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 합의대로 95년도 세입세출수정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금년도 정기회의가 며칠 남지 않았기에 위원님들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와 합심을 통해서 남은 일정에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1. 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간사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서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그냥 넘어가고 24p 세출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30p 일용인부임 예산편성 전산작업보조원인데 자꾸 더해주면 방법이 없습니다. 일용인부 채용하지 말라는 방법은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지만 통합되고 나면 선산에도 보조인부,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일용인부임 삭감 제의합니다.

동의 합니다.

30p 일용인부임 삭감 하자는 안, 동의와 재청을 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32p 우의만 삭감합시다. 우의는 1년에 1번씩 사줄 필요 없습니다. 비오면 한번 쓰기 때문에 2년 정도는 쓸수 있습니다.

41,360원 밖에 안되는데 살려줍시다.

그럼 취소하겠습니다.

33p 토요일 마다 국토대청결해서 직원들하고 관변단체하고 도로변에 안 합니까? 그걸 안하고 이것을 하겠다는 겁니까?

여기 예산은 사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3사람이 180일 동안 고속도로를 관리 한다는 것입니까?

어제 설명은 그렇게 안했고 540인을 수시로 시키겠다는 그 얘깁니다.

540일을 쓰든 어떻든 놔두긴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동 직원들 죽어요 힘듭니다.

감합시다. 지금 고속도변문제가 아닙니다. 푹 푹 썩어 들어가는데

33p 일반운영비 재료비 고속도로변 국토대청결인원 12,002,000원 감 하자는 안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어제 그냥 통과 시켜 놓고 오늘 감을 한다는 것은……

3인이 아니고 540인 이라고 했습니다. 3인을 하면 완전 채용을 해야되고 이것은 수시로 자기 쓰고 싶을 때 산다는 겁니다. 3인 같으면 180일짜리 일용인부임으로 쓰야되는 것이고 이것은 일용인부임이 아닙니다.

간사 35p 모범통반장 산업시찰은 44인데 대해서 25,000원 감한 걸로 되었습니다.

그것을 계산하면 60만원입니다.

어제는 70만원 이라더니…

본 예산에도 12만 5천원 올라와 가지고 40인을 곱했는데 여기 부기내역은 10만원×44인 해서 그차액이 60만원 감하면 되겠습니다.

간사 밑에 여론 모니터 요원 수당도 삭감입니다.

35p 모범통반장 산업시찰 얼마가 감이 됐습니까?

간사 6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12만 5천원×40인 올라왔는데 그 차액을 4명을 빼니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사 더해야 됩니다. 4인을 더해야 됩니다.

44인이면 110만원입니다. 이거 뭔가 잘못 됐습니다.

44인 같으면 110만원이 맞습니다.

증액된 것은 다 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기내역이 - 10만원×44인 되어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이렇게 된게 아니고 기록을 잘못 했는데 12만5천원×40인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 차액을 빼니까 - 60만원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0만원 빼야됩니다.

그렇게 50만원 빼면되는데 110만원 올라왔기 때문에 그차액이 60만원 됩니다. 그래서 60만원 감해주면 됩니다.

부기내용이 틀려서 계산이 잘못된 부분인데 그걸 인정해줘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간사 당초예산에 12만5천원×40인인데 여기다 올린다는게 12만5천원×44인인해서 남은 차액이 10만원 되는데 10만원 올린다는게 110만원으로 이렇게 표기 해놨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60만원이 맞습니다.

48p 걷기대회 기념품 3천원×2,500인 750만원은 삭감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어린이날 행사가 감되면서 부기내용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 어린이날 행사에 참가자 간식비가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여기서 다시 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다시 살아나는건데 여기서는 할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승인해준 부분을 다시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못바꾸게 할 의무가 있지요.

승인을 해줘도 집행 할때는 마음대로 바꿔서 다시 올라 온다는 것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건지……

본 예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750만원 우리가 감을 해버리고

그만 지나 갑시다.

50p 시설비 미혼근로 여성 임대아파트 내외벽 및 부대시설로써 4천만원 삭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청소년회관 부대시설은 관계없는 겁니까?

그밑에 나옵니다. 28만 8천원 감,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에 기록을 해 놨습니다.

51p 부녀교육 강사수당 취미교실 1,400만원 삭감입니다. 이의없으십니까?

53p 의자부분 담당과장이 줄여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5만원 짜리로 줄여서 사겠다고 했습니다. 53p 자산취득비 공익근무요원 의자 7만원×8각 16만원 삭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간사 57p 제일 밑에 자산취득비 음식물쓰레기 퇴비화기계 그대로 3대로 하는데 한 대 더 늘리는 것입니다.

그건 한 대 더 사는게 좋겠습니다.

쓰레기통 형곡에 남아서 엉망입니다. 이것은 한번 시행해보고 필요하면 5대 아니라 10대라도 삽시다. 관에서 하는 일이 처음 시작하면서 예행 연습도 없이 해가지고 나중에 그게 쓰레기가 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도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우선 그대로 해보고 잘 되면 더 사도록 합시다.

57p 자산취득비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기계 발효기 1대 700만원 삭감 요청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62p 농업용수 암반관정 작년에도 어디 팠지요. 작년에 어디 팠습니까?

작년에는 어디 팠는지 모르겠는데……

양포동 외 4개동이라면 5개란 뜻입니까?

양포, 선주, 인동, 상모, 4개입니다.

여기는 6개소로 올라왔는데.

예를들어 선주동은 한 개 뚫지만 양포 같은 경우는 2개 뚫는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사실 농업용부로 하는게 아니고 실제 상모 같은곳은 고지대 수돗물이 안 나와서 수돗물 공급 할려는 겁니다.

2,500만원으로 4개조 했는데 3천만원으로 6개소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2개는 어디냐는 겁니다.

간사 어제는 개수가 아니고 어디냐고 물어서 선주, 인동상모지 개수는 한동네 2개 할수도 있고 동네만 얘기한 겁니다.

왜 당초에 2,500만원으로 하던걸 3천만원으로 올리냐는 겁니다.

4개소 하면 인동, 양포, 선주, 상모 이렇다고 했지요. 다른 2개는 말 안했습니다. 3천만원 씩 4개소 하고 2개소는 여기 안 했으니 2개는 삭감하면……

이것 삭감하지 맙시다 해야 됩니다. 수도사업소 현장도 가서 확인 했지만 안 겪어봐서 그렇지 상모 같은데 교회있는 그위에 물이 없습니다.

당초에 4개 승인을 해줬습니다.

농업용수 내지는 식수로도 사용할 건데 이것은 해줘야 됩니다.

예를들어 한두달 지내다 추경에 올라왔다든지 하면 이해가 되지만 수정예산에 올라왔다는 것은 재원이 남으니까 어디 갖다 붙여 놓는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엊그제 본예산을 했는데 50%를 더 증액해서 6개로 하고 그것도 돈을 이렇게 더하니까 어디든지 갖다붙여 놨다가 나중에 융통성 있게 사쓰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이게 꼭 필요하긴 합니다.

이것은 그냥 합시다.

그러면 양포동 외 4개동이니까 5개동인데 3천만원씩 해주면 1억5천인데 3천만원 감 합시다.

그렇게 절충 합시다.

62p 시설비 농업 용수 암반관정개발 3천만원 삭감입니다.

그러면 밑에 시설부대비는 어떻게 됩니까?

간사 그것은 또 다시 됩니다. 같은 비율로 맞춰 주세요.

상모 어디어디 2개입니까?

상모 계획은 교회위로 높은데는 물이 안나옵니다. 수도중에는 상모가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모는 망태골쪽에 하나파서 대통령 생가밑으로 하나하고, 교회가는쪽에 안나오니까 거기 하나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살려 줍시다. 상모 2개로 해서 살려줍시다.

62p 시설비 농업용수 암반관정개발비 집행부 원안대로 결정합니다. 69p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부지보상 및 공사구미지구22개동 앞서 말씀하시던 건입니다. 진지한 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0억을 풀로 묶어왔기 때문에 말썽이 됐었는데 서로 오해도 푸시고 좋은 방법으로 토의해 봅시다.

하루를 지나도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삭감시켜서 예비비로 돌립시다.

본 예산때 권의원님것하고 박말태씨 깍은게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다시 승인해 줄수가 없습니다. 일괄적으로 20억 삭감시켜서 예비비로 돌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20억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리자는 안입니다. 그런데 진지한 토의를 좀 해 주십시요. 이 건은 우리가 진지하게 토의도 하고 개개인의 의사도 반영을 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어제도 우리가 상당히 많이 집행부에 건의를 했고 뭔가 이것이 제 생각 같으면 풀로 묶은 자체가 말썽의 소지가 됐습니다.

이수근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풀로 묶은데서 말썽이 생겼고 사실 어제 집행부에서 이걸 해라 했는데 누가 나눠도 100% 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마음이 잘 됐다 이래 줄수도 없는 것이고 또 집행부 마음도 한가집니다. 우리 위원들이 나눈다는데 이것도 얘기가 안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진지한 토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은 부족해서 개발비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행부도 이렇게 했다는데 이게 내년에 가서 통합시군이 되는데 이것을 예비비로 돌린다는 것도 우리 특위에서 모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꼭 그것을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몇 억 이라도 더 하도록……

내 개인 생각인데 이것은 이것대로 올려주고 그럼 이게 20억이 되는데 본예산에 10억을 묶어놨습니다. 10억 묶어놓은 부분을 조금 안 돌아간 동네에 상의해서 하기로 했으니까 안 돌아간 동네에 10억 묶어 놓은데서 주기로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나머지 남은 부분을 다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할 것을 제의 합니다.

김영규 위원님 안대로 하는게 어떻습니까? 70p 전출금 사실은 집행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더라도 4억이라는 이것도 개발빕니다. 사업은 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삭감하자고 제의했던 내용은 전출금 같은 것은 공기업에 전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수정예산이나 이런데 올라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개발비인데 하도록 합시다. 순서는 틀렸더라도 이것은 해주도록 합시다.

어제 내가 제의했는데 넘어가도록 합시다. 살려주도록 합시다.

간사 그렇게 생각하면 수정예산 손대지말고 다넘겨 줘야 됩니다. 전부 개발비고 그렇지요. 안된다고 지적을 해놓고 이러면 우리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어제 짚었을때는 전출금이 잘못 빠졌다는 그런거 였습니다. 그것은 감사 지적 사항입니다.

전출금까지 받아서 하는 것을 보면 엄청나게 급하긴 급한 모양입니다.

전출금이 수정예산이나 본예산이나 같은 시간에 하면서 왜 여기다가 수정예산에다 넣었느냐는 겁니다.

80p 육상 보조 경기장설치 우레탄 이것은 깍아도 안됩니까?

육상선수가 없잖습니까?

선수도 없고 당장 도민체전 하는것도 아니고 또 도민체전도 했고 하니 삭감하도록 합시다.

80p 육상보조 경기장 설치 우레탄 경주로 삭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간사 밑에 시설부대비도 같이 감 되는 겁니다.

85p 송정지하대피소 50만원 삭감이네요.

9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펼쳐 주십시요. 10분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풀 보조라고 하는 것은 30억씩 놔둔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심사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 10억 포기한 것은 어쩔수 없고 지금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는 20억은 우리가 포기 할수 없으므로 삭감을 제의 합니다.

찬성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69p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부지보상 및 공사 구미지구22개동 20억은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간사 밑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부대비도 같은 성격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해서 95년도 세입세출수정안에 대한 축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최종 계수조정에 들어 가기 전에 위원님여러분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삭감하기로 한 부분에 대하여 확인정리 하는 의미에서 간사님께서 다시 한 번 짚어주시고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95년도 세입세출수정안 삭감액 조서가 여러분앞에 프린터로 되어있습니다. 도중에 도시개발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억은 오늘 다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했으며 일용인부임 30p 718만원 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고속도로변 국토대청결인부 12,042,000원은 감이 되었습니다. 53p 공익근무요원 의자 56만원중 16만원 감을 했습니다. 57p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기계 발효기는 당초대로 2대만 하기로 하고 1대는 감을 했습니다. 69p 시설비 20억 부대비와 동시에 감 했습니다. 80p 육상보조경기장설치 우레탄 경주로는 1억 2천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대로 삭감하여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삭감조서대로 심사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95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지방채차입안,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는 내일 21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구미시의회 제39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