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규 의원 발언

의사계장 임생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1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4년도 논산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 었으며, 같은날 총무위원회 위원장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4년 12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와 연무도시계획재정비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과 논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문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였으며, 94년 12월 14일과 16일 논산군수로부터 제출된 논산군세감면조례안과 논산군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94년 12월 17일 논산군수로부터 제출된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94년 12월 20일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 의견에 대하여 논산군수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연무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2. 논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종근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4일 논산군수가 제출한 본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심사완료한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논산군수가 1994년 12월 7일 제안을 하여서 의장으로부터 12월 8일 본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4년 12월 14일 본위원회에서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정봉기 환경보호과장이하였고, 제안이유는 일반폐기물 수수료 제도의 개선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중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징수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이었으며, 주요골자로는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 쓰레기를 배출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여 지정된 장소에 이를 배부토록 하고 일반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도록 하고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골목길 청소의 날등을 지정 운영할때에 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쓰레기를 수집. 운반. 처리하는 비용이외의 봉투제작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포함한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하도록 하고 유원지, 공원, 기타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일반용봉투 판매소를 지정을 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하였으며,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및 군수가 정하는 자는 일반용봉투를 무료 제공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로는 본조례안의 제정배경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일반폐기물처리등에 근거를 하였 으며,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중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자 하는 내용으로 94년 8월 9일 환경처업무보고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95연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확대 실시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94년 9월 환경처 발행 쓰레기 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를 했습니다. 논산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일반폐기물관리 구역제외지역인5개면 10개리를 제외한 지역에는 해당되는 사항이라 하겠으며, 쓰레기 자가처리가 가능한 가구에 대하여는 강제성은 없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생활오염이 되고 있는 생활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므로써 주민들의 쓰레기 배출억제로 의식함양 과 쓰레기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려되며, 제정하고자 하는 조문과 내용이 상위법령과 타법령에 상충됨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로는 강두식위원님의 질의로 쓰레기 종량제 실시는 도시와 농촌지역을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농촌지역중 해당지역과 비해당지역이 있는데 어떻게 판단한 것이며,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하는 질의였습니다. 또한 비해당지역의 쓰레기 방치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으로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는 92연부터 검토되어온 내용으로 환경처 계획에 따라 95연부터는 전국적으로 도시, 농촌할것 없이 실시되는 사항으로 읍면장과 분담직원 각 이장등을 여러차례 소집 지시한바 있고 계속적인 주민계도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고 해당지역과 비해당지역의 구분은 환경처 지침에 의거 각 읍면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종량제 비해당지역에 대하여 도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 개선할 것이며 읍면별로 별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토론내용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6인 전원일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무도시계획재정비결정에 대한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논산군수가 1994년 11월 25일에 제안하여서 의장으로부터 같은날 본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994년 12월 14일 본위원회에서 상정심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박무부 도시과장이 하였고, 제안이유로는 연무도시계획재정비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 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2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논산군의회의 의견을 들은후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한다는 내용이었으며, 주요골자는 87년 11월 27일자 연무도시계획재정비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된 이래연무도시의 제반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발전 방향의 재정립과 당초 도시계획인 용도지역 및 지구, 각종 도시계획시설등을 재검토하여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을 득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재정비 계획은 1985년도를 기준년도로 하여 1991년도까지 목표년도 계획된 현재의 도시계획을 1992년도를 기준년도로 하여 2002년도를 목표년도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도시계획 목표년도와 1991년도에서 2002년도로 변경됨에 따른 도시계획의 새로운 구상과 취락형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도시발전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확충, 연무 중심도로의 불합리한 도시계획의 조정등에 중점을 두어 계획이 되었고, 그간의 도시여건변화와 앞으로의 도시발전 추세등을 고려한 계획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내용은 없었으며, 토논요지로는 우오중위원의 제안으로 첫째로 연무도시계획재정비 계획안의용도지역 변경내역, 도면표시번호 4번인 도시계획도로중 1615선변에 계획한 일반주거지역중 소류 2류 71호 좌측에 계획된 13,800㎡ 정도의 면적을 제외를 하고 그 면적만큼을 소류2류 72호 양측 일반주거지역에 포함 한 계획으로써 앞으로 대형건물 및 각종사업체 아파트단지화등 용이한 토지이용이 될수 있도록 조정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둘째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지역에 각종 많은 사업체를 유치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세수증대 를 위하여 준공업지역의 확보가 당연한 것으로 현재 시설결정된 준공업지역을 연무 신화리로 확정해 줌과 동시에 교통체제가 용이한 호남고속도로변에 신규로 준공업지역을 확보하는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우오중위원의 건의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6인 전원일치 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2월 14일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한 두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두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오중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군청 18개 실.과.사업소와 14개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방향은 군정업무 전반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 집행된 부분의 시정요구등을 통해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그 중점을 두고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지방자치가 해를 거듭할수록 제도적으로 많은 개선이 있었음을 실감할 수 있었으나 아직도 구태의연한 관행과 함께 불합리한 재정운영과 예산의 집행 그리고 형식적이고 안일무사한 자세가 잔존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군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행정의 능률성보다는 효율성을 더 바라는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반영하고 일관된 시책추진과 격차없는 공정성확보로 주민의 신뢰속에서 군정이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년 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실질적인 계획의 실천과 좀더 발전 지향적인 군정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무감사결과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몇가지를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각종 사회단체에 보조하는 예산이 적정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지도감독이 미흡했으며, 특정인에게만 계속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례등이 있었고, 농촌 정주권 사업으로 시행한 마을회관 신축이나 상수도시설이 동절기에 공사를 하므로써 하자보수를 요하는 실태를 확인한바 있으며, 자가용승용차 소유자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된 사례등은 사전조사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됐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선정이나 예비비 집행시에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군정수행이 아니었는가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수고하여 주신 여러의원님과 공병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오중이 올시다. 94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및 수정예산안과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면, 심사경과는 94년 12월 7일 논산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2월 17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9일 본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하였습니다.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820억 8,268만 9천원과 특별회계 132억 9,623만 5천원이 요구되어 총 예산은 953억 7,892만 4천원이었습니다. 그중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결과는 일반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의안과 같으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만 120만원이 삭감되었으나 본위원회에서 삭감액을 부활하여 원안에 이의없음을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결과를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의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823억 9,850만9천원과 특별회계 151억 9,659만원이요구되어 총예산은 984억 9,509만 9천원이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예산의 삭감은 세입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만 감3,400만원을 삭감했으며, 세출감액은 일반회계 8억 255만 5천원, 특별회계4,840만원, 계 8억 5,095만 5천원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느낀점을 간단히 말씀드린다면은 군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지 않고 국.도비를 일방적으로 부담 지시하는 사례는 앞으로 시정되도록 건의하여야 할 것이며 어려운 살림에도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숙원사업해결 등 긴축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었으나 제안설명시 충분한 자료제시와 필요성 설명도 다소 미흡했던 점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심의를 하였아오니 보고드린 내용대로 수정없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