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정기회 제4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은 어느 해보다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대형사고가 많은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은 정도 600년을 맞이하여 시민화합과 21세기 세계 중심도시로 거듭 태어나기 위한 세계화, 미래화를 구상하고 준비하는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시민의 바람이 시정에 반영되고 시민생활을 풍요롭게 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한 해가 마무리되는 현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각종 안건의 처리와 행정사무감사, 결산안 및 예산안의 심사 등을 위한 위원회 활동에 있어 위원장으로서 미숙한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및 지도 편달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시민 복리증진과 시민이 바라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들의 많은 질타와 시정 요구에 성심성의껏 잘못된 사항은 개선하고, 더욱 성숙된 자세로 시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동료위원들을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밝아오는 을해년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합심하여 더욱 알차고 보람 있는 시정을 구현함은 물론 소외된 계층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고, 세계화, 미래화의 주역도시로서 경쟁력을 갖춘 서울을 만들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신임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신임인사를 듣고 기획관리실 신임간부를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신임인사 및 기획관리실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의재 입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부임한 이후 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이제 서야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기획관리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이 앞서고 있습니다만, 겸허한 자세로 배우고 연구하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변함없이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기회에서 1995년도 우리 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그리고 94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염동수 위원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밤이 늦도록 진지한 토의와 심의를 주재하시면서 천백만 시민을 위한 예산을 이루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염동수 위원님의 로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보다 알차게 시 살림을 운영하고 시민을 위한 시정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행정기구를 과감히 동ㆍ폐합하고 정원을 감축하여 보다 간소하고 능률적인 조직으로 운영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 건전재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데 많은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차나 경쟁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시민편의를 증진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책사업의 심사분석에서부터 법규의 정비, 투자 우선순위 조정, 업무의 전산화 등에 힘쓰는 한편, 시정 전반에 걸친 생활개혁과 서울 새로운 탄생을 목표로 한 서울600년 사업 등 시민생활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성수대교사고를 비롯해서 아현동 도시가스공급기지 폭발사고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도시재해가 발생하여 시민생활을 불안하게 하기도 하였으며,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시민생활의 안전과 복지 수준의 향상에 힘쓰며 수준 높은 시정을 펼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지방화ㆍ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시책들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하면서, 더욱 알찬 시 살림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정의 경영화를 위한 시정 전반에 걸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기획관리실의 예산관리와 투자심사 및 심사분석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여 건전재정을 이룩하기 위한 재정 운용의 효율성 확보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지도해 주신 사항은 그 뜻을 시정에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시정으로 거듭나는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수준 높은 봉사행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하고 지도를 받으며,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도 모자람이 없도록 모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이번 정기회가 더욱 훌륭한 결실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로고에 다시 한 번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더욱 위원님들의 배전의 지도와 협조가 있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지난 12월 5일 재무경제위원회 이후 새로 임명된 우리 실의 신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재정기획관 김광시, 기획담당관 임재오, 예산담당관 최영복, 시정개발담당관 김기동, 기술심사담당관 이인근) 전임 김상돈 기획담당관은 세종문화회관 사무국장으로, 그리고 전임 신동우 예산담당관은 공보관으로 각각 승진 임용되었으며, 진영호 재정기획관은 성북구청장으로, 장석효 기술심사관은 도로국장을 겸임토록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김근섭 기술심사담당관은 하수처리과장으로 영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임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우리 재무경제위원회는 서울시의회에서 가장 모범 위원회이고. 또 집행부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하고는 가장 협조가 잘 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지난번에 서울시장이 우리 시의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는 시정연설을 한 때였습니다. 시의원들과 상견례 한 마디도 없이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그것이 인사이고 또 시장으로서 경의 표시를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획실장도 재무경제위원들하고 공사 간에 인사 한 마디 없이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뵙게 되는데, 이래도 되는가, 평소 제가 김의재 관리관을 알고 있기로는 아주 훌륭하고 또 서울시 공무원 가운데 고급공무원으로서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이 되니까 그런 것인지 아니면 평소에 그런 자세로 공직에 임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대단히 미안합니다. 제가 인사발령이 있은 뒤에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올렸어야 옳은데, 그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삼고를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랬어요, 바빠서 그런 것이에요? 우리 상임위원회를 지금 경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임위원회를 경시한 것은 아니고, 제가 여기서 이유나 이런 것을 핑계를 대지 않겠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앞으로 좀 똑똑히 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직책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재무경제위원회 역할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행정권한 위임조례 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행정권한 위임조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제73회 임시회 때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행정권한 위임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실이 시의회에 제출한 조례개정안의 심의를 요청함에 즈음해서 그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구청장 및 사업소장에게 행정사무를 권한 위임하여 온 것이 470개 사무로 지방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5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로 위임하고, 국가사무는 행정권한의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행정권한 위임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울특별시에서는 사무의 구분 없이 서울특별시행정권한 위임조례로서만 위임하고, 또한 단위사무별로 세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옴으로써 사무 종류에 따른 위임 또는 재위임 근거의 불명확으로 사법기관에서 권한무효, 소송당사자 적격문제가 발생하고, 또한 모법령 근거 및 위임사무의 한계 불명확으로 시ㆍ구간의 사무 분쟁의 소지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행정권한위임법규를 전면 재정비함에 있어서 사무의 종류에 따른 위임근거 및 단위사무의 모법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종전 조례에서 포괄 위임해 오던 사무를 단위사무별로 세분화하고, 사무를 지방사무와 국가사무로 구분 정비함에 따라 종전의 470개 위임사무가 총 865개 사무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 중 735개 사무는 기이 위임된 사무이고 130개 사무는 신규로 추가 위임하는 사무이며, 총 865개 사무 중 지방사무로 분류 정비되어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하여 위임하는 사무가 356개 사무, 국가사무로 분류 정비되어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에 의거 위임하는 사무가 509개 사무입니다. 금번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지방사무로 분류 정비된 356개 사무를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하여 구청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것으로, 356개 사무 중 313개 사무는 종전 조례에 의거 기이 권한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무이며, 43개 사무는 지역실정에 맞게 신규로 추가 위임하는 사무입니다. 그 세부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삼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 수행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동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행정권한 위임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행정권한 위임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를 정비하여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를 위임하고, 구청장의 재위임 근거의 마련 및 기위임 사무 313개, 신규 위임사무 43개, 총 356개 사무를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사무와 기관위임사무 구분에 따라 권한위임근거법령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행정권한 위임조례에서는 지방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사무 구분 없이 전부 조례로 행정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나 개정 조례안에서는 지방 사무는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로 위임하고 기관 위임사무는 서울특별시행정권한 위임규칙으로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하면 지방 사무는 조례로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유사무에 대하여는 행정권한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사무와 기관 위임사무에 대하여 각각 조례와 규칙에 의한 행정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법상 하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356개 사무위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지방 사무는 기위임 사무 313개, 신규 위임사무 43개, 총 356개 사무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지방사무와 기관 위임사무 구분 없이 조례로서 국별 단위로 470개 사무를 포괄 위임하였으나 개정 조례안에서는 지방 사무에 대하여 과별 단위로 356개 사무를 개별 위임하여 위임근거를 명백히 한 것입니다. 기관 위임사무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위임하고자 제외되었으며, 그 사유는 지방사무와 기관 위임사무 구분으로 권한위임 근거법령을 변경함에 따른 것입니다. 신규 위임사무는 내무국, 보건사회국, 산업경제국, 주택국, 도로국, 소방본부소관 43개 사무로 시민 편익과 행정능률 향상 도모 차원에서 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안건별로 분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행정권한 위임조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행정권한 위임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행정권한 위임조례 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흥진 입니다. 지난 우리 회의에서 제가 이 근로자 후생시설에 대해서 보류를 하자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관리실장 말이에요, 이것이 보사위원회에서 예산이 전면 삭감되고 편성되지 않았지요?

네, 안 됐습니다.

지난번에 국제교류기금 그 문제도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이 편성됐지요?

네.

아, 생활환경위원회라고 합니다, 생활환경위원회. 우리 실장님께서도 이제 막 오셨고 저도 실수했습니다. 국제교류기금이라고 해서 5억원을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이미 예산이 편성된 뒤에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 그 안건이 상정되어서 여기에서는 그런 기금을 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만, 이미 문화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이 편성되고 가결되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근로자 후생시설, 이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좀더 검토하고 더 논의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예산을 전면 삭감함으로써 이것은 있으나마나한 일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려서 기획실소관 업무를 재무경제위원회에 이런 안건을 상정한 것조차가 의심스럽다 그 말입니다. 속빈 강정을 가지고 와서, 적어도 기획실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먼저 다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일이지, 이미 예산이 없는데 이것 해체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닙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시설 자체를 해당국에서 해당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이미 시설 자체가 해체가 됐습니다…….

아니, 그 내용은 제가 더 잘 알아요, 이제 오셨으니까. 이것을 다루었는데,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기획파트에요, 먼저 계획이 세워지고 그 실행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실행이 되고 나서 기획을 이제 하는 격이나 같잖아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수순과 절차가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기획파트면 여기서 먼저 그 내용이 다루어지고 나서 예산이 편성되거나 삭감되거나 이렇게 삭제되거나 해야 하는데 이미 예산은 완전히 결정 난 다음에 여기에 와서 그것을 다룬다고 하면 이것은 거짓말 아닙니까, 이것은 절차가 뒤바뀐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해당 집행국에서 일단 방침이 결정이 되면 그 사업 자체에 대한 기획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해당국에서 사업을 계획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저희는 예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그런 삼모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기획실 기능이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하세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집행부서에서 특정사업을 하는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이 저희 기획관리실에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직제가 필요하다든지 할 때 저희가 시장의 참모로서 거기에 협조하고 조언하고 하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집행국에서 사업 자체가 불필요해서 폐지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그 사업을 다시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한다거나 하는 일은 그 계획국의 협조를 받지 않고 저희가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그 집행국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그것을 물어야 하고 그래야 하는데 왜 여기에 가져 왔습니까? 왜 재무경제위원회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옵니까?

직제와 관계있는 조례는 재무경제위원회를 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경제위원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정이 된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의 역할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이 뭐 하는 곳입니까?

기획관리실의 업무내용을 말씀드리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것은 저희 직제에 있는 대로…….

문자 그대로 서울시 행정을 기획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서울시의 모든 업무를 저희가 기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집행부서의 각 국에 있는 사업계획은 그 사업국에서 계획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직제문제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법률문제라든지 그 사후 판단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시장의 삼모기능으로서 하는 것이 기획관리실의 역할입니다.

서울시의 행정이,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알아보려면 서로 자기의 관할을 잘 모릅니다, 분장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 기획관리실이 서울시 행정의 관리, 운영 또 기획, 이런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국에서 그런 계획을 세웠어도 결국 기획실장에게 보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그 결정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결정권은 집행 국에 있고 최종적으로는 시장님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의 역할은 뭡니까?

그것은 시장의 삼모입니다.

삼모요?

네. 예를 들면 보사국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든지, 기구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든지, 법률적인 보완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조언과 또 지원을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 후생시설문제에 대해서 폐지, 존치 이 문제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것을 해 왔어요. 질의와 답변을 해 왔어요. 그래서 그 부당함이라든가 합리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예산으로 완전히 그것이 삭제됨으로써 폐지가 분명해 졌어요. 존치 여하가 분명해졌어요, 그럼 이것이 조례문제라고 하지만 조례의 가결을 가지고만 얘기해야 합니까, 본 상임위원회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관한 가결인데, 이것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곳 아닙니까, 여기가. 이 상임위 자체가.

글쎄요, 만일에 생활환경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우리가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심히 부당한 내용이 있다든지 하면 여기서 그것을 따질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미 집행국에서 그런 존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후에 기구를 조정해 달라는 의뢰가 있기 때문에 그 본질에 대한, 사업 본질에 대한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그것을, 예를 들면 바늘과 실로 구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늘이 가는 데 실이 따라가듯이 그런 절차를 밟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끼리 상충되는 이런 문제가 이렇게 되어 왔어요, 문화교육위원회나 지금 생활환경위원회나. 그러면 결국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예산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이 부결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부결된다고 그러면 지금 사업은 존치하지 못하면서 그 기구가 존속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그런 장태가 지속되리라고 봅니다.

제 자신도 행정부에 대해서 업무분장에 자신이 없어요. 너무나 방만하고 어지러워져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의회 상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좀 유념해야 하실 것은 적어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먼저 기획실소관인 재무경제 위원에게 설명을 갖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한 편성이라든가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이미 결정 난 것을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우리 위원회끼리 배치되는 일로 서로 다투게 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적어도 기획실에서는 이런 것은 사전 설명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갖도록 이렇게 하는 순서가 마땅한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반대로 했던 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집행부서에서 그런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르는 예산문제라든지 직제문제라든지 법제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면 저희 위원회에다 부의를 하고, 또 재무경제위원회하고 생활환경위원회하고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를 밟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핵심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그 말씀입니다. 적어도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의 고유 업무가 이런 조례를 개정하고 동과하고 하는 우리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좀 배려를 하셔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해서 위원회끼리 서로 배치되는 의견을 갖거나 상충되는 일이 없는 것이 사전조율이 아닌가…….

앞으로는 만일에 저희 재무경제위원회하고 집행 부서를 관할하는 위원회의 의견 상충이 있으면 제가 조정절차를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기 전에.

끝으로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해도 자신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소위 김빠진 뭘 마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지금 우리 정흥진 위원 말씀대로 조례가 선 개정된 후 예산이 뒤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수순인데,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예산이 먼저 결정되어서 아마 일이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후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잠깐요, 위원장님. 이의는 없는데,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회의가 끝난 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에 대한 후속조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2월 7일자 발령에 의해서 문화관광국장으로 재임하다가 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손장호 입니다. 부임 즉시 이성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림이 예의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부임 이후에 소관업무의 파악과 각종 행사장에 참여하는 등 분주한 나날을 보내느라고 미리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올립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돌아보건대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여 오셨습니다. 특히 지난 행정감사 때는 감사활동을 동하여 업무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 보완토록 함으로써 우리 시 행정의 선진화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결과 95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은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민이 낸 세금을 유효적체하게 사용하라는 뜻으로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한 푼의 예산이라도 아껴 쓰는 절약행정을 몸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재무국소관 사항 심의안건도 행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안들이오니 배부해 드린 자료를 검토하시고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부소개: 회계과장 임채근) 3.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세 감면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동합공과금징수사업및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1994시유재산관리계획하반기변경(추가)2차 계획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1995시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세 감면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합공과금과징사업및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94시유재산관리계획하반기변경(추가)2차 계획 동의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8항 95시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소관 조례개정안 4건 및 동의안 2건 등 총 6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88호인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소유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로 시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매입요구의 일원화, 불용처분 감정액의 상향조정, 비품구분 기준조정 등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관서당경비로 소모품을 매입, 수리,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자산취득비로 비품을 구매할 때와 같이 경리관에게 매입 요구토록 하여 물품구매 절차를 일원화하였으며, 불용품매각 시 매 물품 당 취득가격이 500만 원 이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 감정평가 하던 것을 취득가격 1,000만 원 이상인 물품으로 상향조정하였고, 물품출납원의 장부 중 소모품 대장을 제외시켜 법정장부를 축소함으로써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하는 한편,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라도 취득단가가 5만 원 이상인 물품은 비품으로 간주하던 것을 그간 물가상승에 따른 고가의 소모성 물품이 많은 점을 감안해서 10만 원 이상의 물품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업은 94년도 정기 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그간의 불합리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삼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89호인 서울특별시 세 감면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 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25개 중 17개 조례의 적용 시한이 199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사회복지, 교동, 주택건설 및 교육 등 정책목적상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23개 조례는 계속 존치하되,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를 동합하여 단일 감면조례로 제정하고, 정책목적이 달성된 조례 2개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단일 조례제정에 따라 기존 조례 25개는 모두 폐지하여야 하는바, 적용 시한이 금년 말로 되어 있는 17개 조례는 시기가 도래하면 자동 폐지됩니다만,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조례 외 7개 조례는 적용 시한이 무기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부칙에서 폐지토록 했습니다. 현행 감면조례와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장애인소유 승용차에 대한 자동거세 감면대상 장애인을 1급 내지 3급 지체장애인에서 1급 내지 4급 시각장애인도 포함하고, 당해 장애인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만 과세 면제하던 것을 운전면허증이 없더라도 과세 면제하도록 하며, 감면대상 승용차를 1,500cc에서 2,000cc로 하였습니다. 둘째,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시세를 100% 면제에서 50% 감면으로 감면 폭을 줄였으며 세째, 문화재보존 지원을 위해 지정문화재에 대한 도시계획세를 50% 감면에서 과세면제로 전환하였고 네 번째, 주차용 토지의 경우 면제대상을 주차영업 수입 금액이 당해 주차장 토지 공시지가의 7/100이상 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세를 감면해 주었으나, 이번 감면조례에서는 당해 주차장의 토지 공시지가와 부대시설의 과세시가표준 합계류의 3/100 이상으로 하여 그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면제대상이 없는 새마을사업에 대한 감면조례와 건축실적이 미미한 태양열난방주택에 대한 감면조례는 폐지하였습니다. 기타 감면대상과 감면세목은 현행과 같으며 배부하여 드린 시세감면 조례안 및 동 조례안을 요약한 유인물을 삼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81호인 서울특별시동합공과금과징사업및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한전, KBS등 관계기관과 서울특별시가 협약을 체결 6개 공과금을 동합하여 관리해 왔습니다만, 1994년 10월 1일부터는 동합공과금을 분리한다는 정부방침이 확정되어 내무부의 동합공과전세부공인 지침에 따라 개별공과금 운영 주체별로 업무를 분리하였으며, 제도분리 후에도 일정기간 계속되는 특별회계 정산업무 잔여업무를 1994년 12월 26일까지 최종 종결하고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0호인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시 그 기간 및 이자율을 5년 이내 년 5푼 내지 2할에서 10년 이내 5%에서 8%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분할 납부의 대상별 납부기간 및 이자율을 정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에 년 5%의 이자를 붙여 분할 매각토록 하는 경우와 10년 이내 8% 경우 그리고 5년 이내 8%의 경우로 대별하였습니다. 먼저 10년 이내 년 5%의 경우는 공공성이 강한 경우로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자치구에 매각할 때와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했을 때 적용하고, 또 시나 자치구에서 추진하려는 재개발사업촉진 및 지원차원에서 주택개량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 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도 적용토록 했습니다. 또 10년 이내에 년 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매각토록 하는 경우는 시유지를 장기간 점유하고 있는 무허가건물 소유자들이 대부분 영세민이어서 대금납부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81년 4월 30일 이전 점유 또는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된 건물 점유지로 200㎡ 이하 또는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매각할 때 적용토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으로 발생한 철거민에게 주차용으로 시유지를 매각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등을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 시에도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대 차원에서 장기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년 이내에 년 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매각토록 하는 경우는 일시에 전액 납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기타 사항으로, 국가에게 매각할 때, 기타 공익사업지원용 매각재산으로 일시 전액납부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을 매각할 때 적용토록 규정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77호인 '94시유재산관리계획하반기변경(추가)2차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시유재산관리계획하반기변경(추가)2차 계획 동의안에 계상된 재산은 교환에 따른 취득과 처분 각 1건으로서,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점유재산 교환의 일환으로 대통령경호실에서 주차장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 2,358㎡와, 우리 시가 무궁화동산 조성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 1,775㎡를 상호 교환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176호인 '95시유재산관리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시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계상된 재산은 총 56건으로서 토지매입 및 건물 신ㆍ증ㆍ개축에 의한 취득 23건, 매각 32건, 무상사용허가 1건입니다. 먼저 취득대상 재산을 말씀드리면, 토지취득 3필지 1,980㎡는 신도림, 역촌, 방화 등 3개 소방파출소 건립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이며, 건물 취득 20동 24,920.5㎡는 소방파출소 신ㆍ증축 9개소 4,404 ㎡,송파사회체육센터 신축 7,370㎡, 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및 시립 경생원 요양동 신ㆍ개축 7,660㎡, 장애인종회복지관치료실 및 시립화장장납골당 증축 1,310㎡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연구동 증축 2,805㎡ 및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보육센터 1,372㎡를 증축 취득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매각대상 재산은 32건에 44필지 17,729.4㎡로서, 사유를 말씀드리면 종로구 행촌동 171-178 1필지 272.7㎡는 대신고 교내에 소재하고 있어 현재 점유자인 대신고교에 매각하고, 중랑구 면목동 378-12 1필지 1,752.7㎡는 법원행정처에 중랑 등기소 신축부지로, 그리고 송파구 풍납동 330-24 1필지 1,002㎡는 송파구청의 재활용품 수집소 부지로, 서대문구 북아현동 210-4 외 4필지 2,637.5㎡는 북 아현동 시민아파트 재건축조합에, 그리고 도봉구 미아동 산 35-36 1필지 6,241㎡는 미아아파트 재건축조합에, 여원구 상계동 197-1 1필지 396㎡는 국민주택사업 시행자인 코오롱 건설에, 종로구 창신동 222-8 6필지 3,736㎡는 종로구 구민회관 건립부지로, 기타 소규모 토지는 인접주 등에게 각각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세 째로,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1건은 종로구 도염동 95-1 대지 1,142㎡와 건물 1,075㎡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교동순찰대 주차장과 사무실로 무상 대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코자 하는 경우에도 물품출납원을 경유한 후 경리관에게 매입요구토록 하고, 불용품매각 시 감정평가 대상물을 취득가격 500만 원 이상 물품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며, 물품출납원의 장부 중 소모품대장을 제외 및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라도 취득단가가 5만 원 이상인 물품은 비품으로 간주하던 것을 취득단가 10만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코자 하는 경우에도 물품출납원을 경유한 후 경리관에게 매입 요구 하는 것은 물품구매 절차를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불용품매각 시 감정평가 대상물을 취득가격 500만 원 이상인 물품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인 물품이라도 취득단가가 5만 원 이상인 물품은 비품으로 간주하던 것을 10만 원 이상의 물품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그간의 물가상승을 감안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물품출납원이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하는 장부 즉,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물품카드 등록부, 도서대장, 소모품대장 중에서 소모품대장을 제외시키는 것은 소모품의 성질상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쉽고 또한 그 삭량도 많아 행정 간소화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세 감면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 시세감면 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 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의 적용시한이 대부분 1994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25개의 조례 중 감면이 불필요한 조례는 시한연장을 하지 않고, 사회복지, 교동, 주택, 건설 등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단일 조례에 개별조문으로 규정하여 시세 감면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시세감면조례와 비교해서 다른 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시세감면조례 중 실제 폐지되는 조례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행 25개 시세감면조례 중에서 실제 폐지되는 조례는 서울특별시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시세과세면제조례와 서울특별시태양열난방주택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입니다. 새마을사업에 대한 감면은 농촌 새마을사업 관련으로 서울시는 면제대상이 없고, 태양열 난방주택은 거의 없으므로 시세감면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감면범위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승용차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에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1,500cc이하 보철용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거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단일 감면 조례안에서는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의 지체장애인과 1급 내지 4급의 시각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2,000cc 이하 승용차를 소유하는 경우에 자동거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감면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거량 배기량도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지체장애인 외에 시각장애인에게도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것은 장애인복지 확대차원에서 별도 무리가 없다고 보며, 감면거량의 배기량을 1,500cc에서 2,000cc이하로 확대한 것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의 경우 2,000cc 이하의 보철용 승용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거세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형평상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감면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에서 종교단체 의료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도시 계획세, 공동 시설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으나 서울특별 시세감면 조례안에서는 50%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면 폭을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시 재정 확충 차원에서 바람직하나 현재 서울시관내에서 감면대상이 되는 종교단체 의료기관은 없습니다.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에서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도시 계획세 50% 감면하고 있으나 시세감면 조례안에서는 전액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시세감면 폭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지나 향토문화재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차장에 대한 감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주차장에 대한시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에서 감면대상 주차장은 1년간 주차장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공시지가의 7/100 이상인 경우로 하고 있으나, 시세감면 조례안에서는 주차장의 토지공시지가와 부대시설의 과세시가표준 합계액의 3/100이상인 경우로 하향조정하는 것입니다. 변두리 지역에서 실제 연간 주차장수입이 토지공시지가의 7/100이상 되기는 쉽지 않으므로 실제 .주차장을 운영하면 시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다소 하향조정하는 것은 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외에 현행 25개 시세감면조례를 단일 감면조례로 동합하는 것은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서울특별시동합공과금과징사업및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합공과금과징사업및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1994년 10월 1일부터 동합공과금을 분리 시행하고 있으며, 94년 12월 26일까지는 특별회계 정산업무가 완료되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94년 10월 1일부터 동합공과금 분리시행으로 동합공과금 과징사업 및 특별회계는 사실상 폐지되었으며, 폐지에 따른 동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도 의회에서 승인하였기에 서울특별시동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분할매각 시 10년 이내 분납 이자율 년 5%, 10년 이내 분납 이자율 년 8%, 5년 이내 분납 이자율 년 8%인 세 가지 경우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년 이내 분납 이자율 년 5%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 그리고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자치구와 교육청에 10년 이내 분납 이자율 2년 5% 조건으로 매각하는 것은 공공성이 강한 경우로서 별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주택개량재개발구역내의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상기 조건으로의 분할매각은 시 및 자치구에서 추진하려는 재개발사업을 보다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0년 이내 분납 이자율 년 8%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이내 분납 이자율 년 8%의 분할매각 대상범위는 81년 4월 30일 이전 점유 또는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지치 법에 의해 양성화된 건물점유지로 200㎡ 이하 또는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매각할 때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으로 발생한 철거민에게 주차용으로 매각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공동주택 및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경우 등입니다. 시유지를 장기간 무상 점유하고 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 시유지 분할매각 조건을 완화하는 것은 시유지의 효율적인 매각방법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5년 이내 분납ㆍ이자율 년 8%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이내 분납 이자율 년 8% 신규로 분할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추가된 것은 국가에 매각할 경우입니다. 이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할 경우와 같은 조건으로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하여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정 조례안에서는 현행 조례보다 분할매각범위, 기간 및 이자율 등에서 세분화ㆍ다양화하여 분할매각 조건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자치구 교육청 매각대상 주민들의 편익 증진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다만, 분할매각 대상조건이 3종류로 차등 화되어 분할매각 대상자 중에는 상대적 불이익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분납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계층 중에서 분할매각 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94시유재산관리계획하반기변경(추가)2차 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을 위하 여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시장이 시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시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94시유재산관리계획하반기변경(추가)2차 계획 동의안에 계상된 재산은 취득 1건토지 13필지 1,775.36㎡, 처분 1건토지 1필지 2,358㎡입니다. 이는 무궁화동산 조성부지인 국유지 1,775.36㎡와 대통령경호실에서 주차장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시유지 2,358㎡를 상호 교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토지, 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 교환할 수 있으므로 법상 하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95시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을 위하 여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이 시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동의 요청된 95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계상 재산은 취득 23건, 처분 32건, 무상사용 1건입니다. 취득할 재산은 토지 3필지 1,980㎡, 건물 20동 24,920.5㎡로 토지는 신도림, 역촌, 방화 소방파출소 건립부지로 매입하는 것이며, 건물은 소방파출소 신ㆍ증축 9개소 4,404㎡,송파사회체육센터 신축 7,370㎡, 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및 시립경생원 요양동 신ㆍ개축 7,660㎡, 장애인종합복지관치료실 및 시립화장장 납골당 증축 1,310㎡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연구동 증축 2,805㎡ 및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서울창업보육센터 1,372㎡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매각할 대상은 32건 토지 44필지 17,729.4㎡로서 수의계약 대상은 토지 39필지 17,056.1㎡이며,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 각호 규정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인접토지소유자, 도시계획사업시행자, 학교법인 등에게 수의매각이 가능하고, 잔여분 매각 토지 5필지 673.3㎡는 공개경쟁매각으로 별도 문제없다고 생각됩니다.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1건으로서 대지 1,142㎡, 건물 1,075.2㎡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교동순찰대 주차장과 사무실로 무상 대부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88조제2항에 의하면 잡종재산은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상 대부할 수 있으므로 법상 하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안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안건별로 분리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오늘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과 차 간사님, 또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이 일치했으니까 위원장님, 일괄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이 시작되었으니까 안건별로 따로 하겠습니다. 없는 것으로 미리 검토했다면 일단……. 생략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시유재산이오? 그럼 그것은 별도로 그렇게 하세요. 제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합공과금과징사업및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염동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집행부의 원안을 동의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천백만 시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아야 좋은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김병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조금도 부인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 김병식 위원님의 말씀은 전부다 좋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본위원은 지금 서울시의 재개발구역이 상계동 뿐 아니라 곳곳에 널리 많이 재개발이 지금 속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투기가 없다는 것은, 김병식 위원님 지역은 그런지는 몰라도 본위원이 느껴 본 바에 의하면 이 재개발지역에 투기가 없다고 누가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이 만큼 혜택 준 것만 해도 저는 다행이 아닌가, 왜 투기가 벌어지느냐 하면 물론 어려운 서민층이 사는데, 참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때를 잘못 만나서 집 한 칸 못 마련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무위도식하는 자가 끼어들게 마련입니다. 그 무위도식자가 몇 %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어디선가 재개발한다면 끼어들어서 꼭 말썽을 일으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혜택은 정말 실수요자가 못보고 엉뚱하게도 무위도식하는 자만 혜택을 보고, 또 다른 데로 도망가는 이러한 일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집행부의 원안을 동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병식 위원님은 수정동의를 하자는 얘기입니까?

정흥진 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점유재산 교환 일환으로 국유지와 시유지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자칫 잘못하면 곧 있을 민선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단체장이 그 지방 재산을 쉽사리 잘못 처리할 수 있다는 이 우려에서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통령경호실에서 주차장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 718평과 우리 시가 무궁화동산 조성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 517평을 상호 교환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200평 차이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텐데…….

가격은 감정해서 정산을 합니다.

차액을…….

차액을 정산합니다.

그럼 당연히 해야지요.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액이 얼마인가.

이것은 승인이 난 연후에 저희가 감정절차를 밟습니다. 밟으면 그 때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신고등학교 안에 소재하고 있는 82평을 점유자인 대신고등학교에 매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동안에 점용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의안이 좀 다릅니다만, 점용과 부과를 다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부과하고 징수를 다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무상사용 허가대상이 1건인데 종로구 도염동95-1 대지345평, 건물 325평을 서울지방경찰청에 무상대부하려는 건인데 이것이 소위 말하자면 금싸라기 땅입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지방……. 종로구에서 이것을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법 제88조제2항에 의해서 잡종재산은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무상 대부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 이유는 장차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립도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 금싸라기 땅을 훌륭히 활용할 수 있는 데를 불구하고 지금 서둘러서 이렇게 무상으로 결정하려는 이유가 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땅은 교동방송국이 있는 땅입니다. 세종문화회관 옆의 땅인데 옛날부터 교동기동대가 사용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시유지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렇게 승인을 얻고 정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소위 국ㆍ공유재산이 헝클어져서 서로 점유하고, 많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아서 지금 차츰차츰 정리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가 것은 받을 것은 받고 우리가 줄 것은 주고, 아까 교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차츰 차츰 정리단계에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차피 우리 서울시 교동을 해결하는 교동순찰대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무상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서류상 맞춰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부.

아니,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아직 지방경찰이라고 하지만 국립경찰이나 다름없어요. 아직 지방경찰로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럼 공은 공이고 사는 사지 어떻게 이것을 무상으로 결정을 내려서 종로구의 수익을 없애버리려고 합니까?

이것은 종로의 수익이 아닙니다. 서울시…….

아니, 종로로 되지요, 내년이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이 시유재산은 서울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구와 시는 이미 재산 분리되었습니다.

재산이 분리되었어요?

네,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내년에는 구로 가고 그게 아니고요…….

구의회에서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것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만약에 구 재산이라면 당연히 구의회에서 처리해야지요. 이것은 시 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이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재산과…….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방정부에서 이것을 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구유재산과 시유재산은 엄격히 다르고요. 만약에…….

알아듣겠습니다만, 이제 지방정부에서 격렬한 항의가 곳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지방자립도를 위해서. 그래서 자기 구에서 소지하고 있는 것은 거의 지방정부에 그것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서 쉽사리 우리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이렇게 대여해 준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방경찰청에 충분한 예산을 주고 있는데 어느 특정단체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까도 국장님이 지적하셨지만 만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공공단체라 할지라도 주고받는 것은 명확히 해야 되지 않는가?

우선 먼저 한 가지는 구유재산과 시유재산은 이미 구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시유재산을 왜 무상으로 경찰청에 빌려주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방금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또 무상으로 해줄 수 있고, 또,…….

지금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종교단체 의료행위에 대해서 100% 감면에서 50% 올렸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누가 말하기 어렵지만 이것이 원칙적으로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100% 다 받아야 돼요, 종교단체도. 충분한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공으로 한다 하더라도 엄연히 세금은 주고받아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적으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유상으로 딱 매듭지었으면 좋다는 정위원님 생각은 이해가 가고 또 타당합니다. 그러나 또 무상 사용케 하는 법적 근거도 있고, 또 사용하는 기관의 형태나 역할이 역시 우리 서울시를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어려운 문제는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를 들면 종로구는 수많은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로구의 자립도를 위해서 종로주민들이나 의회나 그 단체에서 그것을 국가에게, 문화재관리위원회에 그것을 뺏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원칙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재정자립도가 제대로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특히, 될 수 있는 대로 시유지라 하더라도 함부로 무상이다 또 감면해 준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단체라든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너무나 조급하게 이것을 결정지어서 비난을 받을 소지는 피해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찬회 위원.

지금 정흥진 위원이 얘기한, 교동방송국에서 쓰고 있지요, 순찰대관계. 그 대지는 제가 알기로는 애당초 세종문화회관 공지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위에서 갑자기, 결국은 경호하는 그런 시설이 너무 외곽에 있기 때문에, 사실 출동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할애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갑자기 이것을 시에서 할애해서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 용지만은 세종문화회관의 부속용지로 그것을 해 놔야지. 그것을 그냥 해 놓으면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그 토지를 빼앗깁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그러니까 그 용도자체 그 관계를 교동회관리든지 순찰대 용지로다 확보해 놓으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소유는 엄연히 행정재산으로 서울시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당분간 사용하는데 돈을 안 받는다는 얘기지, 결국 저쪽에 뺏긴다는, 소유권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괜찮고요. 이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세종문화회관으로도 확장하는 문화시설 공간으로 확보하고 이런 시설은 좀 땅이 있다면 다른 데 옮겨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사용하는 것은 돈을 받을 수가 없다는 이런…….

그것이 기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의구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에도 우리 세금들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땅히 유상으로 해야지요? 그래서 우리 예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어느 특정단체만 그런 특례를 준다면 국민이 똑같은 그런 혜택을 받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저희 서울시에서도 시가 국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도, 많은 토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전부 우리가 무상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어때요? 우리가 쓰고 있는 것과 국가에서 쓰고 있는 것과 비율이 어떻습니까?

비슷합니다.

그럼 그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작년부터 그 작업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재산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전부 바꿀 것을 바꾸고 정산할 것은 정산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되고, 특히나 부끄러운 얘기가 됩니다. 잘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국정을 맡겨놓은 대통령을 우리가 잘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협력해야 하고, 그런데 그렇게 무상으로 한다면 대통령이 법을 먼저 안 지키는, 세금을 탈세하는 그런……. 잘못 인식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청와대경호실이라면 더욱 형식상으로라도 세금을 내는 것처럼 돼야 합니다.

청와대경호실 땅은 지금…….

그것이 아니고, 바른 대로 얘기해야 돼요. 지금 기동대는 일부 쓰고 있고, 지금 교동방송이 쓰고 있기 때문에 교동방송이 우리 시설을 지금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일부 순찰대가 쓰고 있는 것을 그것만이라도 결국은…….

무상으로 해 주고 있잖아요.

무상으로 하자는 얘기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원래, 저는 기우심에서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세종문화회관의 광장으로 쓰게 되어 있는 것인데 잘못하면 이것이 내 것이라고 해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길까 그것 때문에 얘기한 것인데 그것은 기우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교동방송국에서 쓰고 있으니까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교동방송국 밑에 마당을 순찰대가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같이 쓰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상 같이 쓰고 있는 토지입니다.

정흥진 위원, 됐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7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94시유재산관리계획하반기변경(추가)2차 계획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95시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지 과표 조정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위원 여러분께 자료는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95년도 토지 과표 정기조정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신경제 5개년 계획의 토지 과표 현실화의 계획에 따라서 전국의 모든 토지 중 현실화율을 30% 미만의 토지를 30%가 되도록 조정하는 정부지침에 의거해서, 서울시의 95년도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을 94년도 인상률 21.4%보다 조금 낮은 18.7%로 인상해서 24.9%의 평균 현실화율을 30% 수준으로 조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현재 필지수가 84만 4,000필입니다. 94년도 공시지가가 308조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 24.9%,현재 현실화율입니다, 24.9%를 과표 18.7% 인상해서 현실화률을 29.6%로 맞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뒤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년간 과표 조정 현황을 보면 상승기인 89년부터 91년까지는 지가가 상당히 올랐고, 92년 이후는 다소 내린 형편에 있습니다. 현실화율은 90년에 23.1%가 94년에 24.9%가 되고, 내년에는 거의 30%에 가까워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삼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해해 주실 것은 토지시세는 내렸는데 세금은 왜 올라가느냐, 시민들이 그렇게 이해하실 시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이 너무나 우리 시세에 동떨어진 그런 과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30%까지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평균화하고, 96년도께 가서는 세율을 낮춤과 아울러서 공시지가를 과세표준가로 할 수 있는 그런 정부방침입니다. 그런 데서 이것이 올라갔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률 현실화 방안이라고 해서 토지등급을 매년 올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동안에 부동산 심체로 인해서 공시지가는 아마 거의 다 서울 전역이 내려가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현상이지요. 공시지가는 내려가고 토지등급은 올라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토지등급을 올리는 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물론 있는 사람은 더 내야 된다 하는 대통령방침이 있는 것으로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금년 예를 들어서 가령 토지등급 2ㆍ3등급이 오름으로 인해서 세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 낮은 등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상승률을 모르는데, 가령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등급이 높은 사람, 가령 ㎡당 1,000만 원 짜리라든지 500만 원 짜리 이런 높은 땅들은 한 등급이 오름으로써 한 등급차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령 1등급에서 2등급 차이는 1원이다, 2원이다 할 것 같으면 고액의 차액은 몇 10만원씩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 몇 등급이 오름으로 인해서 세율이, 작년에는 가령 100만원을 냈는데 금년에는 200만원을 냈다, 이렇게 더블로 되는 이러한 현상이 옵니다. 그럼 내년에도 또 토지등급이 굉장히 오릅니다. 그렇게 되면 더블에다 또 더블을 내면 아마 있는 사람도 참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올라서는 세금을 감당을 하겠느냐, 그래서 세제저항이 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같은 비율이라도 고가의 토지를 가진 사람이 세금이 더 많은 것은……. 더 많게 느껴지고 또 아주 비싼 땅 같으면 아주 많은 돈을 내는 그런 기분이 들기는 하는데요. 물론 이것은 그런 뜻입니다. 돈 많은 분들에게는 좀더 많이 부담하라는 그런 뜻인데 동계에 의하면, 이래도 10만 원 이하의 세 부담자가 우리 서울시에 77.7%입니다. 77.7%는 10만 원 이하의 세 부담자이고 남은 한 22% 정도가 많이 내시는 분들인데, 이 분들에게는 갑자기 오른 감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토지실효세율이나 부동산보유세와 비교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아직도 부동산에 대한 세가 외국에 비해서 엄청 적은 형편에 있습니다. 뒤에 참고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적습니다. 그러나 일단 오른 것은 기분이 안 좋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어차피 공시지가는 좀 낮아지고 현실비율은 높아지고 해서 어느 정도 가까운 그런 접근성을 보여야 되겠지요. 보여서 나중에 세율을 낮춤과 동시에 공시지가로 일원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다소 진동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작년에 평균 한 20%가 세율이 상승됐다고 한다면 10만원 미만의 납세자들은 기껏 올라봤자 5%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10만 원 이상이 20%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더블 내지는 따따블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포함되어서 그것이 20%이지…….

기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조금씩 균형적으로 올라갔다면 세제저항이 없겠지요, 별안간에 더블 또 내년에는 따따블 이렇게 올라가다가는……. 물론 있는 사람이 내는 것은 원칙인데, 사실은 이 사회구조상도 물론 있다고 해서 다 사회봉사하고, 사회의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있는 사람들 입김이 또 그 만큼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도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해야만 되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염위원님. 기분에 따따블 같지만 계산상은 따따블이 안 됩니다.

아직 안건이 하나 남았습니다. 정흥진 위원.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승진도 많이 하시고 자리바꿈도 많이 해서 존함 외기도 바쁩니다. 그런데 아주 유능한 우리 국장님이라 하실지라도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셨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 국장님 계실 때에도 그 도세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컸었습니다. 안심해도 된다고 해서 했는데 좀 삐죽 삐죽 나오는 것도 같습니다만, 극소수 공무원 때문에 대다수의 공무원이 이상한 느낌을 갖게 한다는 것은 국장님 책임입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매스컴에 먼저 보도됐는데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에 대해서 일반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물을 때는 우리는 멍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조례안이라든가 업무보고 같은 것은 미리 위원들 각자에게 우송을 해 주셔서 알고 숙지하고 있을 때에 우리들을 뽑아주신 유권자들, 또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십사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9.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

이상으로 재무국소관 안건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그리고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난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 보고서에 대해서 이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보고서에 대하여 이의나 별도의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