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운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정기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교육청소관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9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94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안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예, 박종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여기 있지만 진천교육청 소관에 보면 토지매도 불용에 다가 이전시기 조정이라고 그래서 전액초등학교 시설비가 감액된 게 있는데 이게 땅을 왜 주인이 안 팔아요? 어째서 안 팔아요?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지금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천 삼수초등학교 이전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진천읍에 있는 삼수국민학교는 바로 29미터에 인접한 삼산국민학교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교사가 좀 그동안에 이전 계획으로 인해서 수선을 덜 했고 그래서 추진을 했었는데 바로 그리고 삼수초등학교 옆에는 시외버스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조건 때문에 이전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전계획 승인을 ’93년 4월 3일 작년 4월 3일에 승인을 해 줬었습니다. 그 이전 예정지는 진천군 교살리 산 1-1 번지의 9필지로 진천고등학교 옆자리로 약 7,000평을 확보를 해 가지고 이전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삼수초등학교 그 학교를 팔아 가지고 그 대금으로다가 이전 부지를 사고 또 학교를 시설할 그런 계획으로 이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입코자 하는 10필지 중에 7필지는 매도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필지는 교육감 소유는 이것은 매도 승인을 받을 수가 없는 9필지는 해결이 다 되었는데 한 필지 9,204평방미터 약 2,400평 정도가 되는데 이게 임씨들의 종친회 땅입니다. 산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수십 차례에 걸쳐서 매도를 종용을 하고 학교의 이전 계획이 있으니까 다른 데로 산에는 그 분들의 선산이 되기 때문에 산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 어려운 절차이지만 저희들한테 팔아라 매도 승낙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현 시가의 배를 달라고 그쪽에서는 요구가 예를 들어서 10만원 하는 땅이면 20만원을 내야 팔겠다, 그래서 이게 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여러 가지로 경로를 통해 가지고 땅을 사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성립이 아직 안 돼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 82억이라는 예산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수입하고 지출을, 이것이 이번에 예산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세입하고 세출을 각각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묻다가 말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불응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나 본데 이러면 이게 당초에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사전에 그런 것을 조금씩들 알아보지 않고 그냥 했나요? 그냥 임의로다가 일방적으로 어디가 좋다 이래 가지고 그냥 한 건가요?

아니랍니다. 진천교육청에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물어봤더니 당초에는 학교를 거지다 짓는다고 그러면은 우리 보상만 잘 해 주면은 옮기겠다.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것은 관에서의 보상이야 언제든지 시가감정에 의한 보상 아닙니까? 그래서 잘 되는 것으로 처음부터는 얘기가 됐었는데 나중에 동의서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 때부터 이 양반이 좀 어렵다어렵다 해 가지고 아주 진천교육청에서는 기관에 계신 분들이 점부 협력까지 해 가면서 이 분에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 그렇게 됐다면 노력한 흔적이 있고 사전에 그런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 봤다면 다행인데 그냥 일방적으로 조금 여기가 좋겠네 하고 몇 사람들이 상의해서 했었다면 그것도 문제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이게 만일에 잘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2차 무슨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글쎄, 첫 번째 말고 제2후보지, 그렇다면은 이게 안 되면 제2후보지로 하면 어때요. 이것말고.

예, 지역적으로는 지금 잡아놓은 위치가 학교 이전하는 곳으로는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2후보지를 진천에서 혹시 소문이 날까봐 말씀들을 안 하고 계시는데 후보지까지도 진천교육청에서 지금 잡아놓고 있는데 되도록은 현지 잡은 위치가 학교 이전 위치로는 아주 적합한 곳이기 때문에 그 쪽에다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글쎄, 아무래도 제1후보지가 더 좋으니까 제1일 테고 조금은 더 못하니까 제2일텐데, 어쨌든 차선책을 강구해서 해야 되면 이것을 꼭 감액을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명시이월이라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런데 자체 세입이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이것 때문에 학교를 팔 수가 없거든요. 이게 확정이 돼야 그래서 양쪽에 세입 세출을 이번에…

그 학교를 매각한 것을 가지고 하려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군요. 예, 알았습니다.

답변됐어요?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 죽 있는데 이게 그러면 각 교육청별로다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각 교육청 소관의 재산매각은 그 지역 교육청에 거기로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예,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지금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산수입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의 재산 수입은 거의가 학교 부지로 있던 것이, 또는 사택이나 이런 것이 도로에 편입되거나 공공시설로 인해서 흡수되는 땅, 이런 것이 재산수입이 되고, 그 다음에 큰 재산수입원은 폐교 학교를 매각하는 것이 큰 재산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에서 재산수입이된, 재산을 매각해서 수입되는 것은 원칙을 그 지역으로 환원하는 그러한 방침으로 저희들이 지금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은에서 폐교학교를 판다고 그러면은 보은으로 다시 재투자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건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도로가 편입해서 매각이 된다든지 이러면은 이것은 어쩔 수 없지만 몇 군데, 어디를 지적을 하면은 예를 들면은 여기에 나타난 것으로 봐서 옥천 같은 데에도 보면은 도로 편입이 된 것은 한 건밖에 없고 나머지는 무슨 사택부지 매각 뭐 해서 전체 4,9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재투자하기도 어렵고 할텐데 무슨 투자계획에 의해 가지고 같이 하든지 해야지 조금씩조금씩 하면은 재산만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매각계획 누가 봐도 효율성 있게 움직인다 하는 것을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느 시·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옥천군 것을 이렇게 봤어요. 옥천군에 보면은 재산매각대에서 보니까 4,900만원이 하나 나타나길래 토지매각대에서, 토지매각이 4,900만원이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노후사택, 그러니까 지금 사택이 오래돼 가지고 학교가 거진 줄어들고 자꾸 폐교가 되기 때문에 노후사택 거의가 지금 옥천에는 청성초등학교 사택부지 및 실습지, 그 다음에 화성초등학교 사택부지, 이원초등학교 사택부지, 그 다음에 미호초등학교 사택부지, 금남국민학교 사택부지, 금남국민학교 학교용지 이런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폐교되거나 이런 데에 있는 땅입니다. 이것을 팔아 가지고 이것은 지금 당장 돈을 이렇게 조금조금씩 팔은 것은 당장 어디다 쓴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예비비로 넣었다가 내년도에 사업계획 세울 때에 그 돈을 다시 활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 데가 제법 더 있으면은 아주 일시에 매각할 것 같으면은 활용하기가 좀 더 낫지 않느냐 매각대금을.

지금 저희들이 폐교가 되거나 이러면은 연차적으로 폐교되는 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택부지나 이런 것을 매각을 하고 우선은 그래도 학교가 존속해 있으면은 사용을 하니까 그런데는 놔두고…

그럼 재산 관리계획은…

예, 다 돼 있습니다.

언제 매각하고 이런 것이…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이병두 위원님.

이병두 위원입니다. 물론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질문한 내용이 있고 그래서 신경을 쓰면서 봤는데요. 공고 2+1체제 교재를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국비 보조사업으로 2,800여만원 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현장지도 여비가 역시 국비 보조사업으로 60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교재는 어떠한 방법으로 교재를 발간하실 것인지 또 교재를 발간하면은 활용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상사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박춘용입니다. 이병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고2+1체제 교재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배당된 것이 2개 과목입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교재 개발을 시·도가 분담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식품공업 실습 그리고 자원실습 교재 두 가지를 개발하도록 배정을 받고 착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과목에 전공 교사들을 위촉을 해서 교재를 개발하도록 그래서 그 교과서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한데 1차적으로 위촉을 하고 또 위촉을 집필위원들은 자료를 수집하고 또 원고를 쓰고 중간에 수정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교과서로 만들어져 가지고 완성 단계에 가서는 1차적으로 현장에 전문가들에게 그 교재를 줘서 또 검토를 받고 그렇게 한 다음에 완전할 때에 발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활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각 시·도 교육청이 각 과목별로 분담을 해서 발간을 하는데 우리 도가 배정 받은 것이 식품공업하고 자원실습이다 이런 말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서로 간에 개발해서 발간을 해 가지고 그러면 전국 시·도가 다시 또 과목별로 취합을 해서 그 곳에 있는 학교에 현장실습에 맞는 책을 채택해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필요한 시·도에서는 같이 배부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정해서 우리가 지금 옥천공고가 공고학생들의 어떤 실습현장이 어떠한 산업현장에서 어떠한 맞는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용접이면 용접이라든지 이러한 과목은 타 시·도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서 하고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전부 교육부 자체에서 다시 취합이 되어 가지고 그 교재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재가 됩니까?

예.

그러면 2+1체제 나가기 전에 실습 나가기 전에 2년 동안에 가르치는 과제 속에서 아주 현장실습에서 유익할 수 있는 이런 과제를 수업으로 바뀐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이 과목에 대해서만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 자체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보내는 것입니까?

그렇죠. 도 실정을 감안해서… 이제 자원실습이라고 하는 것은 제천에 있는 광산공고 거기에 석재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석재과가 주로 활용하는 교재가 됩니다. 그리고 식품공업은 부강공고 또 단양공고 이런 데에 화공과가 식품광업학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교재가 되죠.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교재를 발행하는 게 100권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원안을 만드는 것이니까 그렇죠.

원안을?

예.

그러면 이왕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책을 한번 다 모든 것을 해 가지고 교재를 만들었다면 그것이 해당되는 책은 전국에 만약에 식품공업에 대한 것이 해당되는 학교에서는 전국적으로 가져가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그렇다면 원천적으로 뭐를 해야지 100여권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커버할 것이냐…

그런데 일차적으로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연구위원들 검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그거 하다보면은 2, 3년 다 지나가고 나면 뭐 2+1체제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는 저기도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여간 전국 배포는 인쇄과정 이런 것은 교육부에서 책임을 집니다.

나중에 별개로 다시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하나의 모델 책으로써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연구, 분석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취합을 해서 완전한 교재로 채택이 되어 가지고 교육부에서 책을 만들 때는 교육부주관으로 별도로 만든다…

예.

그러면 교재를 만들기 위한 예비적인 단계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하나를 만들어 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는 현장지도 여비라는 것은 실습 나가 있는 학생들이 업체에 선생님들이 현장 가는 그것이죠?

예. 국고에서 정액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옥천공고에서는 17개 업체에 주기적으로 지도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간다면은 저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나가서 현장실습 하는 학생들이 잘 하나 안 하나도 감시 감독도 하고 또 업체 사장의 애로점이 무엇인가도 들어보고 또 현장실습 하는 학생들의 애도점도 들어보고 이런 것을 다 받아 가지고 올 것이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앞으로 금년이야 다 지나갔다고 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다시 실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나가서 어떠한 사업주나 학생들의 애로 사항을 취합해 가지고 전부 그것을 거의 취합이 되어 있는 단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주기적으로 그것을 학교에서 다니고 다닌 결과를 우리한테도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요.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까지 움직인 것은 일단 지정학교가 배정이 되어서 그 학교에서 모든 내부적인 문제를 다 하면서 움직였고 예산 지원만 본청에서 해 주는 이러한 문제가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서약서도 옥천공고 자체에서 만들은 것이고 징계규정도 자체도 만들었으니까 솔직히 나중에 받아보신 이러한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본청은 너무 잘못하지 않았나 제가 묻는 요지는 물론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진짜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은 횟수로 현장을 나가서 기업주의 애로 사항도 들어 주고 또 학생들의 애로점도 들어 주고 다 들어 가지고 그런 것이 전부 복명서가 되어서 학교장이 모든 것을 취합해 가지고 본청에 올려 가지고 본청에서 다시 그것을 사정을 해서 금년도에 해보니까 기업주들의 애로점은 이러이러한 것이더라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줄 것이냐 또 학생들의 문제점은 이러이러한 것이 죽 나왔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서 어떠한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시한을 만들어서 내년도는 전국에 있는 공고는 전부 다 2+1 체제를 실시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하지 않는 학교에서 물론 2학기 동안은 실습을 나갑니다마는 2+1 체제와는 또 다른 것이니까 그것은 전체가 나갔을 때에 문제점이 금년과 같은 이러한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본청에서 직접적인 관리가 되어야 학교에서 관리된다는 것은 자못 잘못 된 것이 아니냐, 궁극에 가서는 학생들에게 더 현장실습에 기회를 줘서 어떠한 생산적인 면에서 자기 몸이 투자되어 가지고 배우고 익히고 기술을 더 연마해 가지고 장래에 우리나라의 산업의 역군으로써 일 할 수 있는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도 가지면서 기술을 익히는 이러한 교육이 실질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교육청 자체에서 하는 건이 아니라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까지 지난번과 같은 그러한 문제점이 나와도 교육청에선 사고가 나고 문제가 나고 사회적인 이렇게 되니까 그제서 이것저것 뒤져보는 이러한 문제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것을 다시 되짚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선생님들이 과연 이러한 여비가 나가서가 아니라 이러한 여비를 받으면서 그렇게 해 왔다면 그 복명서를 전부 취합을 해 주세요.

예.

취합을 해 가지고 그것이 취합이 시간적으로 늦어진다면 아마 겨울방학 때는 다 취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2월달이라도 본 위원에게 애로점 같은 것을 취합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받으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선 대책 이런 것을 다 마련해 가지고 아주 일괄적으로 지금 도내에 공고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내년도에 ’95년도에 직접 실시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최소한도 이 정도 지금과 같은 그러한 무리점은 나오지 않도록 대비책은 본청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그냥 교육에서 그렇게 하라니까 지시에 의해서 옥천공고가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쇼, 해 놓고 그냥 쉬쉬하고 묻어버릴 문제는 아니다 잘못된 것은 있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어떠한 정책을 마련해서 하다 보면은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이미 잘 못된 것은 거의 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지 거의 지금 사회 인정상 백일 하게 드러나 것이나 마찬가지이니까 그것이 내년도에 또 다시 이런 일을 걷는다면은 이것은 진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일본에서 도입한 제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자체가… 그래서 일본에서는 완전히 정학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좋은 정책이라고 도입만 하다가 그냥 앞으로 빨리빨리 나가다 보니까 이러한 사고가 나는 문제가 났으니까 내년부터는 그 학교장의 책임이 아니라 교육감님의 책임 하에서 각 공고생들의 그러한 2+1 체제가 움직여져야 되지 않을까 물론 교육감님이야 최고 책임자이시니까 당연히 책임이 있는 거고 우리 국장님께서 더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바로 현장에 나가서 애로점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에게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현장을 나가는 선생님들이고 또 자기 제자고 또 사랑하는 아들이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것 받아들이고 또 기업주에게도 애로점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그래서 진짜 정말로 2+1 체제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이것이 5년, 10년 정착될 것이 우리들이 더 열심히 한다면 1년, 2년이면 정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좋고 우리 기업에도 이득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체제로 꼭 좀 마련해서 내년에는 이것이 진짜 이러한 대과가 안 날 수 있도록 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물론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을 더 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은 이것으로써 94년도 제3회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무사히 보내게 된 데에 대하여 우리교육사회위원들을 대신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새해에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유영훈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숙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를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영훈 간사님께서 보고한 예산안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제3회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정기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