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광양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광양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광양군수제출) 2. 광양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광양군수제출)

내무과장 최병국입니다. 광양군 명예읍면장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광양군 명예읍면장 조례는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 통합시 출범을 앞두고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사회 원로급 인사중에서 덕망이 있는자를 군수가 위촉하여 주 1회 읍면 출근하여 읍면 중요사항을 사전에 자문하고 월 1회 이상 군정자문을 해야하며 업무수행시 실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 운영이 되지 않아 폐지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군 공무원 기본사무용품비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광양군 공무원 기본사무용품비 지급에 관한 조례는 실질적으로 운용되지 않고 있어 통합시 출범을 앞두고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사무직에 종사하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지침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사무용품비를 개인별, 분기별 소요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 운영이 되지 않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내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한 2건의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군 명예읍면장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명 의원 거수)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 출석의원 7명 전원찬성으로 광양군 명예읍면장 조례 폐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군 공무원 기본사무용품비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명 의원 거수)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 출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광양군 공무원 기본사무용품비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양군세과세감면조례안(광양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윤식입니다. 광양군세 감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광양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의 적용시한이 대부분 199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19개의 감면 조례중 사회복지, 교육, 교통, 주택, 건설 및 농어촌지원을 정책목적상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를 통합하여 단일감면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국가 유공자의 생활안정과 관련단체의 사업 지원을 위해 국가유공자 및 관련단체에 대하여 군세를 면제하는데 있고, 가에 첫 번째, 국가 유공자의 자활용사촌 안에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의 본인명으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두 번째로 국가 유공단체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를 하는 것입니다. 나에서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음성나환자와 의료시설 부동산에 대하여 군세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의 첫 번째로서는 음성나환자 집단촌안에서 소유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민법 32조의 규정에 의한 종교단체에서 취득하는 의료시설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번에서 사회교육 시설 및 사립학교의 실험.실습용 기자재 확충과 문화재 보존을 위해 군세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및 사회교육 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또 면제하는 것입니다. 사립학교에서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 건설기계,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주택건설 지원을 위하여 농어촌주택 개량 및 임대주택과 주택조합이 건축한 조합 주택에 대하여 군세도 면제를 하는 것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2가족의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감면하는 것입니다. 주택건설 사업자나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하기 위하여 건축한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고 종합토지세는 1,000분의 3으로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농외소득 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주고, 마을공동체소유 마을회관등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면제하고 주민공동체소유의 자동차세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군내버스 및 시외버스 운송사업 및 주차장 시설을 지원하고 짚형자동차에 대하여 경감하는 것입니다.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부속 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경감해주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중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배기량 cc당 세액을 곱하여서 산정한 세액을 1대당 연세액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공공시설 용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의 지원을 위해 군세를 감면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적용시한은 1997년 12월 31일까지로 유효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설명한대로 각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광양군세 감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명 의원 거수)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 출석의원 7명 전원찬성으로 광양군세 감면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양군폐기물관리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광양군수제출) 5. 광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안(광양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백태수입니다. 광양군 폐기물 관리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이 별도의 법률로 분리 제정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95. 1. 1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종량제 시행에 적합하도록 광양군 폐기물 관리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일반폐기물을 쓰레기 봉투에 묶어서 배출토록 하는등 배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쓰레기 봉투의 종류는 주민이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는 일반용 봉투와 환경미화원등이 도로변과 골목길 청소에 사용하는 공공용 봉투로 구분 제작하고 재질을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여, 색상은 일반용은 흰색, 공공용은 엷은 청색으로 제작합니다. 일반용 봉투는 봉투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며 공공용 봉투는 군수가 환경미화원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합니다.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일반용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대형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 단, 연탄재와 재활용품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은 전국적으로 공통산출 방법에 의해 계산하며 우리군의 봉투는 한 장당 판매가격은 5ℓ는 40원, 10ℓ는 80원, 20ℓ는 150원, 50ℓ는 360원, 100ℓ는 73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보호 대상자등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쓰레기 봉투는 1인당 매월 60ℓ이하로 생활보호비 지급시 함께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경미한 투기행위는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분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100만원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오수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90년 이후 동결된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분뇨수거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3D현상의 극복, 부당요금 징수 사례등을 근절하기위하여 광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오수정화 시설등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에 따른 사항은 사전에 통지토록 하였으며,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는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화조 내부청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청소 촉구서 발송후 과태료 처분 및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분뇨등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수집운반되는 양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토록 하였으며, 분뇨수거 요금은 18ℓ를 기준으로 수거요금은 현행 117원에서 28.2%가 인상된 150원으로 하였고, 처리비는 현행 18원에서 20원으로 하였습니다. 오수분뇨 정화조 청소요금은 기준요금과 초과요금으로 구분하여 기준요금은 0.75입방미터당 4,785원 처리요금은 매 0.1입방미터당 750원으로 각각 40%와 20%인상된 6,699원과 900원으로 하였으며, 초과요금은 매 0.1입방미터당 현행 청소요금은 658원, 처리요금은 100원으로 각각 35%와 20% 인상된 888원과 12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시군별 비교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지역내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육제한 가축은 축산법 제2조에서 규정한 가축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은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여야 하며,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편의용품을 비치하고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오수정화시설등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등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과태료부과 금액은 100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광양군 폐기물 관리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종량제의 원활한 추진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날로 증가하는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제정하였으며, 광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등에 관한 조례는 오수등의 효율적 관리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분뇨 및 정화조청소수수료를 현실화하여 분뇨수거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부당요금 징수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광양군 폐기물 관리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명 의원 거수)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 출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광양군 폐기물 관리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명 의원 거수)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 출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광양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광양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안(광양군수제출) 7. 광양군도시계획인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광양군수제출)

광양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공원법 제8조 및 제12조의 2,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 및 공원 점용허가 기준을 정함이며, 두 번째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점용 허가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내용은 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이하로 하되, 그 이상의 도로가 필요한 경우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토록 돼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점용허가의 기간은 허가시 대상 시설의 종류 및 공원조성 계획 수립 여부등에 따라 정하며, 점용료는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등의 방법으로 징수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계 법규상으로는 도시공원법 제8조 및 제12조의 2, 동법시행령 제6조 및 제7조 적용, 도시공원법 제30조 적용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법 제8조 및 제12조의 2,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양군 도시계획 구역안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존 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이라 함은 당해 공원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된 시설물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을 말한다. 2. 종교용시설이라 함은 불교, 기독교, 유교, 천도교, 회교등 종교활동에 직접 제공되는 시설로서 건축물대장상 법당, 사찰, 요사채, 교회, 성당, 향교, 서원, 사당, 제실등 종교시설로 등재된 건축물과 이에 부수하여 설치된 탑, 불상 종각등 공작물을 말한다. 3. 관리용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공원내에서 농업, 임업, 어업 또는 광업으로 인하여 생산된 물건을 보관 또는 건조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 ① 군수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 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되었거나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에 한한다.

도시과장님.

예.

사전 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문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군 도시계획 인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광양군 도시계획 인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88년도에 완료됨으로써 조례의 보존 가치가 없으며, 모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5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가 '89년 12월 30일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시행했던 조례로서 본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폐지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부담의 납부의무자, 부과액, 부과기준, 감면, 부담금의 납부, 부담금의 징수 또는 환수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도시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광양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명 의원 거수)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 출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광양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군 도시계획 인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명 의원 거수)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 출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광양군 도시계획 인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광양읍중앙로개설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광양군수제출)

도시과장 문정환입니다. 광양읍 중앙로 개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 신청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양읍 중앙로는 도시계획상 광양읍의 동서를 연결하는 폭 20m의 간선도로로 그 기능이 부여되어 있으나 일부 구간이 미 개설되었고, 노폭이 협소하여 칠성지구 개발과 더불어 시가지 중심부 교통체증 해소와 도시환경정비를 위하여 개설 확장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미 집행에 따른 주민의 개설요구도 수차에 걸쳐 있었음을 의원님들도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중앙로는 그 내용을 보자면은 광양여고앞에서 금년에 개설된 목성계획 도로와 연결이 되며 장차에는 용강지구와도 연결이 되는 중요한 도로이며, 연장 1,000m에 폭 20m로 결정되었으며 전체를 개설하려면 약 15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일시적으로 개설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연차적으로 개설해 나가고자 합니다. 1단계로 광양여고에서 나주곰탕간 200m를 사업비 25억원을 투입 '95년에 착수코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 방안은 '94년도 3회 정리추경에서 2억을 확보하고 '95년 본예산에 3억을 확보하며, 부족한 20억은 특별교부세 10억과 지방채발행 10억으로 충당코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양읍 중앙로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민 숙원사업 해결, 도시의 이미지 함양과 위상제공, 시가지 중심부 교통체증 해소, 도시환경정비 및 신상가지대의 조성유도를 위해 반드시 개설돼야 할 것이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10억원의 지방채발행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광양읍 중앙로개설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규 의원님.

김종규 의원입니다. 지방채 발행을 10억을 하게되면은 '96년도에 이것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무슨 재원으로 상환할 계획입니까?

저희들 특별교부세가 지금 20억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저희들이 10억을 지방채로 발행을 하게되면은 특별교부세가 10억 10억씩 두 번에 걸쳐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을 특별교부세대로 하게되면은 지방채 발행으로 갚으면서 해 나갈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명년도에 20억.....

'95년에 특별교부세 10억 내려오고, '96년에 또 10억이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2년에 걸쳐서 특별교부세 20억이 내려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명 의원 거수)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 출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광양읍 중앙로개설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94정리추경예산안승인의건(광양군수제출)

기획실장 김형수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 승인 요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 지난 11월 25일 제38회 광양군의회 정기회 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드렸으나 '94년 10월 8일 통합시의 군에 내무부에서 특별지원금이 배정되었으며, 보통교부세가 증액 확정내시되어 당초 예산과 차이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 예산안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예산규모면에서 일반회계 418억2,300만원에 22억800만원이 증가한 440억3,100만원이 되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총 예산규모는 765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보통 교부세 차액 2억800만원과 특별지원금 20억원이 되겠으며, 그중 특별지원금은 '95년도 지방교부세 10억원과 기채 10억원을 '95년도 당년사업을 추진하고, 기채 10억원은 '96년도 지원금으로 일시상환한다는 내무부 방침이 되겠습니다. 둘째, 증가된 예산계상에 있어서 보통교부세 증액분은 각 읍면에 주민숙원사업비로 2억80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하고, 특별지원금 사용은 광양읍 중앙로개설의 토지매입 및 시설비로 20억원이 사용되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수정안과 당초 제출한 '95본예산을 포함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4년 12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손병관 의원님 심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