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충실한 질문과 답변은 물론 각별한 관심으로 경청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안건 1.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 03분

민자당 소속 명주군 출신 염돈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룡 도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3대 강원도의회 임기 중 마지막 정기회인 오늘 지난 3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정리하는 마음과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93년 11월 국제화 선언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제화를 준비한다고 그러더니 1년여가 지난 오늘은 세계화를 주창하기에 이르렀고 세계화를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추진기구를 구상하고 있으므로서 기구만 늘어나는 전시행정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엇이 국제화이고 어디까지가 세계화인지는 접어두고라도 내년부터 시작되는 WTO 체제에 따라 앞으로 전개될 무한경쟁시대에 대처할 핵심과제는 경쟁력 강화라 할 수 있고 전면개방과 무한경쟁시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존전략은 비효율적이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정보조직 기능 등을 대폭 개편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정부조직을 혁명적으로 축소 개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는 소위 세금도둑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한 구속자가 수도 없이 많아지고 있으니 연말을 앞둔 지방정가에서는 지방세액 미징수액만 늘어날 것 같다는 이야기들이기도 합니다. 도농통합 지역에서는 수천 수만 명의 공직자가 새로이 보임 될 자기자리 찾기에 여념이 없고 내년에 치루어질 지방 4대선거의 입지자들은 또 수천 수만 명에 달하는데 모두가 자기 입지를 세우기 위한 일에만 열중하고 있으니 중앙이고 지방이고 할 것 없이 무한경쟁시대의 생존전략을 위해 이렇게들 흐트러진 움직임으로 대처하여도 되는 것인지 그야말로 총체적 위기가 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공직사회 전체의 흩어진 분위기 속에서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공직사회의 분위기 쇄신과 각종 사건 사고예방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고 이후 우리 도에서도 부실 다리와 유도선 운항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우고 실천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 2개월이 지난 지금 중요한 것은 벌써 우리의 기억에서 이러한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고가 나면 공직사회에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원인규명을 하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세우겠다고 하고 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의 각오를 맹세하는 각종 구호를 써 붙이기도 하고 각종 결의대회, 다짐대회를 하기도 합니다. 또 관련기업에서는 기껏해야 몇 개월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벌금을 물거나 관련자 몇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하게되면 그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두려움이 있어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공직사회의 이러한 책임의식 결여나 무사안일 전시행정적 행정관행을 쇄신하고 행정능률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은 무엇이며 사회전반에 걸친 각종 사건 사고 발생요인에 대한 확인 점검결과와 그 대책은 무엇이며 특히 도내 각종 다리에 대한 보수 개축 등에 따른 예산 확보내용과 시행시기는 언제까지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의 중요성과 환경보전을 위한 문제입니다. 세계화를 지향하고 21세기를 목전에 둔 우리에게 자연환경 보전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어야 하는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우리 국민 모두는 남산의 복원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남산중턱에 자리했던 외인주택의 거대한 콘크리트 폭파 철거 장면을 TV로 보면서 탄성과 함께 자연회복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82%가 산으로 채워진 산림 도 이기도 합니다. 우리 도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중요한 정책의 하나는 산림자원의 보존 관리 및 그로 인한 소득원 개발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보존할 때 그 가치를 배가할 수 있고 한번 훼손되었을 경우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여도 원상복구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깊은 산에 울창한 숲은 맑은 물과 맑은 공기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산림도를 자처하고 산자수명함을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가꾸고 보전하여 우리 후손에게 값진 자연환경을 그대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 도의 산림을 가꾸고 보존하는데 더 많은 투자를 해야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중소기업육성 지원문제는 도정질문이나 예산심의 때마다 수도 없이 지적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그 성과 역시 기대 이하이기에 다시 한 번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93년 4월 우리 도에 의해 발표된 도내중소기업과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대책 중 내 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은 참으로 유익하다고 생각하였고 이번만은 소리만 높이는 운동이 되지 않고 참된 결실을 맺는 운동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또 '94년 초 도비 600여만원을 들여 만든 강원상품정보라는 책자의 발행 등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게는 제품판매의 큰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공공사업 발주에도 도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노력은 보이지 않았고 강원상품 정보지의 이용도는 전무한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지난해 행정쇄신 과제로 채택하고 추진 한도 내 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행정기관과 정부투자기관이 우선 구매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또한 자금지원 기술지원 내용 등도 전년도와 비교하여 업체별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 읍면소재지의 상수도 확충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도내의 읍면지역의 상수도 시설은 대부분 70년대 초 새마을 사업으로 건설한 간이급수 시설에 의존하고 있는데 우리 농촌의 낙후된 급수시설을 이대로 계속 유지해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진국형의 상수도 시설은 과감히 개선하여 위생적이고 근대화된 상수도 시설로 개선 확충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의 장기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로운 어민소득원을 위한 투자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UR대응사업의 일환으로 양식사업에 투자해 온 가리비 양식은 이제 성공을 거두어 어민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해안 북부지역 해안특성상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털게양식이 가능한 것으로 본 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어민소득 증대는 물론 우리 도의 양식사업의 종류의 다변화 차원에서 털게양식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제안코자 합니다. 적극적인 검토와 시행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수 차례에 걸친 촉구와 질의에도 확실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지역현안 문제 몇 가지를 시간관계상 요약하여 질문하오니 확실한 해결방안을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고 그 질문내용은 유인물과 같이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군통합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와 도의 구체적 지원계획과 그 투자되는 예산별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경포도립공원의 개발계획 중 지금까지 각종규제에만 묶어 놓은 채 방치하고 있는 사천지구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경포호의 오염으로 인한 두 차례의 물고기 떼죽음과 관련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번국도 확포장 공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강릉~주문진간 7번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구간 중 연곡교의 부실공사에 따른 공사중단은 언제까지 완공할 것이며 또 구연곡교에 대한 보수공사와 계속사용 여부에 관한 것도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7번국도와 6번국도의 직각 연결도로의 개설로 설계변경이나 보완 가능여부를 밝혀 주시고 최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는 합니다만 7번국도 주문진 입구에 위치한 군경합동 검문소의 이전용의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 갑니다. 명주군 왕산면 대기 4리와 평창군 도암면 수하리에 이르는 약 3,5㎞의 도로포장 문제입니다. 이는 이용주민은 명주군민이고 도로관할은 평창군으로 되어 있어 고랭지 농산물이 본격 생산되기 시작한 20여 년간 비포장 도로로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점점 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므로 도차원에서 적극 검토하여 해결하지 않으면 지방재정의 열악한 형편으로는 영원히 방치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지사님의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요청하면서 이상 도정질문은 마치겠습니다. (회의록 게재 요구부분) 첫째, 시군통합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입니까? 도내에는 춘천, 원주, 강릉, 삼척 등 4개 지역이 '9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통합시로 발족하게 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당초 정부의 노동 통합계획에 공감하고 그 후 적법한 모든 절차를 거쳐 통합시로 출발하는 지역주민들은 여러 가지로 정부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지역개발은 가속화되고 특히 도농 통합 지역의 농촌지역에는 획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와 도의 구체적 지원계획과 그 투자되는 예산별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포도립공원의 개발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국립공원 중 어떤 지역에서는 도립공원으로 이관 지정하여 줄 것을 건의한 일이 있습니다. 이는 개발계획이나 투자를 요청하면 국립공원이니까 도에서는 계획이나 투자 등을 어쩔 수 없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강릉경포지구는 '82년 6월 도립 공원으로 지정되어 12년이 지났으면 획기적인 개발계획이나 시설투자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개발계획이나 시설투자도 미미한 실정입니다. 특히 경포도립공원 중 사천지역은 경포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배후 자연보존 역할만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전면적인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시도하였으나 도 공원심의회에서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획수립이 백지화되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경포도립공원 지구 중 지금 까지 각종 규제에만 묶어 놓은 채 방치하고 있는 사천지구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은 무엇이며 또 경포도립공원의 핵이라 할 수 있는 경포호의 오염으로 인한 두 차례의 물고기 떼죽음의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7번국도 확포장 공사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강릉～주문진간 7번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구간 중 연곡교의 부실공사에 따른 공사중단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며 어떻게 언제까지 완공할 것인지요? 7번 국도에서 제외된 구연곡교(일명 백일교)에 대한 지역주민의 여망은 보수 공사 후 일부 중량급 차량은 통제하더라도 계속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수차에 걸쳐 진정․건의 등으로 지역특성상 존립해야 할 당위성을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대책이 없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7번국도에서 진고개로 통하는 6호선 국도 접속부분의 연결도로는 주문진으로 통하는 인터체인지를 돌아서 다시 연곡면 소재지로 진입토록 설계되어 있는데 7번국도와 6번국도의 직각 연결도로의 개설로 설계변경이나 보완 가능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번국도 주문진 입구에 위치한 군경합동검문소는 피서 휴가철과 명절 등 교통량 증가 시마다 이 지역 교통이 거의 마비된 일도 있습니다. 동 검문소의 명주군과 양양군의 경계지점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습니까? 넷째, 양 군(두개군)에 걸친 지역사업의 해결에 관한 질문입니다. 명주군 왕산면 대기 4리 주민들은 200㏊의 농경지에서 연간 감자채종포 등 고랭지 감자 3,500여톤과 고랭지채소 6,500톤 등 연간 1만여톤(4. 5톤 복사 2, 200여 대분)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나 농산물 출하를 위한 도로는 평창군 도암면 수하리에 이르는 약 3.5㎞인데 이용주민은 명주군민이고 도로관할은 평창군으로 되어 있어 고랭지 농산물이 본격 생산되기 시작한 20여 년간 높은 경사(평균 약15도 이상)와 비포장도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자치제가 시행된 후 더욱 심화되는 경우이므로 도차원에서 적극 검토하여 해결하지 않으면 지방재정의 열악한 형편으로는 영원히 방치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해결책을 건의하오니 지사님의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개혁의 원년을 맞아 초대 민선교육감으로 취임하신 후 강원교육의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필요성을 인식 2000년대를 향한 강원교육의 발전적 비전을 제시하여 주시고 교육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강원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하시고 착실히 실천해 가고 있음은 강원교육의 장래를 위해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본 의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 사회 각처에서는 인명경시의 각종 범죄가 난무하고 극도의 이기주의와 물질만능 중심의 사고가 팽배해 있는 등 사회의 가치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이 때에 인간성 회복의 길은 오직 교육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께서는 인성평가제의 도입시행을 하시겠다고 하시니 그 교육내용과 평가의 방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어 교육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정부의 세계화 ,시책에 발맞추어 우리 강원교육도 일대 개혁의 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세계화 교육의 첫째는 외국어 교육의 획기적인 개선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교육은 중고대학교 등 10여 년간 영어교육을 했음에도 외국인과 만나면 말도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국제화 세계화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우선 언어가 소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 교사를 초빙하여 구체적인 언어학습부터 하는 것이 외국어 교육의 첩경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그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의 세계화를 위하여 교사의 국제화 세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 주변에 계시는 원로교육자 여러분들은 원리원칙을 잘 지키시는 보수적인 기질로 이해되기 쉬운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국제화 세계화를 위하여 고정관념을 과감히 탈피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방식을 도입하여 21세기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이때 유독 교육계만은 수십 년 전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정부의 세계화 방안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과감한 세대교체와 교사 해외 언어연수 확대 등으로 교사의 국제화를 과감히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교육감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식학교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국민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식이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학교운영자가 학교급식비를 유용한 사실이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실로 개탄스러운 일로서 학교급식 운영에 보다 철저한 감독과 지도가 요망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학교급식은 벽지형, 농촌형, 도시형 등으로 분류되고 급식학교의 확대방안으로 도시형에서는 학교후원회를 조직하여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학부모에게 부담을 줄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학교급식 운영의 확대방안으로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효율적인 급식학교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계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도의 산업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새로운 기술혁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 학교교육에 있어서도 기초과학 교육은 물론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실업교육은 국가발전의 근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실업계 고등학교의 운영이 낙후성은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공업계열학과의 실습기자재는 빈약한 실정에 있어 실습교육을 마친 학생이 사회에 바로 적응할 수 없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실업계고등학교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공업계학과의 실습기자재를 획기적으로 지원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학교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이후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는 새로운 조명이 요구되고 있는바 특히 학생들을 수용하는 학교시설물은 조그만 하자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학교시설물은 사회적인 전체분위기상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도내 학교시설물의 부실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계신지 실태를 파악하고 계시다면 현재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위험대상물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를 계획하고 계신지와 앞으로의 부실시설물 방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염돈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출신 김진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발전에 애쓰시는 이상룡 도지사님과 교육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무한경쟁 속에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속에 개방화, 국제화에 대응하고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발전을 이룩하여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자구책에 대하여 질문과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11월 8일 속초에서 동해를 접하고 있는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4개국 지사정상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강원도가 향후 도래할 동해안 시대의 중심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선점하자는 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제화와 지방화라는 시대정신에 비추어 볼 때 4개국 정상회담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찬사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어저께 동료 의원님들 질의에 지사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한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 정부에서는 남북교역 거점항구로 인천, 부산, 포항 3곳을 지정하겠다는 발표를 하여 도내 항구가 제외됨으로서 도민을 다시 한 번 실망케 하였습니다. 또한 이는 앞으로 동해안 북방교역 전진기지 구축과도 연계되어 있어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강원도내 항구가 북방교역 전진기지로서 확고히 하기 위한 지사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동해안 시대를 대비 강릉을 중심으로 연담도시화 하여 집중 개발하고 육성할 전략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전국 7대 개발권의 국토종합개발 계획구상을 발표하였는데 강원도가 개발계획에서 제외되어 도민간의 무대접 정서가 팽배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내에는 거점도시가 없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국토의 균형개발 측면이나 위치적 측면에서 하나의 개발권역으로서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항상 강원도는 이러한 광역권 계획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향후 동해안 시대에 대비하고 국토균형 발전과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인접한 춘천권 보다는 배후지가 넓은 동해안 지역을 속초, 강릉, 동해, 삼척축을 연담 도시화 시켜 집중개발하고 강릉을 중추관리 기능의 대도시로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동해출장소 기능강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의 지방행정은 관료적이고 권위주의적이였던 구습을 탈피하야 주민편의 위주로 이루어져야 하며 행정도 하나의 공공 서비스업으로 이제는 행정이 주민을 기다리지 말고 찾아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동권의 80만 도민들은 민원업무를 하루에 보고 오지 못할 정도로 원거리에 위치한 춘천까지 주민이 직접 가서 업무를 보아야 하는 불편으로 인적 경제적 손실이 크며 이는 영동지역 주민들의 강원도 분도 주장과 영동 영서 지역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영동지역의 행정서비스 개선은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닐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동해출장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영동권 주민 춘천까지 가지 않고 도청 업무를 대부분 볼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의 북부청 같은 명칭개칭과 함께 소장의 직급을 부지사급으로 상향조정하여 실질적 책임과 권한을 행사토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강릉의 첨단과학 산업단지의 개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강원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정책 개발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만으로는 미흡하여 제조업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실정에 맞는 특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원도는 경박 소량으로 수송비중이 크지 않은 첨단산업 유치가 필요하며 그런 의미에서 현재 지정된 강릉과학산업단지의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강릉과학산업단지에는 강릉시가 자체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재원조달이나 첨단산업체 유치 등 여러측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를 광주와 같이 국가공단으로 하여 정부가 개발하든지 이것이 어려우면 전주 등과 같이 직접 공영개발 사업으로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검토가 있었는지 만일 없었다면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평창강 제천취수장 관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곡취수장 설치공사는 그 동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 제천의 충주댐 상류의 청풍호에는 충분히 자급자족할 수자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충북의 예산절감과 청풍지역의 관광개발을 목적으로 평창강에서 취수를 계획하고 있는 바 이는 충북에서 강원도민 전체를 경시한 처사라 생각하는데 도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지사님으로서의 의견과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취수장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으며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시 대관령구간 터널 직선화에 대하여는 어저께 김명기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특히 올해에는 11월 중순에도 30㎝의 눈으로 이틀간 사상 최악의 교통난을 야기해 대관령을 넘는데 무려 15시간씩이나 소요되었으며 영동지역 주민들의 경제활동 전반이 마비된 적이 있습니다. 이 때의 모일간지의 신문 톱기사 제목이 " 언제 대관령 넘나"라는 말로 표현된 것만 보아도 대관령 구간의 터널 직선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도 지난 ‘93년 제49회 정기회 때 발의한 건의안으로 동료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건설부, 경제기획원 등에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다시금 강릉시 명주군 의회 및 상공회의소 등 지역민들도 대관령 구간 터널화 요청이 지역에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건설부 차관으로 재직시 대관령 구간을 반드시 터널로 하여야 된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는 국가 백년지대계의 산업동맥이며 영동고속도로는 동해안시대 산업동맥으로 대관령 구간의 기존노선 확장으로는 콘테이너가 넘어 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동지역은 영원한 육지의 고도로 남을 것입니다. 지사님께서 적접 이 문제를 경제기획원 장관이나 도로공사 사장, 건설부 장관을 직접 만나 설득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주문진 해양수련 마을에 어촌사 자료관 건립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95년 9월 착공, 96년말 완공예정으로 주문진 향호리에 청소년해양 수련 마을을 대지 9,500평에 연건평 800평,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을 지어 조성할 예정인데 이곳에는 생활관, 강의실 강당, 옥외수영장, 야영지, 자연체험장 등의 시설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도내 청소년들에게 동해안의 어류와 어촌민속, 어구 등을 전시함으로서 교육적 차원의 성과도 낼 수 있게 주문진 해양수련 마을에 어촌사 자료관을 함께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도내 거리명 제정과 마을의 옛이름 찾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내에는 여러지역에 향토색겉은 지명유래가 전하여 집니다. 더욱이 이러한 지명에는 향토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리명을 제정하여 문화와 역사인식을 높일 수 있으며 자라나는 세대에게 지역의 긍지를 느끼게 해 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 현재 마을 이름이 일본식 한자로 된 것이 많으므로 이를 고유한 우리 이름을 되찾게 해주는 일도 강원도의 문화를 자랑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마을명을 개칭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흡번째, 도내 종합관광 안내설치 및 정보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강원도의 관광객 유치의 문제점의 하나로 관광흥보의 문제점을 들 수 있는데 외국어가 가능한 통역 안내원이 상주하는 관광 안내소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이미 개발이 완료된 열린마당 강원관광과 강릉 용평지역의 관광정보 시스템 활용을 위해 영동고속도로의 주요 휴게소 및 춘천, 원주, 강릉의 터미널과 주요관광지 진입로에 관광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컴퓨터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와 강원도 관광지의 관광전산망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로 지역향토기업의 육성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도내 관광레저 사업에 참여한 15개 업체중 2개 업체만 현재 도내회사이고 나머지 13개 회사는 서울에 본사를 둔 업체입니다. 지난번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 서울에 본사를 둔 도내업체의 수입금의 80～90%가 다시 역외 송금된다는데 이렇게 된다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도 없이 우리 강원도는 땅만 제공하고 쓰레기나 환경오염 처리나 하는 그러한 실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자본이 참여하는 향토기업 설립이나 민관이 참여하는 3섹타 사업 등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하는데 도정의 시책으로 지역민과 지역자본이 참여하는 향토기업을 육성할 계획은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강원개발연구원 육성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개원한 강원개발연구원은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온 도민의 기대가 한껏 부풀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래 강원도 발전의 씽크탱크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려면 현재 조성된 시도 출연금 65억원과 얼마 전에 강원은행과 농협에서 5억 6억씩 또 현재 연구원 12명으로는 충분한 연구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의 끝으로 원고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지역 경포지구 위락시설 민간자본 투자유치에 관하여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향토지구는 ‘82년 도립공원 지정으로 도에서는 사실 거의 예산 든 것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주차장 확보비로 10여년만에 '82년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11년만에 우리 함지사님께서 7억원인가 아마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민간투자도 전혀 투자가 없으므로 해서 관광기반 시설이 취약하며 관광객들의 볼거리, 즐길거리의 보급화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여 오던 중 경포지구 관광진흥과 지역개발을 위해 사업실적이 건실한 두산그룹을 선정 개발토록 지역주민들의 추진에 의해서 강릉시에 요청하여 총부지 34만평에 2,000억원을 투자해서 골프장, 콘도 유휴시설, 휴양시설 설치를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설치시에도 인근 자연경관의 최대보전과 주변환경을 최대한 살려 조화 있게 최신시설로 설치하여 이렇게 되면은 지역에 연간 40억원내지 50억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증대효과와 많은 지역민의 고용효과 연 10만명의 관광객의 체류가 예상되며 지역경제에 100억원 이상의 소득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지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지방화 시대를 맞아 공무원의 자세도 세일즈맨 정신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흑시나 공직자들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자세로 변하여 추진일정이 부진한 진척을 보이지 않을까 우려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처럼 저희 경포지구는 정말 좋은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쳐가는 곳으로 머물지 못하는 곳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이 사업은 통합 강릉시의 미래에 중요한 사업이며 우리 전체 강릉지역 주민들의 지역숙원 사업입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조속히 계획대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적극 개입하셔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번째,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중고교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이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의 대상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형식적인 규정일 뿐 어느 누구도 재량권이 없는 타율학습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과 또한 보충수업의 본질적 기능이 부진 또는 취약과목에 대한 보충이 그 목적인 바 방학 중 교사들의 각종 연수로 본래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단지 보충수업을 위한 교과의 편성 및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들은 학생대로 방학에 희생되고 교사는 휴식 없는 노동으로 능률저하를 고려할 때 방학의 본래기능과 배치된 보충수업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귀감인물의 교육관 건립 운영에 관하여 질문토록하겠습니다.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단죄하기에 앞서 왜 우리가 목숨을 던져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반성해야 된다 이것은 지난 10월 19일 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의 우두머리격인 김기환이 첫 공판에서 주장한 말입니다. 지존파의 범인들은 국졸 또는 중학교 중퇴자들입니다. 이들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성격형성에 매우 중요한 시기를 제도교육인 학교에서 보냈으므로 지존파의 생성에 학교 교육도 막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의 지존파 사건이나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가 지난날 인성교육을 너무 소흘히 해왔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미국의 뉴프론티어 정신이나 청교도 정신이 오늘의 미국을 만들어 냈고 일본의 장인정신 등이 오늘의 일본 경제를 이룩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신적 지표를 묻는다면 뚜렷이 제시할 것이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고장에서 배출한 훌륭한 인물에 대하여 후세들의 정신교육에 귀감으로 삼게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이제 우리도 후손들에게 물려줄 정신적 지표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그 정신적 지표는 민족적 진취적이며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구체적 모델 제시로는 우리 강원도가 낳은 위대한 인물 이율곡 선생과 신사임당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율곡선생은 조선조의 학자이면서 실질적인 면에 중점을 두고 개혁을 지향한 대표적인 인물이고 신사임당은 자기 본분을 지키며 자아실현에 힘쓴 바람직한 여성상을 구현 현재적 이미지에도 부합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본의원은 두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율곡선생과 신사임당의 가르침을 요약 정리하여 그 정신적 핵심을 몇 가지로 압축한 다음 이를 강원도 인성교육의 지표로 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율곡 교육원을 건립하고 기존 신사임당 교육원은 확대 개편해서 모든 강원도 학생들의 필수적인 수련 코스로 삼는 것입니다. 그 예로 국민학교는 4학년때 1주일, 중학교는 2학년때 1주일, 고등학교는 1학년때 1주일간 정신교육에 치중토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효과가 당장 나타나리라고는 생각지 않으며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하는데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몇 가지 질문과 몇 가지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는 향토발전을 위한 본의원의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이해하시고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삼척군 출신 황금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상하리만큼 질문의원 네분 모두가 환동해권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질문내용도 비슷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듣고자 하는 답변내용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제한시간 관계로 서론은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본의원이 마지막의 질문의원인 까닭에 다소 1, 2분이 경과되더라도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동지애를 발휘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강원도 인구유입 정책방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200만 도민하면 우리 모두의 귀에 와 닿는 어구이며 1960년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쓰여져 오고 있는 강원도 인구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강원도의 인구추이는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1974년도에 186만명에서 10년 후인 1984년도에는 182만명이었고 1989년도까지만 하여도 170만명선을 유지함으로서 그래도 200만 도민이라고 부르는데에는 하등의 어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서면서 도내 인구는 급격히 줄기 시작하여 '94년 9월 현재 인구는 겨우 153만명으로서 200만 도민이라는 구호를 사용하기가 부끄러운데 153을 사사오입 해보아도 200이라는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허례허식된 구를 사용할 것입니까? 물론 그간의 산업화에 따른 농어촌 인구 감소와 더불어 석탄산업 합리와 폐광으로 탄광지역 인구의 격감이 도내 인구감소의 주요인이었다고 하겠습니다만 그야말로 우리 강원도세는 약쇠화 일로에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간에 들어 전임 함종한 지사는 희망의 터전 다시 찾는 강원도라는 도정 구호아래 시책을 폈고 특히 이상룡지사께서는 농어촌 잘살기 운동을 일찍이 제창 추진하였고 도민 하나되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도민의 낙후 소외의식 해소와 정착의욕 고취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금의 인구유동 환경 또한 대도시 인구의 지방 역류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이농현상도 한계에 이르러 농촌을 다시 선호하는 분기점에 와 있다고 분석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를 일컬어 미래의 땅이니 머물고픈 강원도니 터잡고 살만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도가 산림과 수자원, 지하자원 등 무한정의 부존자원을 가지고 있고 도내 전역의 관광개발권을 비롯하여 통일에 대비한 민통선지역 개발권, 탄광 합리화에 따른 폐광지역의 광활한 대체산업권과 환동해권 거점지역으로서 지역 발전여건이 활짝 열린 살기가 넉넉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강원도 개발의 활로를 찾아서 정주여건을 만들어가야 도민 수도 늘도 도세도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도내인구의 타도 유출을 막고 명실공히 200만 도민이라는 대명사를 사용해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는 실질적이고도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는 획기적인 강원도 인구 유입정책 방안을 제시해 주실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동해안 2종어항과 소규모어항 개발에 따른 추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동은 북으로는 고성군에서부터 남으로는 삼척군에 이르기까지 8개 시군에 도지사가 관리청인 2종어항이 16개소가 있고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소규모 어항도 30개소가 있습니다. 동해안에는 동력선과 무동력선이 무려 4,400여척이 어려운 생계를 위해 조업을 하고 있으며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만도 4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어항개발에 따른 방파제의 투자실적을 살펴보면 총체 사업계획물량이 1만 940m로서 '94년도까지 투자실적이 4,053:이며 이는 전체 계획물량의 37%에 불과하므로 잔여물량은 아직도 63%인 6,887m가 미시공 상태로 태풍을 맞이할 때마다 정박할 항구에 방파제 시설이 없어 타 항구로 대피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후 50년이 흘러간 지금까지도 총투자 실적이 37%에 불과함을 볼 때 어민들의 낙후된 생활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실정인데도 농어민 기반 조성을 위한 소득증대 사업에 역점을 두었다고 말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동해안 어민들은 낙후된 소외의식에 사로잡혀 울부짖는 함성과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바다에서 조업을 하고 귀향하면 정박할 안전시설을 갖춘 항포구가 있어야 해상기상 악화시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입니다. 이상룡 지사께서는 일찍이 농어촌 잘살기 운동을 제창 전개하였으므로 어촌 정주권 조성을 위한 방파제 시설에도 지사께서 제창한 정책의 일환이기에 지대한 관심과 역점을 가지시고 추진하였으리라 믿어왔는데 '95 편성예산에 연차적으로 투자해오던 도비마저도 삭감해 버려 지사께서 부르짖던 농어촌 잘살기 운동과 경제정책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91년도, '92년도, '93년도 23억 2,000만원을 두자했고 '94년도인 금년에 도 2종어항 방파제에 도비 16억 2,000만원이 투자되어 연차 계속사업으로 투자되어 왔으나 하필이면 '95도비가 전액 삭감됨에 따라 계속사업마저도 중단하게 됨으로 어민들의 원성은 날로 고조되어 결국은 정부시책마저 불신하게 만든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역대의 지사들이 무관심과 구호에만 그쳐왔던 동해안 어민들의 한 맺힌 숙원에 귀를 기울일 도정책의 부재로 인하여 불이익만 받아왔던 동해안 8개 시군민들의 자존심이 오늘날 분노를 요구하는 결과를 낳게 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므로 이상룡 지사님의 '95역점사업으로 어항개발이 계속될 수 있다면 그들은 환호와 더불어 감격을 안고 지사님을 존경할 것이며 또한 지사님이 펼치는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상룡 지사님의 확고한 철학이 담긴 의지를 표명하는 이 순간을 동해안 어민들은 숨죽여가며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6개 2종어항중 1종항으로 승격 시킬 여건이 되는 어항은 승격시키고 소규모 어항도 2종항으로 승격시켜서 어항개발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지 알고자 하며 끝으로 동해출장소 기구 보강문제는 시간 관계로 서면으로 답변하고 그 중 수산시설과 신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7년 4월 22일 동해 수산 사무소에서 강원도 동해출장소로 확대 개편한 이래 27년간에 걸쳐 급변하는 사회의 환경과 급증하는 행쟁수요로 수산시설 관리는 동해출장소 시설 당시의 시설계에 토목직 6급 1명만으로 전담해 오다가 8년전 토목직 7급 1명이 증원됨으로서 2명으로 2종어항 16개소와 소규모 어항 30개소, 인공어초시설, 종묘배양장 시설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후 '95년이후 추진해야할 2종어항과 소규모 어항, 인공어초, 종묘배양장 시설 등 4개분야에 총 1,760억원이 소요되는 막중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는 불가피하게 수산시설과를 신설하여 해양공학전문 업무를 감당할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자치 단체 부단체장 임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날 공공시설의 보수와 유지관리의 일선책임자로서 다년간 건설행정에 몸담아 왔던 본의원으로서는 침묵만으로 좌시할 수 없는 충정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3일 전국민을 침통하게 하였던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시설물 유지관리 책임한계에 대하여 검경합동수사 본부의 수사방향을 지켜보면서 우선 성수대교 붕괴원인을 살펴보면 공공시설물의 보수 및 유지관리에 대한 일선기관장의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하며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못한데에서 비롯된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일선기관장들은 전시 위주의 건설 행정을 일삼고 시설물의 보수유지 및 안전관리 등에는 등한시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재임기간 동안 자기 업적을 드러내 보이려고 붕괴일로에 있는 교량보수는 외면하고 전시업적용으로 건설행정을 펴왔던 명예심이 오늘날 성수대교 붕괴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 개의 교량신설 보다도 붕괴일로에 있는 교량유지 보수에 예산을 우선 투자해야 한다는 일선 기관장들의 사고의 전환이 없이는 제2, 제3의 성수대교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원인 등으로 인력의 적재적소 기용이 요청되며 행정수요가 주민의 욕구변화에 따라 인력의 배치와 기용도 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의 기초자치단체 행정수요는 도시계획, 상하수도, 건축, 도로, 치수, 교통 주차장, 하수처리, 쓰레기 문제, 수질 및 환경오염 등 날로 심각해져서 주민의 욕구 또한 이 방면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행정의 여건변화와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는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을 시범적으로라도 기술직으로 임명하여 산적한 행정수요를 수렴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구상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경기도 도시국장이 광명 부시장으로, 전북도로사업소장이 장수 부군수로, 전남농지과장이 광양 부시장으로 경북 치수과장이 구미 부시장으로, 충남은 서산 부시장으로 현재 상당수의 기술직이 시군 부단체장으로 임명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운영의 운영이 가능한가? 서론은 생략하고 이 글은 시간관계로 일부 내용은 생략함으로 원안에 의한 기록은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 게재 요구부분) 영양의 공급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며 특히 학령기의 어린이는 왕성한 발육을 계속하면서 심신의 발달이 전점에 도달하는 시기라는 중요성에 비추어 성장기 아동들에게 필요한 영양을 공급함으로서 심신의 건전한 발달과 식생활 습관의 올바른 자세와 협동과 질서, 공동체 의식 등 민주시민으로서 자질과 덕성을 함양하고 국민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 7월 학교 급식 후원회를 조직 운영하도록 관리지침이 시달되었는데 첫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급식학교 후원회 조직원칙과 그 기능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두번째, 조리종사원 배정이 필요인원에 태부족이라고 알고 있는데 충원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500명의 급식아동을 가진 학교라고 가정할 때 1년간 급식비와 인건비, 운영비, 그리고 시설설비 보수비 등 그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네번째로 강원도와 같은 영세지역에서 그 취지에 찬동 급식후원회 조직에 참여를 희망하는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앞에서 설명한 그 많은 예산이 수익자에게 일률적 부과가 금지됨에 따라 학교급식 후원회 회원의 기부금만으로 충당이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고 가능하지 않다면 급식학교 운영지침을 어떻게 하달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내용에 순서대로 답변해주세요. 두번째, 교육 일반연수 관리가 합리적인가? 교육공무원 승진 임용에 있어서 인사 행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제정, 경력 및 근무성적, 연수성적을 평정하고 교육공무원 법 제10조 1, 2항의 임용원칙에 적법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교육공무원의 연수에 관한 규정 중 제6조 3항에 과정별 연수내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부령으로 정한 일반연수의 교육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만 합니다. 두번째, 60시간이상 일반연수를 관장하는 연수기관은 어디 어디인지 알려 주시고 세번째로 연수기관별 연수내용이 교육공무원 연수에 관한 교육규정 중 제6조 3항의 과정별 연수내용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네번째, 청소년 단체에서 60시간짜리 연수를 실시하고 후한 점수주기 경쟁이나 하듯 연수를 하고 있으므로 잘 들으세요.

자꾸 다른 얘기하시지 말고 얼른 마무리 하세요. 시간이 지났어요.

승진임용시 연수성적이 평정됨으로 이런 단체에서 교육받기를 선호하는 실정이며 교육공무원 연수에서 행하는 교육은 공부하지 않고는 좋은 점수를 얻기가 어려움으로 회피하는 실정인데 그 연수내용이 교육본질적 가치 추구면에서 얼마나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미흡하다면 개선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황의원님, 마감하시라고요.

이 질문에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관계 제 규정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강원도 교육청 인사관리 지침과 '94년도에 시행한 인사관행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3장 승진 임용, 제8조 교장, 교감승진자의 배치, 승진 임용자는 1, 2지구에 배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입희망자가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교감자격증을 소지한 승진대기자가 전문직으로 발탁이 되어 교육행정을 맡아 오다가 전직하여 일선학교로 발령되었을 시는 전직으로만 해석하고 신규임용의 대상에서는 제외되는지 그 범위를 밝혀 주시고 신규임용의 대상에도 적용이 된다면 제8조의 1, 2지구에는 배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제대로 지켰는지 만약 지키지 못했다면 전입희망자가 없어서 인지를 밝혀 주시고 제10조 전보의 원칙입니다. 1. 교장 및 교육전문직의 전보는 교육장의 내신을 참작하여 직무수행능력, 근무실적, 근무기간 및 근무지 실정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른 마감하세요, 황의원. 너무 초과되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얼른 마무리하시라니까.

마지막 질문이에요. .

뭐, 밤낮 마지막이요.

그러면 이것 속기록에 넣고.

나중에 속기록에 하고 그만 마감하시고.

두번째, 교감 교사의 전보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별로 전보순위 명부에 등재된 순서에 따라 전보한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 10조에 의하면. . . . .

마감 하시라니까요. 발언 중지 하겠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밤낮 마지막이 아니예요. 양해가 되지 않아요.

양해를 하고 있잖아요.

양해를 한다고 해서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해도 되나요? 혼자.

양해가 안되었다면 이것 둘째하고 그만 두겠습니다.

자, 그만 들어가세요 마감하시고.

그러면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위 10조에 의하면....

무슨 서론이 그렇게 많아요.

교장 및 교육전문직 전보는 교육장의 내신을 참작하여 직무 수행능력, 근무실적, 근무기간 및 근무지 실정에 따라 전보한다고 하고 교감교사의 전보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군별로 전보 순위 명부에 등재된 순서에 따라 전보하기 위해 별표 1로 규정된 평정기준에 의해 단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장 및 교육전문직 전보에 있어서 평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현행대로 행하는 교장과 전문직의 전보가 최상의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들에게 적용할 전보원칙을 만들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 마감하시라니까요

이것만 남았어요. 마지막 이것,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마지막 서론 빼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장 전보의 제한입니다. 그럼 질문, 제3장 전보,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것이에요.

다른 소리는 하지 말고 얼른 마감하세요.

위의 규정으로 보아서 이것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 들으세요. 2지구에서 2년간 근무한 교장이 1지구로 전입하였을시 5년간을 1지구에서 근무할 수 있어 통산 7년을 근무하나 반면에 1지구 교장은 2지구로 갈 수 없음으로 1지구 5년으로 끝나야 하는데 이는 형평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춘천시와 춘천군을 예로 든다면 춘천시 신남국민학교나 춘천군 만천, 가산, 천전, 상천 등과 같은 학교는 규모나 거리상으로 보아 별차이가 없는데도 행정구역상 1, 2지구로 등급차이 때문에 1지구 5년으로 2지구 전입이 제한되고 있음은 공정성이 결여된다고 생각되는데 1지구에서 만기 전에 2지구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똑같은 통산 7년의 혜택을 줄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제 마감하세요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6분 이상을 초과했어요.

수고하섰습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분이 내일도 계속해서 있습니다만 요점만 들어서 질의해 주시고 서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잡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유의해 주시기를 의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강원도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오늘도 역시 도지사께서 먼저 종합적으로 답변하신 후 담당 실국원장께서 세부적인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상룡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룡 지사입니다. 염돈호 의원님, 김진하 의원님, 김남훈 의원님, 황금천 의원의 도정질문에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돈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두 여덟 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그 중 공직분위기 쇄신과 각종 사건 사고대책, 산림보전과 투자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도내 중소기업 제품구매실적, 통합시에 대한 지원대책 등에 대해서는 관계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의원님께서는 먼저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대책과 각종 사건 사고발생 요인의 사전 점검결과와 그 대책 그리고 도내 교량 보수 개축예산의 그 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각 시도에서 일어난 세무비리 다리붕괴 등 각종 사건사고가 그와 관련된 공무원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공직자들이 맡은 바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극히 일부의 공직자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서 주민에게 걱정을 끼치고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흐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우리 도에서는 33개 기관단체에 대한 정기감사 외에도 공직기강 특별점검 6회를 비롯해서 인허가 민원 특별감사 2회,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사고 대비 등 공직내의 기강확립과 책임행정을 강조하면서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 기동감찰반의 운영과 공직기강 특별점검 등 상시 감사활동을 통하여 공직사회에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행정내부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주요 교량과 노후건물, 가스시설 등 각종 사전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 10월과 11월에 2,755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2,398개소는 안전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357개소는 정비 보수를 해야할 시설로 조사되었습니다. 정비 보수가 필요한 357개소중 36개소는 이미 정비 완료하였거나 보수중에 있으며 321개소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보수 정비가 시급한 교량과 아파트, 공동주택, 노후건물들은 내년에 개축 또는 보수하거나 철거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도내 도로상의 교량 총 1,026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결과는 310개소가 개축 또는 보수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에서 보수가 시급한 230개소의 교량에 대해서는 내년에 36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개축 또는 보수토록 하고 잔여교량 80개소에 대하여도 '96년도에 252억원을 투자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의 공익적 경제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산림도의 특성을 살려 산림을 가꾸고 보전하기 위한 보다 많은 투자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강원도의 산림면적은 137만 7,000㏊로서 전국산림면적의 21%, 강원도 행정구역 총면적의 82%이며 임목 축적량은 총 8, 700만㎥, ㏊당 축적은 평균 63㎥로서 전국평균 44㎥보다 월등하게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임목축적은 '70년대부터 시행한 정부의 치산녹화 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임목은 30년생 미만의 어린나무로서 선진국 수준의 산림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50년 이상은 집중적인 가꾸기 작업을 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작업인부의 수송, 기계화 작업 등을 위한 임도시설과 기술적 작업을 위한 작업단의 조직운영, 솔잎혹파리 등 산림병해충의 방제와 산불의 방지 등 각종 산림시책의 효율적인 연계추진이 뒤따라야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산지자원화 계획기간인 '88년부터 지금까지 산지의 장기수 자원조림 3만 6,000㏊, 가꾸기 육림작업 26만㏊, 임도시설 290km 야계사방 137km, 사방범 70개소 등 자원조성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외에 산림병해충 방제와 산불방지 등 산림보호 관리에 노력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우리 도의 주요자원인 산림을 가꾸고 보전하기 위하여 내년에는 조림 4,0001㏊, 육림 3만 7,000㏊, 임도 154km 등 산림시책을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자원조성 사업의 촉진을 위한 산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림의 경우 묘목의 현물 지원, 식재비와 정리비 등 인건비의 80% 보조, 육림작업의 경우 소요인건비의 60%내지 80%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임도시설은 90%를 보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림의 기능을 수치로 계산할 때 산림전체에서 얻는 수익 중 산주가 얻는 목재 등 경제적 수익은 3%에 불과하고 나머지 97%는 우리 국민 모두가 고르게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산지의 자원화 사업을 꾸준히 시행할 때 50년 후에는 ㏊당 평균 임목축적이 현재의 약 3배인 135㎥로서 우리나라 목재자급율 60%를 이룰 수 있을 것이며 선진국 수준에 손색이 없는 국토의 모습을 이룰 것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인 산림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하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두 11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그 중 지역현안을 위한 대처방안, 환동해권 지사 성장회의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도의 권역별 관광개발방향, 노인복지 증진대책 등에 대해서는 관계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기찬 지역개발과 지역현안의 획기적인 해결을 위해 도지사로서 해결의지와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대처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활기찬 지역개발 그리고 여러 지역현안 해결에 의원님 여러분이 관심을 갖는 것은 그 만큼 우리 지역에 대한 애착과 또한 지역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강원도에서 공직을 시작하여 지역개발과 관련된 여러 직책을 수행하면서 우리 도의 발전문제에 대해 늘 깊이 있게 생각해 왔습니다. 또한 도지사의 직분을 다시 맡으면서도 2000년대 제1강원을 앞당기겠다는 의지와 신념으로 지역개발과 현안해결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욱이 금년에는 도민들의 하나된 힘과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많은 결실을 이루어 냈습니다. 강원대와 관동대 의과대학 설립확정, 설악권의 관광특구지정, 강원도의 중장기 개발 전략 등 조사연구 기능을 수행할 강원개발 연구원의 개원. 그리고 춘천에 경륜장 유치확정, 붕어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등 어려운 지역현안 사항들이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다만 어제의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동고속도로 4차선화라든가 항만확충, 동서고속전철 등 사업들은 국가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나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좀더 빨리 되었으면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요사업들을 앞당기기 위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관계 부처에 건의 또는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환동해권 지사 성장회의의 합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의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을 물으셨고 김남훈 의원님께서도 북방교역 전진기지 구축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어제 이미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질문사항에 초점을 맞추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역별 현안의 면밀한 검토와 폭넓은 정보 교환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안을 찾아야 한다는 당부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지난 회의의 합의사항에 실무책임자 회의를 조속히 개최한다는 점을 명문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 가장 시급한 사항은 빠른 시한 내에 실무책임자 회의를 개최하고 4개 지역 지사 성장회의의 지속적인 발전방안과 공동 협력사업에 관해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내년 3월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상호협의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동해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우리 도의 동해안 지역을 환동해권의 관광무역의 중심지로 키우기 위한 대응방안을 연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대안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 전략을 통해 우리 도가 목표하고 있는 것은 이를 도민들의 염원인 지역발전으로 연계시킴으로서 2000년대의 제1강원을 앞당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 재정적인 대책 등 극복 해야할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모든 도민들의 의지가 이에 대한 확신으로 결집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의원님의 질의 또한 그와 같은 염려의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남훈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 11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그 중에 환동해권 전략에 대한 사항은 앞서 답변드렸고 강원개발연구원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동해출장소 기능강화방안, 강릉 과학산업단지 조성 등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개발연구원과 관련하여 출연금 65억원과 연구인력 12명으로 충분한 연구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또한 향후 운영계획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은 현재 연구직 12명, 관리직 5명 등 총 18명의 인력을 확보하고 행정 및 민간업체에서 출연한 76억원의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우리 지역의 시급한 각종 현안사항과 개발전략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시책을 개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방화와 세계화에 대응한 23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이미 탄광지역 살리기 대책과 4개 통합시 지역의 장기개발계획 등 시급한 지역현안에 대하여는 연구에 착수하는 등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거두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인력과 기금으로 우리 지역의 그 많은 현안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효율적인 대응책을 개발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구심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도에서도 당초 연구원을 설립할 때 연구직 12명으로는 충분한 연구기능 수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으며 연구인력의 충원 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여 연구 역량을 극대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위로는 국내최대의 국책연구 기관인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원장과 기획조정실장을 발탁하였고 밑으로는 실장급의 경우 춘천과 강릉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현직교수 1명씩으로 충원하였으며 책임연구원 등은 모두 박사급으로 구성하는 등 적은 인원으로 최대의 연구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연구인력을 확보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연구인력과 재원으로도 지역의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수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지방화와 관련된 각종 연구수요의 증가, 금리 인하에 따르는 재원부족 등 연구원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연구원 운영결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장기재정수지전망, 도와 시군의 재정사정 등 제반여건을 종합검토하여 연구원이 명실상부한 지역의 싱크탱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앞으로의 연구원의 운영 방향은 우리지역의 현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우리 지역에 맞는 효과적인 발전 전략 개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만 특히 지방화, 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한 지역개발과 관광진흥, UR대응, 환경보전 등 주요현안 사항에 주안을 두어 연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구결과를 도정에 반영하고 시책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금천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두 5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그 중 우리 도의 인구유입정책, 2종어항 시설에 도비가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동해출장소 기구보강 문제,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의 기술직 임용 등에 대하여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인구 현황을 말씀하시면서 인구유입을 위한 우리 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인구추세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인구감소의 주원인은 '89년 이후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추진에 따른 탄광지역 인구의 급감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탄전지역을 제외한 도시 농촌의 인구는 다른 도와 비교할 때 크게 감소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가 경부간 개발축에서 멀어 접근성이 불리했고 지형적인 제약으로 산업도시 발전에 제약이 따르는 등 개발에 있어 지리적 여건이 불리한 면도 있습니다만 우리 도는 관광자원과 천혜의 자연자원, 바다. 호수, 강 등 맑은 물과 공기 그리고 개발잠재력이 가득한 고랭지 등 앞으로 개발에 있어 좋은 여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이러한 지역 여건을 활용하여 전도역의 관광화, 전산업의 저공해화, 교통망의 초고속화, 국제화 시책의 추진, 보존과 개발의 조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역개발과 주민소득 증대시책을 촉진하면서 향토인재 양성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개발방향에 따라서 온 도민이 힘을 한데 모아 나간다면 우리 도의 인구도 점차 늘 것이고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00년대 제1강원을 반드시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의원님께서는 내년도 어촌정주권 개발을 위한 2종어항과 소규모 어항 시설비로 도비를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 어촌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저 역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내용을 소상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촌 어업분야의 투자는 ‘92년도에는 53억 8,900만원, ’93년도에는 68억 600만원, ‘94년도 금년에는 121억 1,700만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85억 3,700만원이 증가된 202억 5,400만원을 투자하게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내년 2종어항 시설비의 재원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재원보다는 투자규모에 초점을 맞추어 많은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종어항 시설에 투자되는 사업비를 보면 지난 ‘93년에 8억 6,600만원, 금년에는 14억 3,8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는 그 동안 2종어항 개발에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누차 강조하여 얻은 결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농특세재원 18억 5,000만원과 증액교부금 18억 5,000만원 등 모두 3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는 '94년 예산과 비교해 볼 때 2종어항 사업비에만 무려 160%에 해당하는 22억 6,2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또한 소규모 어항 개발사업비에도 '94년도 수준인 10억원이 순도비로 투자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어촌개발사업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룡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래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래입니다. 김진하 의원님, 김남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하 의원님께서 최근 세무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행정전산망 운영이 허술한 곳은 없는지와 전산망 확충사업의 추진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행정 전산화 중장기 계획에 의거 저희 도에서는 '93년부터 내무부 시범지역인 홍천군을 비롯하여 춘천, 동해, 태백 등 4개 시군에 주전산기의 도입을 완료하여 재산세 업무 등 지방세 업무를 처리해 오고 있으며 현재는 원주, 강릉, 속초, 삼척시, 철원, 고성군 등 6개 시군은 설치 중에 있어 금년 말까지는 도합 10개 시군이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95년에 통합되는 4개군을 제외하고 8개시군 중 내년 상반기까지 전산기 설치가 불가능한 평창군, 화천군, 인제군 등 3개군은 잠정적으로 PC 시스템을 도입하여 우선 세무업무를 처리해 나가면서 '95년 하반기까지 주전산기가 도입되면 '95년말부터는 전 시군에서 주전산기 시스템으로 운영하게 될 계획입니다. 내무부 및 도에서는 지방세 비리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95년 상반기까지 지방세 처리의 모든 과정을 전산화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계획이 완료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방세에 대한비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전산화가 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작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유형의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예상되기 때문에 제도개선과 함께 세무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독감독의 강화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김남훈 의원님께서 동해안 시대를 대비하여 강릉을 중심으로 하는 연담도시권을 집중개발 육성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개발방향은 지역의 균형개발에 중점을 두고 지역발전의 장애 요인인 교통망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하여 도정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고 이러한 도정의 기조 아래 도개발의 기본계획인 강원도 종합개발 계획에서는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삼척, 태백, 속초등 시권역을 핵으로 하는 지역골격을 설정하고 각 권역별 특성을 살리면서 상호보완케 함으로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특히 춘천은 강원도의 수부도시로서의 행정, 문화, 교육의 중심지역, 원주는 상업적 입지여건이 양호한 점을 고려하여 상공업중심지역, 강릉은 환동해권 시대에 대비 동해, 삼척 지역과 연담하여 개발하되 동해안의 교육, 문화 등의 중추관리 기능과 첨단과학산업 육성지역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해안 지역은 환동해권 시대의 가시화에 따라 그 어느 때 보다도 입지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것은 환동해 경제권이 일본, 중국, 러시아의 환동해 전략과 병행하여 21세기 주요 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고 향후 남북대화의 진전에 따라 동해안이 북방교역의 전진기지화가 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환동해권 시대에 대비하여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될 동해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이미 환동해권 대비계획을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바 있으며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도정에 반영하여 우리 지역이 환동해권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승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신 동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신 동해출장소장입니다. 오늘 질의하신 네분 의원님께서 동해출장소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본 청에서 답변할 사항을 제외하고 우리소 소관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염돈호 의원님께서 가리비 증양식은 성공을 거두었으니 북부지역의 해역특성상 털게양식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과감한 투자로 털게양식을 추진해 볼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과 우리 모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털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털게는 그 털이 말의 머리카락 빛깔하고 같다고 해서 영어로는 호스헤어크램 일본어로는 게가니라고 하는데 한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서식처는 영일만 이북 특히 묵호 이북지역과 캄차카, 알래스카 연안해역과 같은 찬 바다에서 서식하는데 수심이 30m에서 300m 특히 농밀한 잘자라는 분포지역은 수심 60m에서 100m의 사미질 즉 모래와, 진흙 바닥에서 서식을 합니다. 부화해서 2년 후에 성게가 되고 먹이는 성게가 되면 패류나 갑각류, 소형 어류 등 잡식성이고 새끼 때에는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어야 하는데 이 먹이가 식물성 플랑크톤을 키워서 그것을 먹이로 하는 동물성 플랑크톤을 키워가지고 새끼 게에게 먹여야 하기 때문에 그 먹이 과정이 어려워서 종묘생산을 대량생산을 못하고 있는 그런 귀한 품종입니다. 어쨌든 국립수산진흥원에서 시험연구를 해서 인공 종묘생산 기술은 일단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환경 또는 먹이생물이 어려운 그러한 여건지역으로 아직 종묘를 양산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가 명주군 연곡면에 금년부터 착수해서 '96년에 완공목표로 하고 있는 수산종묘 배양장 시설이 완료되면 그간의 연구실적을 토대로 더욱 발전시켜서 털게 인공종묘를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진하 의원님께서 수산발전 시책의 일환으로 수산업의 새로운 발전 방향 모색과 UR 타결에 대한 어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산기반 시설이 우선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고 전제하시고 수산기반 시설의 핵심인 어항의 종합적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가발방향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어항시설은 도가 직접 개발하고 있는 2종어항 16개소와 시군이 개발하고 있는 소규모 어항 30개소로 총46개가 있는데 어항개발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장기투자 사업임에도 지금까지 개소당 평균 2억원내외의 소규모 투자로 인해서 개발실태는 '70년 '80년대부터 시작하였으나 현재 공정은 30%정도의 개발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94년부터 정부에서 UR타결에 따른 어촌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특세에 의한 어항개발 사업을 착수하여 2종어항은 2004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설정함에 따라 '94년부터는 농특세 투자계획에 의한 국비지원 규모가 확대되어 어항개발 사업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상당히 촉진될 전망입니다. 어항개발은 방과제, 방사제, 물량장축조를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도의 경우는 남해나 서해와 달리 해안선이 단조롭고 지형에 의한 자연적인 혜택도 없는데다가 수심이 깊어서 단비가 타도에 비해서 거의 5배 가까이 더 많이 드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특히 우리 도의 앞으로의 어항개발 방향은 단비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공법 도입을 과감히 시험해 보면서 그러한 공법에 대해서는 케이슨공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법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투자규모의 확대에 맞추어 철저한 공사 관리로 사업의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아울러 자원고갈에 대비한 증양식과 같은 기르는 어업을 활성화해 나가고 어선의 선기를 높이고 어로장비 현대화와 어업 전문인력의 양성, 수산물 가공 기술개발과 유통구조 개선에 역점을 두고 더 길게는 연근해 어업에서 탈피해서 원양어업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원대한 계획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한가지는 우리 수산발전이 수산행정의 발전 없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수산행정의 전산화라든가 행정발전에도 주력해 나가고자합니다. 다음 황금천 의원님께서 16개 2종 어항 중 1종어항으로 승격시킬 여건이 되는 어항은 과감히 승격시키고 소규모 항도 2종 어항으로 승격시켜 어항개발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다소 중복되는 답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만 어항의 기종 기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계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2종어항은 우리 도의 총 16개 어항중 고성군의 공현진항을 비롯한 4개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3월 수산청에 4개 항을 1종 어항으로 승격해 주도록 건의를 한 바 있었는데 4월달에 일단 추후 환경일괄 조정할 때에 검토하겠다고 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산청의 지금 상황은 작년 6월에 어항법을 개정한 후에 그 시행규칙이 금년 8월에 마무리되는 등 일련의 작업이 최근에 끝나게 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어항 등급의 일괄 재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때에 검토 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계속 우리의 건의가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어항의 지정 절차는 수산청의 어항정책 심의회에서 심의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시군이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어항을 2종어항으로 승격하는 문제는 이것도 도단위에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맥락의 일정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데 설령 그 요건에 해당하는 어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도가 관리하고 있는 16개 어항의 개발 실태가 불과 30% 정도임을 감안할 때 우리 도의 재정 형편상 시군 관리항을 도관리항으로 당장 승격시키는 문제는 당분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혁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경순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임경순입니다. 염돈호 의원님, 김남훈 의원님, 황금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질문을 주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염돈호 의원님께서 도내 춘천, 원주, 강릉, 삼척 등 4개지역이 내년 1월 1일 통합시로 발족함에 따라서 이들 지역주민들은 지역개발이 가속화되고 특히 농촌지역에는 획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와 도의 구체적인 지원계획과 투자되는 예산별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 1월 1일자로 도농 복합형태의 시가 설치됨에 따라서 종전 농어촌지역 주민의 기존 이익을 보호하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 통례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서 지난 12월 2일 국회의 의결을 거친 바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이 특례법률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농어촌 지역과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서 별도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개발촉진 지역 등의 지정에 있어서 도농 복합형태의 시지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농 복합형태의 시 지역에 여객 자동차 요금은 시 설치 후 1년 내에 조정하되 택시 시계할증 요금은 시 설치일 부터 폐지하도록 하는 등 통합시 발전을 위한 특별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특례법률에 근거해서 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방안의 강구를 위해서 지금 소관부처별로 신충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도농 복합지역 개발을 위해서 지난 11월 12일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한 바 있으며 내무부에서는 통합시 읍면지역의 주민숙원 사업비로 각 시마다 2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재 통합시의 예산은 기존시와 군에서 각각 편성을 해서 당해 시군의회에 심의 중에 있는 관계로 저희들이 항목별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통합에 따른 경상비 등에 절감이 된 것이 지역개발사업 부분으로 많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도에서는 통합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4개 통합시 장기 종합개발 계획을 강원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마련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통합시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남훈 의원님께서 영동지역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동해 출장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과 동해출장소의 명칭을 경기도의 북부청과 같이 개칭함과 아울러 소장의 직급을 부지사급으로 상향 조정해서 실질적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를 구현한다는 방침 아래 작년 3월 국무총리 훈령으로 기구 정원을 동결 조치한데 이어서 지난 12월 3일 세계화를 위한 정부기구의 대대적인 감축 개편계획을 발표하고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미 지난해 7월과 금년 5월에 2개국과 5개과 10개계 5개 사업소를 폐지하는 등 기구와 정원을 지속적으로 감축하여 왔으며 이러한 감축계획에 밀려서 도민적 관심사인 도의 관광국 신설문제 또 농업, 축산, 내수면은 물론이고 상공, 운수, 행정 등 지역경제활성화 업무까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7개내재 8개계 편제로 아주 비대한 상태인 화천, 양구, 고성, 양양 등에 산업과를 분리 개편하는 문제 또 시급한 현안인 세정분야의 보강과 해외통상업무추진 등에 기구인력의 보강이 필요한 부분들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하에서도 도에서는 동해출장소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감사계, 자원개발계와 유통 가공계 등 3개계를 신설한 바 있고 금년 1월달 수산담당관제의 신설과 함께 관광운수과를 산업진흥과로 관광문화계와 운수계를 관광교통계와 상공계로 그리고 유통가공계를 유통지도계로 조정을 했으며 지난해 5월에는 도본청의 내수면계를 동해출장소 수산과로 이관하는 등 동해출장소의 기구기능을 확대 보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제반여건에 비추어서 동해출장소의 기능보강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한 27년간 통용되어온 현재의 명칭을 바꿀 때 많은 혼란도 예상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동해출장소 명칭가칭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남훈 의원님께서 도내 거리명 제정과 마을의 옛이름 찾기와 관련해서 도내 각 지역에는 향토색 짙은 지명이 유래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일본식 한자로 된 지명이 남아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도내 지명을 향토적인 우리 고유의 지명으로 개칭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의 지명은 한고장에 생활상의 특징이나 지리적, 역사적, 민속학적, 유물, 유적, 인물 등에 읽힌 전설과 함께 유래되어 왔기 때문에 오랜 역사의 흔적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한 시대의 역사가 숨쉬고 있으며 사라진 풍속이나 생활습관도 살필 수 있어서 고유지명이 지닌 향토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본식 한자로 된 지명은 빠른 시일 내에 개칭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명의 제정이나 변경절차는 지방자치법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지명을 제외하고는 측량법 제57조와 제58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군 지명위원회와 도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국립지리원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지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고시로 제정 또는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도에서는 '91년도에 15개소, '94년도에 136개소의 지명이 신규로 제정되었거나 변경된 바 있음을 우선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일제 침략기인 1914년 측량사업을 실시하면서 강릉의 안목이 알목으로 노래곡이 내곡 등 일본식 한자 또는 일본인이 사용하기 편한 한자로 변질된 것을 비롯해서 어려운 한자식 지명이나 주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지명 또는 향토의 유래와 부합되지 않는 지명 그리고 저속한 뜻을 내포한 지명, 발음상 아주 좋지 못한 지명 등은 그 지역의 특성과 유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증과 전문학술 기관의 학술조사를 거쳐서 측량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명을 제정 또는 개칭토록 고유지명 찾기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금천 의원님께서 어항 인공어초 등 각종 수산시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동해출장소에 수산시설과를 설치 하는 방안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산시설과 신설에 ,대해서는 최근 각종 수산시설 사업의 물량이 확대되는 추세이고 부실공사 예방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보면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김남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3년이래 간소한 정부구현 방침에 따라서 도기구를 지속적으로 감축 개편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새로운 부서의 증설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희 도의 기구중 수산관련 부서가 1담당관, 3개과, 9개계로서 타시도와 비교해 볼 때 2개과 5개계 정도가 많은 편이라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저희들이 부서별로 인력진단 등을 실시해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면 직렬의 조정이나 인력의 증원을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수산시설물 설치에 따른 공사를 시군의 기술직들이 상위직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 위임을 해서 시행을 하거나 시장 군수 책임하에 시행하는 문제도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금천 의원님께서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수요가 도시계획, 상하수도, 도로 환경문제 등으로 주민욕구와 행정여건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추세에 있어서 이에 걸맞는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을 시범적으로라도 기술직으로 임명하여 산적한 행정 수요를 수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부시장 부군수 임용은 행정직과 기술직을 포함해서 업무추진 능력과 행정의 경력 살리고 개인의 품성이나 지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 군수가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개원 이후 새로 승진 임용된 부시장 부군수는 모두 21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 행정직 공무원은 17명, 농업직 1명 축산직 2명, 보건직 1명 등 기술직 공무원 4명을 부시장 부군수로 임명한 바가 있습니다. 기술직보다 행정직 공무원이 많이 임용된 것은 행정직 공무원이 기술직보다 정원이 엄청나게 많을 뿐만 아니라 종합행정의 지도 관리 능력을 감안해서 임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 도에서도 시장 군수를 기술적으로 임용하였던 전례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능력 있는 기술직이 있을 때에는 부단체장으로 임명할 수도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경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보사환경국장 임무룡입니다. 염돈호 의원님과 김진하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염돈호 의원님께서 경포호의 오염으로 인한 두차례의 물고기 떼죽음의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포호 물고기 폐사 현상은 금년 8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발생하였으며 그 발생 원인에 대하여는 강릉대학교 동해안지역 연구소, 안동대학교 환경연구소 및 보건환경연구원 등 3개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상호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종합해 보면 급격한 해수유입과 부영양화로 인한 용존 산소부족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포호 수질개선과 물고기 폐사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수중산소 공급시설 설치 및 유지수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이어서 해수역류 차단시설도 설치하여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진하 의원님께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대한 보전계획의 수립과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전체면적의 82%가 산림으로서 전국 산림의 21%를 차지하고 있고 270개소의 크고 작은 하천과 호수 그리고 212km에 이르는 해안선 등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맑은 물은 우리 도의 핵심적인 관광자원이며 천혜의 자연자원을 이용한 관광개발 이야말로 우리 도 발전에 지름길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개발에 앞서 우리가 갖고 있는 수려한 자원을 보전하는 일 또한 더 없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며 모든 개발사업 착수 단계부터 환경기반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도는 이러한 환경보전 계획으로 맑은 물 보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도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 국내적으로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자연환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강원대학교 부속 환경 연구소에 용역을 주어 자연환경보전 10개년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앞으로 자연보전 업무의 기본지침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대책사업으로는 금년의 경우 1,182억원을 투자하여 도시 하수처리장 농어촌 오수처리시설, 분뇨처리장 등 환경 기초시설의 대폭확충과 농어촌 불량변소 개량,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 하천유입 오염원 제거를 비롯해 오염하천 정화사업, 내수면 양식장 오염방지사업, 농어촌 쓰레기 완전수거제 실시, 환경 가꾸기 운동 등 맑은물 보전 10대 시책을 역점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총 1,172역원을 투자하여 지속적인 환경보전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며 그 동안 일부지역에만 시범 실시하던 쓰레기 종량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여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며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전반의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책의 개발과 투자에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무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희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권혁희입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하 의원님께서 노인복지 증진에 대한 추진계획과 적극적인 대책 방안이 있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에 급속한 경제성장과 의학의 발달 등으로 평균수명의 연장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서 핵가족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노인복지 문제가 점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도에서는 노인들을 위하여서 다음과 같은 노인복지 증진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건전가정 육성과 경로효친 사상함양 사업으로서 효행자 및 전통 모범가정 등 발굴 포상을 하고 노인봉사왕 선발 시상을 하고 노인 지도자 선진지 견학 및 특별연수 경로당 및 노인단체 평가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승차권 지급도 있습니다. 둘째로는 노후생활 안정과 소득보장 사업으로서 노령수당지급, 공동작업장 설치 운영 및 기타 일거리 제공, 노인 능력은행 설치운영, 노인 건강진단, 장수식당 운영, 영세노인 틀니 시술, 사회단체의 노인 병원운영을 뒷받침하는 재가노인 복지사업 등과 셋째는 노인들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노인회관건립, 경로당 개보수, 경로당 운영비 지원, 게이트볼대회 개최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네째로는 노인들을 위한 실버산업은 개인이나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뜻이 있고 건실한 민간단체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노인복지 증진시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촉시키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아 보다 좋은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야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힘써 주셔서 공포 시행된 노인복지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서 내년부터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토록 하여 복지 시책을 확대하고 앞으로 노인인구 증가와 사회변화에 따른 노인복지 증진시책 추진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검토와 보완대책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인복지 문제도 정부지원 을 포함해 민간차원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김진하 의원님께서 청소년육성 기본계획 수립과 유해환경 개선대책 방안이 있겠느냐 질문주셨습니다. 본 계획은 '93년에서 '97년까지 청소년 육성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서 문화체육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도 자체 계획을 수립시행중인 사업으로서 금년도 청소년육성 시행계획수립 방향은 청소년의 심신단련 활동 공간확보와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며 청소년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바탕을 두고 역점시책으로서는 청소년 건전활동지원 강화와 수련시설 확충 운영 및 청소년 보호 선도를 위해 도민의 자율참여를 유도하여 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95년도 사업 개요을 말씀드리면 6개 부문에 37개 사업으로서 공공 및 민간투자 등 총 251억 3,000만원이 되겠으며 각급 기관 및 청소년 관련 단체등과의 유기적인 추진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며 94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의 건전수련활동 활성화 및 시설확충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에게 장학금 기금 지원 등 6개 부문 33건에 191억 8,2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환경정화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청소년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계획을 수립하여 각급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범도적으로 청소년 선도 및 유해환경 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94년 10월 7일과 11월 10일 2회 에 걸쳐서 도내 청소년 지도위원 및 유관인사 각 300명씩 지도위원 연수와 육성정책 공청회를 개최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의식을 제고하고 ‘94년 12월 9일에는 도 지방청소년 위원회를 개최하여 각급 기관의 협조와 공동추진을 당부드린 바 있으며 도내 읍면동 청소년 지도위원 2,811명이 일선에서 청소년의 선도와 함께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비행과 탈선이 우려되는 연말연시를 맞아서 시군에서는 각급 기관과 공동으로 발대식과 결의대회 및 가두캠페인 등을 전개하는 한편 유해환경 업소의 자진 참여를 유도하여 전도민적 관심을 제고시키고 있으며 본 기간중에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유해업소의 중점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 나길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소년 선도 및 유해환경 정화활동에 공이 많은 유공자에게는 장관 및 도지사 표창 등을 실시하여서 격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선도활동과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김남훈 의원님께서 주문진 해양수련마을에 어촌사 자료관을 함께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주셨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해양개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해양자원의 활용제고 등 해양수련 활동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명주, 주문진 항호리에 전국 최초의 시범 청소년 해양 수련마을을 대지 9, 499평 연건평 802평 규모로 총 2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서 ‘95년도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300여명 수용의 생활관 회의실, 강의실, 강당, 전시실 등 실내 시설과 2,700여명 수용의 야영장을 조성하게 되며 특히 전시실에는 학계 등 전문기관의 고증과 협조로 각종 해양자료 및 표본과 우리의 어촌사료를 연대별로 진열하여 우리 어촌의 발전사를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전시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향토사료 등의 수집과 발굴에는 지역주민의 관심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할 사안으로서 의원님의 지원과 협조를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

권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익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입니다. 김진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4대 핵심 농정과제로서 농업경쟁력 강화시책사업,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사업,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 농어민 후생복지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그 동안의 사업성과와 종합적인 분석,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고 지역별, 품목별, 농가별, 자율성과 다양성, 창의성, 능률성이 보장될 수 있는 사업분석과 제도적인 틀을 새롭게 하는 신농정의 적극적인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농어업에 대한 투자는 다른 산업분야와 마찬가지로서 계속 투자는 되었습니다만 집중적인 투자계획은 UR농산물 협상과 관련하여 추진되는 시책으로서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어업 구조개선 사업은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94년도부터 ’98년까지 5년간 중앙사업을 제외하고 2조 6,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생활여건개선, 교육여건개선, 후생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4일 발표한 농어촌 종합발전 대책에 의하여 앞으로 추진될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성과를 분석할 시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품목별, 농가별 자율성에 대한 제도개 선에 대해서는 신농정 정책에 의거해서 이미 ‘93년말에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 수립시에 255개 주요 단위사업에 대하여 중앙추진사업이 83종, 지방추진사업이 108종, 주민자율사업이 64종으로 구분해서 추진주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주민자율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사업별로 사업규모, 지원기준 등 메뉴만을 제시하고 주민들 스스로에 의해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케 하고 시군 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 심의 결정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정된 사업은 재원의 범위 내에서 자금을 지원하여 추진하게 하고있고 또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농어민이나 품목별 조직은 자체평가를 해서 다음 사업에 반영케 하는 등 주민 스스로 다양성, 창의성, 능률성에 바탕을 두고 추진토록 하는 주민자율사업 추진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본 제도가 발전되도록 지도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준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형구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함형구입니다. 염돈호 의원님과 김진하 의원님 그리고 김남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돈호 의원님께서 도내 중소기업 제품판매를 위해 제작 배포한 강원 상품 정보지의 이용에 대비한 도의 견해와 금년도에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한 실적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술지원 내용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밝히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강원상품 정보지는 도내 중소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구매를 촉진하고자 도내 50여개 업체와 3개조합의 생산제품을 수록한 책자 2,000부를 제작하여 행정기관과 건설업체 등 도내 550개의 구매처에 배부하고 자재 물품구입시에 적극 활용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상품 정보지에 대하여 일부 업체의 경우 구매처에서 직접적인 구매요구가 없어서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파악한 내용에 의하면 평창 농공단지의 경우는 거성개발, 속초의 동국기업, 삼척 농공단지의 원웅산업 그리고 가구 및 시멘트 공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각급 구매처를 방문시 도에서 인정하는 업체임을 흥보하여 계약 성과를 거두는 등 많은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일선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이 구매한 실적은 연간 구매계획 350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총 467억원을 구매하였고 품목별로는 레미큰 및 아스큰 제품이 384억원, 시멘트 가공품이 22억원, 철망등 여타 제품이 61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일반 소비재 제품의 구매실적은 없는 편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연간 구매계획의 공고와 적극적인 구매촉진을 위한 흥보 그리고 생산제품 자료에 대한 데이타 베이스화 활용 그리고 중소기엄제품 공동 전시판매장 설치 등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년도의 자금지원은 운전자금의 경우에는 도내 656개 업체에 430억원을 지원하였고 구조 조정 등 시설 자금은 38개 업체에 16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12월 초에는 시중 은행의 일반자금을 협조 받아 자금난이 어려운 88개 업체에 131억원을 추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 도내 총 728개 업체에 721억원이 지원되어 도내 중소업체 1,349개 업체 중 58%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90개 업체, 291억원의 지원에 비해 2.5배의 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 컨소시엄을 강원대학교와 강릉대학교로 지정하고 국도비 3억원을 지원하여 강원대학의 경우는 생산공정 자동화 등 기술개발에 17개 업체가 참여 하고 있으며 강릉대학의 경우는 오징어 제품가공 등 기술개발에 25개 업체가 참여하여 총 21개과제 42개 업체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산업기술정보 이용계획을 비롯하여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에 21개 업체가 참가하는 등 기술개발 마인드가 조성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산업현장 애로 해결 및 지역경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적기지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등 지원을 더욱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염돈호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경포도립공원의 개발과 관련하여 사천지구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경포도립공원 사천지구는 금년 5월 명주군에서 집단 시설지구 변경계획이 신청되었으나 도립공원 위원회 심의시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준비사항이 미흡하여 보완토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동지역에 대한 항공측량 및 기초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밟도록 하여 공원관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김진하 의원님께서 관광개발에 있어 지역 특성과 개발잠재력에 알맞는 효율적인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적극적인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구상과 활성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관광개발에 대한 장기계획은 금년 3월 권역별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광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정계획으로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과 관련된 제반문제점을 분석하여 도 자체 관광종합 진흥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진흥 종합대책을 근간으로한 지역별 관광개발 구상은 춘천권을 수도권 1일 관광지로, 치악권은 청소년 수련관광지로, 설악권은 산악과 해안관광지로, 강릉 태백권은 해안, 고산 관광지로의 개발을 구상하고 있으며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으로는 먼저 관광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광개발 부분에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토록 하고 공공부분의 관광개발 투자비를 늘려 나가겠으며 관광지간의 기능과 규모 등을 균형 있게 연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서는 강릉 단오제, 설악산 국제 산악마라톤 대회 등 90여종의 관광이벤트 행사를 연중 개최하여 관광자원화 하고 권역간 관광지간을 연계하는 문화관광 코스 등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운영하며 또한 관광여행사에 대한 초청, 관광 설명회 개최 등 기업형 관광 세일즈 개념의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내국인은 물론 동남아를 비롯한 외국관광객의 적극 유치로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켜 우리 도 지역에 대한 지역개발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김남훈 의원님께서 도내 종합관광 안내소 설치와 관광 정보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외국어 통역안내원이 상주하는 관광안내소 설치 계획은 도내에는 현재 모두 18개소의 상설 관광안내소가 있으며 이중 비교적 외국인 관광객 이용이 많은 설악산 안내소에는 영어,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전담 요원을 상주 배치하고 있으며 그 밖의 안내소에는 외국어 회화가 가능한 시군직원을 배치하여 임시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도내를 찾는 외국 관광객수가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강릉 공항의 국제선 전세기 취항 전망 등을 감안하여 앞으로 외국인이 많이 찾는 지역을 우선하여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전담안내원을 상주 배치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정보 시스템 활용과 관광 정보망 연결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도에서는 지난해 데이콤과 협의하여 천리안 시스템에 열린 마당 강원관광이라는 독자적인 관광정보 서비스망을 전국 최초로 개발하여 금년 3월 15일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11월말 현재 이용자수가 4만 1,000명에 이르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광지 사진이 수록된 화상 서비스 제공과 한국통신의 하이텔 시스템을 통한 관광정보 제공을 내년도 상반기 개설을 목표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PC 통신망을 통한 관광정보 서비스 이용 영역을 확대하기 위하여는 금년도에 시군 관광부서에 컴퓨터 설치를 완료하였고 내년도에는 도내 관광안내소에도 컴퓨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주요 도로변 휴게소 터미널의 경우 설치장소 및 운영관리 요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관광지 관광전산망 연결 시스템 구축은 기기확보 및 시설 설치 운영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향후 중장기적 차원에서 시행방안을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남훈 의원님께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자본이 참여하는 향토기업의 설립이나 민관이 공동참여하는 제3섹타 사업 등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되는데 도의 육성계획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지역자본에 의한 시민기업이나 자치단체와 지역자본이 공동투자하는 방식 등 향토기업 육성은 매우 바람직한 방안으로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공기업 또는 공영개발 부서에서 민관합작방식의 개발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관광레저 사업의 경우는 속초시와 민간 자본이 공동참여하는 설악산 모노레일 설치사업, 태백시 시민기업에서 고원레저 관광단지 조성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 사업에 향토기업이 적극 참여하는 추세에 있는바 앞으로 지역자본에 의한 향토기업설립을 적극 권장하고 창업에 따른 인허가 및 정보자료제공 등 행정적 지원은 물론 일선 자치단체가 공동참여 하는 제3섹타 방식의 향토기업 육성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남훈 의원님께서 경포지역 종합위락시설 유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시냐고 물으셨습니다. 두산그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강릉시 경포지역 종합위락시설 계획은 금년 12월 7일 강릉시로부터 도시계획 변경신청이 접수되어 관련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어 앞으로 도에서도 이 사업 추진이 활발해 지도록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형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호 산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국장 권순호 입니다. 김진하 의원께서 산림경영 여건개선을 위한 임도시설 확충, 전문인력배출, 임업기계화, 조림, 육림, 병충해 방제 등 정부의 각종 산림시책 강화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의 산림현황과 산림의 공익적 경제적 가치 및 주요시책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지사님께서 소상히 밝혀 주셨습니다만 우리나라 임업의 경영여건은 산림소 규모의 영세성과 갱목, 펄프재등 소경목재의 수요격감, 농산촌임업 노동력 부족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어 산주의 산림투자 의욕이 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문제를 해소 내지 완화하기 위해서 지난 1988년도부터 제3차 산지자원화 10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산 림경영 기반조성과 공익적 기능을 감안한 보조지원 확대 등 산주의 투자의욕 고취와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각종 산림시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도의 경우 ‘94년도에 산림사업 국고보조 지원금은 14억원이었으나 ’95년도에는 220억원으로 ’94년도보다 53%가 증액 지원될 예정이며 그중 주요 산림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도시설은 산림경영의 기반조성과 아울러서 산촌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95년도에는 예년평균 50km의 3배인 154km를 시설할 계획이며 임업 노동인력의 장기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산림작업 전문 기능인력을 교육 훈련하고 있는 바 도내 임업협동조합과 사유림 경영협업체에서 조직 운영하고 있는 산림작업단은 총 16개 작업단 201명으로서 이들이 각종 산림사업을 대부분 전담 실행하고 있으며 임도의 확대시설과 병행해서 이들에 대한 부단한 교육과 장비화 기계의 보급으로 점차 임업기계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는 우리 도의 소나무에 가장 침형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솔잎혹파리의 경우 방제효과가 가장 높은 수간 주사에 의한 직접 방제량을 늘리면서 수세강화에 의한 방제효과 제고를 위해서 항공시비를 확대하고 있는 바 본도 내 솔잎혹파리의 획기적 방제를 위하여 '95년도에는 '94년도보다 35%가 증가된 수간주사 2만 5,4401ha와 항공시비 2만 1,300ha를 총 사업비 154억원을 투자해서 시행예정으로 있습니다. 금후에도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중요성을 감안해서 산림경영의 원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임도, 조림, 육림 등에 대한 국고보조 지원의 확대와 전문기능 인력양성, .병해충 방제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순호 국장님 수고하 셨습니다. 끝으로 이중근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중근입니다. 염돈호 의원님, 김진하 의원님, 김남훈 의원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염돈호 의원님께서 읍면소재지의 낙후된 상수도 시설과 관련하여 후진국형의 상수도 시설을 위생적이고 근대화된 시설로 조속히 개선 확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 장기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에는 지방상수도 설치대상 지역이 120개 지역 중에 금년 11월말 현재 지방 상수도로 공급되는 지역은 71개 지역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급수지역 확대와 수도물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국토종합개발 계획을 기본으로 한 장기계획과 제7차 경제 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한 중기계획을 이미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에 의거 우리 도에서는 2001년까지 총 3,386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개량 1,521km, 취정수장 개량 315개소, 계량기 교체 20만 3,830개 등 추진할 계획으로서 상수도 보급율을 '90년도말 69%에서 '90년도말까지 72.1%로 향상하고 '94년도에는 총 461억 5, 8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개량 185km, 취정수시설 44개소, 계량기 2만 3,354개에 대한 교체사업을 추진중으로서 11월말 현재 진도는 92.4%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보급률은 75.2%로 상향되겠으며 2001년까지는 86%로 점차 높여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간이 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점차 교체해 나가기 위해서 '95년도에는 총예산 국도비 시군비를 합쳐서 40억원을 투자, 귀래, 강동 3개 지역에 대하여 지방상수도 사업을 신규 추진코자하며 기타 지역에 대하여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역시 염돈호 의원님께서 7번국도 확포장 공사 및 명주군 왕산면 대기리에서 평창군 도암면 수하리간의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국도는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며 확포장 사업도 건설부직할 원주지방국토 관리청에서 직접 발주 시행하고 있으며 연곡교의 공사중단은 4차선 확장전에 설치된 기존 교량 상판철거 과정에서 P․C빔 일부가 작동불능 및 균열이 발생된 것을 발견하고 완벽한 공사를 위하여 기술적 안전진단이 '95년 2월경 완료될 예정인 바 진단결과에 따라 교량공사를 재개해서 '95년 내 완공할 계획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구연곡교 일명 백일교라고 합니다. 연곡교는 7번 국도의 노선조정으로 발생된 폐도상의 교량이므로 명주군수로 하여금 계속 사용여부를 판단하도록 지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존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계속 사용시는 필히 안전진단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곡면 소재지 7번국도에서 6번국도로 진입하는 도로는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램프로 설계되어 공사추진중에 일부 토지의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협의 완료 즉시 공사재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문진 입구에 위치한 군경 합동검문소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피서철에는 많은 교통정체가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금번 7번국도의 4차선 확포장시 노선의 선형변경으로 구 합동검문소의 이전이 불가피하여 지난 12월 15일 명주군과 검문소 관할 군경합동 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명주군과 양양군 경계지점 향호리 산 58-8번지에 이전하기로 최종 합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도 특별한 관심과 협조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명주군과 평창군에 걸친 도로의 조기 개설대책에 대해서는 명주군 군도 10호선과 평창군 농어촌도로 101호선의 연결사업으로 양계군수가 상호 협조하여 조기에 확포장이 되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원도내 교량안전도와 유지관리 보수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질의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염돈호 의원님의 질의와 같은 내용으로서 지사님께서 답변하셨기에 답변을 갈음하고 다만 시군별 내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훈 의원님께서 강릉에 첨단 과학산업단지 개발에 있어 국가공단으로 지정, 정부가 개발하는 방안과 도에서 직접 공영개발사업으로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강릉 과학산업단지는 당초 국가에서 전국토의 지역균형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0년대 지역 중추산업으로 첨단산업을 유치하고자 강릉을 비롯한 부산, 대구, 전주 등 4개지역을 과학산업단지로 선정하였으나 지역산업을 선도하는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역실정에 맞는 산업유치를 위해 지방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방침에 따라 지방공단으로 지정 추진하게 되었으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막대한 소요자금 조달과 연구기관 및 업체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본 사업은 국가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그 동안 국가공단의 지정이나 자금 지원문제 등을 중앙에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자치단체를 주체로 한 개발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국가공단의 지정과 투자비 지원은 어려우나 연구기관의 유치 지원과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법에 의해 사업비 일부를 융자지원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과학기술처의 회신이 있어 재원확보를 위해 강릉시장이 건설부에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자금 659억원을 융자 신청하였으며 공단 입주업체의 선수금 충당계획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시하신 전주공단은 기본계획 수립당시부터 도에서 주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전라북도지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추진하고 있으나 강릉 과학 산업단지는 당초 계획부터 강릉시가 주관이 되어 전담부서인 건설사업소를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도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중앙부서에 직접 건의하여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남훈 의원님께서 제천 상수도 취수장 설치에 따른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제천시가 시민을 위한 상수도 취수장을 평창강 중류에 설치코자 함으로서 영월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이에 따른 기준판단을 위해서 영월군과 제천시가 각각 강원대학교와 충북대학교에 의뢰하여 조사한 평창강 물 수지분석 결과가 서로 달라서 금년 5월 25일 환경청 주관으로 영월군과 제천시가 합의하여 제3기관인 대한토목학회에 유량 재조사를 의뢰한 결과 재현기간 10년을 상회하는 갈수 기간에 유량이 1만 717톤 재현기간 10년을 하회하는 갈수기간에는 8만 736톤이 남아 취수장 설치가능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인 영월군에서 대한토목학회에 두차례에 걸쳐 이의 신청 및 보완 요구를 하였으나 충분한 답변이 없었으며 다만 상류지역에 댐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천유지 유량을 인정할 수 없다는 회신이었습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제천상수도 취수장 설치 반대를 위하여 취수장 충주호 이전 여부를 5회 취수장 공사중지 요구를 3회에 걸쳐서 한 바 있고 수도권 행정 협의회에 안건을 부의하고 광역행정 현안문제 분쟁조정 신청을 내무부에 낸바 있고 건설부 협의 출장, 환경처 출장 등 21회에 걸쳐 취수장 설치 반대 및 이전을 촉구하여 왔으나 그 결과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수장 설치 가능쪽으로 결론 되었습니다. 도에서는 영월군과 제천시가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광역상수도 사업을 4개시군 영월군 제천시 단양군이 공동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전의하고 하류지역 생활용수 및 하천 유지수 확보를 위하여 대한토목학회 용역결과 재현기간 10년을 하회하는 갈수시 남는 수량 8만 736톤을 우선 하류로 방류할 수 있도록 장곡취수장의 취수보에 제천시 부담으로 직경 1,000mm관을 매설토록 협의하겠으며 위광역상수도가 추진되어 준공할 경우 기존 용석 취수장 폐쇄 및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장곡취수장의 상수원 보호구역을 충북지역에만 지정하는 등 방안을 강구코자 합니다. 다만 이러한 상기 3개 방안을 영월군의 회 및 반투위에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영월군수로 하여금 제천시정과 협의 후 조치토록 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중앙관계 기관과의 폭넓은 대화와 협의로 지역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사오니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훈 의원님께서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시 대관령구간 터널 직선화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영동고속도로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3차 본회의시 김명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소상히 답변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중앙부처 방문시 강력히 건의해서 앞으로 타결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중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원도 도정질문에 대한 1차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황금천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어서 발언을 허가합니다. 황금천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원, 보충질문 10분입니다. 시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천 의원입니다. 지사님의 답변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목적은 연차적으로 계속 투자해 오던 2종항에 대한 '95년도 사업비가 6개항에만 한정되고 있으므로 잔여 4개항은 고성, 양양, 명주, 삼척 등 중단되게 됨에 따라 계속될 수 있도록 예산배려를 요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95년도 2종항 예산을 보면 수산청 국비 농특세로 잡을 것입니다. 강원도는. 18억 5,000만원 앞으로 올 내무부 교부금 그것은 도비로 잡겠죠, 역시 50%인 18억 5,000만원 2종 어항에 투자될 예산이 종 37억원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6개항에 국한된 사업이므로 타항에 전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예산은. 잔여 4개항에 대한 대책이 요원함으로 계속해 오던 사업을 중단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할 것이냐 하는데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2종 어항에는 사업단비가 m당 평균 2,000만원, 4개항에 약 1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당초 예산에 어려우면 추경에라도 예산이 확보되어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본 의원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