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시정비위원회 박태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청원 취지 설명을 하게 된 본의원은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심규진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의원이 소개한 청원을 오늘 심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취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청원을 소개한 동기는 양천구 목동 406번지 17호 일대의 도로가 도시계획상으로는 대로와 연결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막다른 골목으로 되어 있어 화재 및 야간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없음은 물론 주민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주민들이 1994년 3월 14일 관할구청장인 양천구청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였던바 구청장으로부터 이 지역주민들의 통행불편을 인정하여 주택조합 입지심의 시 인근주민의 민원, 교통체제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업지 남쪽 목동 406번지 19호에서 목동 406번지 83호 구간을 6m도로로 확보한 후 포장하여 기부채납토록 하고 사업지 내 단지의 도로를 보·차도로 변경 설치하여 기존도로와 직접 연결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회신을 받아 이를 믿고 도로개설을 기다리고 있던 중 1994년 10월초 청원 인들이 구청의 도시계획확인원을 열람한바 이 지역의 아파트건립으로 인해 도로계획 자체가 없는 상황이 될 지경에 이르게 되어 150명이 청원을 내게 된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번 청원을 소개하면서 도시행정이 얼마나 탁상행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일깨워 준 사실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소개한 청원이 왜 처리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임병기 씨 외 149명이 청원한 도로개설 예정지는 72년 1월 7일 도시계획상으로 결정된 도로개설 구간을 22년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무사안일한 행정의 한 단면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래 도시계획대로 도로개설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도로개설 예정지를 주택조합 아파트건립 예정지로 입지심의 처리한 것은 대다수 전체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소수의견을 대변해 주는 꼴이 되었으며, 설사 주택조합 아파트건립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통행불변이나 교통체제 등의 확실한 검증 없이 처리되었으므로 집단민원 발생을 야기한 것으로 이에 대한 문책과 적합한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신뢰도의 문제입니다. 94년 3월 14일 제출한 탄원서에 대한 회신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6m도로 개설과 사업지 내 단지의 도로를 8m 보·차도로 변경설치 하여 기존도로와 직접 연결하겠다는 회신을 믿고 도로개설만을 기다리는 대다수 주민들을 기만한 것임은 물론 이러한 일관성 없는 도시행정은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서울시의 의원과 공무원의 신뢰문제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의회 본관 로비에서 김석호 의원님과 서울시 양갑 주택국장, 그리고 양천구 도시정비국장과 본 의원 4명이 모여 이 문제를 숙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양천구 도시정비국장은 8m를 축소해서 6m 직선도로를 내주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민원인에게 이 사실을 전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천구 도시정비국장은 그 이튿날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부정을 했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것을 말한 사실이 없다, 부정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본의원의 생각에는 의원을 기만할 뿐만 아니라 의원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견해와 서울시 주택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천백만 시민의 편의존중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시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 확인으로써 본 청원이 처리되어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허가가 조건부 건축허가로 나간 줄 압니다. 지금 주택 국장이 하는 말씀은 동서로 도로를 별도로 내주고 이 8m 도로를 나가는 것을 막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조합에서는 이 동서로 나가는 땅을 매입할 수가 없어요, 평당 2,000만 원 이상 호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은 공사는 이미 착공을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에서 조건부 허가를 내주고도 민원인이 그렇게 반발을 해도 전연 아랑곳없고, 심지어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했을 때 도시정비국장과 대화를 하면 당신네들 법적으로 하라는 식으로 방문객을 무자비하게 쫓아내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서로 간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왔다갔다 통로만 한 것이지…….

사용되어 왔습니다.

도로로 되어 있지 않았지만 편의상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사용한 것이지요.

최 위원님 말씀하는데 있어 답변을 아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직선으로 소방도로를 막기 위해서 동서로 길을 내 주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위표로 해 놓은 것은 지금 현재 개인주택입니다. 개인주택인데 이 사람들 편의상 그렇게 해 놓았지, 사실상 주민들한테 그 집을 팔아라 그러면 2,000만원에서 2,500만원을 달라고 그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혀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대건설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조합인데 아파트를 현대에서 짓고…….

목동 민원인들은 사실상 동서로 나가는 도로에 대해서는 애착이 없고, 지금 현재 직진으로 바로 나가면 20m 일방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입지심의를 구에서는 시에서 입지심의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시로 온 것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구청하고 여러 번 상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구청에서는 입지심의를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전연 알바가 없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비화가 된 것입니다. 구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동서로 도로를 넓혀준다고 봤을 때 사실상 주택지 사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방차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직선코스로 뚫어진다고 봤을 때 목동 아파트단지 일방도로에서 바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조건부 허가가 나갔는데 동서로 도로를 6m로 뚫어줬을 때로 생각해서 허가가 나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것보다는 직선으로 2000년대를 향하는 시점에서는 도로가 기억자로 꺾여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바른 길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주민들의 청원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과 구청에서 서로 대화는 주민들도 이 공사에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는 가지를 않습니다. 이 8m를 6m로 줄여서 직선으로 내준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저녁에 응급환자가 생겼다든가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들어오는 것이 용이하게 들어올 수 있고, 그 단지 내에 이것으로 인해서 건폐율이 줄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서로 양측이 합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6m직선으로, 저녁에 소방차라도 들어오게끔 해 달라는 것이 주민의 청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