회의에서 도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할 용의는 없느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건이 나왔지만 직접 공무원이 관여된 것은 한건이고 앞으로 24일까지 북제주군을 제외한 시 군은 연장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비리가 더 발생이 된다고 하면은 제가 한번 지사님한테 문의를 해서 마지막 회의시에 입장 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제가 총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9월과 10월에 조사한 세목은 재산세 위주로 했습니다. 주민세를 안했습니다. 그 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주민세는 차마 하겠느냐 해서 재산을 위주로 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 네개 세목에 대해서만 했고 미처 주민세는 눈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여기에서 질의 좀 할까 합니다. 좋습니까?

조세는 지금 수사중인 사건이고 또 우리가 사과를 받을 것이면 의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요청을 하든지, 도지사가 알아서 하라는 것은 서로의 입장문제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내무국장 상대로 질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얘기를 내무국장이 먼저 제안설명을 하기전에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여기에서 종료하는 것이냐, 말것이냐 하는 그것을 묻는 거니까 내무국장 입장을 얘기해 달라는 거니까 능히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세감면 조례중에 보면은 제주도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감면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 문제인데 저번에 한국 맹인복지위원회나 한국 청각복지회가 내무부에 건의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시청각 장애자들에게도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떠냐 해서, 분명히 포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맹인들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가 대단히 힘들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도 감면 혜택을 주는 그러한 기회를 착안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것은 도세는 안되고 시 군세에 대한 자동차세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범위가 축소되는 건데 그러한 장애인들에 대한 범위를 좀 확대시켜서 이러한 분들이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에도 특수 자동차를 구입하거든요. 다리가 잘라지거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입니다. 장애인 복지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18세 이상의 장애인중 지체장애인,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합니다. 시각장애인이 본인명의로 등록하는 안마사등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몰라서 질문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면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 합니다.

예.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고 재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도세감면 조례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주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등교육국장 이명준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이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제주도립도서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서귀포 도서관은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다 못하고 있어 이에 보다 쾌적한 시설로 지역주민에게 봉사코자 푸른 학생의 집 동쪽에 서귀포 도서관용으로 '94년도 건립된 건물로 이설코자 합니다. 또한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리에 건립중에 있는 동녘도서관 조직의 정비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주도립도서관 설치조례를 개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교육기관 설치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귀포 도서관의 위치가 서귀포 서귀동 263-7번지에서 서귀포 동홍동 1460-7번지로 이설하게 되었습니다. 동녘도서관의 명칭과 위치가 지정됩니다. 조례안 및 신규조문 대비표는 덧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립도서관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통과 동의합니다.

예. 원안통과 동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립도서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제주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안

중등교육국장 이명준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실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현장의 생산시설은 고도로 첨단화, 즉 컴퓨터에 의한 수치제어, 무인자동화 등이 되고 있으나 공업계 고등학교 실습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어 산업현장과 격차는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교육의 국제 경쟁력 대비를 위하여 선진화 된 기계 영농기술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립공업고등학교와 제주농업고등학교에 CLC 선박, 굴착기 등 관련 기자재를 배치하여 공동실습 훈련원으로서 교사에게는 교수학습 방법의 신장을 학생에게는 산업현장의 적응력 배양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 할려고 합니다. 제정 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 교육부 지방교육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 공문 2건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명칭으로는 제주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고등학교 공동실습소와 한림고등학교 부설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가 되겠으며 각각 농업고등학교와 한립공업고등학교에 설치하게 됩니다. 실습소에 업무가 제3조에 있으며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산업기회 공동실습교육, 실업계 교원의 공업 또는 농업관련 특별연수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연수 및 교육활동입니다. 조례에 관한 사항은 제4조 제5조에 있으며 실습소장과 부소장은 설치학교 교장, 교감이 각각 겸임하게 되며 하부조직으로 연수과장은 실습소 근무 교사중에 소장이 임명하며 서무과장은 설치학교 서무책임자가 겸임하게 됩니다. 사무분장 사무로는 제6조에 있으며 연수과는 학생교육 및 교사의 연수와 그 평가에 관한 사항, 서무과는 일반서무, 인사, 재정 등이 분장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덧붙임과 같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사항과 시설규모를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기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실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예. 이재현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새로 만들어서, 그러면 서귀농고가 가게 된다면 여기와서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림고등학교가 생기니까, 만일에 제주공고가 생긴다면 그러면 공동실습은 한림에 가서 한림고등학교와 같이 하는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학교에서 실습하는 문제는 한군데 묶어가지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주시에서 하게 되면 교통비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는 공동실습소 입소관계는 파견 나온 학교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서귀포 농고에서 제주농고에 와서 공동실습소 입소는 2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학교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거기에서 직접 제주농고로 학생과 같이 실습하게 됩니다. 공고도 마찬가지 체계로 됩니다.

이 조례 제정이 되므로서 이후에 개설되는 문제는, 여기 보면은 인적구성이라든지 교사의 전문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공동실습이 어렵긴 어려운 것 같은데, 공업계 고등학교는 서귀농고에서 이쪽으로 올 수 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고도 공동실습소에 가서 훈련받는 것은 기계과에 한합니다. 다른 과는 안합니다. 기계과에 한해서 공동실습소에 가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면 수료증도 주고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있는 서귀농고에 공동실습소가 되더라도 교장선생님이 겸직을 해 왔습니다마는 조례가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수료증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한림공고에 공동실습소는 '95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예산편성은 안되 있는 겁니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편성되어 있죠?

한림 공고는 시설비 10억원 운영비 2,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 지원사업으로 10억원이 나왔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 동의합니다.

질의 토론 종결하는데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좋은 의견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재청입니다.

재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실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 오늘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도 안건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여기에서 출발해서 현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앞에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시고 혹시 작성 된 내용이 잘못됐거나 누락된 것이 있거나 첨가할 것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보시고 나중에 전문위원실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논의할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