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인섭 의원 발언
신용길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회의진행 순서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부터 먼저 심사한 후 주택국소관 안건심의와 도시계획국소관 안건 중 현장감사 후 심사하기로 한 의안번호 1209번 안건을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열성어린 질의와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으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에도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 동안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는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감사결과 의견서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발언요지를 기초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송재경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회 정기회 중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 기간 중 7일 동안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도시계획국과 주택국,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에는 위원들께서 평소에 연구하고 준비하였던 자료와 사례 등을 통해서 매일 밤늦게까지 진지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감사내용은 제도개선 등 시정에 대한 건의 40건, 다음에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 183건 등 모두 223건에 이르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요약해서 별책으로 작성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매우 예리하고 깊이 있는 내용들로서 예년에 비해 훨씬 수준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이 지적사항들은 앞으로 시정에 반영되어 시민을 위한 능률적인 행정을 위한 큰 초석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들의 수준 높은 질의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 감사기관의 답변이 충실하지 못하고 자료준비도 미진하여 감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있었음은 유감 된 일로써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피 감사부서에서는 오늘 채택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아까 이문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은 이미 지난 7일 동안 위원님들이 발언했던 내용을 요약해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만 오늘 이 223건을 채택을 해서 집행부에 넘겨주면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시정하고, 또는 개선해서 그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따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위원님들이 7일 동안 질의하고 발언했던 내용을 요약했던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보시고 이것을 가지고 더 질의하시고 말씀하실 것은 없다고 봅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김종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위원
김종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물론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고 답변했던 내용을 총체적으로 취합했다고는 하나 위원들이 한번쯤은 검토해 보고, 또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나 또는 집행부의 답변했던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은 일단 보류했으면 하는 그런 동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김석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석호위원
어떤 형태이든 이런 부분이 미진합니다. 의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도 책임이 있지만 위원장이나 간사께서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나가는 데는 위원장 내지 간사들께서 이끌어나가는 것이 통례인데 지금 보세요, 우리가 본회의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94년 본회의도. 지금 보류했다가 이것을 우리가 본회의장에 올려놓을 시간도 문제입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미리 간사나 위원장께서는 알고 이것을 집으로 각자한테 어제라도 줬으면 저녁에라도 가서 검토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전부 위원장이나 간사들께서 하실 일인데 이런 것 때문에 미루고 또 본회의까지 지장주고, 우리가 또 시간을 내야 되고, 얼마나 위원들이 지장을 초래합니까? 앞으로 위원장이나 간사들에서는 이런 부분을 미리 숙지하시고 자신 없으면 위원장이나 간사를 내놓도록 이렇게 하세요.
신용길위원장대리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했듯이 김석호 위원께서…….
김석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할 말이 있으면 위원장을 대신 안하고 내려와서 말씀을 하세요.
신용길위원장대리
아니…….
김석호위원
아니가 아니고…….
신용길위원장대리
지금 위원장 자리에 있는 거예요.
김석호위원
그러니까 간사 입장에서 위원장을 앉혀놓고 답변해 주세요.
신용길위원장대리
김석호 위원 취지는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권광택위원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이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했고, 또 그것에 대한 감사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것을 처리를 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내용을. 그래서 이것은 물론 아까 우리 김석호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사전에 이것을 충분히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일단은 이 건에 대해서는 그대로 채택을 해 줘서 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두 위원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을 그냥 채택을 해 주는 것으로 하죠.
김석호위원
저는 좋습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김종원 위원 양해해 주실 수 있죠?
김종원위원
동료위원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동의를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여유를 줘야지 바로 서류 내놓고 그것을 보지도 않고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그것은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조금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김석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석호위원
김석호 위원입니다. 단지 오늘 하루 이틀 어저께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늘과 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매사가 다 그렇습니다. 보세요, 건축조례개정안과 같은 것이나 여기 놓아져 있는 오늘 안건을 보세요. 이런 부분도 미리 하루 이틀 전에 우리한테 보내줬으면 집에 가서 각자가 검토할 것입니다. 그러면 검토했으면 일사불란하게 여기에서 처리가 될 거예요, 한다든지 안한다든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와서 위원들 간에 질의를 하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양을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유인물 같은 것 있으면, 안건이 있으면 미리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건축 조례안은 지난 회기에 이미 보류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김석호위원
모든 것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택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이번에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금년 5월 28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동안 시행과정 중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내용을 행정규제 완화취지에 맞게 개선, 보완함으로써 시민편의 및 건축행정 발전을 도모코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이 3개 조문입니다. 먼저 '가'항에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넓이 12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주차장을 허용하는 것과 '나'항에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석유 및 가스판매소의 건축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항에 준 공업지역 안에서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및 당해 준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시설의 건축허용입니다. 다음으로 행정규제 완화 일환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은 그 다음 사항인데 '다'항에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 및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아파트형공장의 규모제한을 폐지하는 사항이고, '라'항에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전시시설에 대한 규모제한 완화 및 준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 안에서 전시시설 규모제한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바'항에 2층 이하의 다세대주택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의 다세대주택 등에 대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을 완화한 것이고, '사'항에 간선도로변의 건축물은 건축물 주출입구 또는 대문 등에 대지의 지번을 표시토록 함으로써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송재경전문위원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대한 내용은 제안 설명에 있기 때문에 시간절약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중 2페이지하고 3페이지를 생략하고 4페이지 중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 내에서 주차장 허용범위를 완화하고, 석유 및 가스판매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내의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및 당해 준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허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건축법시행령과 내용이 일치하고, 이 시설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현행 조례운영 중 건축현황에 맞도록 행정규제 완화방안으로서 건축기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은 안 제17조의 제9호 아파트형공장 규제제한의 폐지는 지역 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규모제한을 해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진흥하고 저소득시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지역 내에 아파트형공장을 허용하는 취지와 맞다고 보아 본 개정안은 타당한 개정안으로 인정됩니다. 안 제18조제7호의 전시시설에 대한 규모제한을 운동시설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은 도시민의 건전한 문화공간과 휴식공간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인정되며, 안 제32조제1항 제1호·3호의 공개공지 확보에 있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과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최소규정을 두고 완화하는 것은 일반시민이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공개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개정안과 같이 확보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 제30조제2호 '가'목과 제4호 '나' 목의 공동주택 일조권 규정에 있어 개구부로 보지 않는 환기창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격거리를 완화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현행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다세대주택 일조권 규정 중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은 현재 건축물 높이의 1/2 이상을 띄우도록 한 것을 2층 이하의 다세대주택과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의 다세대주택에 한하여 1/4로 완화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모든 다세대주택에 1/4로 완화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안 제35조 간선도로변의 건축물의 지번표시의 신설에 있어 건축물에 대한 지번표시는 건축주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는 하나 지번이 순연으로 지정되지 않는 서울시의 실정에는 바람직한 제도 도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나, 개정안에서 지번표시의 지역범위를 12m 이상 도로변의 건축물과 6m 이상 도로가 교차하는 건축물에 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번표시의 취지가 지번을 찾는 시민의 편익을 위한 것이라면 노폭 6m 이상 도로변의 모든 건축물에 지번표기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서울시 건축조례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법령과 맞도록 조정하고, 그간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실정과 맞지 않는 규정사항을 완화하면서 일부 조례 자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시장이 제출한 조례개정안대로 결정하되, 다만 건축물의 지번표시 범위를 6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까지 확대 시행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안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 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위원
최상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안은 주택건축에 대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때문에 이 후속조치의 변경이기 때문에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최상혁 위원께서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조례개정이니만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동의가 있었고,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회기에 심사하게 될 의견청취 사항은 총 6건으로써 이중 1건은 지난 제73회 임시회의시 다음 회기에 재심사하기로 보류된 안건이며, 5건은 금회기에 신규로 접수된 것입니다. 지난 회기에 상정 보류된 1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의 설명을 들은 바 있기 때문에 새로 접수된 5건에 대해서만 주택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새로 들어온 안건 1159번부터 한 건 한 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주택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용길위원장대리
권광택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
권광택 위원입니다. 지금 신림1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 관악구 신림7동 산101번지 일대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 네번째 가면 도시계획시설(공원용지) 변경결정 관악구 신림7동 산101번지 이것 같은 내용 아닙니까?
재경
송재경전문위원
그렇습니다, 관련사항입니다.
권광택위원
관련되어 있으면 지난번에도 이것을 다루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1건이 아니고 2건이지요.
재경
송재경전문위원
안건번호가 다릅니다.
권광택위원
글쎄, 안건번호는 달라도 내용은 같은 것이니까 그것을 참작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내용이 하나는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 안에 재개발할 수 있도록 공원용지를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권광택위원
공원용지를 우선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은 같이 이렇게 재개발사업 선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신림1구역은 말씀하신 대로 설명을 생략하고 다른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차트가 있으니까 이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1159번 봉천9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정 건입니다. 위치는 관악구 봉천2동 457번지 일대이고, 면적은 2만 1,524㎡로써 국·공유지가 504㎡, 사유지가 2만 1,020㎡가 되겠습니다. 토지 규모별로 보면 171필지 중에 60㎡ 이하가 41필지, 60에서 90㎡ 이하가 10필지, 그 다음에 90에서 200㎡ 이하가 94필지, 200㎡ 이상이 19필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전부 138동 중에 무허가가 1동이고 유허가가 137동입니다. 건물 규모별로 보면 10평 이하가 14동, 10평에서 20평이 90동으로 합계 20평 이하가 104동으로 거의 8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경과 연수별로 보면 10년 이하가 21동이고, 10년에서 20년이 39동, 20년에서 30년 된 것이 78동으로 약 한 60% 가량 됩니다. 세대수는 442세대로 가옥주 181세대, 세입자 261세대입니다. 주민 동의율은 79.3%로 토지가 74.83%이고, 건물이 83.78%입니다. 여기에 연립주택 9동 79세대가 들어 있는데 건립년도가 20년 이상 되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주거생활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위치는 관악로로 이렇게 내려가서 서울대입구역으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데 그쪽에 은천길이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한강으로 가자면 상도터널로 나와서 관악로로 죽 내려가면 남부순환도로 만나서 관악구청하고 서울대로 갑니다. 그 사이에 은천길인데 거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되는데 이 안에 건물이 138동이 이렇게 있고, 이 도로면에 비해서 교통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편리하게 해 놓았습니다.
권광택위원
그 부분은 왜 빠졌어요? 들어간 것은 뭐예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은 여기에 표시가 이런데요, 한 3층짜리 4층짜리 빌딩이 같이 이렇게 되어있어서 그것이 새 건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최상혁위원
여러 필지 같은데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현재 전체 필지는 백칠십…….
최상혁위원
빠진 것이?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필지수가 많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건물이 들어간 필지는 몇 개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구체적으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새로 지어서 좀 양호하기 때문에.
김석호위원
건물이 양호하고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하기 때문에…….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외된 부분은 보통 3·4층 건물로 새로 지었고, 양호하고, 또 그 주민들은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길가에 있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어서 죽 설명을 드릴까요?
신용길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님들, 이번 6건에 대해서 지구지정 문제는 한 건 한 건 다루시지 말고 전부다 설명을 들은 후 하는 것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위원회의 회의운영 관계상 유인물 배부해 드린 것으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위원
최상혁 위원입니다. 안건번호 1159번에 보면 국·공유지가 504㎡가 있습니다. 이 국·공유지 용도가 무엇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도시계획상은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최상혁위원
그런데 여기 한 100여 평 조금 넘는데…….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이 국·공유지는 그 사이에 골목길 같은 것 있는 것 중에 소유가 국·공유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래서 그 용도가 무엇이냐고 제가 물었는데, 도로냐 아니면 일반 대지 화되어 있느냐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은 도로입니다.
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김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호위원
김석호 위원입니다. 상단에 보면 도로가 삼각지점이 있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석호위원
재개발지구 지정요청한 지구하고, 도로부분 사이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 나중에 그것 다시 또 같이 해 달라는 우려성이 많은데…….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현재는 반대해서 이것이 빠졌는데요, 나중에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은 나중에 해도 경미한 변경으로 되고요, 아니면 저희가…….
김석호위원
요청한 %수가 70%라면 같이 지정한 다음에 설득을 시키도록 하는 것이 빠를 것 같은데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은 포함하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 없습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지금까지 심사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석호위원
김석호 위원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지구요청한 상단의 북측에 삼각지점도로가 있습니다. 도로와 지구 요청한 그 사이에 약 6필지가 있는데 6필지를 존치시켜서 이쪽 지역이 아주 불합리한 택지를 존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지금부터 같이 가급적 넣어서 하되 설득을 시키도록 지주들한테, 그런 조건부로.
신용길위원장대리
주택국장 들으셨지요. 김석호 위원의 내용을 첨가해서 시장 원안대로 통과코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1072번, 관악구 신림7동 산101번지 일대 신림1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호위원
김석호 위원입니다. 이 지역은 지난번 보류되었던 사항으로써 위원들이 현장을 갔다 오기로 했는데 본위원은 시간관계상 갔다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출신 강정석 의원이 이 자리에서 그 지역 배경설명을 낱낱이 하고자 와 계십니다. 의견을 듣도록 하는 기회를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신용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료위원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와 계신데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강정석 의원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정석의원
관악구 출신 강정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태원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 안건이 가장 많아서 연일 수고하시는 동료 도시정비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발언을 할 수 있게 허락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특별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도시정비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안번호 172번과 1167번과 관련된 본의원의 출신 지역인 관악구 신림 제1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과 이에 따른 이 지역의 공원용지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림7동 산101번지 일대는 위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0년도 도심지 철거민을 이주 정착시킨 지역으로써 이 지역에는 건축된 지 30년이 훨씬 넘는 노후 불량 촌으로써 건물규모라야 겨우 8 내지 10평 미만의 소형건물이 밀집된 곳에 2,609동의 건물이 있고, 이 건물들에는 세입자를 포함한 5,047세대 약 2만여 명의 주민이 너무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오랜 숙원을 갖고 여러 경로로 노력을 기울이다가 이번에 많은 주민들의 동의를 모아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관악구는 이 지역으로 어려운 곳이 많지만 그 중에도 신림7동 일대는 소형 무허가건물이 광범위하게 들어차 있어 교통난이나 위생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겨울철 화재에는 방비대책이 없어 주민들이 가슴을 조이며 사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 지역의 어려운 사정을 깊이 이해하여 주셔서 이번 기회에 이 지역이 주택개량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도록 특별 조치하여 주시고, 아울러 이 사업시행에 따른 공원용지 일부도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거듭 거듭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신림7동 산101번지 일대에는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 속에서 새로운 근대 시가지가 형성되고, 주민들도 새로운 주거환경 속에서 문화시민으로서의 긍지를 되찾게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간곡한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강정석 의원님께서는 관악구 출신 시의원으로서 무보수 명예직을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지역 활동에 많은 공헌을 쌓으셨고, 또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나오셔서 상세히 설명하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정석의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박태원 위원장님이라고 그랬는데 신용길 위원장님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주택국장은 제안 설명을 할 필요가 없고요, 지난번에 한번 이것을 들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김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위원
도면을 좀 상세도면을 끼워 주세요.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17만 1,500㎡에서 국·공유지가 16만 4,170㎡가 있네요. 그리고 사유지는 7,330㎡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무허가로 2,600동이 있다 그런 얘기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원위원
그러면 허가된 건물은 거의 없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여기가 거의 옛날에 철거민을 이주시킨 동네이기 때문에 공원용지에 있어서 거의 다 무허가입니다.
김종원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하게 되면 공원용지가 얼마나 훼손되는 것이에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의안번호 1167번에 있는데요, 14만 603㎡입니다.
김종원위원
공원용지가 훼손되는 부분이?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공원용지에 해당되는 부분이 14만 603㎡입니다.
김종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14만 603㎡가 해제 된다 그런 말씀이군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는 전부 무허가 건물로 가득 차 있어 가지고 이것은 거의 원상회복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하면서 거기서 녹지도 확보하고 이렇게 하면 주거환경도 개선되면서 주변에 여러 가지 공원과 연계해서 녹지도 확보하면 훨씬 더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원위원
그 인근에 공원이 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 주변이 전부 다 관악산 자연공원입니다.
김종원위원
이 밑에 쪽으로 신림1구역이라는 곳이 전부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 주변이 전부 다 관악산 자연공원입니다.
김종원위원
좌측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신림1구역 좌측에 있는 지역?
양갑
양갑주택국장
거기도 다 공원입니다.
김종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리고 참고로 항공사진을 한번 봐 주시면 전부 다 무허가 건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이문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광위원
여기가 무허가 정착촌인데 사유지가 얼마나 됩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7,330㎡입니다. 의안번호 1072번에 거기에 죽 나와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아니, 그런데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주민 동의율이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무려 11% 이상의 차이가 생긴다 말입니다. 그러면 토지주가 사유지의 토지주이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이문광위원
사유지인데 그러면 이것이 나대지로 되어 있어요, 지금?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지요.
이문광위원
그러면 사유지 위에다 무허가건물이 또 들어서 있는 것이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사유지 위에는 유허가건물이 9동이 있고, 또 무허가건물도 있고요.
이문광위원
무허가건물이 점유하고 있는데 그 토지주하고 점유권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도면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사유지 된 곳은 주로 노랗게 된 것, 이것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파랗게 된 부분은 전부 공원용지입니다. 그런데 이 공원용지에 무허가건물이 거의 다 꽉 들어차 있고, 사유지상에 9동이 유허가건물이고, 나머지는 아마 옛날에 무허가건물이 지어지면서 같이 무허가 건물로 지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이문광위원
아니, 무려 토지주하고 약 11％ 차이가 나요, 동의율이 정확히 11%.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토지는 필지 수 자체는 그 위에 있는 것처럼 23필지입니다. 왜냐 하면 그 공원용지가 전부 큼직큼직 되어 가지고 필지수로는 23필지이고, 건물동수로는 2,609동이 되기 때문에…….
이문광위원
23필지인데 어떻게 이게 11%나 차이가 날까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이 프로테이지는 토지 필지 수나 토지 면적을 가지고 동의한 것을 계산하고요, 건물은 이 2,609동 건물 숫자를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납니다.
이문광위원
그러면 사유지를 수용을 할 것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아파트를 줄 것인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이것은 재개발사업을 하면 사유지나 국·공유지나 전부 다 재개발아파트 다 분양받고 관리처분에 다 들어갑니다.
이문광위원
관리처분에 다 들어간다. 네, 이상 됐어요.
신용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섭위원
정인섭 위원입니다 청원은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전부터 지역주민들이 시청으로, 건설부로 계속 연속적으로 청원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서 시청은 건설부로 건설부는 시청으로 서로 왔다갔다 핑퐁이나 치는 이런 것으로 연연해서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재산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김우석 건설부장관이 취임하면서 바로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직접 이것은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다분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청원을 해소해 주겠다 라고 공약을 하신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원용지 해제는 건설부에서 서울시장에게 권한을 위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은 다시 건설부에 어떠한 자문을 요구해서 그것이 늦어지는 서로 핑퐁 치는 이런 형태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과연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좀 과감하게 건설부에 제대로 반영시켜서 바로 이 숙원이 현실로 이어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결과가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어제 오늘이 아니고 수 십 년 동안 여기에 사는 고충을 많은 주민들이 느끼고, 또 신문보도를 봐서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로 이러한 숙원이 해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런 상태로 방치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모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좀 과감하게 민원인들의 청원을 해소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최상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위원
최상혁 위원입니다. 이 대지현황을 보면 사유지 대비 약 9배가 공원용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공원용지를 해제해도 서울시로서는 아무 지장이 없는지 우선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에 있습니다만 작년 6월 7일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12만 4,757㎡가 도시계획변경 공람공고를 거쳐서 금년 3월 15일 이것은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연녹지지역과 또 공원용지에 무허가 건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대로 놓아도 공원용지 자체는 회복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을 하면서 일부 면적을 녹지로 제공토록 하면서 그 주변의 관악산 자연공원과 연계시켜 보면 오히려 공원기능도 더 회복이 되면서 이 지역의 주거환경도 나아지고 개발도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치상으로 본 공원용지 면적은 줄어들겠습니다만 그러나 오히려 무허가 건물로 점유된 부분을 개발하면서 주변에 더 많은 녹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더 좋은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시당국에서는 오히려 바람직하다 그런 뜻이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여기를 재개발을 할 적에 물론 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안 되었으리라 믿습니다만 건폐율은 어느 정도 계산해서 나머지를 녹지를 확보할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이것이 구역이 지정이 되면 다음에 지적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상으로 보면 주거지역이 건폐율이 60%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60％ 다 이렇게 해서 계획은 세우지를 않습니다. 여기도 아마 하면 합동재개발로 할 텐데, 아파트를 대개 올리다보면 건폐율은 대략해서 한 30％에서 35% 정도로 대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단지 안에 자체적으로, 법적으로 조경면적을 15% 내지 20% 이렇게 확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공원과 인접해 있는 부분은 일부는 공원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대략 계획은 그런 사항으로 아마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물론 이것이 주거지역이니까 건폐율은 60%지만 고층화되면 60% 지을 래야 지을 수도 없고 아마 많이 찬다고 해야 30% 조금 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녹지를 많이 확보해서 오히려 공원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녹지를 확보해서 공원화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나중에 사업계획을 결정할 때 최대한 확보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지금까지 심사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1160, 은평구 신사동 293번지 일대 신사 제1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관악구 신림7동 산101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도 같이 다루어서 의결을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
이것도 재개발사업이고 지적사항으로 도로가 끼어 있고 해서 별 이의가 없습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지금까지 심사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1167, 관악구 신림7동 산101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위원
최상혁 위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지금까지 의안번호 1072번과 거의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아까 질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1178, 성동구 하왕십리 1039번지 일대 하왕 제1주택개량재개발구역 변경지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1202, 은평구 응암동 178번지 일대 응암 제6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박태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청원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청원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감사하게 될 청원은 총 3건으로써 1건은 기 도시정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중 보류된 안건이며, 2건은 금회기에 신규로 접수된 것으로써 새로 접수된 2건에 대해서 먼저 소개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안건별로 한 건 한 건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원 접수번호 134번, 서초구 방배동 일부지역 아파트지구 해제 요구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청원 접수번호 134번은 청원을 소개하신 이정환 의원님이 아직 참석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일단 청원 소개의원으로 오신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청원 접수번호 136번 양천구 목동 406 -17 도로개설요구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을 소개하신 심규진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진의원
존경하는 도시정비위원회 박태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청원 취지 설명을 하게 된 본의원은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심규진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의원이 소개한 청원을 오늘 심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취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청원을 소개한 동기는 양천구 목동 406번지 17호 일대의 도로가 도시계획상으로는 대로와 연결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막다른 골목으로 되어 있어 화재 및 야간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없음은 물론 주민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주민들이 1994년 3월 14일 관할구청장인 양천구청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였던바 구청장으로부터 이 지역주민들의 통행불편을 인정하여 주택조합 입지심의 시 인근주민의 민원, 교통체제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업지 남쪽 목동 406번지 19호에서 목동 406번지 83호 구간을 6m도로로 확보한 후 포장하여 기부채납토록 하고 사업지 내 단지의 도로를 보·차도로 변경 설치하여 기존도로와 직접 연결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회신을 받아 이를 믿고 도로개설을 기다리고 있던 중 1994년 10월초 청원 인들이 구청의 도시계획확인원을 열람한바 이 지역의 아파트건립으로 인해 도로계획 자체가 없는 상황이 될 지경에 이르게 되어 150명이 청원을 내게 된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번 청원을 소개하면서 도시행정이 얼마나 탁상행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일깨워 준 사실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소개한 청원이 왜 처리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임병기 씨 외 149명이 청원한 도로개설 예정지는 72년 1월 7일 도시계획상으로 결정된 도로개설 구간을 22년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무사안일한 행정의 한 단면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래 도시계획대로 도로개설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도로개설 예정지를 주택조합 아파트건립 예정지로 입지심의 처리한 것은 대다수 전체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소수의견을 대변해 주는 꼴이 되었으며, 설사 주택조합 아파트건립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통행불변이나 교통체제 등의 확실한 검증 없이 처리되었으므로 집단민원 발생을 야기한 것으로 이에 대한 문책과 적합한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신뢰도의 문제입니다. 94년 3월 14일 제출한 탄원서에 대한 회신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6m도로 개설과 사업지 내 단지의 도로를 8m 보·차도로 변경설치 하여 기존도로와 직접 연결하겠다는 회신을 믿고 도로개설만을 기다리는 대다수 주민들을 기만한 것임은 물론 이러한 일관성 없는 도시행정은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서울시의 의원과 공무원의 신뢰문제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의회 본관 로비에서 김석호 의원님과 서울시 양갑 주택국장, 그리고 양천구 도시정비국장과 본 의원 4명이 모여 이 문제를 숙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양천구 도시정비국장은 8m를 축소해서 6m 직선도로를 내주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민원인에게 이 사실을 전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천구 도시정비국장은 그 이튿날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부정을 했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것을 말한 사실이 없다, 부정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본의원의 생각에는 의원을 기만할 뿐만 아니라 의원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견해와 서울시 주택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천백만 시민의 편의존중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시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 확인으로써 본 청원이 처리되어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원위원장
심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경
송재경전문위원
양천구 목동 406-17 도로개설 요구에 대한 청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원인은 양천구 목동 406-78 일대는 도로가 막다른 골목이어서 화재가 나거나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대처할 방법이 없고 주민통행에도 불편이 많아 해당 구에 불편을 호소하였던바 해당 구에서는 이 지역의 교통 불편을 인정하고 주택사업단지 내에 8m의 보·차도를 설치하여 기존도로와 연결하고 목동 406-16과 406-83구간 5필지의 6m 도로를 확보하여 주겠다고 하였는데 사후에 기존 목동 406-17 및 83에 있던 8m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된 것을 알게 되어 이 폐지된 도로를 당초 도시계획도로대로 개설하여 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이 개설을 요구하는 목동 406-17 및 83간 도시계획도로는 72년 1월 7일 시설 결정된 후 20년 이상 미 개설된 상태에서 94년 9월 27일 이 지역 일대를 토지이용계획상 주택단지를 결정하면서 이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고 대체도로로 목동 406-16에서 63간 6m 우회도로를 개설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폐지는 법률상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을 건설하거나 토지를 조성하도록 사업승인을 얻을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정한 도시계획변경 절차 없이 도로 용도폐지가 가능하여 법률상 하자는 없다고 인정되나, 해당 구에서 8m 보·차도를 개설하여 주겠다고 주민에게 약속하고 주민에게 사전 개별통지나 공람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도로를 폐지 결정하였다면 민원해소의 차원에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원인의 주장대로 폐지된 도시계획도로가 이 지역주민의 긴급도로로 필요한 도로라면 이 주택단지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주택의 배치 등을 조정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필요한 긴급도로로써 확보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사업시행과정에서 기술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이어서 본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 장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해당 구청에서 보·차도를 개설해 주겠다고 주민에게 약속을 했다면 이것은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지켜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 승인하는 과정에서 주택의 배치 등을 조정하면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태원위원장
다음은 청원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 회기에 기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면서 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면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명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명수위원
강명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36번, 심규진 의원이 소개한 청원에 지금 주택국장 답변이 확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아파트 동을 잘 배치하면 그것이 가능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가 어떤 사용을 하도록 하는 문제가 아니고 거기를 도로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먼저 선결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법적으로 도로가 되어져야 그 지역주민들이 도로로서의 사용 권리가 부여받게 되는데 아파트 부지 안에서 건물배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그 남의 땅을 이용한다 라는 것하고, 그것이 아니고 도로로 먼저 배정을 해 놓고 나서 그 다음 남은 땅에 아파트 배치하는 문제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 점을 조금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부지 안에 처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건축심의가 올라왔었습니다. 처음에 건축심의 왔었을 때는 그대로 직선으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그때에 바로 이러한 도로의 민원 이런 것이 있었다면 아마 바로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것을 몰라서 어떤 경관측면 여러 가지를 볼 때 아파트 배치를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옆으로 돌리다보니까 길이 꺾여서 되도록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처음에 단지 배치한 것처럼 그렇게도 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심규진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해서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배치를 하면서 그대로 지금 있는 8m 도로가 일직선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꼭 8m가 아니고 6m 정도로라도 해서 그대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거기 건물배치를 하면서 조정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태원위원장
네, 조소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소현위원
조소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일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문제되어 있는 도로로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을 보니까 406-83하고 406-17로 되어 있는데 83과 17 맞죠? 두 필지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17번지는 전체 필지가 사업부지고요, 83은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17과 83을 연결해서 큰 도로 쪽으로 그대로 뚫어달라는 얘기죠.
조소현위원
그러니까 406-17 중에 일부네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죠.
조소현위원
일부인데 지금 두 필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얘기해 주시고, 지금 전문위원 보고를 보면 대체도로를 개설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도면상 대체도로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406-17의 현황이 현실이용지목이 무엇인지, 공부상으로는 지금 답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이용지목이 무엇인지, 지금 현황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그것도 같이 얘기해 주십시오. 다음 지금 주택단지로 결정되면서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주택단지는 도면상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 또 마지막으로 도로가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첨부되어 있는 도시계획사실 확인원을 보니까 발행일자가 94년 11월 5일인데 그때도 도시계획시설 안에는 8m, 6m 도로에 저촉된다고 아직 폐지가 안 된 것으로 공부상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단순히 공부상 정리만 안 된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갑자기 여러 가지 사항을 물어보셔서 제가 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필지 소유자 말씀하셨는데 406-17은 이것이 직장조합입니다. 그래서 5개 직장조합에서 구입을 한 땅이고요, 그러니까 406-17로 전체 크게 된 땅 그것과 그 우측에 406-18호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해서 거기를 주택단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406-83은 사도로 부분으로 해서 지금 바로 확인은 곤란 한데요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대체도로를 말씀하셨는데 대체도로는 406- 제일 왼쪽 필지에 보면 땅이 있습니다. 406-63호, 그 다음 우측으로 죽 가면 19번지가 나옵니다. 406-19, 그러니까 동서로 연결하는 그 도로를 지금 이쪽 청원사항은 406-83에서 북쪽으로 25m 도로에 그대로 일직선으로 나가도록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구청에서 대체도로 했다는 것은 일직선으로 가지 않고 동서로 폭으로 도로를 만들어서 우측으로 가면 276호 6m 도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결시켜서 나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소현위원
잠깐만요, 기존 3m 도로 그쪽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기존 3m 도로가 그 사이에 조그맣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6m로 확보를 해서 동서로 넓혀서 좌측서측으로 가면 서측에 8m 도로에 연결시키고 동측으로 가면 그쪽에 276호 6m 도로가 있습니다. 동서로 연결을 해서 빼겠다는 내용입니다.
조소현위원
거기 기존의 집들이 다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요. 이 도로는 자기 사업부지에 있는 땅 일부를 내놔서 소방도로를 확보한다는 얘기죠.
임익근위원
그러니까 406-55, 63, 60, 69 이것들이 집들이 있어요 없어요, 현황이?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사업승인을 하면서 나중에 확보를 하겠다는 얘기겠죠.
조소현위원
지금 국장 답변은 406 -17 전체 큰 한 필지, 그 필지하고 오른쪽에 있는 18 두 필지가 지금 소유가 5개 직장주택조합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큰 필지는 그렇고요, 작은 필지들이 63호, 62호, 60호, 59호 죽 가죠. 그래서 전체가 12필지가 되겠습니다.
임익근위원
그러면 주택조합에서 산 땅을 열거를 해줘 보세요. 지금 저희들은 이것만 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 3m 도로와 여기에 있는 8필지 이것도 매입을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모르겠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원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광택위원
양국장, 좀 들으세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권광택위원
권광택 위원인데요. 이 양천구 목동 406-17 도로개설 요구에 대한 청원문제는 지금 대개가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기 이전에는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 이번 회기에는 보류했다가 다음 회기 때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소현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충분한 검토도 좋은데 지금 이 공사가 실기한 경우에 건축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 다른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루어서 해 주는 것이 청원인의 입장이나, 또 새로 건축하는 사람 양자의 이익을 다 고려하는 것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보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태원위원장
심규진 의원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한번 참고사항 말씀하시고…….
심규진의원
건축허가가 조건부 건축허가로 나간 줄 압니다. 지금 주택 국장이 하는 말씀은 동서로 도로를 별도로 내주고 이 8m 도로를 나가는 것을 막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조합에서는 이 동서로 나가는 땅을 매입할 수가 없어요, 평당 2,000만 원 이상 호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은 공사는 이미 착공을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에서 조건부 허가를 내주고도 민원인이 그렇게 반발을 해도 전연 아랑곳없고, 심지어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했을 때 도시정비국장과 대화를 하면 당신네들 법적으로 하라는 식으로 방문객을 무자비하게 쫓아내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서로 간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네, 최위원님.
최상혁위원
최상혁 위원입니다. 심의원님,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홍진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 지금 질문발언권 얻었습니다.
박태원위원장
아니요, 제가 최상혁 위원 드린 거예요.
조소현위원
아니, 질의한 사람의 답을 다 듣고 해야지. 일단 답을 하세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이것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에 구역도면이 있기 때문에 그 도면을 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그 작은 필지들 땅을 지금 매입을 했는지, 안했는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러한 필지 이것으로 해서 구역 내에 넣어서 그 안에 옆으로 소방도로를 6m로 내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도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대체도로는 그렇게 내겠다는 얘기고요. 406-17에 현실이용지목은 이것은 금년 9월 27일 사업승인을 내 주었는데요, 내 주면서 남북으로 가는 도로를 폐지하는 것으로 내준 것 같습니다.
조소현위원
조소현 위원입니다. 국장이 내 질문의 취지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406 -17 중에 지금 도로개설예정지로 되어 있는데 라는 말입니다. 보이시지요, 그 길? 406-17 중에서 지금 한 가운데에 도로예정지로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남북으로 되어 있던 것…….
조소현위원
네, 남북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그 동안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용되어 왔느냐고 물은 것이에요, 우선. 현실적으로 도로로 이용되어 왔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임익근위원
9월 27일 전에 소방도로였어요, 아니었어요?
심규진의원
그것은 실질적으로 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왔다갔다 통로만 한 것이지…….
조소현위원
그러니까 통로로 했으니까 현실적으로는 도로로 사용되어 왔네요?
심규진의원
사용되어 왔습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통행로, 통행로로…….
심규진의원
도로로 되어 있지 않았지만 편의상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사용한 것이지요.
조소현위원
그런데 아까도 질문 드렸지만 9월 27일 도로가 폐지되었는데 11월 5일자 양천구청장이 발행한 도시계획관계사실 확인원을 보면 아직 폐지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 없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 없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보통 2필지가 있고, 사이에 도시계획예정지 선으로 되어 있어서 한 것인데 이것은 사업승인 때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사업승인이 나면 이것을 폐지를 요구하는데 이 지적정리는 나중에 준공될 때 정리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떼어보면 이렇게 지금 도시계획확인원 있는 대로 나타납니다.
조소현위원
언제 정리됩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사후 완료, 그러니까 준공 때 전부 지적이 정리됩니다. 이것은 일반건축허가 때도 예를 들어 2필지 상에 건축물이 지어지면 준공 때 가서 전부 지적이 다 정리가 되어서 1필지로 되거든요.
박태원위원장
끝났습니까?
조소현위원
네.
박태원위원장
최상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위원
최상혁 위원입니다. 여기 도시계획확인원이 명확치 못해서 잘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본위원이 여기 보면 앞에 8필지는 지목이 죽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미 앞에 필지하고 합병이 되어서 허가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전부 경계선에 열십자를 그었잖아요, 가위표로?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최상혁위원
그런 것을 봐서는 이것은 이미 이 사람들이 사들였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뒤에다 도로 내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전부 여기 보면 가위표 쳤잖아요, 죽?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그 경계선에 가위표…….
최상혁위원
가위표 치면 이미 이 번지가 죽고 여기 중에서 한 번지가 살았거나, 아니면 이 큰 번지하고 이미 합병이 되어 있으리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이것 구체적으로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최상혁위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도시계획확인원에 확인해 봐야 되겠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미 이것은 구입이 되어서 전부 이것이 번지가 죽은 것입니다. 이것 확실히 안 나와서 사선 친 것이 안 보여서 그렇지, 경계선에 보면 가위표가 다 있어요. 가위표 다 있잖아요?
심규진의원
최 위원님 말씀하는데 있어 답변을 아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최상혁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심규진의원
지금 현재 일직선으로 소방도로를 막기 위해서 동서로 길을 내 주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위표로 해 놓은 것은 지금 현재 개인주택입니다. 개인주택인데 이 사람들 편의상 그렇게 해 놓았지, 사실상 주민들한테 그 집을 팔아라 그러면 2,000만원에서 2,500만원을 달라고 그래요.
최상혁위원
도시계획확인원은 공문인데 편의상 이렇게 가위표 쳐서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을 할 수가 없지요.
심규진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혀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최 위원님, 도시계획확인원에 가위표 치고 뭐 한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모르니까요.
최상혁위원
네, 그래야 될 것이에요. 만일 확인원에 이 사람이 매입했으면 3m 에서 4m 확보하기는 쉬운데 만일 그렇지 않으면 심의원이 말씀한 대로 2,000만원 호가하는 것을 과연 사서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또 하나 문제가 대두되고요. 또 여기서 요구한 대로 이 도로를 애초의 계획대로 직선으로 내달라 할 경우에 이미 공사를 착공했으면 착공했는데 그 손해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본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복잡한데 우리 의회에서 어설피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원위원장
홍진구 위원 발언하십시오.
홍진구위원
지금 여기 아파트 짓는 건설회사가 어떤 조건으로 어느 회사가 짓는 것입니까?
심규진의원
현대건설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홍진구위원
그러면 현대건설이 땅을 매입해서 짓는 것입니까?
심규진의원
아니지요, 조합인데 아파트를 현대에서 짓고…….
홍진구위원
직장조합?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직장주택조합인데 5개 조합이네요.
홍진구위원
그러면 직장주택조합에서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는데 구청에서 기존도로를 용도폐지까지 해 준다 라면 구청에서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도로를 용도폐지하면서 구 주민의 의견도 받지 않고 그것을 용도폐지를 하느냐. 그러면 구청에서는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의혹이 많이 깃든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기존도로를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지 않고 이것을 용도폐지를 하고, 또 종전에도 이 도로를 내주겠다 라고 구청장이 약속을 해 놓고도 이것을 무시하고 건축주들한테 이것을 용도폐지까지 해 주면서 건축허가를 내주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크나큰 의혹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여기 아파트 짓는데 용도폐지를 해? 도로를 용도 폐지하는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도시계획도로는 아무리 구청장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용도폐지를 하는 것은 법에 위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법에도 도시계획도로는 용도폐지 못해요. 어떻게 용도폐지해서 아파트지역에다 넣어주고, 그러면 그것을 팔았다는 것입니까? 기존도로를 어떻게 용도폐지를 하느냐구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주택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위법이라고 생각 안합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현재 법률상으로는 주촉 법에 의해서 그것은 할 수가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홍진구위원
아니, 그러면 좋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구의회에서 의견청취를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받았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이에요. 우리가 시의회에서 당초 6m까지 하자 하는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12m로 하고 그 6m는 구로 이관시킨 것인데 그러면 구의회에서 통과를 한 것이냐. 구의회에서 이것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 구의회에서 현지를 답사하고 구의회에서 용도폐지에 대한 의견청취를 받았으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용도폐지를 하면서 구의회에 상정하지도 않고 구청장 마음대로 용도폐지를 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이 서류로 봐서는 금년 3월에 구청 입지심의위원회에서는 용도폐지 그것을 검토해서 이것을 폐지하고 대체하도록 하는 것으로 아마 의결이 되어서 된 것 같은데요.
홍진구위원
구의회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 그러니까 구의회에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는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홍진구위원
지금이라도 이것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단연코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려면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해야 되고, 구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면 구 의원들이 분명히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현지답사를 할 것 아니냐, 그랬으면 구의회에서도 이것을 통과 안 시켜주었을 텐데, 구청장 마음대로 그냥 폐지하려면 폐지해주고, 또 도로를 만들어 달라면 만들어주고. 그래서 행정 관료주의 사상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나 하겠고, 지금 행정에서는 편의적 법해석을 하고, 법률이나 맞추어서 안 해 주려면 안 해 주고, 또 해 주려면 어떤 법률에 맞추고, 그렇지 않으면 조례에 맞추어서 법은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가 안 된다 해서 안 해 주고, 그러니까 편의적 해석으로 해서 항상 행정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오히려 그것을 먼저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어떻게 용도폐지를 그렇게 해 줄 수가 있어요, 구청장이 마음대로?
박태원위원장
정인섭 위원 발언하십시오.
정인섭위원
정인섭 위원입니다. 양천구청장 발행으로 94년 3월 25일자 도로개설구간 8m를 72년 1월 7일 결정되어서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이 안 된 상태에서 장래 도로개설이 불투명한 사항으로써 주택조합 입지심의 때 인근주민 민원, 주위 교통체계 등을 검토해서 남쪽 목동 406-19, 406-83 구간을 차도 포함해서 6m로 확보하여 포장해서 기부채납을 한다면서요, 이랬을 때에 목동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규진의원
목동 민원인들은 사실상 동서로 나가는 도로에 대해서는 애착이 없고, 지금 현재 직진으로 바로 나가면 20m 일방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입지심의를 구에서는 시에서 입지심의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시로 온 것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구청하고 여러 번 상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구청에서는 입지심의를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전연 알바가 없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비화가 된 것입니다. 구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인섭위원
여기 지금 양천구청장이 발급한 것을 보면 이렇게 해서 민원이 전혀 야기되지 않게끔 조치를 이미 했다고 통보를 해 왔는데 이렇게 양천구청장이 통보된 것으로 해서는 문제가 없겠는지요, 이대로만 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심규진의원
전혀 없습니다.
정인섭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양천구청장이 주민청원을 받아들여서 교통에 문제가 없고, 도로도 6m로 확보해 준다고 했으면 이대로 하게끔 지시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사업주하고 이미 합의가 된 사항인데, 이것은.
양갑
양갑주택국장
이것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심규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요. 당초에 양천구청에서 일직선 도로로 그쪽을 하도록 약속을 했는데 지금 와서 그쪽을 전부 사업승인을 해 가지고 폐지해서 주택단지로 이렇게 해 버리고, 동서로 지금 된 그것으로 개설하겠다고 하면서 안 들어주니까 오늘 여기 청원까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입지심의는 저희 본청에서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양천구 도시정비국장은 같이 얘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까지 해 놓고 구청에 가 보니까 그런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이것 어떻게 되어서 구 차원에서 구에서 들어주지 않으니까 오늘 시에 청원이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주택국 의견으로는…….
정인섭위원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홍진구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양해해 주세요.
박태원위원장
홍진구 위원 말씀하세요.
홍진구위원
지금 시는 구청이 구청은 시에 서로가 핑퐁을 치면 이야기가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전화를 해 가지고 도시정비국장을 참석시켰으면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하고 서울시 주택 국장하고 양천구 도시정비국장하고 같이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이것 뭐 서로 핑퐁치고 얘기하면 만날 왔다 갔다 하고 말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양천구 도시정비국장을 좀 불러 주십시오.
양갑
양갑주택국장
홍진구 위원님, 제가 이것 말씀드리기는 뭐 한데요. 핑퐁 친 사실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 건으로 해서 저희한테 어떻게 해 달라는 서류 올라온 것이 없고요, 구청에서 사업승인하면서 9월 27일 이 도로를 폐지하면서 승인해 주어버리니까, 지금 심규진 의원님 말씀한 대로 왜 당초에 그 길로 내 주기로 약속해 놓고 왜 안 지켰느냐 했는데 오늘 여기 청원이 올라온 것뿐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으로는 개설해 주어도 괜찮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홍진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인섭 위원의 질문에서 분명히 양천구청에서 이렇게 다 얘기를 했는데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양천구청은 시로 미루고 시는 구청으로 미루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들을 때. 그러니까 양천구청 도시정비국장을 바로 참석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정인섭위원
위원장님, 제 질문에 대해서 본위원이 종결짓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정인섭 위원님 종결지으시지요.
정인섭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집행부나 또 청원 인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다는 집행부 의사도 밝혔고, 또 이것이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일피일 해서 다음 회기까지 넘겨주었을 때는 그 이후에 문제 야기가 심각하니까, 오늘 일단 이 청원은 가결로 처리해 주고, 집행부하고 구청하고 우리 의견청취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청원 인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게끔 촉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김석호 위원 발언하십시오.
김석호위원
김석호 위원입니다. 홍진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나 정인섭 위원 말씀도 제가 다 청취를 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청원 소개인 심규진 의원하고 지금 주택 국장하고 3자가 또 있는 자리에서 양천구청 도시정비국장을 같이 자리해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의견을 논한 기억이 나시지요, 양국장?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그때 같이 했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여기 지금 답변하는 것이지요, 그때 이야기를 답변한 그대로이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석호위원
양천구 도시정비국장이 지금 청원 인이 낸 대로 수용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다 라고 답변했어요, 저도 들었어요. 단지, 행정편의상 묘를 살려서 이 지역주민들한테도 피해가 안 가도록 일단 지적 상에는 해 놓지 말고 집을 다 지어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지적고시를 해서 그것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것 기억나시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석호위원
그러면 내가 종결지을게요. 서울시는 행정을 입안하는 부서이고 행정을 지도하는 부서지요, 이 입장에서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석호위원
왜 주택 국장이 여기에 계시느냐, 양천구청의 건축물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원을 지금 해 가지고 앞에 선 것 아닙니까,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행정지도 권한을 가지고 있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석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부기관이 행정지도를 받아야 될 양천구청에서 수용을 안했다 함은 앞으로 서울시 22개 구청 산하의 행정부진으로 볼 수밖에 없겠다, 이것이 큰일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거기에 먼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구청에서 아파트 배치를 다시 심의요청하면 저희가 해 주겠다…….
김석호위원
아니, 주택국장. 난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물어본 것은 앞으로 심각한 문제다 이거야. 왜 그렇느냐, 서울시장은 직접 22개 구청의 행정을 지도감독 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 권한 속에서 22개 구청은 집행을 한다고. 그런데 그 권한 속에서 해라 하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안 했다면 이것은 이 일을 떠나서 엄청난 사건이라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먼저 답변해 보세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청원이 가결되어 가지고…….
김석호위원
아니, 청원하고 관계없이, 우선 양국장님 청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 이런 유사한 문제. 아무리 시장이 너 이것 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었을 적에는 문제가 심각해요. 이것이 전례가 되어 버리면 큰일 납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런데 저런 것은 있지요. 거기에서 처리한 사항이 법에 엄격히 하자가 있는 사항이냐, 아닌 사항이냐, 그 다음에 단순히 지시사항을 안 지킨 것이냐 그런 관계는 있겠지요.
김석호위원
좋아요,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그렇다면 본론 들어갑시다, 우선 그것은 접어두고. 개인 사유지상의 도로로 사용하는 도로를 관속도로가 있다고 칩시다. 내 개인 사유지상의 도로를 옛날부터 쓰고 있어요. 이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침사항에?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 개인은 마음대로 못 막지요.
김석호위원
못 막도록 지침에 되어 있지요? 아니, 그렇게 지시가 떨어진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관속도로 적용해서 절대적으로 아무리 주촉 법에 저촉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막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엄격히 위배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위배되었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이것은 막아서는 안 된다, 공감대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날 오케이하고 다 했다 이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 안 듣고, 그나마 또 시장대행으로 온 주택 국장의 말 안 듣고 이것을 시공하고 있다, 이것은 일개 어떠한 개인의 일로 돼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22개 구청에 전체적으로 행정에 시장의 지시를 안 들으면 엄청난 사건이 전개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해 봐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우선은 말이지요, 오늘 갑자기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데요. 그 도로를 사업승인하면서 폐지할 때 아까 홍진구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과연 구의회 이런 데서 어떠한 의견청취나 뭐 이런 절차, 왜냐 하면 도로를 용도폐지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합법적인 절차를 다 거쳐서 되었느냐, 그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김석호위원
주택국장, 주촉법의 도로용도폐지를 하라는 내용은 인근의 주민들이 그 도로가 필요 없을 시, 피해를 주지 않을 시 용도폐지를 해서 사용하도록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주택 국장이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민원인들이 지금 제기를 하고 있고, 피해를 주는 사항이에요. 그 주촉 법에 정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재론하지 마세요. 앞으로 양 국장은 이 부분을 시간관계상, 또 어차피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오늘 당장 해결은 안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주택 국장께서 지난 번 양천구 도시정비국장하고 약속한 부분을 그 내용대로 이행을 하도록 자신 있게 처리할 수 있는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오늘 여기서 청원 가결해 주시면 지난번에 같이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안 지키니까 우리 심규진 의원님께서 상당히 분개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청원을 가결해 주시면 저희가 구청에다가 지시를 하고요. 그런데 제가 단지 그 도로용도폐지 절차관련이 과연 어떤 절차를, 말하자면 구의회 승인까지 다 받았는지 어떤 그런 사항은 지금 알 수 없는데 저희는 강력히 지시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석호위원
구의회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촉 법에 위배되는 승인을 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취소를 해야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 그러니까 조사를 해 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시정을 시켜야 됩니다.
김석호위원
원래 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위임해 준 것 아닙니까? 권한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요, 위임사항이니까. 그렇다면 강력히 행정지시를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조사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겠습니다.
김석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발언을 조금 중단하겠습니다. 이것 이전에 청원인 이정환 의원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그것을 한 건 한 건 한 다음에……. 아니, 종결가부는 다시 나중에 묻게 되어 있어요. 그 때 할게요. 조금 기다려 보세요. 토론만 하고, 다시 한 건 한 건 심사할 때 그 때 가부를 묻자고요. 아니, 다른 의원이 또 마침 오셨으니까 듣고 합시다. 표결은 세 가지 청원을 다 동시에 할 것이니까 토론종결로 해서 한 분만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최상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종결가부는요?」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중지시키고 다른 안건을 상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하고, 그 다음에 표결도 처리를 해 버려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최상혁위원
최상혁 위원입니다. 아까 양국장 답변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제가 지적하려고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사유지라도 도로로 사용하면 막을 수가 없다고 말씀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지로 들어갈 우회로가 없을 적에 한해서만 막을 수 없습니다. 다른 우회로가 있으면 막아도 됩니다, 소유주가. 우회로 그 길을 막으면 다른 데 들어갈 길이 없을 적에는 못 막지만 다른데 우회도로가 있으면 그것은 소유주가 막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도 현황도로를 지금 건축허가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 소유주의 사용승낙서를 받기 전에는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어요. 이것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또 이 내용을 보면 사업승인계획으로 보면 이것이 우회도로를 내었는지 안 내었는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승인을 여기다 내놓고 토론이 되어야지 그것이 없이 토론은 상당히 어렵겠고, 또 이 주민이 굳이 종전에 계획을 취소한 것을 환원해 달라고 요구한다면, 그러면 이 공사가 안 되어 있으면 조정이 가능하지만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으면 그것도 상당히 문제이고, 또 주 촉법에 보면 단지 내 도로를 폐쇄할 때에는 우회도로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승인을 보고 우리가 토론이 되어야지 사업승인 안 보고는 토론이 안 되겠어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도로 용도폐지관계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과연 이것이 합법적인 절차를 다 거쳤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조치할 수 있는데 지금 청원 인들의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항은 아무래도 주민들이 이쪽으로 내는 것을 원하니까 그것을 하고 구청에다 저희가 지시를 하고 또 조사를 해 보면 잘못됐는지 잘했는지 그 사항이 다 밝혀질 것입니다.
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정인섭위원
위원장님.
박태원위원장
네, 정인섭 위원 말씀하세요.
정인섭위원
정인섭 위원입니다. 여러 분들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고 의지를 보여서 일단 청원 인들의 뜻을 반영시킨다고 하니까 이것을 일단 통과시켜서 집행부로 하여금 그 공사가, 또 청원 인들의 입장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게끔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태원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임익근위원
다른 의견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박태원위원장
임익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임익근위원
임익근 위원입니다. 저는 이 청원의 가부 쪽에 어떤 쪽으로 편향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실례가 되겠습니다만 심규진 의원님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이 8m 도로가 용도폐지가 된다고 해서 소방차가 못 들어가고 앰뷸런스가 못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답답한 그런 도시계획구도라고 판단하십니까?
심규진의원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익근위원
만일에 동서로 8필지를 사서 6m 도로를, 그러니까 지금 3m 기존도로가 있는데 3m를 더 확보해서 6m로 동서 도로를 확보했을 적에도 마찬가지로 앰뷸런스나 소방차가 들어가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심규진의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동서로 도로를 넓혀준다고 봤을 때 사실상 주택지 사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방차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직선코스로 뚫어진다고 봤을 때 목동 아파트단지 일방도로에서 바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조건부 허가가 나갔는데 동서로 도로를 6m로 뚫어줬을 때로 생각해서 허가가 나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것보다는 직선으로 2000년대를 향하는 시점에서는 도로가 기억자로 꺾여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바른 길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주민들의 청원은 바로 그것입니다.
임익근위원
그런데 말하자면 이것이 8m 도로를 용도폐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는 경우에 406-17호와 406-18호 이 2개를 지금 합병해서 주택건설을 하고 있는데 8m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주민들은 고집할 것입니까?
심규진의원
지금 현재 주민들과 구청에서 서로 대화는 주민들도 이 공사에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는 가지를 않습니다. 이 8m를 6m로 줄여서 직선으로 내준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저녁에 응급환자가 생겼다든가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들어오는 것이 용이하게 들어올 수 있고, 그 단지 내에 이것으로 인해서 건폐율이 줄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서로 양측이 합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6m직선으로, 저녁에 소방차라도 들어오게끔 해 달라는 것이 주민의 청원입니다.
임익근위원
다시 양갑 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양국장께서 답변은, 아까 제가 모호하게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묻겠는데 이 8m 또는 6m 도로를 406 -17호에 도로로 존치를 하는 경우에는 지난번에 제가 신동아 아파트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질의한 대로 일단의 토지가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m를 존치하는 경우에 주촉 법에서 말하는 일단의 토지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양갑
양갑주택국장
일단의 토지에는 포함이 되고, 그러니까 도로의 건너편에 있어도 같은 사업승인이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도로로 분리되어 있을 때는 각각 도로경계선에서 사선제한이라든지, 이격거리를 갖기 때문에 한 단지로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런데 방금 심규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m라도 개설해서 소방차가 다니는 것은 직선으로 단지 내 도로라도 해 가지고 차량이 25m 도로로 다닐 수 있도록만 하면 밤중의 위급한 상황에 그런 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임익근위원
그러면 이 8m 도로를 존치하거나 또는 도로개설을 신규로, 그러니까 일단 용도폐지가 됐기 때문에 신규로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됐을 경우에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양 국장께서는 다시 말해서 아파트단지 내의 마당으로써의 도로를 존치시켜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게 되면 사업 시행하는 이쪽 측에도 피해가 덜하면서 이쪽 민원인들이 원하는 바가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것을 정식 도로로 한다면 이쪽 사업하는 쪽에는 조금 피해가 가겠지요. 그런데 아까 심규진 의원님께서 주민들도 사업피해는 원하지 않고 6m라도 개설해서 소방차라도 다닐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처음에 얘기가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때 양천구청에서 그 국장이 그대로 했으면 지금 여기까지 청원도 안 됐을 텐데 그 다음번에 그런 얘기한 적 없다 하면서 부인을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안 해 주니까 지금 여기 청원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익근위원
그러니까 거꾸로 말을 한다면 이 8m를 아파트단지 내의 마당으로써 도로로 개설을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406-53에서부터 406-19까지 8필지를 지금 사 가지고 3m를 더 내서 6m 도로를 만들어주는 경우하고는 이 8m 단지 내의 마당으로써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사실은 몇 백 평을 이 아파트단지에 더 혜택을 주는 꼴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임익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5개 조합은 이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서 절충점을 찾으면 엄청난 이익을 지금 사실은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모르겠어요. 이것이 아마 5개 직장조합이 연합해서 하다 보니까 의견조정이 잘 안 되는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지금 알 수는 없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적상으로는 더 덕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내 통로로 했다고 해서 동서로 가로지르는 도로를 3m 그대로 놔둔다, 사실 그것은 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동서로 하는 것도 하면서 단지 내 도로로 해서 그 자체가 통할 수 있다면 주민들도 좋고, 또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고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임익근위원
확실히 좀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청원서가 통과됐을 경우에 신규개설은 아니고 8m 도로를 주택조합에 확보해 주고 6m 도로도 확보해 주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는 문제가 안 생기지만, 8m 도로를 확보해 주고 6m 도로의 신규개설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하자 그러면 이 조합 측에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실히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은 저는 8m 도로로, 정식 도로로 개설했을 때 거기에 사선제한이라든지 이격거리로 해서 되는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을 단지 내 도로로 놔둬 가지고 옆에 동서로 소방도로를 했을 때 그것은 설계가 돼 봐야 알지 제가 여기서 이것을 특혜가 된다 안 된다 그것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청원이 들어왔는데 시청의 주택 국장 입장으로는 직선 쪽으로 해서 주민이 위급한 상황에, 그 때 얘기는 우리 심규진 의원님께서 6m라도 통행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까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저희가 청원이 가결되어서 구청에 가면 아마 구청에서 그 시행하는 조합 측하고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조합 측에서 설계변경도 되고 뭐하고 하니까 그런 관계를 전부 따져서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임익근위원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정인섭 위원이 청원 접수번호 136번을 채택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동의까지 다 얻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늦었습니다만 청원 접수번호 134번 소개하신 이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의원
존경하는 박태원 도시정비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시정비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청원 소개한 방배동 일부지역 아파트지구 해제요구에 관한 청원 소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774번지 1호에서 13호 지역과 772번지 3호에서 11호에 이르는 지역이 1976년 8월 21일자로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지역이 이미 75년 11월 28일 이 지역 일대에 삼호아파트가 시공된 이후에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파트지구 지정의 선후에 커다란 행정적인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제일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우리 서울시 행정이 현장행정이라기보다는 탁상행정으로써 현장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치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지구 지정을 하였거나, 아니면 당시 이 지역을 개발했던 삼호주택의 어떠한 영향력에 의해서 현장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지구 지정이 되었으므로 해서 이 일대 20여 필지의 소유주들이 그간 약 18년 동안 충분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건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의 초과이득세는 물론이고 택지소유초과부담금 등 막중한 세금부담을 안고 있던 차에 이렇게 청원을 내게 됐습니다. 이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이후에도 이 지역 일대에는 병원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이 81년 10월 8일에 신축 준공이 되었고, 또 동사무소, 파출소가 76년 12월 31일에 신축 준공되었고, 제일은행 방배동 지점이 77년 12월 24일에 신축 준공됐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 아파트지구 잔여지구에 군데군데 이렇게 개발이 됨으로써 사실상 전체지구 주촉 법에 있는 잔여지구에서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에는 한 평의 자투리땅도 추가로 발생되지 않게 전 잔여 토지를 개발해야만 되는 그런 조항에 걸려서 사실상 아파트지구로서도 개발을 할 수도 없었고 하는 식으로 어렵게 이 지역이 지금까지 존속되어 왔습니다. 다행히 작년 1993년 8월 2일 아파트지구개발완화조치에 의거해서 일부 건축규제가 완화되었으나 근본적으로 이 지역은 30m 도로변에 위치함으로써 주택지역으로서는 전혀 적당치 않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 지역의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다세대주택을 지어서 입주를 하게 한다는 것은 이 지역 현실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소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지난번 신용길 간사님과 강명수 위원님께서 현장을 충분히 답사하여 조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 지역이 얼마만큼 지금 주택지역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은 충분히 파악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정말 재산권을 과거 18년 동안이나 오래도록 충분히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면서 과중한 세금 부담만 해 왔던 청원 인들의 청원을 우리 도시정비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토론과 질의를 통해서 궁금하신 점을 파헤치시고 이 청원이 타당성이 있다면 만장일치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가결하여 줌으로써 과거 행정 편의주의 적이고 민원인들의 시민의 재산을 충분히 헤아려주지 못했던 행정에서 벗어나서 정말 우리 시민을 아끼는 그런 서울시 행정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이 청원을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청원소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원위원장
이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주택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지구 해제관계는 전에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도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건설부에 건의를 했는데 작년 8월 2일자로 개발 잔여지에 대해서 적용 특례를 만들어서 건설부훈령이 개정이 되었었습니다. 작년 말에 잔여지에 대한 적용특례를 전 아파트지구에 적용토록 되었었는데 지금 저희가 이것을 검토를 해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기이 개발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지역은 잔여지 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많이 해소는 되었는데 지금 어떤 일부지역을 지구지정을 해제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볼 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아파트지구 지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는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지역이나 이런 데서 기이 건립되어 있는 건물도 있고 하는데 어떤 일정비율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는 복합건축이라도 가능하도록 저희가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이 자체가 개정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규정 개정을 건설부에 건의해서 이 민원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임익근 위원 발언하십시오.
임익근위원
담당국장께 묻겠습니다. 저도 아파트지구 내에 이러한 잔여지들에 관해서 일정하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또 뒤집어서 생각하면 잔여지구를 다른 용도로 자꾸 사용하게 지구지정을 풀어줬을 경우에 어떤 양태가 일어 나냐 하면 물론 서울시내에는 지구지정이 거의 끝났습니다만 지방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올 가능성도 있다 라는 것이죠. 일정한 에어리어에 지구지정을 했는데 협의매수를 안 해 주고 자투리로 자꾸 남겼다가 개발이 되고 나면 그 자투리땅에다가 말하자면 상가를 지어서 이 아파트를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하면서 많은 이익을 남기는 양상이 이루어져서, 다시 말해서 공익사업에 부응했던 사람은 협의매수를 해서 같이 사업을 해서 평균적 소득을 올리게 되고 거기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고 자꾸 공익사업에서부터 이탈했던 사람은 나중에 가서 상당히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양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사회정의에 맞지 않다, 이런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며칠 동안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해 보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지구지정이 거의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다 하지만 사회정의라든지 다른 지역의 도시발전을 위해서 그런 문제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임 위원님께서 아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구를 해제한다는 것은 아주 어렵고요, 그러면 당초에 지구지정 목적에 맞게 개발이 계속 되었어야 되는데 안 되고 계속 자투리로 남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건설부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일부 주거용은 자투리에 전부 지을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거기가 어떤 상가나 이런 것으로 해서 마구 판매소를 짓는다 하면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을 상당히 신중히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 정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복합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개정을 저희가 건의를 하는데 건설부에서는 아마 전국적으로 그것을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년 전에도 건의를 했었는데 작년에 주거부분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계속 이 부분이 개발이 되지 않고 남아 있으니까 그에 따른 거기에 공지로 되어서 그 부분에 어떤 가건물이나 또는 어떤 쓰레기 적치 등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그러한 것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는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 방안을 한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박태원위원장
청원접수번호 134번 서초구 방배동 일부지역 아파트지구 해제요구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길 위원 발언하세요.
신용길위원
신용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 이정환 의원께서 소개의원이 되어서 설명을 해 주셔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잘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만 현장에 저와 강명수 위원이 영하 13도 추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774-1에서 13호, 772-3에서 11호 이 지역은 아까 소개의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18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사유권 침해와 재산상 불이익을 당한 흔적은 뚜렷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동정과 이런 등등에 의해서 93년 8월 2일 아파트지구 개발완화 조치에 따라서 현재 그것은 30m에 접한 곳으로써 소음공해와 주거전용 용도에도 적합치는 않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미 그 지역은 근린생활시설이 개발되어 은행, 동사무소, 의원, 파출소 이런 등등이 신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폐타이어 등등으로 인해서 아까 주택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미관상 극히 보기도 흉한 이러한 자투리땅으로 지금 존치하고 있을 때에 다만, 서울시장이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중앙정부 즉, 건설부장관의 소관으로 생각되는데 이 점을 고려할 때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주택 국장께서는 강력히 다시 한 번 우리 의회의 청원사항을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강력하게 건의할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제는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계획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건의해서 그 부분이라도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신용길위원
아니, 사실상 중앙정부의 권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으로서는 건의로써 끝나고 끝나고 이렇게 반복되어 왔지만 이번 문제만은 심각하게 다르다는 것이 본위원의 취지입니다. 지방정부가 수립된 지 어언간 4년이 되어갑니다만 우리의 의지를 다시 담아서 이제는 중앙정부에게도 떳떳하게 사진을 첨부해서 문맥을 잘 살려서 이렇게 강력히 건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규정개정을 강력히 건의겠습니다.
신용길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문을 우리가 이번 회기 내라도 본 위원회에 제출을 할 수 있죠, 공문 발송한 이후 공문사본을 우리 위원들에게 도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방금 회기 내라고 한다면…….
신용길위원
우리 회기가 이달 30일까지니까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조금 말미를 줬으면 좋겠는데요.
신용길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그날 나가서 실지 보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그래서 우리 권한이 아니고 중앙정부에 있다 보니까 주택 국장은 앞으로 10일 동안인데 이러한 조항을 찾아서, 그래도 아까 재산상 피해라는 것은 공지일 경우에는 뭐 뭐가 나온다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마구 자투리땅이 정말 보기 흉할 정도로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아까 나머지 근린생활시설 4개를 제외하고는. 그랬을 때 이러한 면도 고려해서 금년이 가기 전에 최소한도 의지는 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주택 국장한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용길위원
이 달 안으로 공문을 보내고 중앙정부에 발송하고 그 사본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신용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조소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조소현위원
청원서를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내 국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원서의 요지서에 첨부되어 있는 도면을 보니까 제일은행이나 소아과, 산부인과가 들어가 있는 건물이 있는데요. 지금 93년 8월 2일 건설부훈령이 바뀌기 이전에는 개발 잔여지에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만 건설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지요? 뭐 합니까, 국장님?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도면 좀 보는데…….
조소현위원
훈령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만 건설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맞지요, 그것은?
양갑
양갑주택국장
전에 보면 개발계획에 관한 규정에 예외적인 조항으로 있어서 거기에 일부 개발이 된 것은 이 규정에 의해서 개발된 것으로 본다는 그런 조항도 있고 해서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안에 있는 규정과 부칙조항 이런 것에 의해서 나가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소현위원
그러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여기 어딥니까, 지금 근린생활시설인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4개 건물이 들어서게 된 것은 어떻게 건축허가가 나간 것입니까, 주거용 건물도 아닌데?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9년 10월에 그때에 건설부훈령 제464호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파트지구 내 토지에 근린주구, 주구중심, 지구중심 이렇게 구분이 되고 근린주구 내에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근린운동시설 등 이런 것들이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82년 11월 17일 건설부훈령 제588호에 보면 주택용지, 그러니까 아파트지구 토지는 지구중심, 주구중심, 분구중심, 주택용지 등으로 구별이 되고 주택용지 내에는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공동주택관리용 시설 등 그때 범위가 주택용지로서 더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칙 2조에 보면 이 규정 시행 당시 지구의 일부가 개발됨으로써 이 규정에 맞게 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미 개발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맞게 개발된 것으로 본다, 그런 규정이 부칙 2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아파트지구가 초기에 지정이 되어서 그때 제도적으로 확립이 덜 된 단계니까 나중에 이런 것을 해서 기이 개발된 것은 그것을 합법화시키고, 그 다음부터 엄격하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소현위원
그러면 73년도 훈령 제464호가 엄격하게 제한했었고, 82년도 588호는 아주 완화한 것이네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지요.
조소현위원
그것이 아니고 79년 10월에는 완화된 것이 당초 훈령이었고, 그 다음에 엄격하게 되었다가 다시 조금 완화된 것이네요, 이것이 지금?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79년도에는 중심지구 자체가 근린지구, 지구중심, 지구중심 이렇게 3개의 큰 덩어리로 되어 있었고, 82년도에는 지구중심, 주구중심, 분구중심, 주택용지 그러니까 더 세분화되었지요. 그래서 주택용지에는 거기에 관련된 것만 짓도록 했는데 그때 당시에 부칙에다가 그 이전에, 그러니까 크게 범위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무엇도 있어서 건축된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 규정 시행 당시에 이미 개발된 것은 이 규정에 맞게 개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합법화를 시켜 준 것입니다.
조소현위원
그것이야 경과규정으로써 당연한 얘기이고요. 부칙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국장은 79년 10월 훈령 464호하고 82년도 588호를 지금 갖다 주세요, 본위원이 검토를 하게. 당장 카피해서 갖다 달라고, 지금 갖다 주시고. 그러면 4개의 근린생활시설은 79년도와 82년 사이에 건축된 것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76년도와 82년 사이에 건축이 된 것입니다.
조소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갖다 주세요.
박태원위원장
임익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임익근위원
임익근 위원입니다. 그러면 4개의 시설 중에서 좀 의문이 나는 것이 있는데 공공시설을 빼고 파출소하고 동사무소를 빼고 병원건물과 제일은행 건물은 지금 청원대상의 토지가 근린주거시설로서 되어 있었든가요, 주택용지로 되어 있지 않고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요, 이것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76년, 77년 해서 벌써 10년도 더 전에 되어서 그때 관련서류를 저희도 지난번에 이정환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어서 저희도 구청에서 찾으려고 했는데 10년이 넘으면 서류가 전부 폐기됩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된 날짜를 전부 건축물관리대장 보고 그 날짜가 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 본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해서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원이나 제일은행 이것이 허가가 어떤 것을 적용해서 나갔는지, 그것은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임익근위원
그런데 보통 말하자면 근린주거시설 섹터를 나눌 경우에 사업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섹터가 나누어지는 것 아닙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대개 아파트지구는 아파트지구기본계획을 세우지요.
임익근위원
그때 나누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슨 주구나 분구나 그런 것이 생겨나지 않지 않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지구중심, 주구중심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이놈이 적용되어서 나갔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서류가 전부 폐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준공된 날짜만 봐서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해서 이것이 나갔느냐 해서 그것을 하는데 더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강명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명수위원
강명수 위원입니다. 이정환 의원님께서 청원해 주신 현장을 직접 가서 관찰하고 확인해 본 위원 입장에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우리 집행부가 하는 일,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우리 시민이 낸 혈세 예산편성부터, 또 우리 필요로 하는 조례제정,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청원, 민원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 청원이 접수되어서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면 항상 마음이 아프고 또 그 동안에 우리 시민들의 어떤 고통을 직접 피부로 와 닿다 보면 뭉클한 마음이 항상 생기곤 합니다. 역시 이 지역도 가서 보니까 아파트지구로 지정하고 난 뒤에 또 이 지역을 또 재차 어떻게 아파트지구로 지정이 되었는지, 또 지형 상 보면 아파트지구가 이렇게 경계가 있고 그 다음 또 간선도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30m 도로가 있는 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보건데 이 지역이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좀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아파트지구 지정 자체가 뭔가 감정이 섞이지 않았나, 또 현장을 와서 보지 않고 어떤 탁상행정에서 결정된 것은 아닌가, 또 그로 인해서 피해 고통을 받는 시민들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그 십수 년 동안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가 이런 것을 가서 아주 피부로 절감하게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누가 보더라도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어서 그것을 남용하기 위해서 어떤 아파트를 안 짓고 그냥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지형 자체가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도록 된 지역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한 상태에서 계속 규제하고 제한을 할 경우에 그 지역의 전체적인 어떤 도시미관, 도시기능의 효율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굉장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난 번 좀 완화되었다고 해서 그 지역에 다세대주택을 1동 지은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어서, 또 종합토지세 무는 부담, 토초세, 초과이득세 무는 부담, 여러 가지 고통 때문에 다세대를 지은 것으로 보아지는데 그쪽 지역은 복합 상가 주택이나 근린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지어져야 그 도시기능이나 도시미관으로 보아서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보아지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그 권한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의 어떤 효력을 충분히 반영시키겠는데 이제 중앙부서에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훈령이 우리 조례에 앞서는가 하는 법적 어떤 정의도 조금 문제는 좀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이제는 문민시대, 이 지방자치화시대가 되어졌으니까 이러한 조그마한 부분적인 것도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을 이양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 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중앙부서에 건의할 각오는 있는가, 생각이 있는가 하고 물어봤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더 좀 덧붙여서 물론 건의를 하고 건의한 것으로 끝나서는 아니 된다, 우리 지금 시민들이 중앙부서에 이러한 것들이 얽혀 매어져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청원을 받아서 중앙부서에 건의했을 때 그것이 반영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영이 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든 그것을 쟁취해 내야 됩니다, 이제는. 권한위임을 받는 것으로부터 이 청원이 반영되어서 우리 고통 받는 시민들의 입장을 우리가 해결해 주는 사명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무국장인 주택 국장께 이것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좀 하셔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는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청원지역을 갔다 온 위원 입장에서 이 문제는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이 고통도 많고, 또 우리 동료의원이 청원 낸 것이기 때문에, 또 중앙부서에 건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건의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강명수위원
네, 동의합니다.
박태원위원장
조소현 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조소현위원
조소현 위원입니다. 지금 강명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어차피 저희 의회에서 이 청원을 수리하고 안하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의회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보니까 청원내용 자체는. 다만 그런 내용을 토를 달아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라 하는 것으로 되면 모르겠는데 이 청원 자체를 그냥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정환 의원께서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 하면 물의는 없겠지요?
이정환의원
어차피 서울시장이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건설부장관에게 이 지역을 아파트지구로써 타당성이 없으니까 해제를 해 달라는 건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소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용을 약간 바꾸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찬동합니다.
박태원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대로 본 청원사항을 더 첨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식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원접수번호 131번 아파트당첨 및 피 분양권인정요구권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근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근위원
청원접수번호 131번으로 본 위원회에 청원된 아파트당첨 및 피 분양권 인정 요구에 관한 청원은 지난 회기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논의 없이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박태원위원장
지금까지 심사한 대로 청원사항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택국은 이것으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 도시계획국 의견청취심사 중 현장 확인 및 보류하였던 의안번호 1209호, 1162호, 1163호, 1164호에 대하여 재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
어제 보류가 되었던 시가지조성사업구역결정 1162호, 1163호, 1164호는 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조성사업구역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을 주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집행부의 건의가 있어서 일단 이것을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가지조성사업구역 내에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포지역, 그 다음에 뚝섬지역, 그 다음에 마곡지역, 이 이의신청 들어온 그 사안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해서 본 안건을 의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원위원장
재청이 들어왔고, 이의 있으십니까? 네, 임익근 위원 말씀하세요.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익근위원
임익근 위원입니다. 너무나 시간이 오래되긴 했지만 이것을 졸속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금방 동료위원이신 권광택 위원님께서 제외를 요망한 여러 필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전하게 조건부로 걸어버리면 또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 하나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어저께 상암 지역하고 성수동 지역은 어제 한번 훑었으니까 오늘은 마곡지역 부분에서 좀더 훑어보고요. 완전하게 조건부를 걸어버리면 그러면 제외요망한 데는 다 제외를 해 주고, 특히 건의사항으로 권혁주 의원님이 낸 것 있거든요. 나중에 보나마나 청원 들어올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조건부를 걸어버리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거든요.
권광택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박태원위원장
권광택 위원 발언하세요.
권광택위원
권광택 위원입니다. 이 마곡지구에 이의신청 들어온 현황을 보니까 우리 동료의원인 권혁주 의원 것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고, 지금 이의신청 들어온 그 현황에 대한 것만 집행부에서 여기서 받아들일 것이 어떤 것인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은 아마 대개 다 조사가 된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다시 설명을 해 주고, 조건부 동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임익근위원
그러니까 동의하는 것을 일단 보류해 놓고 집행부의 설명을 죽, 지금 이것이 스물 몇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곡지역에 대해서만 한 건 한 건 좀 간단간단하게, 마곡지역 이의신청 25건에 대해서 어떤 것은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것은 더 전향적으로 고려하고 어떤 것은 안 된다 이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장
아니, 마곡지구는 의안번호가…….
권광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1162번, 1163번은 어저께 이미 얘기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1164번 그 부분에 대한 것 중에서 이의신청 들어온 것을 수용을 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만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박태원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그 동의에 대해서 좋다 이것이지요?
권광택위원
네, 좋습니다.
박태원위원장
좋습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그러시면 마곡지구에 대해서 총 25건의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도면을 놓고 준비된 프로젝트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기존 마을은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저희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크게 지장이 없는 한. 그 나머지 문제는 사안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수용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고 저희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도면에 의해서 하나 하나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태원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권광택위원
권광택 위원인데요, 지금 빨간 칠을 한 것이 아마 이의신청 들어온 지역이지요? 그렇지요? 그 중에서 수용이 도저히 불가한 것을 빼놓고는 아까 본위원이 조건부로 내건 것을 수용을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이것을 또 개별적으로 어떤 설명이 과연 필요하겠느냐.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간략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간략하게 해 주세요.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방금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사업구역은 원칙적으로 이 파란색깔의 녹지지역을 원칙으로 사업구역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거지역인데 공지상태로 있는 것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주변에. 그래서 기존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긴등마을이나 24통 이 지역은 아주 대대로 내려온 마을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이 집단마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일 입장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결정은 위원회에서 마지막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 실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인접 주거지역의 공지도 그 동안에 조합을 구성해서 이 사람들이 조합주택을 지으려고 신청을 이미 했거나 조합승인을 받았거나 하는 지역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도 전부 저희들이 구제를 해 주는 것이 그 동안의 경위로 봐서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일부 토지에 저희들이 조사할 당시와 비교해서 신축건물이 이미 들어서 있거나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도 현실에 맞게끔 저희들이 사업구역에서 제척해 주려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녹지지역 가운데 이런 땅을 좀 빼달라든가 현재 크게 건축물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지역을 빼 달라 하는 것은 저희들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의신청 들어온 것을 대개 완전히 100% 수용한다 하는 얘기는 불가하니까 대개 수용한다 하는 그런 조건부를 걸어서 본 안건을 처리해도 집행부 쪽에서는 이의가 없다. 다만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 어떤 사항변화가 오는 것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책임을 질 수가 없지만 하여튼 일단은 다 수용을 하겠다 하는 그런 자세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네.
권광택위원
좋습니다.
임익근위원
그래도 최소한 22개 민원 중에서 가위표, 공표, 세모 표 정도는 우리가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권광택위원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니까 우리가 못하지.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제가 원칙을 말씀드렸던 것이 녹지지역이라도 기존에 오래된 기존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대대로 내려온 긴등마을 이런 지역은 저희들이 사업구역에서 제척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거지역이라도 공지상태지만 이미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을 구성을 해서 건축허가는 안 났더라도 사업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그런 지역도 전부 제척해 주는 것으로 했고, 일반 주거지역에 허가가 나서 신축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분, 그와 같은 것도 저희들이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런 기본원칙을 정리를 했습니다.
김효선위원
위원장님, 여기 사업구역을 표시한 도면에 보면 많은 민원이 들어와 있는 부분들 중에서 몇몇 지역은 상당히 개발에 포함돼서는 좀 불합리한 그런 부분들도 좀 보입니다, 약간. 뭐냐 하면 지금 도면의 좌측 상단 쪽에 보면 똑바로 그어져 있는, 현재 도로 선을 이렇게 계획한 모양인데 도로선형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들은 과연 그런 부분까지 사업구역으로 결정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이 과연 개발하는데 있어서 용이하겠느냐 하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면적이 협소하고, 그런 부분은 차라리 처음부터 완전히 제외를 시켜놓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에 보면 4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상당히 제외되는 부분과 이 사업구역하고의 길죽하게만 남는 형태로 되어 있을 때 과연 그런 부분이 시가지조성사업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뭐냐 하면 지금 이 시가지조성사업구역을 결정해 놓음으로 해서 결국에는 개발하는데 불필요할 뿐더러 상당히 많은 민원을 야기 시켜서 개발사업에 어떤 장애요인으로 충분히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지금 결국에는 여기 사업구역으로 다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어떤 결정을 제척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사업구역 내로 편입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확고부동한 안도 안 가진 상태에서 사업구역으로 지정만 해 놓는다 그러면 추후에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급하게 사업구역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그러한 부분들은, 제척을 시킬 부분은 제척을 시키고 존치를 시켜야 될 부분은 또 존치를 시키고 그런 결정을 내리고 난 다음에 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사업 중에 하나인 택지개발사업을 보면 간혹 가다 택지개발사업지구 내로 지정을 해 놓고 제척 또는 추후에 존치를 시켜야 될 부분들 때문에 우리 택지개발사업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지구지정을 하고 난 이후에는 제척을 시키자니 많은 의혹을 갖게 되고, 또 그것을 개발을 시키자니 어떤 개발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많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이것이 막연하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결정이 된 다음에 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사업구역을 결정 고시를 하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그런 부분의 민원을 처리 안한 상태에서 사업구역을 서둘러서 결정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본위원은 상당히 의구점이 갑니다. 결국에는 지금 서둘러서 이 사업구역 결정하는 것이 나중에 오히려 모든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보다 더 시일이 오래 경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심사숙고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러한 앞으로 민원이 발생될 부분, 그리고 개발에 불필요한 그런 부분은 처음에 지구지정하기 전에 이미 제척을 시킬 부분은 제척을 시켜서 사업구역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박태원위원장
이문광 위원 한번 말씀하세요.
이문광위원
20번 말이에요. 도로선형 밖에 있는데 이것 보니까 타당성 있는 이의신청을 한 것 같아요. 금년도 94년 4월 28일에 준공된 4층 건물이 있는데 이것도 선형 밖에 있는데 하등 그것을 꼭 안에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지구 경계를 설정할 때 녹지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녹지지역 주변에 공지상태로 남아 있는 주거지역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문광위원
그러니까 4층 건물이 있어요, 이것은.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것이 전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조금 지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지상태로 남아있는 주거지역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실은 이 지역에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김 위원님, 예를 들어서 조합주택 이와 같은 것은 원칙적으로 전부다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효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했어야지.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것은 공람공고를 한 의견을 가지고 그대로 여기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박태원위원장
권광택 위원 말씀하세요.
이문광위원
아니지요. 위원장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질의 중에 무슨 발언…….
권광택위원
의사진행발언이에요.
박태원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니까 말씀하시라고…….
이문광위원
아,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권광택위원
네. 본 위원 아까 조건부 동의를 구한 것은 이의신청 들어온 것을 집행부에서 일단 거의 다 받아들이겠다, 또 이 구역이라는 것이 에어리어 설정하는 문제인데 그 에어리어 설정하는 문제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라기보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마 확정을 지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효선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지어야 될 사항까지 이미 정해 놓고 우리한테 이것을 요구하라고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도시계획국장, 저의 얘기가 맞는 얘기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래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도시계획 결정과정에 가기 전까지 저희들이 의사를 결정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광택위원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이문광 위원 질문하세요.
이문광위원
20번 같은 것은 일부분은 도로개설이 되지 않아서 개발을 미루어 온 대지로 있으니까 이린 것은 제외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금년 4월 28일에 4층 건물로 준공허가까지 난 것을 여기서 제척시켜줘야지, 시민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당초에 저희들이 선을 그을 때 공지를 옆에 두고 지나가면 정말 그거야말로 특혜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문광위원
아니, 공지는 모르지만 4층 건물이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또 분필하더라도…….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문광위원
민원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해 주십시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홍진구 위원 발언하십시오.
홍진구위원
집행부에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가지조성이 되면 이와 같이 황폐했던 나대지가 크나큰 도시가 이루어지는데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람들이 시가지를 만드는데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 시가지가 되면 하나의 도시가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아직 잘 몰라서 이의신청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가 되면 여기 땅값 무지하게 올라갈 텐데, 그렇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홍진구위원
이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1만평도 넘겨서 1만 5,000평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가만히 놔둬서 무엇 할 거냐 이거죠. 그리고 서울시가 지금 인구 분산책으로 자꾸 사대문 밖으로 나가는 그런 사업계획을 사실 집행부가 잘 계획을 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가지조성에는 이의 달 것이 전혀 없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본위원이 보류를 하자 하는 것은 사업계획이 되어서 공고를 한 것인 양 어저께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스터플랜이라도 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보류를 본위원이 제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용적으로 확실히 알고 보니까 아직은 지구지정이다, 마스터플랜이 아직 안 나왔고 지구 지정하는데 하나의 도시를 세 군데 즉, 1162번, 1163번, 1164번은 하나의 도시를 세 군데다 다시 크게 만들겠다고 하는데 누가 반대할 이유가 있느냐, 본위원도 어제 반대한 것이 아니고 마스터플랜이라도 보자 그랬는데 마스터플랜은 지구지정이 되어야 마스터플랜이 나온다, 아직 사업계획은 전혀 한 바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오늘 긴급히 그러면 이것은 부득이 통과를 해서 하루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겠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곡지구, 의안번호 1162번, 1163번, 1164번을 일괄 동의를 하면서…….
박태원위원장
홍진구 위원님, 동의재청을 받았으니까 재 재청이죠?
홍진구위원
네, 재 재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그러면 권광택 위원의 동의에 재청…….
김효선위원
위원장님.
박태원위원장
네, 김효선 위원 발언하세요.
김효선위원
지금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도 하기 전부터 동의다, 보류다 하는 것부터 받아들이는 것은 회의진행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여기 마곡지구에 대해서 지금 각 위원님들의 궁금한 그런 내용이 질의도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성급하게 이것을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동의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따지는 것은 상당히 이르다고 봅니다.
박태원위원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이 동의재청에 재 재청까지 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의신청 들어온 것을 최대한 수용하는 조건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안이 지금 재청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권광택 위원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효선위원
질의할 내용이 있어요. 질의도 다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박태원위원장
김효선 위원님 질의를 또 하실 것입니까?
김효선위원
지금 충분하게 다 질의를 하지 않은 상태 아니에요.
박태원위원장
다른 위원들은 전부 재청해서 들어왔는데 질의 없거든요.
김효선위원
제가 할 것이 있어요.
박태원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김효선 위원 질의를 받아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의신청을 해 주셔야지 질의라는 것은 지금 재 재청까지 왔는데 이의 있으시면 말하지 마시라고요. 이의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물을 테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김효선위원
네.
박태원위원장
그러면 김효선 위원의 이의에 동의 있습니까?
김효선위원
이의가 있는데 무슨 동의가 필요합니까?
박태원위원장
지금 동의를 내놔서 지금 가부를 묻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자가 가부를 묻고 있는 중에 이의가 있으시다니까 이의 있으신 김효선 위원에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 하시냐 이것입니다.
김효선위원
이의가 무슨 이의인지 듣고 얘기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박태원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의 있는 다른 동의가 없어서 지금 가부를 묻고 있는 중입니다.
김효선위원
위원이 이의신청을 했으면 이의내용이 무엇인지를 듣고 물어보시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박태원위원장
그러면 김효선 위원님 이의를 말씀하세요.
김효선위원
위원장은 앞으로 회의진행을 똑바로 하세요. 이의신청을 하는데 이의신청한 것에 동의를, 이의가 무슨 이의인지도 모르고…….
박태원위원장
지금 김효선 위원,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가부를 묻고 있는 중에 이의를 했으니까…….
김효선위원
이의신청을 했으면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을 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박태원위원장
그러면 큰소리 내지 말고 말씀하세요.
김효선위원
도대체 집행부에서 지금 계획해 놓은 대로 어떤 앞으로 지구지정 결정하는 데에서 제외시킬 부분은 제외시키겠다고 하면서 여기 본 상임위에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 안한 상태에서 올린 사유는 무엇입니까? 본위원이 보면 아까 지적했던 몇몇 군데는 상당히 불합리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자연녹지를 위주로 해서 집어넣는다고 그러면서도 그 밑에 지금 도로 사거리 좌측 아래쪽에 보면 자연녹지로 되어서 다 빠졌어요.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이것은 현재 군부대입니다. 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군주둔지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김효선위원
여기 상임위에 올릴 때는 이러한 불합리한 지금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앞으로 지구지정 시에 제외를 시키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수렴을 해서 집행부에서 어차피 제외시키겠다고 그랬으면 여기 상임위에 안건을 올릴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수렴해서 최대한 접근은 시켜서 안건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공람공고 내용을 저희들이 그대로 올려야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그대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회들이 하나 씩 하나씩 설명을 하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공람 공고한 도면을 저희들이 조정해서 위원회에 상정은 못합니다. 도시계획 위원회에도 이것 그대로 올립니다.
김효선위원
지금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공람공고를 한 것을 위주로 해서 올렸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공람공고 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람공고를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충분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졌다면 나중에 빼야 될 부분들이 공람공고 시에 다 빠졌어야 맞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김효선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김효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미개발, 즉 공터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지금 여기 이의신청에서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사업계획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상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발계획이든 간에 우선 현재 계획을 할 수 있는 공터를 전부 일단은 구역을 공람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내용을 보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다시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능률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경계선을 결정할 때 현장에도 나가봤습니다만 현장에 있는 상태를 위주로 했다는 것,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안건 올라온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러면 지금 공람공고 이후에 문제가 되어서 앞으로 제척을 시키겠다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여기에 가부결정을 내서 이런 부분은 공람공고 시에 들어갔지만 지구지정에는 제외를 시키겠다 하는 어떤 기준을 마련을 해서 올라왔어야지 지금은 공람공고를 한 그대로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 그러면 여기 의회에서는 결국에는 공람 공고된 내용만 가지고 모든 것을 검토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 점을 아까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서두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이의신청을 받아 빼겠다, 넣겠다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민들의 공람공고에서 나온 이의신청과 또 본 상임위원회나 시의회에서 나온 의견 이것을 전부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그대로 넘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것에 대해서 수용여부가 판가름됩니다. 다만, 저희들 집행하는 입장에서 주민들의 이의신청된 사항은 최대한 수용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고, 이 이의신청 내용 중에는 저회들이 이 지주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리스트에 나와 있습니다만 사업계획을 진행 중에 있었던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렇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 저희들도 의회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 저희들이 사업집행 할 때 필요한 생각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선위원
지금 여기에 우리 시에서는 민자유치를 시켜서 개발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효선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어떤 우리 시나 국가에서 토지수용을 해서 할만한 재원도 없을 뿐더러 법적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택지개발촉진법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어떤 강제 수용권을 시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전혀 마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어떤 식으로 토지수용하려고 합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시가지조성 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김효선위원
시가지조성사업에서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시가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지금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어떤 법에 의해서? 지금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요?
창구
강창구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태원위원장
권광택 위원 말씀하세요.
권광택위원
김효선 위원님, 지금 법적근거를 따지시는데 이것이 사실상 집행부에서 답변하기보다도 지구지정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법적근거가 나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구지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차후문제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이미 집행부에서 수용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양해를 하시고 진행을 합시다.
김효선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과연 의도대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법적, 제도적인 장치나 이런 것도 상당히 미비한 상태에서 지구지정만 우선 해 놓고 그야말로 주민들의 재산권만 묶어놓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연구검토가 된 이후에 해도 안 늦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계획을 하면서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김효선 위원, 질문 끝났습니까? 그러면 우리 권광택 위원에 대해서 김효선 위원, 이의 있으십니까?
김효선위원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더 연구 검토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번 회기에서는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태원위원장
그러면 김효선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제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의안번호 1162번, 1163번, 1164번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 중에 시민의 이의신청 들어온 것을 최대한 수용하는 조건으로 권광택 위원이 동의에 재청 또 재 재청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1209, 용산구 청파3가동 136 일대, 성북동 168-274 도시계획(시설·용도지구)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상혁위원
최상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오전에 김종원 위원, 이문광 위원, 또 우리 권광택 위원 네 사람이 현장답사를 해 보았습니다. 현장답사를 해 본 결과, 그 지역은 상당히 급경사지고, 또 산림이 울창하게 우거진 지역입니다. 해서 소위 대체공원으로 하겠다는 그 지역은 이미 자연 공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체공원으로 하고자 하는 근린공원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만일에 이것을 대체공원으로 지정했을 경우에 앞으로 숙대에서 여기에 대한 보상을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또 지불해야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확정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저 지역은 대체공원지역으로서 부적합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대체공원의 면적도 약 800평 가까이 부족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한 평의 공원도 해제를 안 하겠다고 당 위원회에서도 답변한 바 있습니다만 약 800평에 가까운 평수가 부족한데 저것이 대체공원으로 해서 과연 지금 숙대가 요구하는 지역이 공원 해제할 수 있는지, 그것 답변을 한 번 들어보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제가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의안번호 1209번 숙명여자대학교에 대한 학교용지시설 결정을 위하여 공원을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대체공원의 면적이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학교에서 설명한 바에 의하면 학교의 재정적 능력이 부족하다, 현재로서. 그래서 지금 당장 그런 대체공원을 똑같은 면적을 제시하기는 곤란하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원해제의 원칙에서 대체공원의 경우는 같은 면적일 때만 대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학교 측의 재정형편을 감안해 주신다면 조금 부족 된 상태에서도 하실 수가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떤 일정 시간을 정해서 나머지 부족 된 면적을 보충하는 것을 제시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할 의사를 전달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체공원 시에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문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의 사유공원이 우리 전체공원의 반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 경우는 시설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해줄 시의 재정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경우는 상당한 기간이 흘러도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근린공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 지역은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 형질변경을 해야 만이 택지조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회가 갖고 있는 형질변경허가지침에는 입목본수도가 51%입니다. 다음에 경사도가 21% 그 이상일 때는 형질변경을 지금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목본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조사가 정확한 %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육안으로 볼 때 상당히 임목이 많이 우거져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경사도의 경우는 지금 20도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지역도 현재와 같이 내버려둘 때 개발을 할 수 있는,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요구가 있을 수 있다, 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법률적으로, 규정상으로 금지하는 그러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숙명여자대학교가 서울에 남아 있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지 않는, 또 현재 교지면적이 가장 부족한 학교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학교가 이번 기회에 좀더 넓은 교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상혁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물론 학교 부지를 확보해서 사회에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은 본위원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라 해서 편법을 써서 어떤 특혜를 줄 수 있는 여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더구나 학교는 우리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 후손들을 기르는 도장입니다. 이럴수록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서울시는 서울시민이 주인입니다. 시민이 과연 이러한 요구가 있을 때에 이것을 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국장이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대체공원으로서는 별 지장이 없다, 또 주거지역으로서 앞으로 개발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묶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형질변경하려면 국장이 말씀한 대로 50% 이상 임목이 있으면 개발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거의 100%입니다. 100% 있고, 그 경사도가 약 20도 미만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직접 볼 때는 약 30도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정상에는 군부대가 있어서 제한보호지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거지역으로는 도저히 개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지정했다는 그 자체가 서울시 도시계획이 탁상계획이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보상을 요구 안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당장은 현지 국장이나 과장이 있을 적에는 요구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앞으로 훗날 5년이나 10년 후에 가서 보상요구 안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많은 도시계획을 지정해 놓고 보상 못 준 것이 무려 17조가 됩니다만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앞으로 휴유증, 서울시 또 재정을 낭비할 수 있는 이러한 조치를 왜 하느냐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공원으로서 이 지역이 모든 어떤 조건을 보더라도 타당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대체공원지역은 부적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는 안 되겠다는 이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임익근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근위원
임익근 위원입니다. 최소한 이 의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에는 담당국장께서는 서울시의 예규 중에 토지형질변경 등에 관한 법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15조로 알고 있는데 15조에 보면 1·2·3·4·5호까지 있고, 거기에 다섯 번째가 미관 등을 해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 1·2·3조항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사도가 21도 이상인 경우는 안 되게 되어 있고, 입목도25% 이상인 경우는 안 되게 되어 있고, 그 나무가 어떠어떠한 것이 임목이냐 하는 것에 관해서는 다른 녹지법인가 또 있어서 녹지법시행령에 34개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카시아나무는 입목도에 들어 가냐, 안 들어 가냐 이것 확인하셔서 입목도 표본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측량을 말하자면 가장 밑 지점 GL로부터 몇 m, 그 다음에 가장 윗 지점이 GL로부터 몇 m고 이렇게 해서 측량을 하셔서 경사도가 얼마, 이것을 저희들한테 주셔서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이 의안을 토론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저희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이 입목본수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사가 미처 되지 못했다는 말씀드리고 현장의 경사도는 지도상에 나와 있는 표고를 이용해서 조사해 본 결과, 대략 남북간으로는 14도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동서축으로는 대략 17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로서는 상당히 완만한 편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입목본수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안으로 볼 때는 상당히 숲이 많은 지역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이 다음에라도 제가 별도로 계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지역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당초에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면 하는 이런 지역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늦은 감이 있더라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공원으로서 지정을 해서 앞으로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 이러한 것을 구상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 서울특별시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이라고 예규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제5조에서 형질변경의 금지대상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나열된 사항 중에서 제4항의 경우에 일반대지라도 지역여건이 묻혀서 당해사업을 해서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형질변경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저희들이 건전한 판단으로 볼 때는 주거지역으로 두어서 개발의 여지를 남기는 것보다는 공원으로서 지정해서 향후 보존하는 것이 더 항구적인 보존대책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태원위원장
이문광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광위원
이문광 위원입니다. 사학을 육성하고 지원한다는 뜻에서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우리 시에서 룰을 스스로 깨고 학교에 특혜를 주면서 후일에 많은 민원을 야기하면서 또 예견하면서까지 이런 발상을 하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바로 동료위원이신 우리 최상혁 위원님께서 구구절절이 옳은 얘기를 전부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재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동구 여상의 잔여 토지는 입목도가 90% 이상의 임야로써 자연공원입니다. 그대로 놓아두어도 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부터 주거지역으로 잘못 지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성북구청에서 공원으로 입안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확인원은 오늘 확인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양심을 걸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확인원은 우리 최상혁 위원이 가지고 있으니까 보여 주세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대체공원을 지정하기 위해서 성북구청과 용산 구청에 서로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해 가지고 용산 구청에서는 공원해제를 입안했고, 성북구청에서는 공원으로 지정하는 입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셨다면 입안계획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거기 확인원에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지금 의안번호 1209번에 관계없이 한 것이 아니고, 의안번호 1209번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확인원에…….
이문광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바로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가 가결이 될지, 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미리 공원용지 한쪽은 해제하고 한쪽은 입안 중에 있었다고 하면 바로 우리는 바지저고리 역할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 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문광위원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우리 도시정비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위원회를 하실 때마다 다루시는 업무가 도시계획절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절차를 다루시는데 먼저 입안을 해 가지고 공람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람공고한 후에 이것이 의회로 회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확인원에 공원입안으로 찍히는 것이 그것은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안과정 중에서 의회 의견청취 과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공원입안을 반대할 수도 있고, 또 공원을 지정하는데 필요한 다른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전혀 의회의 위상하고는 관계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위원
최상혁 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입안한 것이 전혀 위법이나 또 이문광 위원님이 말씀한 의회 경시차원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공원을 입안한다는 그 자체는 숙명여자대학이 여기에 사서 대체공원을 지정할 때만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대체공원이 안 되면 공원입안 안 할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상혁위원
확실히 답변하세요. 안 해도 공원입안 하려고 했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입안이…….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숙명여자대학이 그 땅을 사서 대체공원으로 부적합하다 할 적에 그것은 서울시에서 한 발짝 앞세워서 이문광 위원님이 말한 대로 우리 위원회를 전적으로 무시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위원회에 얘기도 없이 공원을 입안하고 묻고 하려고 그래요?
이문광위원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체를 경시하는 거예요.
최상혁위원
그리고 어떻게 시의 국장이 관할 국장에게 무슨 근거로 해 가지고 거기를 묶어라 풀어라 했습니까,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무슨 근거로 해서 입안해라 풀어라 했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두 개 구청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상혁위원
시에서 그러면 임의로 공원을 제시해라 풀어라, 자치구에서 안 올라와도 시에서 마음대로 한다 그것입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런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최상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용산에 있는 공원을 풀어서 학교용지로 쓰고, 성북구에 있는 땅을 사서 공원으로 지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제시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입안을 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상혁위원
그러한 지시가 오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지시가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의견청취는 도시계획절차 중의 하나입니다. 입안 후에 오는 절차 중의 하나입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숙명여자대학 요청이기 때문에 시 도시계획국에서 임의적으로 양개 구청에 그런 지시를 내렸다, 그 얘기입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단순히 숙명여자대학교 요구사항 하나 가지고 그것이 되었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대체공원을 해 달라 하면 전부 입안할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내용이 수용할만한 내용이 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이것이 대체공원으로 수용 할만 하다고 봅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심히 저와 유사한 대체공원을 하겠다고 할 적에 국장이 서슴없이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최상혁위원
아니, 사안이 될 수가 없지요, 어떻게 사안에 따라 됩니까? 법이라는 것은 균등해야지, 어떻게 사안에 따라서 그것이 바뀌어지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제가 아까 모두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것이 숙명여자대학교, 학교라는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 드렸습니다.
최상혁위원
학교가 뭡니까, 사람을 똑바로 길러내는 데가 학교입니다. 그러면 학교가 편법을 해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똑바로 길러 낼 수가 있습니까. 다른 기관보다도 오히려 솔선해서 법을 잘 준수해야 돼요. 본위원도 학교 자체를 늘리는 것은, 그 공원 해제하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대체공원으로써 저것이 부적합하다 이겁니다. 적합한 지역을 선택해서 대체공원을 정해야지 부적합한 지역으로 가서 한다면 앞으로 모든 서울시민이 저런 유사 종류에 다 공원해제하고 대체 공원 하니까 해제해서 내 집을 짓겠다 할 적에 서울시가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학교이니까 그것은 해 주고, 개인이니까 안 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서울시민입니다. 주인은 안 되고, 학교는 되고, 권력기관은 되고, 관공서는 되고 말이 안 되지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저는 원칙적으로 최상혁 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그것 하지 말아야지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러나 아까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듯이 본 건의 경우는 숙명여자대학교라는 사학의 특수성이 있고, 또 일반 사학과 틀려서 과거에 황실에서 설립한 역사적 배경을 볼 때 내년도 96년도에 전국대학교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대비해서…….
최상혁위원
사전에 다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것은 더 이야기 안 해도 돼요. 총장으로부터 얘기도 들었고, 다 들었는데 본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저렇게 유사한 사항이 있을 적에 과연 도시계획국장이 수용하겠느냐? 그리고 사학의 특수성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등해야지, 특수성을 고려하게 되면 하나도 제지할 것이 없어요, 다 특수성이 있지요. 나름대로의 돈이 없으니까 나는 이것으로 해서 집을 지어서 돈을 좀 벌겠다, 그러니까 저 허름한 땅, 못 쓰는 땅에 대체공원을 하겠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안 됩니까? 그리고 과거의 황실의 땅 운운하는데 과거에 황실의 땅을 기증을 받았으면 그 동안에 보직교수들 다 뭐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몸담고 있는 학교 제대로 할 생각도 못하고 있었으면 그 교직자들, 또 보직교수들 다 뭐했습니까? 지금 와서 뭐 있다 하니까 날벼락 식으로 하려는 것은 그 동안 안일 무사했지 않느냐 이거예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최상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두 가지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는 향후 이러한 유사한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규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적절한 합리성을 띠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는 학교사업이기 때문에 그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판단하고 있고, 이 학교사업 자체가 비록 사학이긴 하지만 국가적인 공공적인 성격을 아주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대행하는 어떤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원칙에는 다소 어긋나는 점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정황을 생각해 볼 때 이 안을 승인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상혁위원
국장께서 특수성에 의해서 어떤 운영의 묘를 갖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렇다면 모든 일을 앞으로 국장이 이것은 이러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풀어주고 대체공원이 좀 모자라도 해 주겠다 하면 그것은 국장 마음대로입니다. 모든 권한을 국장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기준에 벗어나서 국장이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러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소 모자라고 또 부적합하다 하더라도 대체공원으로 인정을 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과거에 숙명학원은 황실에서 설립한 학교입니다. 황실이라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 공화정으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만 바뀌었더라도 황실이라는 것은 황실이 갖고 있던 재산들은…….
최상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했잖아요, 그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얘기예요. 교직자들이 다 뭐 했느냐 이겁니다. 질문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폭넓은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대체공원 부족분에 대한 것은 향후 숙명여자대학교로 하여금 어떤 일정한 기간을 두고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건을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위원님들의 우려사항이 충분히 지적이 되었고, 그 점에 대해서 학교 측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다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이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오늘 금년도 마지막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시는 의회 의견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이 건을 통과해 주시면 숙명여자대학교로 하여금 더 나은 교육여건을 하루빨리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길을 터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진구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태원위원장
홍진구 위원 발언하십시오.
홍진구위원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1209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상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상혁위원
최상혁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이 숙대 공원해제 문제를 강력하게 해제를 해야 되겠다 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집행부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해제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서울시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당 위원회에서는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은 도저히 의견청취에서 의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대체공원으로 지정된 그 부지가 부적합하기는 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면적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제면적과 또 대체면적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현재 해제하고자 하는 그 위치에 모자라는 790여 평을 공원해제를 하지 말고 공원으로 존속해 두고 나머지 평수만 해제해서 동의를 해 주고 추후에 그만한 평수를 다시 대체공원으로 확보할 때 그것을 풀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동의안을 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제12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도시정비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안건과 관련하여 현장답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타 위원회에 비해 회의 참석률이 아주 높았고, 회의진행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이 많은 안건을 소정 기일 내에 충실하게 심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 의정활동을 경험 삼아 다가오는 95년도에는 우리 시민을 위해 더 생산적이고 능률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같이 다짐하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