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정기회 제4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민원처리 등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에도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업12회 정기회에서 제3대 서울시의회로서는 마지막이 되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 95년도 예산심의 등을 성실히 수행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갑술년도 며칠 남지 않은 오늘, 산업경제국소관 회의와 내일 청소사업본부소관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상임위원회 활동은 마지막이 되는가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 중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든가 각종 시장개방에 대한 우리 제품의 국제경쟁력 강화, 농수축산물 및 공산품, 그리고 각종 서비스요금의 안정정책, 연료 및 도시가스 공급의 확대 및 안전관리사업 등 산업경제 분야에서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크게 기대되고 있는 난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1995년도에는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지난 12월 7일 발생한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위험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민생활이 보다 향상되고 불안과 불편이 없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과업을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끝가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산업경제국장 김우석입니다. 지난 12월 13일자로 저희 산업경제국의 과장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상공과장으로 있던 허만섭 과장이 강남구 총무국장으로 전보발령이 되었고, 생활개혁추진본부에서 일해 왔던 최영 과장이 후임 상공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간부소개: 상공과장 최영)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아까 이민국 위원장님께서도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번 아현 가스공급기지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도 안전관리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아현 기지 사고 이후에 시민들의 가스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 동네 주민들로부터 자기 주변에 있는 가스시설에 대해서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느껴 왔던 점에 대해서 신고를 일제히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일정계획을 세워서 일일이 하나하나 신고한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 12월 16일 북창동 등 도심 일대와 또 관악구·강서구 등 관말지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이 원활치 못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아현 기지 사고에 따라서 극동도시가스와 서울도시가스가 그 기지로부터 공급받는 물량이 중단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서울도시가스는 일산기지에 배관강을 연결해 가지고 응급 공급대책을 수립을 해서 공급이 됐고, 극동도시가스는 한국가스공사의 충정 밸브기지를 통해서 군자기지로부터 서소문 일대에 공급을 하도록 비상공급대책이 수립돼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서울도시가스의 공급권역의 관말지역에서는 일산지역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상당히 연장이 길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아현 기지에서 공급받던 물량보다 적은 물량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관말지역에서 연소의 불량상태가 있어서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극동도시가스의 경우에는 그 동안 사용치 않았던 관을 열어서 공급하는 과정에서 보통 사용치 않을 때는 관 안에다가 질소를 채워놓고 있는데 그 채워 놓았던 질소를 방출하는 것이 완전치 못 해 가지고 일부 질소가 나감으로서 질소는 불연성 가스이기 때문에 불꽃이 점화가 되지 않아 가지고 공급이 제대로 안 되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회의를 통해서 안전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시를 하고 대책을 강구했었습니다만, 현장에서 어찌 되었든 그런 차질이 있어 가지고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끼쳐드리게 됐던 점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으로서 시민에게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산업경제국에서 상정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본 조례는 도·소매업진흥법 업4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의 도·소매업 진흥과 조정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두는 서울특별시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해 놓은 조례입니다. 이 위원회 구성은 동 조례 제3조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으로는 시정연구관과 산업경제국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국장으로 되어 있고, 임기 2년인 위촉 직으로는 서울특별시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또 도시계획 및 건축 전문가, 유통산업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서울시의 직제개정에 의해서 시정연구관의 직제가 정책기획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당연직위원에 시정연구관을 정책기획관으로 변경하고자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항은 서울시 조례 개정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내용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응호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에 부시장을 국가직, 지방직으로 또 둘을 두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까지 아주 거기에 지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은데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은 직명이 아니니까 부시장을 누구로 지명하는 문제까지 여기에서 언급할 필요는 없고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켜 줘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네, 권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의 구성위원의 직명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조례상에는 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부시장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의 직제 개정에서 국가공무원인 부시장 1인과 지방공무원인 부시장으로 직제가 개편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 조례안에 부시장 2인 중 동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있는 부시장의 직명도 바꾸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부시장 2인 중 어느 부시장이 동 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는 것인지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고, 왜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 위원장이 될 수 있는 부시장의 직명 개정요구는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산업경제국장 김우석입니다. 그 점은 지금 현재 저희들 서울시 직제에 관한 조례에서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더라도 그 직무분장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구분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안 올렸고, 그리고 특히 또 앞으로 민선시장이 들어오면 또 서울시의 경우에는 지금 부시장이 세 분으로 될 것으로 지금 거의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조정이 되면 번잡스러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그냥 직무분장 조례에 근거를 둬서 앞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국장 김우석입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평소 여러 위원님들의 자상한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서울시의 저소득 시민의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또 산업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5개 시립직업훈련원의 명칭변경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데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직업훈련사업은 1953년에 서울특별시의 소녀직업 보도소, 또 소년기술원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당시에 부랑아 등 불우청소년을 선도할 목적으로 기술교육을 실시한 것이 그 모체가 되어서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산업기능의 인력을 양성하는 직업훈련기관으로서 지역사회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기능인에 대한 경시풍조와 또 과거의 선입견 때문에 훈련원에 대한 수용시설이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서 출신 훈련원들이 떳떳하게 생각하지 못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립직업훈련원생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스스로 자긍심을 높여서 훈련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는 72년 7월 8일 노동부에 훈련원에 대한 명칭변경을 건의했던 바 직업훈련원을 직업전문학교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기본법이 93년 12월 27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명칭변경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안에 상정된 조례는 서울시 직영 청소년직업훈련원에 관한 서울특별시립청소년 직업훈련원설치조례와 서울시가 직업훈련을 위탁하고 있는 민간위탁훈련기관인 서울종합 직업 훈련원, 한남여자직업훈련원, 서울특별시립 상계직업훈련원, 또 서울특별시립 엘림 직업훈련원에 관한 조례인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로서 개정안의 내용은 직업훈련원을 직업전문학교로, 또 원장은 교장으로 변경해서 시민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전문성과 질적인 훈련기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검토로 이 안이 확정되면 내년 1월 신학기부터는 직업전문학교로 학생들을 모집해서 새로운 각오로 헌신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조례안 상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청소년직업훈련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사항 중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그것이 교육법상과 서로 상충되는 문제점을 검토해 봤어요?

네, 이 직업훈련원은 교육법하고는 관계없고, 다만 직업훈련기본법하고만 관계있습니다.

기본법에 의해서 근거가 되는데 교육법과 상충되는 점은 검토 안해 봤어요, 관계없어요?

교육법은 검토했는데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언뜻 얘기 들으면 직업훈련원생이라든가 이런 분한테 상당한 배려를 집행부에서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친다면 작년 12월 27일 동 법이 개정되었으면 진작 이런 것을 했어야 옳지 이렇게 임박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미리 미리 했으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금년에 직업훈련원을 우리가 시찰을 가 봐도 거기에서도 원장님들이라든가 거기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가 금년에도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는데 이렇게 촉박하게 하지 않고 진작 했으면 금년에 우리가 시찰 가서도 그분들한테 좀더 희망적인 모습을 더 많이 봤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삼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창근 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삼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립청소년직업훈련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국장 김우석 입니다. 이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앞서 서울특별시입청소년직업훈련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꼭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왜 분이해서 조례가 되어 있느냐 하면 청소년직업훈련원은 시가 직영하는 훈련원이고,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가 적용되는 대상은 서울시가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4개 직업훈련기관이기 때문에 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안 설명은 앞서 서울특별시입청소년직업훈련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말씀드린 바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찬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방금 저도 안 그래도 서울특별시립 청소년직업훈련원을 직업전문학교로 하는 문제하고 어떻게 되나 하고 두 가지를 놓고 봤습니다만 마침 전문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서울특별시립 청소년직업훈련원은 시에서 모든 것을 다 시립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하지만 지금 그 외의 4개 학교는 인적·물적 지원만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시립이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서울시의 권한을 위탁해서 우리가 적정한 자격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서울시의 권한을 위탁했기 때문에 대외적인 그런 법적인 효력은 서울특별시립 사회복지시설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다만 운영방법을 직접 운영하느냐,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느냐 그것은 운영방법의 차이일 뿐이지 그 시설의 명칭자체는 서울특별시립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희 소관국의 의견입니다.

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자체도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기 때문에 시립이라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자체를 시에서 말 그대로 설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시립이라는 것이지 운영권을 위탁했다고 해서 시립자체가 포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립이라는 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재산권이라든가, 감독권 그런 것이 당당히 있다고 봐서 저는 국장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농지를 전용하여 타 용도로 이용하고자 할 때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서울특별시 농지전용 업무 처리심사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정부에서는 식량안보라는 목표아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72년 12월 18일 제정해서 농지의 전용 억제를 통해서 농지를 보전하는 시책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이를 추진해 온 결과 쌀의 자급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UR협상타결 이후에 농산물의 개방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농지의 전용 억제 시책을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농업기반이 조성된 지역은 농업 진흥 지역으로 설정해서 농업에만 이용토록하고, 농업기반이 조성되지 않은 지역은 농업 진흥지역 밖으로 설정해서 농지를 타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러한 규제완화책의 일환으로 종전에는 농지전용 시에 편입허용기준이라는 것을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만 전용토록 하고, 이것을 초과할 때에는 농지전용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던 농지전용 업무 처리심사 세부규정을 이번에 농림수산부에서 농지전용 업무처리세부규정으로 전면개정하고 동 규정에서 정한 농지전용 업무처리를 위한 준칙을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농지전용은 전용의 타당성에 의해서만 전용할 수 있도록 농지전용절차가 간소화되었기 때문에 농지를 타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불변이 해소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90년 12월 18일 제정돼서 현재까지 시행하여왔던 서울특별시 농지전용 업무처리심사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렇게 폐지하는데 따라서 있을 수도 있는 미비점은 정부에서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등에서 무분별한 농지의 전용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강구해 왔기 때문에 우리시의 경우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우량농지의 보전은 물론이고 인근농지에 피해를 주는 전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상정한 폐지조례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여기에서 곁들여서 한 말씀드릴 것은 농지보전에 관한 법률이 굉장히 관련된 법규가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조례가 없더라도 현재 개정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의해서 전부 다 보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는 폐지되어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조례개정의 근거가 어떤 법이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준칙의 규정에 의해서 개정되었다는 것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 농지편입 허용기준이 폐지되더라도 시행규칙과 시행령에 의해서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한테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그러시지요.

이창근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농지전용 업무를 조례로써 운영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금방 다시 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농지전용 업무처리세부규정이 있어서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그러니까 앞뒤가, 근거가 없다 하고 또 그 다음 얘기하고 이율배반적인 검토보고 내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UR 이런 것이 통과가 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완화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환경적 차원에서 봤을 적에 꼭 농산물을 우리가 UR의 경쟁력보다도 환경적 차원에서 우리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동경 같은 데 가면 도심 복판에 벼가 누렇게 자라고 이런 것을 봄으로써 환경적, 또는 도시민이 곡식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것까지 볼 수 있는, 그래서 쌀을 아껴서 먹는 그런 교육적 차원도 있고 그런데 왜 그렇게만 생각을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문헌에 의하면 모든 농작물은 38도선 전후에서 농산물, 이런 것이 가장 영양가치가 있고 우리 인간에게 좋은 영양가를 준다는 것이 문헌에도 많이 기록이 되고 그랬는데 서울에 그나마 남은 농토를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밤에 몰래 몰래 다 없애고 그랬는데 조례까지 없어지면 아니 할 말로 우리가 녹지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힘든데 너무나 삭막한 그런 기분이 들지 않느냐, 그런 것을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검토하면서 이 조례가 없어졌다고 해서 서울시에 지금 이존 해 있는 농지, 그것이 함부로 전용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만 조례상에 규제되어 있는 농지전용 허용 면적비율, 현재 조례 뒤에 붙은 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상당히 그 동안 농지전용을 억제해 온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농림수산부 준칙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는데 이 준칙이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폐지되어 버렸으니까 기존 운영하던 조례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조례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기존 농지가 함부로 여기에 전혀 구애 없이 농지전용을 허용한다 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합니다. 집행부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겠지요.

약간 야리 꾸리 하네요. 왜냐 하면 법 근거가 없어서 없어진다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과 농지전용에 대한 업무처리세부규정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법령이 있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농지업무 조례를 폐지하지 않는 것도 될 수 있는데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것은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면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계 내에서 농업 진흥지역, 또는 농지전용이 거의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절대농지는 어느 곳에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동 조례의 폐지로 농지전용을 제한하는 농지전용 허용면적 비율이 없어진다면 서울시에서 농지전용 대상지역인 녹지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내의 농지는 아무런 제한 없이 농지전용 협의가 서울시에서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서울시에서는 농지전용 허용면적 비율이 폐지됨으로 해서 농지전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은 무엇인지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우선 제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전의 규정에서 준칙을 내려 보내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준칙을 기초로 해서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런 데서 보면 례를 들자면 국방 군사시설 같은 것은 절대농지에서는 30% 이내, 상대농지에서는 100%까지 허용이 되었고, 우선 공공주택 건설용지 이런 것은 70% 이내, 도로, 철도, 항공, 항만 등은 100% 이내에서 농지전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획일적인 비율을 정해주고 그 범위 내에서 전용이 가능하도록 심사를 하는 절차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개정된 것에서 보면 그런 획일적인 비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가의 여부, 또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라든가 수이시설 등 농업 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 되어 있어서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그 다음에 전용으로 인해서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폐수유출 등을 수반해서 인근농지의 영농에 피해가 있는지의 여부와 또 피해발생이 우려될 경우에 대체시설 설치 등 피해방지 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이런 것들을 심사과정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소견으로는 과거의 규정이 외견상으로는 상당히 엄격하게 비율로 정해 놓고 했습니다만,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시설용도에 따라서는 전면적으로 전용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또 심사절차는 상당히 번잡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전문적인 환경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없다고 해서 그런 무분별하게 환경을 파괴하거나 전혀 타당성이 없는 용도로 전용하거나 하는 것은 얼마든지 예방이 될 수 있는 장치가 청구되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절대보전농지의 면적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서울시 농지면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2년도 말에 절대농지라든가 상대농지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지금 현재는 농업지역 안이냐 또는 농업지역 밖이냐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 농지는 농업 진흥지역 밖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 농가현황과 농가인구를 말씀드리면 농가 수는 3,345호가 되고요, 농가인구는 1만 5,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농경지면적은 한 2,185ha가 되는데 이 중에 논이 한 963ha가 되고 밭이 1,222h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 농지의 분포도를 보면 우리가 우량농지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강서구의 마곡동입니다. 여기는 수리시설이 완비가 된 지역으로 해서 서울농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경지정리는 잘 안 되어 있습니다만. 과해동지역은 경지정리와 농토가 집단으로 되어있는 아주 우량농지로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이외에도 개발제한구역 내와 근교농업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남구 일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농지의 전용이 절대 불가한 그런 위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법률, 또는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또는 전용절차는 이번에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협의를 위한 전용절차는 그대로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우량농지가 위협을 받는 그런 경우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

다음은 이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는 농지전용을 할 적에 주무부서에서 심사를 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심사를 하는 어떤 위원회가 있었습니까?

심사를 하는 것은 예전에는 협의기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글쎄, 협의기구가 있었느냐고요?

네, 있었습니다. 농지전용조정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이 기준이 있는데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 협의만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런다고 친다면 이것 폐지하면서 그것도 그러면 여기에 같이 한 관건에 해당되니까 그런 위원회 설치규정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폐지를 하지 그러냐…….

그것은 폐지가 됐습니다.

이미 됐습니까?

네, 폐지가 됐습니다.

다음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기열 위원입니다. 강서구 마곡동지역과 과해동지역이 우량농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해동지역은 그런대로 이해가 됩니다만 마곡동지역이 자꾸 5대 도시개발권역에 들어가서 자꾸 이야기가 되는데 그 부분하고는 어느 정도가 지역이 상관이 되는데 그렇게 우량농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우량농지다 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지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수이안전시설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강서구 마곡통의 경우에는 수이시설이 완비가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까 이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지정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이시설 완비가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는 농지가 없는 형태고 또 이런 것을 우리 후손들이 언젠가는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그런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런 농지들이 어느 단계까지는 보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저희들이 우량농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곡지구를 도시계획을 한다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 이 농지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까, 안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우량농지인데 신시가지조성계획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죠?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은평 제1선거구출신 수자원관리위원회 박인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서북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에 관한 제안으로 서울특별시의회가 농수산물의 수급 및 유통 상의 효율성증진과 서울특별시 서북지역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종로 일부, 용산 일부지역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림수산부장관, 철도청장, 서울특별시장에게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설토록 제안하는 것입니다. 물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은 수도권지역의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개선에 따른 수집, 분산체계와 수도권 인구, 교통, 주거권변화, 일산 등 신도시 건설과 서울특별시민의 시민복지 증진과 생활편익 증대는 물론 지방화시대에 자립도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검토 결정되어야 하는바 입지선정은 농수산유통단지 후보지별 경제적 및 비경제적 비교 분석을 통하여 인구, 생활수준, 교통, 주택 등의 장래 예상 및 계획을 감안한 최적지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농수산물 유통권역을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보면 가락· 강남 시장권, 영등포 및 서남부 시장권 및 현재 강서구 외발산동 3만 6,000평 부지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을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고, 청량리 동북부시장권은 농림수산부에서 구리시에 건설을 추진 중인바 서울 전체 유통시장권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서북권 은평, 마포, 서대문, 용산, 종로 일부 58만 8,000가구의 인구 180만 명의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이 요청되는 바입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서북지역은 인구증가와 주요도로망의 변화, 그리고 농수산물 분배체계상의 효율성 및 농수산물 소비패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인근 지역주민의 복지와 편익증진을 위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은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서울시 재정자립도와 인접지역의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 올 것이며, 강남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북지역의 상권을 보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서북권지역의 교통, 문화, 교육뿐만이 아니라 통일을 대비한 교통 및 물류유통 요충지를 살펴보면 수색 역세권지역이 생활권에 서북지역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 종로, 용산 일부지역의 최적 교통요지이면서 일산, 고양시 등 신도시 주민의 농수산물의 진입로로서 출하 비중도 가장 높은 이 지역으로 도매시장의 필요시설, 적정수지, 시설규모, 유통규모, 유통인구 등 공영 도매시장 개장의 최적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일대에 남북통일시대를 앞두고 통일로가 관통하는 지역으로 남북간의 무역교류 증대와 함께 장기적인 도시계획에 의한 지역 발전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수색 역세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은 철도부지 약 35만평 중 일부로서 토지이용률을 높이고 건설에 따른 부대효과와 역세권의 개발과 함께 철도 이용도를 자연스럽게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며, 수도권 교통 분산 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의 편이성과 지역주민 이용 편익증진을 위하여 수색역 부근 철도용지를 철도청장의 동의를 얻어 복개할 것과 정부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서울특별시 지역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서북권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과 함께 도매시장 이용에 따른 교통체증 해결, 인구 분산정책 일환으로도 이 지역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이 절대 필요하므로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에 다음 사항을 건의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만장일치로 통과해 줄 것을 바라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서대문, 은평, 마포 이 삼각지역에 철도 부지를 복개함으로써 철도청에서 국철의 수송비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이것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우리가 부지가 없다고 해서 여태까지 서북권에는 시행도 못 했습니다만, 만약에 고양시로 부지가 선정해서 나간다고 하면 우리 은평구나 서대문, 마포는 경제권 문제나 자립도 문제에도 약세일 뿐만이 아니라 결국 모든 경제권은 경기도 고양시로 넘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지점을 선정해서 비용도 절감이 되고, 부지 매입비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으므로 여러 의원님께서는 심층 있게 검토하셔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호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서북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에관한대정부건의안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인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신중한 결정을 위하여 산업경제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우석 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서 보고 드린 대로 지금 89년 2월에 서울시가 용역을 주어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당초 4대 권역으로 되어 있던 것이 3대 권역으로 조정된 데 따라서 현재 이런 지역에서의 문제가 나오게 됐는데요. 그 때 당시 용역과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적정배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그 때 당시는 서울시 주변 수도권지역에 4개 중규모의 농수산물도매시장 권역이 설정되고, 또 그에 따라서 그 지역 자체 수요량을 담당할 수 있도록 건설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남·분당권과 안양권, 인천 및 부천권, 일산 및 고양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경기도의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계획에 의하면 서울 서북권지역의 유통권역내로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에 약 4만 1,000여 평을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부지로 확보를 해 놓고 있는 상태고, 다만 그것에 대한 건설사업은 아직 착수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난 9월에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다가 서북지역 농수산물도매시장 증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지금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용역결과가 지금 기본계획에 의하면 내년 1월말에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서북권도매시장의 건설 필요성이 그 용역결과 결론으로 제시가 되면 그 때는 서울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 지금 현재 입장입니다. 다만, 참고로 그런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 투자비의 확보라든지, 수색역 부근의 철도용지를 복개하는데 대한 철도청장의 동의라든지, 또 건설 입지로서의 타당성, 또 도시계획 관련부서와의 사전 의견협의 및 조정, 또 그 다음에 농림수산부의 국고지원계획 등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인데 지금 산업경제국장의 의견으로서는 원래 이런 건의안은 집행부와 의회 간에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정부의 협조가 부진하거나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접했을 때 대정부건의안이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현재 집행부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가 정부에 대해서 건의문을 내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면이 한 가지 있고, 또 다시 말씀드려서 만일에 집행부와 의회 간에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은 저희 집행부와 의회 간에 자체 내에서 의견조정을 거쳐서 확정짓는 것이 모양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그렇게 먼 것이 아니고 지금 앞으로 한 달 반 정도를 기다리면 그 용역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의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보고 그 때 가서 건의안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건의를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봐서 적정 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건의안을 제안하신 박인호 의원 말씀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집행부의 국장님 말씀을 잘 경청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북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은 현재 서울시에서 유통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유통인구, 유통시설, 교통량 등 영향평가를 연구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은 집행부 중·장기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사항으로 용역결과가 아직도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색역과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과는 가양대교를 시설함으로 해서 10분이내의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박인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은평이나 서대문이나 마포는 바로 다리 하나만 건너면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금방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막대한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서북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건설은 현 단계에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동 건의안을 부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님의 말씀은 본 건의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되지 않는 뜻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이기열 위원께서 제안한 본 건의안이 채택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기열 위원께서 제안하신 본 건의안을 부결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수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니지요.

이기열 위원님은 이 문제는 본 위원회에서 가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이 채택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