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현 의원 발언

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는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학서입니다. 1994년 11월19일 광주군수가 제출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기준을 보고드리면, 공통부문에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에 예산이 계상되었는지와 주요 기능별 재원배분의 형평성 유지 여부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지 여부, 동일 목적경비의 중복계상 여부,의회 예산심사시 삭감에 대비한 과다 계상 또는 불요불급한 경비의 계상여부, 각 사업간의 우선 순위를 충분히 고려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고, 예산총칙부문에서는 각 회계별 일시차입금 한도액, 지방채발행 한도액, 채무부담한도액의 규모와 그 용도는 적정한지 여부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입근거의 정확성과 증감원인의 타당성여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각종 기준단가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의 타당성여부, 소모성경비의 증가여부, 투자효과가 없는 예산의 의례적인 계상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있어 각종 일간지 및 월간지 등 정기간행물과 홍보물제작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으며, 소모성경비에 이중으로 분산 계상되었음을 볼 수가 있었고, 재무행정비에 있어 내구연수가 도래되지 않은 굴삭기 및 집기 등을 교체 구입함으로써 물품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비에 있어 UR대비하여 소득증대를 위한 각종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과다한 보조금이 특정소수에게 보조되는 불합리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역개발비에 있어 각종 투자사업비 예산계상에 있어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시일내에 즉흥식 예산이 책정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없거나 소모성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었거나 특정인에게 과다한 사업비가 보조되는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예산총칙 중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액 804억886만2,000원을 803억886만2,000원으로 했고, 일시차입한도액 24억1,226만5,000원을 24억926만5,000원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액 153억4,668만6,000원을 152억4,668만6,000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 4억6,040만원을 4억5,740만원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5억4,989만9,000원을 4억4,989만9,000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 1,649만7,000원을 1,249만7,000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8억2,347만1,000원을 15억3,683만7,000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의회비 4억5,843만원을 4억6,16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 169억2,777만1,000원을 167억1,401만4,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사회복지비 139억1,914만2,000원을 138억5,214만2,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산업경제비 92억9,203만3,000원을 90억4,906만2,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지역개발비 217억9,198만2,000원을 215억9,418만7,000원으로 각각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문화 및 체육비 14억6,824만3,000원을 14억7,453만5,000원으로 증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민방위비 2억4,768만5,000원을 2억4,618만5,000원으로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지원 및 기타경비 9억5,688만5,000원을 16억7,045만1,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세입·세출 각각 5억4,989만9,000원에서 4억4,989만9,000원으로 삭감하고, 기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