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2회 정기회기 중 보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가정복지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린 사항과 다른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검토사항을 보고하는 것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님.

이병직 위원입니다. 요즘 못 살겠다고 하는 층이 점점 늘어나고 또 흐름이 자꾸 타락되는데, 앞으로 증가되는 윤락여성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집결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서의 증가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고 나이가 점점 어려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담원을 많이 늘려 배치해서, 또 그러한 청소년들을 위한 의식교육을 주로 해서 그런 데로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 여성단체 등을 통한 우리 윤리의식 등을 통해서 계몽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외의 질문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근 위원님.

이병직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제안 설명을 보면 존경하는 최호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이 세 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씩 넣은 것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가 그것을 한 가지 묻고 싶고, 두 번째로는 시정개발연구원이라는 것을 빌렸잖아요. 시정개발연구원은 태어나서는 안 될 것이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없애지는 못하지만 우리 많은 시민들이라든지 시정개발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정말 시민의 돈만 까먹고 낭비하는 단체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그 밑바닥에 있는 실제적으로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들었다고 했으면 더 믿음직스러운데 시정개발연구원 이 사람들이 무엇을 압니까? 이것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올렸다손 치면 조금 더 올려가지고 질을 향상시키지 왜 이 정도 질만 올리면 됩니까? 나는 그것이 좀 의심 가네요. 기왕 질을 높이려면 화끈히 올리기 위해서 몇 만원 더 걷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본위원은 이것이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이병직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조사를 할 때에 부녀복지관 현지에 나가서 수강생들에게 전부 여론조사를 한 내용임을 말씀드리고, 또 현재 저희가 인상폭에 대한 것은 그 이상은 여러 가지 물가상승 등에 대한 % 등으로 인해서 시 자체에서 검토되는 과정에서 차차 단계를 밟아서 저희가 현실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올리라고 한 뜻은 더 올리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저소득주부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10원이든지 20원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올리는 것이 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더 올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좀…….

저소득층은 무료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180호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병직 위원님, 반대 이유가 뭡니까?

반대 이유는 지금 사회가 경기도 좋지 않고 모든 것이 하향 길인데 이것을 올린다는 것은 액수의 고하간에 의미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인상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까?

네.

동의로 받아들이고 재청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측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사회복지 중 직업재활은 그 중요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이 이제까지 인식되어 오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이 점차 확대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사회적인 인식의 부족으로 그 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의무고용이라는 조치만으로는 직업재활의 충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생업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를 의원입법으로 제정하게 된 것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 생각됩니다. 우리 시 관련부서와 산하 기관 및 지방공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노인복지법 제15조의 65세 이상 노인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포함하여 대상을 확대하고, 설치에 따른 임대료 징수기준은 당해기관의 재산관리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기이 계약되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계약자의 우선권을 인정하여 안정성의 도모 및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동 조례안의 내용 중에서 제1조 및 제5조에 우선계약대상자를 장애자와 65세 이상 노인 중 생활보호대상자로만 규정하고 있어, 상이군경 등이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다소의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법률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중 상이군경을 우선계약대상자로 포함하여 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이군경은 장애인 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5조 후단에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에 의한 장애등급이 높은 자와 생활이 어려운 자 가운데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장이 전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관리기관이 따로 있으므로 당해기관에서 신청서에 의해서 당해기관장이 결정하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 조항을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관련별표 1에 의한 장애등급이 높은 자와 생활이 어려운 자로 한다"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지방자치단체 구청장, 또 지방공사 이런 사장이 직접 재산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이 조성됨으로써 복지사회 건설이 한걸음 앞당겨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상기와 같이 상이군경을 포함시키고, 다음에 서울시장이 추천한 자를 삭제하면서 당해기관에서 신청한 서류에 의해서 기관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길원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보사환경국장님 말씀대로 이 조례안을 의원입법으로 하게 되어서 동의해 주셨고, 거기에 단지 상이군경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이군경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은 다른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상이군경은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상이군경 등급별로 국가예산으로써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당에 의해서 보조혜택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그 수당이 국가보훈대상자와 같이 생활하는 데는 흡족하지 못한 것으로, 많이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정부에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내에 현재 보조받는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서로 역학관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내놓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선희 위원 말씀하세요.

이선희입니다. 그런데 상이군경한테는 이번에 저희 서울시에서도 그 단체들에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단체뿐만 아니라 부녀 분들, 또 4개 단체의 지원금을 올려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이군경단체 모임도 따로 있고, 그 모임에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그분들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기를 바랍니다.

임승후 위원님.

65세 이상 노인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포함한다, 아주 의탁할 자식도 없는 극빈한 노인들에게 대책을 세워주는 측면에서 굉장히 환영하고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노인들이 이런 판매대, 자판기를 관리할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일이 아니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없고 몇 만원에도 쉽게 동요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노인 명의를 빌려서 설치를 해놓고 그 몇 만원 정도로 해서 한다든가, 이것이 굉장히 좋은 자리 같으면 권리금을 붙이는 이런 부조리의 온상을 야기 시키는 그런 굉장히 위험천만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확고한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면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후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의원 입법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답변할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5조의 규정에 계약을 받은 자는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당해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랬거든요, 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넣나 하면 여기는 65세 이상은 포함이 안 됩니다. 노인은 포함이 안 되고 장애인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꼼짝 못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기득권을 드려보아야 유명무실하다 이것이죠. 그래서 2급 이상 장애자에 한해서는 대리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그래야 대리인을 시켜 주어야 그분에게 안할 얘기로 권리금이라든지 등등 얼마를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넣은 것입니다. 노인은 안 들어가고, 또 아까 임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65세 이상 노인이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그것을 만약에 여기 다 같이 넣어버리게 되면 거기에 따른 상당한 부조리가 야기될 수 있어요, 그 이름을 빌려가지고.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의 이름을 빌려서 대리인이 운영하는 그러한 부조리가 만연될 수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뺀 것입니다. 노인들에 대해서는 뺐고, 움직이지 못하는 2급 이상 장애인만 거기다 넣은 것입니다.

아니, 생보자도 65세 이상이니까 생보자는 더군다나 굉장히 건강에 문제가 많아요. 돈도 없고, 간신히 거처 하나 마련해서 거기에서 나라에서 주는 몇 만원 가지고 먹고 사는데 제대로 의료시혜를, 물론 생보자니까 무료로 받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과연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철저히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접 이것을 허가를 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이쪽에서 Qy족한 대책이 있으면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단히 저희들이 염려했던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도로변에 있는 가로 판매점도 본인이 아니면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매가 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실무부서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자판기도 장애인이 운영을 본래대로 하면 좋습니다만 장애인에 대해서는 대리인이 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았으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노인들이 했을 경우에 대부분 노인들은 이름만 빌려가지고 노인들이 처음에 운영하다가 다음에 친척한테 줄 수도 있고, 아프다고 해서 비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감독을 해서 본인이 아니면 계약을 취소를 해야 되지요. 취소를 하면 또 인간적으로 내가 아파서 몇 달 못 나왔는데 취소를 하냐, 개인택시도 대리인이 등록 받아서 하는 세상에 노인들을 이렇게 주어놓고 또 뺏느냐, 이런 학대시킨다는 문제가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례상 한번 해 주면 사실 취소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은 운영을 할 때 하여튼 본인이 할 수 없다면 취소하고 다시 제3자에게 줄 수 있으나, 본인이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을 때는 강제로 운영을 잘못한다든가, 상당한 기간 비웠다든가 약간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아니냐,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저희들이 이 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내줄 때 무슨 각서를 받는다든가…….

물론 각서는 받습니다. 그리고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이지 능력이 없는 사람은 허가를 해 주지 않겠습니다.

김길원 위원입니다. 그런데 그 허가를 내 주실 때 어느 기한을 정해주지 않습니까?

기한을 정해 주죠.

몇 년이죠?

1년하고 경신할 수 있다…….

매 1년 종료 후에는 다시 경신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면 그런 것은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조건에 넣어놓은 것이죠.

이왕열 위원입니다. 지엽적인 질문이지만 중요한 대목인데 사실 우리 여기 이러한 신청한 사람들에 대한 선정권자가 보사환경국에 있지 않고, 예를 들어 제가 알기로는 도시철도공사 거기에서 5호선하고 6호선인가 지금 현재 45개 단체가 그것을 받으려고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모 이사가 전권을 부리고 있다 이런 소문도 들리고, 아마 여기 어차피 보사관계니까 상당히 관심 있는 양반들이 보사위원님들한테 전화 정도는 다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왔어요. 와 가지고 만나자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따려고 합디다. 그것 보니까 내용이 장애자 같으면 장애자복지재단 이름으로 올리고, 그러니까 걔들은 능력이 없죠. 없는데 이 복지재단 이사장이나 거기 기관장들이 이것을 하고, 그런 가운데 장애자 경우에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 또 선정권자는 보사환경국에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답변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확인 차 물어보는 것이고요. 노인 65세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했는데 사실 특권을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좋은 생각인데 없던 것이 나오고 근본은 우리가 장애자를 중심으로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 중에도 거기에 상당수의 간부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회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같지 않나, 그래서 조금 장애자가 중심이 되었어야 될 일들이 이것까지도 포함이 되어서 뭔가 조금 헛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 중 생활보호대상자라 하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그 점을 우려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전자의 답변을 주십시오.

서울특별시장이 추천해서 결정 한다 이 내용은 이왕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기관 단위별로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안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좋고요, 또 서울지하철공사에 현재 8개소에 장애인 전용 꽃 판매소를 설치를 해 준 일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이러한 정신이 있다, 우리 시의회의 입법으로. 그래서 시범으로 8개 꽃 판매소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일인데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지하철공사, 도시교통관리공사, 시설관리공단 등등 우리 각 구청장한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를 보사국장이 책임지고 조례내용과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구청장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산하 기관장한테 전부다 교육을 시켜서 지금 현재는 기관장 재량으로 상이용사도 주고 장애인도 주고 노인도 주고 그러는데 통일을 시켜서 장애인과 노인에 한해서 줄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지침을 시달하겠습니다.

국장,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에 의하여 장애등급이 높은 자와 생활이 어려운 자 가운데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했습니다, 제5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검토를 했고 국장이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자구수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2조 관련 별표 1에 의한 장애등급이 높은 자와 생활이 어려운 자로 한다, 시장의 추천을 빼고. 그렇게 하면 시행 상에 있어서는 제8조의 시행규칙이 규칙으로, 방금 국장이 얘기한 그 시행규칙으로 당해 기관장이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당해 기관장이 거기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좋은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죠? 그러면 국장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이군경 문제는 현재 이미 국가가 보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빼도 아무 관계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 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안으로 하되 제5조 "시장 또는 시투자기관의 장이 제4조 규정에 의한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중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생활보호대상자 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1에 의한 장애등급이 높은 자와 생활이 어려운 자" 가운데 "시장이 추천하는" 것을 빼고 "생활이 어려운 자로 한다"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왕열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정 안하고 또 문제가 어떤 것이 있고, 또 상정해서 우리 금회기에 통과를 시켜줘야 내년 1월 1일부터…….

그것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가 오늘 끝입니다. 올해 끝이고 지금 상정을 해 놓는 것이나, 안 해 놓는 것이 나는 나중에 우리가 처리함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 안건이 올라왔을 때 사전검토를 해서 꼭 우리가 이번 회기에 상임위원회에 상정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번 처리하는 과정도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김길원 위원님.

김길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 수가조례안이 이번에 상정되어서 의결을 보지 않음으로 해서 올 수 있는 집행부의 집행 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은 95년도 예산을 심의 확정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95년 1월부터 이 수가를 적용받을 것을 예상을 하고 예산편성을 각 병원이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정을 의회에서 해 주시는 선에서라도 저희들은 이번 회기에 해 주시는 것이 저희 집행부로서는 타당하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보사환경국장님, 그렇게 중요한 이 안건인데 어떻게 사전에 자세한 자료도 가져오시고, 또 위원으로 하여금 그것을 검토하게 하셔야지 이 중요한 사안을 갖다 그렇게 무관심하게 처리하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내년 집행 상에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초래할만한 그러한 안건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사실 이것은 집행부의 너무 무성의하고 정말 무사안일의 태도에서 오는 결과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든 금번 회기에 끝내줘야만 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예산에 상당한 영향이 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죠. 지금 내년도에 보라매병원에서 자기네들이 예산편성을 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병원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인실, 2인실에서 들어오는 수가가 돈 얼마 안 됩니다. 전체 금액을 해봐야 얼마 안 되고, 또 한두 달은 기이 지금 받는 수가조례로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단 하나 이것은 중요한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보사국에서 말하자면 보라매병원에다 이번에 될 것이다 하는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사전적으로 우리에게 조례를 득하지 아니하고 시장 결재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번 회기에 안하더라도 그 수가로 인해서 병원 자체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라매병원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저희 4개 시립직영병원에 문제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김길원 위원입니다. 결국 이번 회기에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2월에 우리가 다시 임시회의가 개최되죠? 그렇다면 그때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내년 3월이나 4월부터 시작할 텐데 그러면 1/4분기에 결손이 나온다 말씀이에요, 아무리 빨리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문제는 집행부가 성의 있게 열성적으로 이런 것을 미리 심의가 되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제가 앞섭니다.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상임안가 내일까지 아닙니까?

오늘 끝나요.

오늘 끝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스케줄상은 내일까지니까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여하튼 연구 검토해서 내일 아침에 오후라도 나오라면 나올게요.

보세요, 우리 시의회가 시 집행부의 시녀가 아닙니다. 이런 수가조례안은 몇 달 전에 가지고 왔어야 돼. 아시겠어요? 우리가 시녀 노릇하는 것입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장황이 이러니까, 답답하기 짝이 없지.

그러면 상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5.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립병원의 수가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시립병원의 상급병실, 3인실 이하 입원료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1988년 8월 16일 이후 현재까지 물가인상 등의 이유로 장기간 조정되지 못한 결과 의료보험수가 적용을 받는 기준병실, 4인실 이하 입원료보다 오히려 낮게 책정되는 등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수가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시립병원 이용환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입원보증금 납부 및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보증인 설정의 이중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어 이용시민의 편의 제공 등 행정규제 완화 취지에 맞게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인 설정 및 입원보증금 예납조항의 완화입니다. 보증인은 재산세 납부실적과 관계없이 1인으로 하고 의료보호대상자는 제외합니다. 입원보증금은 일반 환자에 한하여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급병실 입원료의 조정입니다. 상급병실 입원료 조정은 시립병원과 유사한 국·공립 의료기관 및 민간 의료기관 20개 병원을 표본 조사하여 의료인력, 입원실 규모, 입원시설 등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비교 분석하여 국·공입 의료기관의 5% 이하의 선에서 인상기준을 설정하였고, 일반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병실은 대부분 기준병실이며 상급병실은 중산층 이상이 이용하고 있음을 감안, 병원 수지 개선과 수익자 부담 형평을 고려하여 최소의 선에서 조정하였으며, 의료보험수가의 인상에 따라 일반수가가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의료보험수가에 대한 대비율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립병원 간 의료인력 등 시설 수준격차가 많은 보라매병원은 지방공사 강남병원수가 등을 감안하여 병원장이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급병실의 불합리한 입원료를 개선하고 이용시민의 편의 제공 및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의 제5항 검토의견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검토 부분입니다. 88년 이후 조정되지 않은 시립병원 수가를 현실화시키는 것은 시립병원의 자립을 위하여 바람직하고 필요한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립보라매병원 수가는 병원장이 편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보라매병원의 수가도 시의회의 통제를 받도록 수정되어야 하고, 이를 현행 조례의 별표에 예외규정으로 설치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부검토사항입니다. 개정안 제4조의 입원 시 보증인 규정을 완화시켜 저소득 시민의 이용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사환경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길원 위원.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자세한 질의와 또 토의가 필요한 것 같아서 오늘 시간도 됐고 점심을 한 후에, 또 우리 사석에서 이 이야기를 거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급동의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김길원 위원께서 정회 요청 동의가 들어왔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