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교범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의 주요기능 가운데 행정감시 기능의 일환으로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년간 하남시정의 전반에 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수행 성과의 평가와 더불어 공개행정의 구현을 통한 시정운영의 민주성, 합법성, 효율성의 향상을 위한 방안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토의하는 장으로써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번 지방자치의 개정으로 감사기간 중 증인으로 채택되는 관계공무원은 선서의 의무와 위증에 따른 처벌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해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시정발전을 위한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므로써 본 감사가 민주적이며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세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피감사 기관장이신 하남시장으로부터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심도 있게 해주셔서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심성의껏 받겠습니다. 특히, 이교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합법성은 그런대로 유지하는데, 민주성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소리는 위원님들이 많이 듣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인사를 마치고, 아무쪼록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가 합법성과 민주성이 조화되어서 하남발전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감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감사진행은 1개 과씩 개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석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페이지에 임의보조금 지출내역이 있는데, 어떤 단체는 운영보조금으로 분기별 지원해 준 곳이 있고 어떤 단체는 일정치 않은데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규덕입니다. 장애자협회 운영보조금이 분기별로 지급된 것은 경상비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단체운영을 위해서이고, 그 외의 단체는 그때 그때 소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조금이 신청되었기 때문에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생활교육원은 올해 집행이 된 것 같은데 작년까지는 없었습니까?

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부터 보조금 신청이 있어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지출이 되면 시민을 위한 지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6천만원 세웠습니다마는 엄밀히 검토되어 실제 지급은 1천1백70만원정도만 지원되었고, 어느 단체든지 지원 된다기보다는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타당성 조사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사업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금관리내역 및 실적이 있는데 3억66만7천원을 신탁으로 예치해서 이자발생액이 2천5백37만8천원인데, 불필요한 곳에 투자해서 수익을 못 올리는 것보다 이자발생 하는 것이 좋다고는 보지만, 어떤 면에서 시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느냐 생각도 됩니다. 3억 정도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어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반도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이자수입만 발생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양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경영수익 차원에서 3억의 기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고심을 많이 했는데, 우리시는 그린벨트가 많고 작은 금액을 가지고 선택해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예치되어서 이자수익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작은 금액이지만 보장이 확실시 되면 투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4페이지 예비비 사용현황이 있는데, 시군도 연구개발비에 8백만원 지출했고, 행정관리 보상금에 19만8천원을 2단계 행정구역 개편관련 자치단체 간 경계조정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경비로 충당했습니다. 다른 것은 예비비로의 사용이 이해가 되는데, 이 두 가지는 잘못된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침을 받아 지출했습니다. 연구개발비 8백만원은 지난번에 성수대교 때문에 전국적으로 소란해서 덕보교에 대한 안전진단비로 사용한 것으로, 사실상 천재지변에 가깝다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덕보교 안전진단 8백만원 산출근거는 어떻게 계상한 것입니까?

안전진단 용역계산에서 설계에 8백만원으로 나왔습니다.

덕보교 안전진단을 했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만 맞는 것이지, 도 감사에서도 건전재정이 소홀하다고 지적을 받았고 예비비 승인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지침을 따지면서 소홀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 예비비 사용도 불요불급하게 긴급 재해를 위해 지출해야 되는데 타당성이 없습니다. 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임의보조금이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더 신중을 기해서 법령이나 지침을 완전히 숙지해서 지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소송비용 지급내역이 나와 있는데, 승소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패소한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한 사실이 있습니까?

원칙은 공무원이 소송수행을 잘못해서 패소할 때는 문책을 해야 됩니다. 또, 공무원 개인이 업무처리를 등한시해서 시에 재산상 손해를 끼칠 때에는 구상권 행사까지 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남시 승격 이전에 소송이 된 사항으로 그 당시 공문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 문책 대상은 되지 않고, 승소금 나간 것은 최소금액으로 지침에 의해 지급되었습니다. 또, 그 당시 공무원이 우리시에는 없습니다.

책임질 사람은 없어 문제인데, 무성의하고 무사안일하게 해서 시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많이 있는데, 토지사용 동의서만 받아놔도 이길 수 있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거의 다 패하는 실정입니다.

35페이지 G.B지역내 자체감사 실시내역이 있는데, 자체감사는 누가 나가서 한것입니까?

주민의 진정이 있다든지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 자체감사를 하는데, 감사계장과 감사계 직원이 나가서 한 것입니다.

G.B지역내 자체감사 실시내역에서 불법사항 원상복구 조치 및 관련 공무원 문책으로 훈계했는데, 공무원에 대한 감사는 안합니까?

감사를 하면서 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문책까지 합고 원상복구해야 될 것은 사업부서에 원상복구 통보를 합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관련 공무원 문책으로 훈계했는데, 불법건물로 고발된 공장들이 다 매월 상납식으로 주는 사람들입니다. 고발을 당한 후에도 계속 돈을 주는데, 그런 사항은 하나도 발견 못했습니까?

사인과 공무원간에 개인적으로 봉투를 줬다든지, 물품제공을 했다는 것에까지에는 감사의 한계가 있고, 우리가 볼 때에는 서류상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했느냐 안했느냐를 봅니다.

고발당하는 사람은 계속 당하는 사람만 당하고, 빠져나가는 사람은 계속 빠져나가서 형평에 맞지 않는데, 고발당한 업체에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불법업체에서는 어떤 불이익이 올까봐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는데, 감사계에서 나가서 감사를 할 때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단속을 했지, 그간에 공무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하고 훈계만 하고 왜 한명도 파면을 못하느냐 이겁니다.

저희가 그 문제도 가서 물어봅니다마는 일체 답변한 사람이 없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파면도 시키는데 포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앞으로 그만두면 뽑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청경이 업무상 잘못할 경우에는 파면도 시키고 사표수리해서 잘못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10페이지 각종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면 지적사항에 비밀문서 관리소홀, 향토예비군 편성누락 등 기본적인 것까지 지적을 받는다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 종합감사를 받는 6일간에 133건이 지적사항인데 그렇다면 감사계에서 감사활동을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동에 몇 번 감사 나간 것에 감사활동 여비를 지출했는데, 전체적으로 내부적인 것을 감사부서에서 하지 않는다면 감사부서가 왜 필요합니까? 그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감사원에서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하남시 분뇨처리장 처리방식에 대한 결함여부 등 여러 가지 감사 활동을 벌였습니다. 지적사항으로써 (주)삼비에서 시스템의 불합리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시정치 않는다는데 완벽히 가동 못한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감사계 직원이 세 사람으로 많은 분량의 감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시 본청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는 도에서 하도록 되어있어 자체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병무관계도 특별감사로 해서 병무청에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손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또, 영역이 미친다 해도 1천5백여의 업무를 시에서 다루고 법령이 850가지나 되는데 과연 세 사람이 할 수 있겠는가 입니다. 감사직이 별도로 있어서 감사직끼리 도 단위로 순환되든지, 시장직속으로 한다든가 해서 타 시군과 교류하는 방법도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감사직이 있어서 인원도 더 확보해서 감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하남시 분뇨처리장 관계는 감사원에서 그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1차, 2차, 3차 처리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지요? 감사계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까?

감사계에서는 기계직도 없고, 화공직도 없어서 사실상 판단을 못합니다.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직원이 감사계에는 없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되었는데, 감사계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불합리한 것은 시정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왜 안합니까? 계약조건을 보면 '하자 정기점검 및 책임'이 있습니다. 공사에 하자가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2년이고, 5년간 하자정기점검 및 하자보수의 책임을 이행하거나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계에서 5년이 지나기 전에 조치를 취해서 하남시에 20억원 가까이 되는 돈이 사장되지 않도록 가동되게 하든지 아니면 환수조치를 한다든지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절차를 밟고 있고, 자체감사로는 판단능력이 없고 감사원의 지시만 따를 뿐인데 감사원에서도 최종적인 지시가 온 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감압증발식이 몇 군데 있는데 전국전체 감사를 해서 문제점에 대한 처리지시가 별도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를 완벽하게 해주는 것으로 계약이 되었으면 안 될 경우는 시에 피해가 없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감사원에서 감사지적을 했든 안했든 상관없이 해야 됩니다. 감사원에서 오기 전에 신문에 났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조치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회계과 담당부서에서 환수하는 것은 한다 해도 감사지적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발견안하고 감사를 안나왔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스템 자체에 합리성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당초 계약목적대로 이행되어 시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이륜차 유지비 지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민방위과와 산업과는 지출내역이 없어 활용이 안했다는 것으로 봅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 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올리지 않았어야 되는데 잘못되었고, 또 상수도사업소도 2대로 1년에 35만원씩인데 합계가 86만6천6백2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도 각 과별로 이륜차유지비를 뽑아서 제출해야 되는데 편의상 각 과에서 취합을 했습니다. 왜 집행이 안 되었고 과오집행이 되었는지 자세한 것은 판단을 못했습니다.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1: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선방송에 비디오 촬영하는 것은 유선방송 사장과 계약한 것이지요? 유선방송 내에 다른 부속실이 있어서 민간인이 별도로 계약하는 것 없습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에 기획실이 있어서 지역경제과 노정계를 통해서 취업알선을 위한 유선방송 취업통지를 해 달라 하면 해주지요? 그러면 별도로 일반식당 등에서 구인광고를 내면 돈 받을 수 있습니까?

돈을 받을 수는 없고, 받으면 행정처분을 해야 됩니다.

행정처분 법이 어떻게 됩니까? 허가 취하할 수도 있지요? 필요하다면 10만원씩 낸 사람들의 영수증도 드리겠습니다. 조사해서 말씀해 주시고, 2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배부 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보급대상은 650부인데 지출액은 750부 나갔습니다. 100부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방지의 대상이 650부이고 보급은 통장들에게 중앙지 1부씩 더 배부하기 때문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은 하남시민들한테 골고루 글자그대로 주민에게 주는 것인데 어떤 특정인은 2부를 준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우리집에는 서울신문, 인천일보, 경인일보 3부씩 들어오고, 오늘 아침에 갑자기 기호신문이 들어왔는데 차라리 동정자문위원이나 생활보호자한테 주는 것은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테니까 '95년도에는 빼주세요. 그리고 기자의 사명은 새로운 뉴스를 내기 위해 스스로 취재를 해야 되는데 공보실에 자료를 달라합니다. 그러면 공보실에서는 실제 주민을 계도할 수 있는 내용을 줘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자료는 실과소의 정보자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행정홍보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주는 것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는데, 유선방송에서 수수료 받는 것에 대한 자료와 주민계도용 신문 보급대상자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에 보면 회계과에서 시정중계실 계약서류 단가가 나와 있는데, 기술용역표준계약서를 보면 '94년 2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이전에도 발생하는 것입니까?

계약체결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년이 52주로 1월부터 2월 8일까지는 5주를 빼야 됩니다. 47주를 계약했으니까 11월말에 44회 제작했으면 12월은 3주밖에 안 남았는데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돈을 집행하는 것은 주에 방송되는 횟수별로 돈을 줍니다. 예를 들어 52주 예산을 세웠는데 52주에 대한 전체적인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단가계약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주별로 횟수가 4회면 4회분을 지급한 것입니다.

47주에서 2월 8일부터 지급했다면 43주를 계상하고 4주가 남아야 하는데 3주밖에 안 남았다면 1주가 빕니다. 소급적용 했다면 잘못된 것이고, 또 단가계약을 할 때 2월에 하다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이 생기는데, 재정법상 못한다면 1월로해서 소급적용 해 줘야지요. 그러면 1월부터 2월8일까지는 방영 안했습니까? 그리고 44회 제작실적도 중복되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재방영을 많이 한다는데요.

저희가 자체에서 기사를 만들 때 각 과에서 공지사항을 의뢰하는 것이 계속 해야 할 사항과 기간이 달라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작료를 촬영하는 것만 생각할 수는 없고 편집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59만원 촬영단가에서 촬영기사료를 빼고 편집료만 줘야지요.

위원님이 촬영한 한 편 한 편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계약상으로 미리 예측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월부터 2월 8일까지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연합연감에 나오는 것입니다.

14페이지 시민의 날 특집 수수료에는 하광신문 1백49만5천원인데 어떤 단가가 맞습니까?

지방신문의 대행광고수수료가 2백20만원인데 이것은 대행광고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사와 광고대행사가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 집행한 것입니다. 지역신문은 지역신문의 단가가 있을 것입니다.

지방신문을 기준으로 할 때 최고한도 2백20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뚜렷한 기준이 없습니다.

220만원씩 계상했는데 연합통신에 2백53만원 준 것도 잘못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연합연감에 내는 홍보는 어떤 것입니까? 하남시민의 날 경축행사도 연합연감에 나왔습니까?

연감이라는 것이 각종 자료 즉, 통계기록 등이 기록되는 것으로 시민의 날 경축행사비로 나간 것이 아니고 공개행정 차원의 시정시책이 나갑니다.

공보실에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시정역점시책과 의원명단, 실과소장 명단, 시장, 부시장 사진과 의장, 부의장 사진이 들어갔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실적을 보면 광주향교에 70만원, 밀성군묘역에 82만8천원인데 사진에 보면 같은 것 같습니다. 왜 단가가 틀립니까?

광주향교는 서울 업체에서 계약한 것이고, 밀성군 묘역은 관내업소에서 계약된 것인데 업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난시청지역이 관내에도 상당히 많아서 시민들이 불편한데 아파트 지역뿐만 아니라 유선방송에 안내도 하고,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방송은 감북동, 춘궁동, 초이동은 못보고 특정지역만 볼 수 있는데 '92년, '93년에는 유선방송 하라 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줬어요. 지속적으로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주에 59만원이면 많은 금액인데 유선방송과 협의해서 난시청지역과 유선방송 안 되는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검토를 해서 최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8페이지에 위원회 운영실태가 있는데, 각 실과 위원회가 40개인데 회의 개최한 위원회는 28개소이고, 총 7개 위원회만 4백23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전년도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세현입니다. 작년도에 도에서 정비계획이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각 실과소별로 불필요한 것은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7건을 정비했습니다. 저희는 실태파악만 하고 있고, 운영은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유사한 것은 줄이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승진될 수 있는 계장이 많은데 타 시군에서 와서 승진된 사례가 있지요?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에 시로 승격되기 전에는 읍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계장이 22명이었고, 6개시가 신설되면서 인원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시로 70여명이 전입을 왔습니다. 그때 승진후보자는 다 승진했고, 타시군에서 6급전입도 받았지만 그 후에 정원이 찬 후에는 7급도 타시군에서 전입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은 8급,9급도 가급적이면 안받는데 8급은 강등해서 9급으로 받고, 9급은 여기에 연고지가 있다면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급은 도에서 5급 요원으로 발령을 하기 때문에 한 두명 있습니다.

우리시 자체에서도 승진되어서 잘할 수 있는데 타시군에서 와서 시험보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는데 시장이 그냥 받아들여서인지, 안받는 방안은 없습니까?

5급까지는 아직까지 지사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에서 5급으로 내려 보낸 것이 아니고 여기에 와서 시험을 볼려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체에서 그런다 해도 무모한데 시장이 좋은 뜻으로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그런 경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상으로는 시장, 군수가 임명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시장, 군수든지 상급관청의 지시명령을 불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주는 것 이지요. 앞으로 민선시장이 되면 모르겠지만 지금현재는 시군별로 똑같은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있고,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민의날 행사를 매년 하고 있지요? 동사무소에 2백5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그 돈으로는 부족하니까 통장들이 동네마다 돈을 걷으러 다니는 실정입니다. 행사를 2년에 한 번씩 해서 5백만원을 지원해 줘서 주민들한테 피해 없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꼭 매년 해야 됩니까?

지난번에도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에서부터 체육회 전체회의를 열든지 해서 정식으로 안을 작성해서 그런 방법으로 유도하겠습니다.

2-23페이지 경전철단장 홍광표 인사이동 내역이 나옵니다. 경기도에서 '92년 6월 1일자로 민방위과에 전입되어 승진해서 민방위과에 있다가 지역경제과를 거쳐서 '94년 5월 26일 경전철추진단으로 간 후 해외연수까지 다녀왔는데 불과 보름 남짓 후 안양시로 전출했습니다. 연수를 갔다 왔으면 배운 것을 활용해야 하는데 다른 시로 전출을 보낼 거라면 현직에 있는 사람을 보내서 활용하는 것이 낫지요.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은 맞는 말씀인데 전·출입 관계는 개인적인 사항이고, 해외연수까지 예산 들여 갔다 와서 활용도 못하고 타 시군으로 가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청원경찰 배치사항을 보면 한 부서에 3년 이상 장기근속을 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계장이나 담당자보다 더 오랫동안 하게 되므로써 과장보다 더 업무를 잘 아는수도 있습니다. 유능한 것을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면 좋은데 다른 측면에 더 유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타당한 것인지, 업무한계가 있다면 그 이상의 권한을 주지 말고 공무원의 보조역할만 해야 되는데 공무원 이상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관리규정에는 1년 전보제한이라 하더라도 실과장이 6개월에 담당부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이상 한 군데 머무는 사람이 없었는데 현재 두 사람이 있는 것은 청원경찰 관리복무를 철저히 해서 순환보직 인사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담당부락을 변경할 것이 아니라 소속과를 바꾸어야지 폐단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배치를 제대로 해 달라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환보직은 적극적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우리시에 24개 실과소가 있지요? 동사무소 직원은 빼고 정확하게 청 내에 있는 공무원 인원은 몇 명입니까?

기능직 포함해서 정원이 564명인데 현원이 553명입니다.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업무량의 한계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경영진단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하겠습니다.

감사계에도 직원이 두 사람 밖에 없는데, 경영진단을 해서 합리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단을 해서 1월 30일 동결해제와 동시에 정원을 재조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사항은 행정기관에서 적극 개입하여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수납할 수 없게,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택분양원가연동제시행지침 제4조2항에 보면 제세공과금이 들어가 있어서 받지 말라는 말은 못하는데 공문을 한 번 내보내겠습니다.

4-3페이지에 정기예금 내역별 현황을 보면 만기일과 해약일이 일치하는 것도 있고, 중도에 해약한 것도 있습니다. 만기일에서 1개월 내지 1년 가까이 방치된 것도 있고, 만기일이 되기 며칠 전에 해약한 것도 있는데 관리를 잘 했으면 수입을 더 올릴 수 있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4-32페이지 건축물 용도변경의 취득세 부과내역 및 법적근거가 있는데, 부과내역에 '91년도에 1건, '94년에 240건인데 5년 이상 된 것은 취득세 부과를 어떤 명목으로 부과시킨 것입니까?

이번에 내무부에 질의해서 받았는데 답변이 불충분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용도변경이 도시계획법 제14조에 보면 건축물에는 건축으로 봐서 그것도 건축이라면 신축으로 본답니다. 그래서 당해가액이 증가하거나 내구년이 증가하거나 자본적지출로 되었을 때는 증가액 만큼의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적근거에 지방세법 제105조 제항 및 같은 법 제111조 제3항이라 했는데 111조에는 부과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05조 3항에 보면 '건축물의 취득 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 한다' 이것과는 관계없는 것인데 취득세를 어떻게 부과하는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방세법 제105조 4항에 보면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 당해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시설의 부분으로써 그 주체일체가 건축물로써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어있고, 시행령 제77조에 보면 현황부과가 나옵니다. 부동산, 차량, 중기, 항공기 등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때는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해 부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름만 바꾸는 것이니까 해당이 안 되지요. 그린벨트가 완화되어서 그 자리에 한 것인데 부과한다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89년,'90년에 부과했습니까?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용도변경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벽, 기둥, 바닥, 들보, 지붕 또는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하면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벽, 기둥, 바닥, 들보, 지붕, 건축물의 부대설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취득세가 부과된 것이니까 환불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부과를 안해야 되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고 현지조사를 나가서 환불이 될 경우에는 이자까지 환불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금고 결산검사는 1년에 한 번씩 하지요? 기간은 언제입니까?

1년에 한 번씩 연말쯤에 하는데, 올해는 9월부터 계속 감사를 받다보니까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해 주시고, 지적 및 조치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못하는데 시금고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시금고가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21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