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명제 의원 발언
영철
차영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진천군 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진천군수제출)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기획실장 임상은입니다. 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총괄설 명에 앞서 국.도비 지원 및 지방교 부세등 수정예산 재원이 늦어진 관 계로 유인하지 못하고 복사해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말씀 올립니다. 먼저 수정예산 규모부터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95년도수정예산 총괄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심사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 설명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윤기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95년도수정세입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지 않고 단답식으로 진 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위원 입니다. 13페이지 폐기물수집 수수료를 전 액 감을 하셨는데요.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쓰레기종량제 시행을 보면 은 대형폐기물은 종류에 따라서 일 정한 수거료를 부과를 하고서 징수 가 되어야만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 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집 수수료가 당연 히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텐데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 랍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송은섭위원님께서 질의한거에 대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걸로 되어있는 건 사실입 니다마는 내년도에 대형폐기물이 어 느정도 나올 것이라는 건 추상이 어 렵기 때문에 일단은 세입을 안잡고 추경에 상황봐 가지고 추경에 계상 할 것으로 보고서는 일단은 감을 했 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인정을 하겠습 니다마는 과목 존치가 되어야 됩니 다. 이게 과목존치는 되어야 될지 추경전에 세입이 있다. 당연히 있습 니다. 당연히 있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 하겠습니까? 당연히 폐기물수집 수 수료로 다가 아직은 똑떨어진 세입 이다 이런 말이죠.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과목존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못된 걸로 과목존치를.....
은섭
송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종결 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군청 직제순에 의한 실과소별 소관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예산설명은 해당 실과 소 예산설명시 병행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각실과장께 회의 진행상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 니다. 예산설명시에는 설명하는 예산안 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 다. 그러면 기획실소관 예산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기획실장 임상은입니다. 95년도기획실수정세출예산안에 대 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기획실소관 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가지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계상한데 있어서 단가 에 대한 문제 또 인원의 오바나 모 자르는 부분의 문제 이것은 집행부 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부문에 대해서는 되도록 질 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이규창문화공보계장
문화공보계장 이규창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수정예산안에 대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문화공보실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위원 입니다. 만뢰산 관광지 조성계획이라면 무 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규창
이규창문화공보계장
만뢰산에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 기로는 먼저 중앙골프장에서 스키장 을 한다는 지역인데요. 거기 민간인 이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관광지를 유치하기위해서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주면은 민간인이 민간자본 을 유치해서 관광지가 조성이 될 것 으로 계획이 되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확실한 민간인이 이게 군청에서는 사업을 그분이 시행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이러한 전제가 있습니까
규창
이규창문화공보계장
아직 그렇지는 못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지는 못하고 계획이다. 그리 고요 농촌관광 휴양지에 연곡지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 계획은 뭡니 까?
규창
이규창문화공보계장
이 사업지구는 저희가 나름대로 정한거는 아닙니다. 도에서 보조금 을 주면서 그쪽이 괜찮을 것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도에서 연곡지구를 지정을 했다. 이런내용 이지요?
규창
이규창문화공보계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연곡이지요?
규창
이규창문화공보계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도에 서 진천에 관광휴양지로 연곡지구로 지정되서 내려온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거지요. 관광휴양지를 도에서 지정해서 군 에 어디하라고 하는것은 말이 안되 는거지 여기서 해야지 그것은 말도 안되는 거지?
규창
이규창문화공보계장
도에서 여름철 올해 특히 더워가 지고 일제 도에서 다니면서 확인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 확인결과 연곡지구가 책정이 된 것으로.....
용기
정용기위원
그러면 도 어느과에서 지정해서 내렸어요?
규창
이규창문화공보계장
관광과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도 관광과?
은섭
송은섭위원
우리 군에서는 이것이 지정하기까 지에 경과나 협의된 그런 사항은 없 습니까?
규창
이규창문화공보계장
저희 군에서 당초 지시가 있어 가 지고 저희가 연곡지구하고 백곡 성 대지구하고 초평 양촌 밤나무숲하고 3군데를 도에 추천을 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추천을 했는데 거기 추천순위가 연곡지구가 가장 먼저입니까?
규창
이규창문화공보계장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도에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현지확인을.
은섭
송은섭위원
확인결과다?
규창
이규창문화공보계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본군에서도 여기가 가장 적합한 지구로 판단이 섰습니까? 됐어요. 자료좀 제출해 주십시요?
규창
이규창문화공보계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2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군정홍보다 뭐해서 일 반 운영비 해가지고 공보실에서 기 정예산을 벌써 1억3,130만원을 세웠 었는데 이번에 4,974만원을 수정 예 산으로 해 놨었는데 여기에 다른거 뒤에 군정특집광고 3개 신문사 2회 이런것은 다 적으니까 넘어 가는데 우리 진천군 군정에 재정 자립도가 약 28%밖에 안됩니다. 기자님들도 배석하고 계시고 많이 계십니다마는 이 예산으로 공명선거를 한다고 하 면 정부에서 제대로 할테고 누군가 한사람 총대를 매야 되니까 이런 말 씀 드립니다. 1억8,104만원 이라는 돈이 과연 얼마나 큰돈이냐 하면은 주민들 숙원사업하는데 18개 마을에 해줄수 있는 돈이예요. 이것은 공짜 로 날리는 돈이예요. 쉽게 따져서. 공명선거 얼마든지 정부차원에서 이 거 합니다. 현 있는 홍보가 신문도 402부씩 지방신문에 주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는데 광고를 대단히 늘린 다는 것은 군에서도 할테고 정부에 서도 하는데 이것은 과다 계상 했다 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계장 견해를 들어보자고요. 왜 이렇게 많이 늘려 줘야 되나 매달 1번씩을 다달이 해준다는 얘기 지요?
규창
이규창문화공보계장
먼저 본예산 설명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특별한 상 황으로 특별한 해라고 생각이 됩니 다. 그래서 아무래도 홍보에 비중을 많이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계상을 했 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왜냐하면은 한번 올리기는 쉬워도 우리 지금 여기서 심의하고 있는 의 원님들은 올해 이것으로 마지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놨을 적에 다음 차기 의원님들한테 엄청 부담을 주는 결과가 됩니다. 이거 청주시 같은데는 재정자립도 가 그렇게 높아도 전부다 삭재해 가 지고서 예산 심의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진천군에서 겨우 재정자립도가 28%도 안되는데서 여기서 12회씩 신 문에 다가 해주고 말이예요. 단지 내년 지방선거라는 한가지 이유로 해준다는 것은 모순 되지 않느냐 보 는거지요. 그리고 이거 국비나 도비 나 중 떨어지는거 같으면 모르는데 우리 지방세 얼마나 먹히는 줄 알아 요. 그리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 했던 언제 이게 문화재로 지정 이 됐습니까? 75페이지 문화재 관리 시설비로 송인묘소 진입로 포장공사 1,484만 원 선것이
규창
이규창문화공보계장
금년도 1월 7일날 문화재로 지정 이 됐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금년도 1월 7일날요?
규창
이규창문화공보계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이런거 문화재로 되고 그랬으면 군비로 더군다나 진입로포장 공사인 데 문화재로 지정하기전에 벌써 이 것이 이루어졌어야 되지 이거 벌써, 이렇게 되가지고 되겠어요. 진천송씨라고 했어요?
규창
이규창문화공보계장
예. 중시조 되시는 분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문화재라는 개념은 일반인과 옛날 서부터 중시조라고 말씀하셨는데 개 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좀 해볼래요. 문화재가 왜 지정이 됐다는 개념, 중시조라고 하지말고 아주 알아 듣 기가 쉽지요.
규창
이규창문화공보계장
문화재로 보물이 있고, 사적이 있 고, 천연기념물이 있고, 유형, 무형 이렇게 있습니다. 문화자료도 있고 그런데 이 송인 묘소는 지방기념물로 지정이 되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산소를 쓰셨는데 그 쓰신 묘소라든가 거기 비석배치 라든가 그런것이 기념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기념물로 지 정이 된 것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또 안계십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기념물로 되 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고 또하나는 관광국제 교류해 가지고 쭉 나와서 시설비가 나오고 쭉 나오 는데 목 자체가 관광국제 교류라는 개념을 처음 수정예산안에 올라와서 쓰셨는데 관광국제교류에 농촌휴양 지 조성사업이나 만뢰산 관광지 조 성사업이 꼭 국제교류 이런데다가 넣을 성질입니까? 목자체가 관광국제교류다 이렇게 했는데 6120목에.
규창
이규창문화공보계장
장관항에서 항목인데 관광국제교 류라고 이렇게 되있습니다. 이 관광국제교류라는 말은 문화체 육부라든가 거기서부터 내려온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대통령이 세계화니 국제화니 하니 까 다 국제적으로 놀라고 하는지 몰 라도 그리고 말이예요. 아까 동료위 원님들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우 리 의회에서 초평 밤나무숲은 관광 지로 초평저수지 관광지 취소에 건 이 떨어지고 나서 그것을 관광지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담회 석상에 서도 몇번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의원들에 뜻과 일치가 됐기 때문에 간담회 석상에 서도 초평 밤나무숲을 관광지로 지 정해 주십시요 해서 분명히 간담회 시간에 말씀드린줄 알고 있는데 도 에서 우리군민, 우리피부로 직접 느 끼는 우리 군의회 위원님들 보다 더 욱더 도 관광과에서 더 잘알지는 못 할지언대 암만 상부 기관이라고 해 서 거기서 지정을 해서 내려 보낸다 는 것은 좀 어딘가 모르게 뭐좀 이 상한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하기때문에 이것이 지정이 됐다고 해도 도비가 거기 7,5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우리군민들이 다원하는 대로 대다수에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이것을 봐줄수는 없는 지요?
규창
이규창문화공보계장
예. 검토해서 간담회를 통한다든 지 해서 위원님들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게 하고 관광지 개발에 만뢰 산 관광지 조성계획하면 만뢰산 관 광지라 하면 진천에서는 산이 제일 높다. 쉬운 얘기로 주민들도 하는 얘기가 또한 몇몇 공무원들까지도 또한 일반인들 까지도 만뢰산이 사 석 연곡리서부터 약한 2시간 반정도 소요되는 등산로로서 많이 이용합니 다마는 어떤 조성 계획을 하길래 9,000만원씩 돈이 들어가는지요?
규창
이규창문화공보계장
제가 알기있기로는 관광지 조성계 획이 수립되려면 국토이용계획이 먼 저 변경이 되야 되는줄 알고 있습니 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것도 도에서 지시가 있었습니까
규창
이규창문화공보계장
아닙니다. 국토이용계획이 변경이 되면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되고 요 거기에 소요되는 용역비가 됩니 다. 그래서 기본조사 설계비가 되겠습 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런 대단위 사업을 하면서 의회 에 와서는 말 한마디도 없이 예산서 들어올때 떡하니 9,000만원씩 예산 을 내밀고 그러니까 의원들이 당혹 스러울때가 있어요?
명제
김명제위원
9,000만원이나, 그 계획이 있어야 되지 막연하게 9,000만원이 더 들어 가도 만뢰산은 아주 거기 관광지 되 도록 해야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9,000만원 어떠한 계획이 있어야 될 거아니예요. 이해가 안가네, 막연하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세부계획을 해서 우 리 의원들이 알도록 해줘요. 서류라 도.
규창
이규창문화공보계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또 안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에 대 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다음은 내무과소관 예산심사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내무과장 최종록입니다. 내무과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송은섭위원 입니다. 28페이지요. 복사기가 1대 구입하 는데 8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거 너무 과하게 요구하신거 아니예요? 복사기 800만원 예산요구한 것은 이제까지 없습니다. 이게.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단가에 대해서는
은섭
송은섭위원
단가는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정확 한 단가를 알겠죠.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저희가 구입의뢰를 하니까요. 구 입의뢰해서 구입하도록.
은섭
송은섭위원
예. 그리고요. 34페이지요. 군하 고 읍면에서 복사기, 팩시밀리 임차 료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34페이지요. 아주 읍면차량 임차 료까지 설명해 주세요.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이건 선거업무기 때문에.
은섭
송은섭위원
글쎄, 선거업무인데 어디서 복사 기를 임차를 해서 쓰는거냐 이런 얘 기예요.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이게 도비보조 내시가 이렇게 됐 는데 사실 모자르면 그냥 임차하는 거고 우리가 수용할때 현재 장비로 모자르지 않으면 불용액이 되겠습니 다. 보조내시 때문에.
은섭
송은섭위원
읍면에 차량 임차료도 같은 성격 의 예산이죠.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왜냐하면 4대선거를 한꺼번에 치 루기 때문에 혹시 장비가 모자르지 않겠느냐 해서 보조내시가 된 겁니 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안 계십니까?
명제
김명제위원
한가지만.
영철
차영철위원장
질의하실때는 직.성명을 질의하는 위원께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예. 김명제위원 입니다. 먼저 예산에도 이번에 그러고보니 까 기획실, 내무과 각과별로 전부가 프린터기니 전부가 이게 제일 많은 데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지 물론 현대 선진하는 행정 다 할 려면 그런좋은 장비를 복사기고 해 야 되는데 얼마나 동료위원도 얘기 했지만 800만원짜리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보니까 옛날에 그저 툭하면 전부가 주판이 다 책상이다 이런걸 사는걸로 하더 니만 또 지금은 그런게 아닌가 해서 너무 말하자면 한정도 없이 끝도 밑 도 없이 계속해서 그런것이 많아서 한번 내무과장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종록
최종록내무과장
현재 행정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자 장비가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 니다. 특히 현대화 즉 전산장비는 시간 이 변하면서 계속 현대장비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것은 자꾸 폐기가 되고 현재 더욱 선진화된 장비를 구 입해서 활용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 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가 800 만원 계상된 것도 먼저 물품정수 책 정 및 취득승인에 이미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렴 내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 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다음은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류재성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류재성입니다. 사회진흥과 95년도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소관 95년도 수정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위원 입니다. 32페이지요. 꽃묘 위탁재배 예산 을 대폭적으로 증액요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성
류재성사회진흥과장
꽃묘 위탁재배는 95년도에 도민체 전을 진천서 3개 종목을 유치를 합 니다. 그래서 내년에 꽃묘 위탁재배를 확대 시켰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위원 입니다. 30페이지에 광역쓰레기장 설치에 따른 주민숙원사업비가 300만원 군 비로 나가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류재성사회진흥과장
부대사업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부대비입니까?
재성
류재성사회진흥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31페이지요. 이월 삼용리 내기회 관 건립하고 영구리 상영회관 보수, 사석 복지회관 보수공사, 청양 마을 회관 신축.
재성
류재성사회진흥과장
도의원, 군의원님 사업비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표시가 안되서요. 32페이지에 플 래카드 게시대가 현재 본군에 몇군 데가 있습니까?
재성
류재성사회진흥과장
현재 플래카드 게시대가 진천군내 에 8군데가 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8군데요?
재성
류재성사회진흥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3개씩 필요한 장소가 있습 니까?
재성
류재성사회진흥과장
예. 이것은 광고물 정비차원에서 저희가 예산 사정때문에 3개소만 했 는데 난립된 플래카드 게시 때문에 사실은 많이 소요되는 장소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읍면에도 해주는 것입니까?
재성
류재성사회진흥과장
예. 읍면에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읍면에요?
재성
류재성사회진흥과장
내년에도 추경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43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2개소인데 2개소가 어디입니까?
재성
류재성사회진흥과장
이월 청소년수련방하고 덕산에 청 소년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청소년 공부방도 같이 연계해서.
평희
조평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에 대 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9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계속하여 재무과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 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윤기입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재무과소관 수정예산안 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위원 입니다. 다주택 재산세 중과 인부임이라는 것은 뭡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지금 사람이 있는데 당초예산 에 예산이 빠져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평가계에 사람이 재산세하 고 인건비를 쓰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것이 중과라면 그 부담을 많이 시킨다는 얘기죠. 세금을 더 물린다 는 얘긴데 그러한 일만하는게 있습 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갖다 붙이기를 했는데 사실은 같 은 업무를 딴 업무도 같이 하면서 주업무가 그 업무도 해서 사실은 토 지등급 수정하는
은섭
송은섭위원
부과라고 그러는게 맞겠죠.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중과라는 것은 좀 정말로 애매합 니다. 부과로 다가. 예. 이상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예산심사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배현우지적과장
지적과장 배현우입니다. 지적과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지적과소관 예산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영조입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송은섭위원 입니다. 46페이지요. 청소대행 업체 교부 금 지원을 톤으로 다가 계상 하셨는 데 현재 우리군에 위생쓰레기 매립 장이 운영이 되는데가 한군데도 없 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울이 이게 있어야 됩니다. 대형저울이 있어 갖고서 운 반할 적에 거기서 계량을 해갖고 그 걸 환산해야 되는데 이건 도무지 지 금 시행을 해야 되지만서도 장비가 없어서 시행을 못합니다. 그렇게 할 적에 현재 진천읍에 1,900세대를 이 제 공공주택에서 대행업자가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예산을 편 성하셔야지만 집행을 하시지 집행을 할수 없는 예산을 요구하신다면 이 게 문제가 있는 거죠. 당장 1월 1일서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행 합니까? 지금 이게 물량을 어떻게 계상하 실 거예요.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지금 충북환경에서는 아파트 및 상가등해서 1,900세대해서 예정지가 400세대해서 1세대당 한 4,000원씩 을 잡아 가지고 그중에서 종량제 실 시하면 쓰레기 감량액을 약 30%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4,000원해서 1,200원 을 빼가지고 2,800원씩 곱하기 2300 원 해가지고 644만원 정도는 계상을 하고 있는데.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죠. 6,500이죠.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기업체 및 상가에서 한 140개소를 예상해 가지고 계상하고 있는데 저 희들이 계상할때는 한차가 2t씩해서 1일 7회 운영하는 걸로 해 가지고요 14t 정도로 계상했고 25일 해서 하루에 14t씩해서 25일해서 한 350t 을 계상 했습니다. 계상해 가지고 12월을 해서 4200t 정도해 가지고 연간 t당 2만5,000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하기는 한 건데 대개 지금 청주에서는 t당 2만 9,000원 제천시에서는 t당 3만 충주 에서는 2만3,000원 계상했는데 사실 송은섭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사 실 그런 문제점도 저희들이 예상하 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시행을 해가 지고 앞으로 문제가 있을시에 감안 을 해서.
은섭
송은섭위원
당장 시행을 못한다. 왜냐하면 우 리 진천군내 매립장에 지금 쉽게 얘 기해서 무게를 달수 있는 계량기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계량기가
은섭
송은섭위원
없죠. 그러면 열댓량 급으로 해서 차당 2t에 얼마 적치해 갖고 얼마 이렇게 한다. 이런것은 내가 볼적에는 상당히 본위원이 볼적에 그런 도무지 시행 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희가 광역쓰레기매립장 이 되고 이월에 위생쓰레기 매립장 이 운영이 될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무게를 달수 있는 계량기가 설치가 됩니다. 그때에는 무게로다가 운영을 하시 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쓰레기종 량제에 따라 갖고 그전까지는 가구 당 지금 하신대로 4,000원에서 30% 를 감한 2,8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어야죠. 제가 볼적에는 교부금 지원 기준 을 무게로 다가 하는데는 시행하는 데 시행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1월달서부터 대행 업체에는 교부금을 줘야 됩니다. 줄적에 나중 에 큰일나요. 환경과장님 말이예요.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같이 하겠습니다. 계량대 를 1,8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거 왜 요구합니까? 당연히 광역쓰레기장이 되면 거기 에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음성군하 고 저희하고 이렇게 되어서 할적에 단지 몇개월만 저희가 좀 가구당으 로 할적에는 1,800만원이라는 순수 한 군비는 들어가지 않죠. 광역쓰레기 설치할걸 예산요구할 필요가 없다.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이건 그게 아니고요. 재활용 선별 집하장에 한국자원 재생 공사에서요 거기에서 폐기물관리 기금으로 조성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저희들한데 기금 을 지원해 준 겁니다. 3,200만원 지 원이 돼 가지고 캔압축기, 프라스틱 압축기, 계량기 세개를 저희들이 구 입하도록 하고 나머지 상차용 크레 인은 도에서 그전부터 권장하면 사 업을 이번에 선별 집하장을..... 필 수 불가결한 걸로 생각이 되어서 저 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선별 창고가 있고 그렇게 됐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선별 창고 가 지금현재 설계용역을 의뢰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도무 지 안됩니다. 이건 시행할 수 없는 예산편성을 해 놓으셨다가 대행업체가 요구를 할적에 그걸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 까? 한번 이건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될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청소계장하 고 본위원이 조례 검토를 할적에도 우선은 가구를 기준으로 한 예산편 성해 놓고 추경때 우리가 무게를 측 정할 수 있는 기구가 본군에서 구비 가 된다면 그때 무상으로 다가 해서 대행업체한테 교부를 시키는 그러한 안을 제가 제시를 했었는데 좀 약간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 같습니다. 이 관계는 바로 검토를 하셔 갖고 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에 대 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소관 수정예산안에 대 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에 대 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소관 예산심사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산업과장 유시종입니다. 95년도 산업과소관 수정예산 계상 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위원 입니다. 군정질문시 약속한바 있는 버섯재 배사에 자동온습도 조절기 예산을 반영 안한 이유는 뭡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로 50페이지에 보시면 버섯재배 시설은 8동이 있습 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체하는 것이 현 기존시설에 다가 일부를 보조해서 시설 개선보다는 시설 자체를 개선 해 가지고 현대화 사업으로 이끌어 가는게 나을거 같아서 저희가 버섯 자동화시설 장비를 사주는 것보다 대체하는 방향으로 세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럼 버섯재배사 시설이라 하면 이게 20/100이라면 20%를 보조를 한 다는 얘기입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20% 보조를 하는데 신규 재배사에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신규.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것보다도 기히 본군관내에 60농 가가 버섯을 지금 재배를 하고 소득 을 나름대로는 올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 하시는 분들이 필요 로 해서 건의하고 또 집행부측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 사업은 반드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 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지키셔야죠.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버섯재배사 시설 이외에 어떤 특산단지 하우스 재배시설이나 이런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민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완을 해서 물론 버섯재배사도 자 동화 시설이 요구되지만 채소관계 단지에도 자동화 시설이 또 요구됩 니다. 그런데 수요는 많은데 현재 예산 은 가지고 있는것이 없기 때문에 저 희가 앞으로 또 농어촌발전대책 관 계에서 지원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일부 낡은 시설을 그대로 이제 저희가 보수해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앞으로 자동화되든지 어떤 현대화 시설될수 있는 시설로 자꾸 교체해 나가고 현재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지원 사업으로 다가 새마을소득 기금이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 가지고 일부는 이렇 게 자동화 대체가 되도록 이렇게 저 희가 조금 정책을 바꾼 겁니다. 사실은 완전 100% 보조에서 자동 사업으로 기존 사업은 해주고 또 앞 으로 나갈 것은 현대화되는 시설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자꾸만 이게 저희 의회에서 요구하 는 온도자동습도 조절기를 설치를 해달라는 의회측의 요구였었다. 그 걸 자꾸만 시설에 보수로 생각하시 면 견해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수입니까? 자동습 도조절 장치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버섯재배사에 다가 설치하는데 일부 우리 본군에 특수사업으로 다가 이 걸 설치를 해줘야 되겠다는 의회에 서 거론이 되어서 요구를 한거면 아 마 60여 농가에 대한 저희가 대의 를 충분히 했다고 보는데 의회에서 건의를 공식적으로 한 사업 자체도 이건 차라리 시범사업이라도 해 갖 고서 결과를 우리가 검토를 한다든 지 무슨 저기를 갖다가 단 8동이라 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운영을 그렇게 하셔서 이 걸 저희가 의회측에 의견을 받아들 이시는 이러한 군정을 펴셔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시설에 보수 로 저희가 보수를 해달라고 그랬습 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가 지원사업으로 다가 새마을소득기금 을 활용해서 하게되어 있으니까 이 사업은 이끌고 나갈 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과장님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 는데.
은섭
송은섭위원
보조를 해 달랬죠. 일부 보조를 해 달랬죠. 융자를 해달라고 그랬어 요?
평희
조평희위원
새마을소득금고가 보조가 아니죠. 융자금이죠. 이것은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에 버섯재배 시설 이외에 어떠한 하우 스 시설도 있고 저희가 기존으로 가 지고 있는.....
평희
조평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본군에서 UR대비 지역특화작목 개발 이라고 그래갖고 새마을소득금고로 해서 전부다 150농가를 본군에서 특 화작목 개발비로 다가 융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온도자동습도 조 절기를 설치할 경우에 20%에 버섯이 증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50%는 자부담을 하고 50% 를 본군에서 보조를 해 주게 되면 20% 1년동안 증수가 된다는데 이 사 업을 왜 안합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 니다. 앞으로 저희가 농어촌개발사 업 관계는 국.도비나 또 어떠한 지 원 사업이 많기 때문에.
평희
조평희위원
그것은 도비나 국비는 아니고 이 것은 순수한 군비입니다. 군비부담을 지역특화작목 개발비 로다가 50% 보조해 달라는 그런 얘 기입니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저희가 지원 관계가 충분하지 못 하기 때문에 대체해 가지고 융자금 으로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거고 또한 전연 사업을 안한게 아니 고 8동에 대해서는 현대화사업을 현 재하고 있으니까 또한 이것이 좀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년도 차후년도 에도 더 신청해 가지고.
평희
조평희위원
아니, 기존 시설물을 이용을 하셔 야죠. 자꾸 신축을 하신다는 말씀은 안됩니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신축을 한다고 해서 어떤 농가를 늘리는게 아니니까 대체를 해서 해 줄수 있으면 더 좋은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20% 보조해 갖고 대체할 사람이 있습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보시면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단가가 높기 때문에 개인한테 돌아 가는 금액은 많이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아니, 기존 시설물은 설치를 해서 20% 증수한다면 그게 더 낫죠. 예?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저희가 산업과에서 생각하시는 버 섯재배 시설 관계도 있고 또한 채소 단지 시설 관계도 있고 지금현재 시 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지역에 시설관계를 해주게 되면 계속해서 저희는 보수, 아까 송은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걸 자꾸 보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실질 적으로 보완점검 밖에 안됩니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발전 적인 생각을 할려면 저희가 이제 시 설관계를 새로운걸 넣어줘 가면서 대체를 할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 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위원 입니다. 기존시설을 지금하고 있는 농가에 서 꼭 온습도 조절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서 온습도 조절 을 기존 재배사에서도 그 장치를 해 놔야지만 버섯에 대한 소득을 높일 수 있다 그런 결론입니다. 이것은 우리 본군 농촌지도소에서 도 의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 게 될 경우에는 버섯농가에서 30%정 도 증수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편리한 버섯재배를 할수 있고 그 럼 기존시설을 이용한 그런 설치를 하는데 우리 군비를 보조해 주자 이 게 발의가 되고 또 당시 산업과장께 서 시행을 해야되는 사업으로 다가 대답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의 부담이 있다고 그럴것 같으면 수량을 좀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시행을 해야 될거 아니냐 약속은 지키셔야죠.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저희가 자원 관계가 부족하다 보 니까 대체해 가지고 저희가 어떠한 완전 100% 보조는 못하고 이율이 싼 소득금고 자금으로 대체를 해서 운 영하는 방안을 모색을 한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과장께서는 그럼 기존시설에 다가 저희가 자원을 의회측에서 한번 자 원 검토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할 경우에 그 사업을 기존 시설에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 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현재 입장으로는 버섯 품목에 한 해서만 특정하게 지원해 줄수는 없 습니다. 만약에, 하게되면 비닐 단 지에 어떤 채소라든지 기존 되어있 는 하우스 단지에 어떠한 약초라든 지 아니면 거기에 꽃재배라든지 이 런데에도 기히 되어 있는데까지 보 조가 나가야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게 까지는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버섯작목 하나를 갖고서 저 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버섯작목 하나. 그러면 버섯을 하는 작목반 기존 시설에다가 저희가 자원을 검토를 해줘도 과장께서는 사업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 답변이 있을 수가 있습 니까? 그러면은 왜 군의회 더군다나 본 의회 군정질문 답변에 하신다고 그 러고 지금 못하신다는 얘기는 뭐예 요.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지금 자원 관계가 충분치 못해서.
은섭
송은섭위원
그럼 저희 의회에서 해 보겠다 이 런 얘기죠. 할 경우에 그래도 사업 을 못하신다는건 얘기가 됩니까? 이 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그리고 또한가지 이유는 아까 말 씀 드린대로 품목 자체가 버섯만이 아니고 또 이거 이외에 다른 분들이 말씀해서 여러가지 조건상으로 봤을 때 물론 우선적으로 순위를 따진다 면 1순위로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요구하는 사항은 버섯은 지금현재 한 47호내지 48호 가 요구하는 거고 비닐하우스 단지 에 관계되는 분들은 더많이 요구하 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자원이 안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앞 으로 자꾸 교체를 해 나가 가지고 지금현재 국.도비가 오는거 가지고 는 새롭게 현대화 시설을 해주고 나 머지 관계는 소득금고에 융자하는.
영철
차영철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의견 개 진이 충분히 된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질문해 주세요.
평희
조평희위원
본위원이 당초예산 설명시 분명히 이 문제를 짚어 넘어갔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그때 당시에 수정 예산에 분명히 반영하신다고 그랬었 는데 수정예산에 계상안하신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기획실장 임상은입니다. 소득작목에 기존시설에 대한 추가 사업은 그러니까 목표를 50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소득금고 자금 으로 보조에서 융자금으로 전환 지 원토록 신규 사업에만 일부 보조사 업으로 시행토록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추진하고 있 는 화훼단지라든가 버섯재배라든가 채소단지 중에서도 지금 계속 보조 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바와 마찬가 지로 일부 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에 만 시행하도록 앞으로 추진할 계획 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군정에 말입니다. 당초에 예산설명한지가 불과 며칠됩니까? 그때는 분명히 해 주신다고 그러 고 며칠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그때 당시에 분명히 안되다고 말 씀하셨어야죠.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그 기획이나 시행에 있어서는 해 당 실과에서 나왔을때는 그것이 검 토를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 에 앞으로 방향을 말씀을 드린 사항 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방법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 이지 꼭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단정 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요. 성대리 백곡면에 화훼 단지가 소규모로 시설이 되어 있습 니다. 그 시설사업 개선비가 계상되 지 않았는데 관정이라든가 정원창고 또 개폐기 이런것을 분명히 하기로 되어 있는데 계상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지금현재 버섯 관계로 쭉 말씀을 드린거와 마찬가지로 맥락은 그런 맥락입니다. 현재 그래서 기존에 되어있는 시 설관계는 어떤 새마을소득금고 관계 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다만 성대리 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삼용리 이월 지구에 되어있는 화훼단지에 일부가 그리로 추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추가지원이 들 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 말씀은요. 계속 중복되는데는 연일 중복이 되고 또 안되는데는 안 되고 예산에 편성을 효율성을 기해 서 편성을 해 주셔야지 중복된데는 계속 중복이 들어가고 안되는데는 안되고 이러한 예산편성은 안되죠. 다같은 농민들인데 똑같이 군비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또 누구든지 지역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 인데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저희가 화훼단지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백곡과 진천 과 덕산, 이월 이지구에 해당 농가 희망 농가는 수용을 할 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필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95수정예산안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수정예 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 예산심사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산림과장 김덕환입니다. 산림과소관 95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소관 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 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오전에 산림과소관까지 수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까지 하였습니다. 관계관은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건설과장 임기찬입니다. 건설과소관 95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서 건설과소관 95년도수 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위원 입니다. 49페이지요. 농어촌가로등 수선비 는 읍면에서 요구한 예산과 중복이 안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군에서 직접 시공 한 나트륨등과 형광등에 대한것만 계상했고 읍면에서 한것은 아마 가 로등이 이월, 만승, 덕산 이런데 소 재지에 있는 가로등 그것에 대한 계 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건설과 예산을 이렇게 보면은 무 슨 사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몇개 소다, 몇개소다 이렇게 해놨는데 부 기를 좀 하셔 가지고 어느곳에 사업 을 할 계획인지를 알수 있도록 이렇 게 해주셨으면은 이게 바람직한 예 산편성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지적입 니다. 여기에 따라서 농어촌 생활용수개 발 3개소는 예정지가 있습니까. 이 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비는 계 획은 도에 저희가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뒤늦게 양여금사업으로 하달 되는 관계로 해서 정확한 사업 위치 는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추후 조사를 해서 사업위치를 결 정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52페이지요. 수리시설 개.보수사 업 1개소는 사업장소가 어디입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이것은 백곡면에 잿들 양수장이 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이월면에 금년에 마무리된 정주권사업은 매년30억 중에서 7900 만원 만큼은 이것이 사업계획에서 사업비가 줄어드는 액수냐, 나중에 배정된 액수냐?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7,900만원만큼 주는것이 아니라 7,900만원 만큼은 직접 우리군에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군비 부담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실시사업에서 하는 사업을 깎아서 집단마을 조성사업으로 포함 이 된 사업입니다. 1억1,918만8,000원 속에 7,939만 6,000원이 그리로 포함이 됐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예산심사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전진호입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송은섭위원 입니다. 64페이지요. 시장 우회도로 차량 대피소 설치공사가 있는데 2개소 이 것은 아마 사업비만 계상하신 걸로 알고 부지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대피소 부지.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이 부지관계는 하천부지를 이용해 서 공사비만 계상한 겁니다. 2개소에 하천부지가 거기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어서 시설 공사비만 계상한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은 계상할 필요가 없다. 예. 그렇죠?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또, 68페이지요. 만승공단 이주민 택지조성 사업은 본위원이 행정감사 시에 현장감사를 한바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내일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감사 결과서에 의해서 이 문제를 저희가 요구를 군수께서 재 감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해달라는 요 구를 한바 있습니다. 그 요구한 뜻은 과연 이러한 행정 상의 오류를 누군가 책임을 저야되 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 감사를 해 서 그런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 한후에 의회에 다가 안을 제시를 해 준다면 의회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든지 안하든지간에 그렇게 결정될 그러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감사 결과가 아 직 통과가 정식으로 되지않은 터에 이 문제를 다시 예산을 계상해서 요 구하셨다는 것은 약간에 문제가 있 는 예산편성이다 이런 생각이 있습 니다.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지금 송은섭위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그런면 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그 관계가 원만히 해결 됐으면 추경예산에 요 구를 할려고 그랬었는데 그 결과가 이 수정예산을 다루시는 동안 이루 어질 걸로 저희 나름대로 가상을 하 고서 이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 를 한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그래서 집행부측에서 본다면 상당히 시급히 해결해야될 민원중의 하나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단 행정감사결 과를 받기 이전에 상당히 예산요구 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하기가 좀 상 당히 의회 차원에서도 어려움이 있 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감사결과 를 통보 받으시는데로 조속히 그 문 제를 일단 매듭을 짓고 난 다음에 약간은 서로간에 검토가 많이 될 사 항이고 그래서 아마 1회추경 정도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되는 것이 원칙이 지 않겠느냐 그런 견해를 본위원은 피력하면서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 다. 이상입니다.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소관 예산심사에 대 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세
박찬세민방위계장
민방위계장 박찬세입니다. 95년도민방위과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민방위과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위원 입니다. 36페이지요. 범인성 유해업소 및 풍속업소 합동단속 급량비라는 것은 관에서 차출되는 인원에 대한 것입 니까? 민방위과소관 업무가 이게 아니지 요.
찬세
박찬세민방위계장
지역안정에 대한 자금은 경찰서로 저희가 이전해 주는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것이 합동단속 급량비까지도 이 게 경찰서로 전도되느냐 이런 얘기 예요.
찬세
박찬세민방위계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지요.
찬세
박찬세민방위계장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있었습니까. 이것이?
찬세
박찬세민방위계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지역안정협의회 운영비도 역시 경찰관서에, 경찰서에서 나왔 습니까? 오늘 예산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찬세
박찬세민방위계장
저희가 전화드렸는데 바쁜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셨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바쁜 사정이 있다고 그러면 본위 원은 지역안정 대책비 이것에 대한 예산심사를 보류를 할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군민이 경찰에 지역안정 을 하려고한 예산을 어떻게 운영되 는지 또 무엇에 예산이 필요한지 이 것을 알고서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지 경찰이라고 해서 예산요구를 해 놓고 이자리에 나와서 배석도 않는 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그렇 지 않겠어요. 최소한도 과장이라도 나와서 이게 설명이 되야 되는건데 그렇게 협조 가 안됩니까. 이게?
찬세
박찬세민방위계장
다음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기동방범대 야식비라는 것은 이게 해외참전 전우회로 가는 것이지요?
찬세
박찬세민방위계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해외참전 그러면은 지금현재 활동 하는 해병전우회?
찬세
박찬세민방위계장
아니요. 해병전우회 하고는 틀립 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해병전우회 지금하고 있지요?
찬세
박찬세민방위계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거기는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찬세
박찬세민방위계장
거기에서는 저희한테 지원요청이 없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그리고요. 안보교육 초빙강사 수당이라는 것은 이것이 몇명을 초 빙을 하는 그런 숫자인지 초빙강사 수당을 1회에 20만원을 주는 그런것 은 우리 본청 어느과에서 편성된 예 산에도 없는거거든요. 이게 달란다고 줄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산편성 지침을 맞춰가 지고 해야 될 문제지요. 그리고요. 37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요 산출근거가 자동차세하 고 무엇입니까. 이게?
찬세
박찬세민방위계장
유류대, 보험료 그리고 수리비입 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자동차세, 유류대?
찬세
박찬세민방위계장
수리비, 보험료.
은섭
송은섭위원
수리비까지 포함이 되요?
찬세
박찬세민방위계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본위원은 이것만은 저희가 각읍면 에 있는 방범차량 운영비는 정말로 우리 민생치안이나 군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거기 때문에 수리비 정 도는 더 계상을 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거 아니겠느냐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범대 운영지원은 분명히 차량지원인데 세금하고 보험료만 이 것이 해당이 되는거 아닙니까. 유류 대까지 포함이 됩니까?
찬세
박찬세민방위계장
유류대까지 포함이 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유류대는 아닐것입니다. 유류대는 아닙니다. 이것이 그래서 유류대하 고 수리비 예산 항목을 더 우리가 편성을 해야 될거 아니겠느냐 이러 한 이해가 있는 예산이라 말이지요. 이것은 어떻든 본위원이 본군의회 를 대표해서 아주 기록에 남기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예산심의 하는데는 담 당자가 배석을 꼭 하도록 그렇게 집 행부에서는 요청을 할수 있는 꼭 배 석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 라겠습니다.
찬세
박찬세민방위계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민방위과에서는 우편료를 우체국에서 감해줍니까. 민방위과에서 필요한 통신료는 그 런것은 없지요?
찬세
박찬세민방위계장
그런것은 없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없지요?
찬세
박찬세민방위계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지금 현행 보통우편료가 130원입 니다. 110원으로 이거한거는 잘못된거다 82페이지?
찬세
박찬세민방위계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예. 맞지요?
찬세
박찬세민방위계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방위과소관 예산심사를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다음은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김융환입니다. 95년도세출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 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송은섭위원 입니다. 56페이지요. 이동전화기는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이게?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는 과제포지 역 농업개발센타를 원거리 농지에다 가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과제포에서 본소와의 또 지도업무의 연락용으로 1대를 이동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전화기를 구 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차량에 부착 하는 겁니까?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휴대용, 가정용 같이 안방, 건너방 다니면서 쓰듯이 그렇 게 휴대용 전화기를 말하는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럼 지도소직원은 현재 몇명입니 까?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42명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42명에 1대가 있어 갖고서 무슨 효용가치가 있어요.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아니, 저희 본소 사무실과 지역농 업개발센타가 삼용리에 조금 2㎞정 도 떨어진 지역에 농장식의 센타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락용으로 구입하고자 하 는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포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 화다 이런 얘기죠. 현재에서.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57페이지요. 새해 영농설 계 교육 급식비를 5,000원으로 이렇 게 요구를 하셨는데 많은 인원이 하 는 겁니다. 먼저번에 저희가 예산심의를 여기 서 할적에는 3,500원이 너무나 급식 비에 대한 그게 있으니까 그럼 4000 원선까지는 어떻겠느냐 이렇게 했는 데 5,000원이라면 그 한도액이 되겠 죠. 그렇게 해서 과연 좀 저희가 군예 산을 사용하는데 항상 상한선만 할 게 아니라 나름대로 집행관서에는 운영을 하는데 군비를 아끼자는 또 이렇게 해 갖고서 아마 4,000원 정 도로다가 이걸 영농교육 급식비를 한다고 그래도 충분히 집행을 할수 있는 그런 액수가 아니냐 그런 생각 하는데 5,000원 꼭 하셔야 됩니까? 4,000원 해도 되지 않겠어요?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저희가 전체 본예산 설명을 말씀 드릴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지원해 주고 또 바람직한 쪽으로 타 예산과 기준액을 맞추는 쪽으로 주문을 해 주신 것을 기획실 예산부서와 저희 가 협의한 결과 이렇게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 들여서 우선 상정을 했습 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58페이지요. 예찰답 사역인부임을 2만원으로 계상하셨는데 예산편성상 으로 보면 보통 인부임이 2만2,300 원을 하셔야 됩니다. 농촌에 인부임은 계속 상승이 되 고 있는데 그 기준만큼은 예산편성 을 해 두셔갖고서 운영에 묘를 기해 야 될게 아니겠느냐 이것은 답변안 하셔도 좋습니다. 또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가 금 년에 처음 생기는거 같은데요.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 사업을 계획하게된 무슨 이유 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 여비 보 상 계상동기는 한 20여일전에 도지 사로부터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시군에 여성의 사회참여 랄까 그런 평등적인 차원에서 농촌 여성지도자들도 해외연수의 기회를 부여해야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도단 위 계획에 일환으로 저희 군에도 한 명을 예산요구를 올린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또 59페이지요. 특화작목 육성시설 재배 시험을 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50%에 대한 보조를 이렇게 해서 특화작목을 개 발하시겠다는 아주 의욕적인 사업을 여기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이 사 업중에서는 일례를 들겠습니다. 버섯재배 농가에서 또 특화작목지 역이 있겠죠. 거기에서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 에 자동온습도 조절장치를 필요성이 있어서 특화품목이 본군에 요구하실 적에 농촌지도소장께서는 그 사업을 시행을 하겠습니까?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송은섭위원님께 양해를 구해보고 자 합니다. 본사업 예산은 기술보급과장이 답 변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홍종복입니다. 버섯 자동온습도 조절기는 사실상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게 저희들이 진천군 예 산 사정으로 봐서 이게 여러부처하 고 협의를 했는데 이 분야는 저희들 이 원래 그걸 안하기로 하고 타 부 처에서 하기로 사실상 얘기는 됐었 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의 필요 성을 느끼면서도 예산반영을 저희들 은 안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분명히 1억이란 예산요구하실 적 에는 방금 과장께서 설명하셨듯이 각읍면에 지역특화작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셨다고 본 군 특수사업으로 전개하신다고 그랬 습니다. 그러면 본군 특수작목 중에는 느 타리버섯이 분명히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특화작목 개발 차원에서 느타리버섯에 소득증대 될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있다고 그러면 기술 보급 차원에서라도 당연히 하셔야죠 어째 느타리버섯만 되느냐 이거예 요. 버섯만 특화작목에서 제외 됐습 니까?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면 시범사업이라도 농촌지도 소장께서는 시범사업이라도 1억을 가지고서는 할수 있다 이런 얘기예 요.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키면 당연히 할수가 있는데 유독 산업과나 농촌 지도소 분야에서는 어째 버섯작목반 요구하는 사업만은 전부다 안된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참 이상스러운 얘기네요.
영철
차영철위원장
농촌지도소에서는 예산을 계상한 목적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그 1억을 요구한 것은 시설채소가 저희 군 특화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책사업을 하다보 니까 일부 지역만 시설하우스가 됐 고 그특수지역이 아닌 지역은 참으 로 보조를 받고 싶어도 못하는 농민 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통여건이 발달되 어서 우리가 면별로 이월, 덕산만 채소단지다 이렇게 하는것은 지금 교통여건이나 여러가지 면에 봐서 우리 진천군 전체를 앞으로 이러한 3대 특화를 작목을 육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까지 수해가 없는 지역에 우리가 시설하 우스를 좀 지원해서 많은 면적을 확 대해 보자해서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기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 금 300평을 가지고서 연수 농가호당 600만원서부터 1,000만원 올릴수 있 는 것은 가장적은 예산을 들이면서 도 시설 하우스 뿐이 없다 앞으로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가장 손쉬운 시설하우스를 확대를 하자해 서 본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시설하우스를 군내 전체에다 가 확대 보급을 하자 이런 뜻이겠죠 예. 이상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에 대 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심사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기묵입니다. 95년도보건소수정예산안을 보고드 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보건소소관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위원 입니다. 자궁암 무료검진이 본예산 심의때 도 거론된바 있습니다마는 그당시에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시기를 현재에 있는 인력장비도 상당히 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 이것이 440명이 숫자가 늘었는 데?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아닙니다. 440명이 아니라 도비에 서 18명이 늘었습니다. 먼저번에는 422명인데 440명이 되 서 18명이 증원된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18명?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사업소에 장이십 니다. 보건소를 운영하시는데 어려 우신점이 있다면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것은 사 업소입니다. 사업소로서 저희들은 단일 기관으 로서 업무추진하는데 손님도 많고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으면은 손님들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 사실상으로 제 판공비 가지고는 도저희 감당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준다면은 보건소장 판공비 도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 다음치는 저희들이 지금 업무추진 하는데 각 보건지소에서 활동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요원들 자체 가 활동하는 범위하고 또 그런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같이 활동하 는데 여러가지가.....
은섭
송은섭위원
알았습니다. 44페이지요. 모사전송기를 6대를 구입하는 예산을 요구하셨는데요. 이거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보건지소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연 결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그래서 사용하게 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게 사용할 문서량이 많습니까 지소하고 분소하고 간에?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분소에 급한때가 있고 여러가지 만히 사용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혹시 왠만한 것은 전화같은 것으 로 이용해서 업무처리를 할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전화 처리도 되고 저희들이 금방 알릴 사항들이 많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문서처리용이다?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문서수발용이다. 쉽게 얘기해서 지소하고?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소소관 예산심 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청소년수련소소관 예산 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 다. 1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계속하여 읍면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기획실장 임상은입니다. 읍면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읍면 예산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문백면에 앰프구입은 무엇입니까. 이게 104페이지?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회의실에 비치하는 그런 앰프가 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면사무소 회의실에요?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앰프가 면사무소에 필요한가?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겸용입니다. 회의시도 쓰고.
은섭
송은섭위원
없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예산에 대한 질의종결 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설명 및 질 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95년도세입세출에산안에 대한 계 수조정과 수정안 작성은 내일 오전 10시에 의원사무실에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내일 계수조정이 끝나 심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이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