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의원 발언

자세를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5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조병관 입니다. 금년 한해도 물심양면으로 농촌지도 사업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해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올립니다. 지날 12일 산업분과 상임위원회에서 '95 회계년도 세출예산안 29억9천8백81만5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흡했던 부분이나 3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예산안 29억8천81만5천원중 서무관리비 9억4천7백25만1천원은 지방직 공무원 급여와 수당 그리고 256 페이지 관서당경비, 직원 복리후생비, 건물유지비 등입니다. 다음 세항 항목 농촌지도비 20억5천1백56만4천원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신규사업 이라든지 전년도 대비 예산증가 및 중요한것만 간단히 보고해 주세요.

네. 그래서 12개 사업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지역특수 협동 시범사업 1억2천만 원입니다. 본예산은 지역에 알맞는 소득 사업을 협동사업으로 추진하여 공동재배 출하를 함으로서 농가소득을 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지역은 2개소로서 개소당 지원금 6천만원, 자부담 4천만원으로서 도비가 3천만원, 군비가 3천만원 지원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지역은 1,2월경에 선정되며 관내 주재 지역이나 주산단지 중심으로 지역과 작목이 선정 됩니다. 예를 든다면 94년도에는 매송면 주재지역에 느타리버섯 30평씩 2동지어 농가당 9백만원의 조수입을 올려 인근농가 10여호에 파급된 실적이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곳간시설 1억5천만원 입니다. 본사업은 농산물을 건조, 저장시킴으로 노동력이 절감되고 품질은 향상시킬수 있어 간접적인 농가 소득을 증대 시킬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규모를 개소당 6.6m' 즉, 9평으로 100동을 지원하여 농가당 1백5십만 원씩 지원하고 1백만 원씩 자부담하는 사업으로 도비 7천6백만원, 군비 7천5백만 원등 1억5천만 원입니다. 94년도 100동을 지어 농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사업입니다. 다음은 291 페이지 끝줄 벼생력 협업 직파재배 시범단지 4천5백24만원이 되겠 습니다. 본 사업은 부족한 농촌 노동력을 해소하고 생산비 절감에 의한 국제경쟁력제고로 농가소득을 향상 시키는 사업입니다. 군내 쌀 주산지역13개소에 개소당 3백48만원씩 지원되며 자부담 2백32만원입니다. 지원되는 3백48만원은 주로 직파기외 1종의 농기계가 지원됩니다. 다음은 299 페이지 고품질 포도 생산 시범사업 6천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군내 특색사업으로 육성키 위해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해양성 기후에 적합한 포도주산 지역으로 널리 알려진바 도비2천5백만 원, 군비 3천5백만원 투입하여 점적관비 시설 및 특수3중 봉지를 씌우는 사업입니다. 2개 단지를 선정하여 10㏊를 조성 30여 농가가 참여하게 됩니다. 다음은 301 페이지 시설원에 난방방법 개선사업 4천4백4십만원 입니다. 본 사업은 지금까지 온풍기를 이용한 가온방법을 채택 하였습니다. 그러나 온풍난방기는 상하 온도 차이가 심하여 생육이 저조하고 고장시 보온 효과가 적어 작물에 미치는 영향이 많아 이를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채소 주산단지 1개 농가를 선정 지원액 4천4백4십만원과 자부담 2천9백6십만원이 투입되어 도비 1천8백5십만원과 군비2천5백9십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인공배지 수경재배 시범사업 4천8백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이 도시 근교에 위치하여 청정 채소 안정 생산 공급을 위하여 토양전염성 병해충과 연작장에 극복을 위한 사업으로 4천8백만원이 지원되고 자부담 7천2백만 원이 투입됩니다. 그중 2천4백만원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는 1농가 60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섯 우량배지 분양센타 1억8천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버섯안정 생산을 위한 유량배지를 버섯재배 농가에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버섯은 삼을 기생균으로서 산제 농가에서 접종 및 버섯 발의 과정이 힘드므로 분업화 하는 뜻으로 직접 균사 배양이 된 제품을 공급함으로서 안정적 소득과 안전한 사업으로 발전 시킬수 있는 사업으로 3백50평규모의 배지분양 센타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 3억원 중 도비7천5백만원, 군비 1억5백만원, 자부담 1억2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02 페이지에 한우 번식우 일관사육 시범사업 3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라 수입되는 쇠고기를 먹고 우리 한우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한우 번식 플러스 비육우를 보다 호과적으로 일관되게 사육함으로서 생산 기반을 안정적으로 도모하고 고급육 생산체계로 UR대응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육성우 공동사육장 600평을 설치하고 번식우 사육장 120평씩 10농가가 참여하여 공동사육, 공동생산, 공동출하하는 체계적인 사업입니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5억으로서 지원되는 금액이 3억원, 자부담이 2억원 기대되는 효과는 한우의 종속유지 및 공동운영 체계 확립으로 생산비 절감, 가축분뇨의 유기질화, 농촌환경 보존 및 고급육 생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수출 농산물 집중육성 양돈분야 사업4천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WTO체제로의 변화 속에 우리 농산물이 수출되어야 우리 농민이 살아갈수 있는데 그중 가장 유리한 작목이 양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 사업비 8천만원중 4천8백만원이 지원되고 자부담 3천2백만원이 투자됩니다. 추진개요는 슬러지 돈사 100평, 축산폐수 정화시설 30평, 우량 종돈 구입등 우리 축산의 비전을 제시할수 있는 유망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말농장을 이용한 관광 딸기 농원조성 4천5십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수입개방에 대응한 특수작목 개발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군특색 사업입니다. 30여년전 수원의 푸른지대가 도시민들의 청정 딸기로 유명 하였습니다. 그후 관리 소홀로 그 유명을 달리한바 있습니다. 우리 화성군은 효원의 고장으로서 용주사 및 융.건능을 가까이 두고 주말농장을 끼고 있어 주말가족 관광객이 많음을 감안 이를 이용한 옛 푸른 지대의 명성을 되찾아 이 지대에 본 사업을 투입 , 앞으로 생식용 딸기로는 물론 가공딸기까지 발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천7백5십만 원으로 이중 4천5십만 원은 지원되고 2천7백만원은 자부담이 됩니다. 딸기 주산단지 3농가를 선정 현대화 하우스와 수박재배 시설, 정적관비시설을 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생력화에 의한 노동력 절감과 현대화 시설로 보온 및 환경개선, 품질향상과 수량 증대로 효원의 고장 화성 딸기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17 페이지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4천8백만원 입니다. 본 사업은 가사 노동력 절감과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으로 농촌 삶의 질을 높히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투자되는 예산은 4천8십만원으로 16개부락 34호가 참여하게 됩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환경 개선사업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농촌의 전통성 및 편리성이 함께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환경 유지 보전 및 농촌 생활에 활력을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투자되는 사업비는 9천만원으로서 이중 8천만원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95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안 설명으로 총 29억9천8백81만4천원에 대한 승인 요구를 하였습니다. 늘 농촌을 사랑하시고 어려운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간단하나마 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300 페이지에 UR대비 해서 15개 사업이라고 하셨죠? 시설을 하는데는 어디어디로 정해졌습니까?

저희 범 사업은 1월, 2월달 지역 또는 농가가 선정이 됩니다. 아직 선정된 곳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지역조건에 맞게끔 선정이 될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각 주산지역 혹은 지역 특성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촌지도소내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결정, 선정하게 됩니다.

지도소내에 심사위원이 몇 분입니까?

소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이 심사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외 분들은 안계시고?

그 외에 농민대표, 농촌지도자 회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농촌 실정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더군다나 UR대비해서 농촌이 살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제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줘서 농촌을 살리려고 구상을 하고 있고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 줬는데 과장께서는 소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 사업이 화성군전 지역에 골고루 또 들어가서 농민들이 잘살 수 있게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선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17페이지에 농촌마을 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4천만원씩 2개소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지금 533개리 중에 어느 면 어떤 동네를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95년도 사업은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1월 달, 2월 달에 선정하는 것으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사회개발과장으로 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개발과장 오성근입니다. 농촌마을 환경개선 사업은 농촌의 전통성 및 편리성을 함께 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설치를 합니다. 현재 94년도에도 1개소가 설치가 돼서 이 사업의 마무리를 어제 평가회까지 다 끝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2개소로 해서 12개 생활개선 시범부락이 있습니다. 그 부락 내에서 될 수 있으면 우수한 부락을 선정으로 하고 그렇지 않다하면 더 좋은 조건이 있고 이 사업을 함으로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대개 내용은 농민건강관리실 또는 쉼터, 마을 환경미화 라든가 이런 것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 까지 지역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팔탄 율암1리에 마을환경 개선 사업을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지원을 했고 또 지도를 잘해 주셨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그래도 2위라고 하는 그러한 좋은 명예스러운 수상을 받게끔 해준 소장이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평가회를 가짐에 있어서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위로부터 지시하늘 데로 그대로 다웅해서도 했지만 그분들이 워낙 전부터 새마을 정신이 투철합니다. 그 동네가그렇기때문에 70년대에도 그 동네가 바로 자립 부락으로 선정됐던 동네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선정도 잘해 주셨지만 또 그분들이 잘 응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화성군 율암1리가 명예의 2위를 했다는 것 많은 지도 또 계도를 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가져오게끔 해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한데 내가 왜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요전에 새마을 지도자 도지부 사무국장께서 하는 얘기가 율암1리가 유능하니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희망이 많으니 어떻게 거기를 홍보 마을로 만들 수가 없느냐 하는 얘기를 했더니 좋습니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지껏 동탄면 중리에 했지만 균형개발 차원에서는 거기만 해서 계속 앞으로 홍보 마을로 다닐 것이지만, 동탄도 다닐 것이지만 율암리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 마을로 일단 선정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지도소에서 여지껏 많은 고생을 해 주셨지만 더 좀 지원을 하고 또 가서 계도를 잘한다면 우리 화성군에 경기도 홍보마을이 또 외국에서도 올수있는 홍보마을이 일단 생기게 된다면 큰 명예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다 돈을 더 지원해서 할 뜻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94년도에 추진한 시범부락은 저희들이 예산을 더 투입한다기보다는 될 수 있으면 소득 측면에서 사업을 이끌어 나가도록 소득사업에 중점을 두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할 것이 많던데요. 어제 평가회에서 무엇도 무엇도 해야 되겠는데 사실 자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지원을 요합니다하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계속 저희 사업이 지원이 되고 예산이 뒷받침만 돼 준다면 저희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로 어려운 관계로 올해 다시 또 선정되는 이 부락에 작년에 못했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4-H 예산이 전문인력 육성이라든가 지도사업으로 분류해서 들어갔는데 얼마나 되는지 대강 말씀해 주십시요.

총 4-H에 투자되는 예산은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4-H 회원들 외에 영농기술자 협회라든지 이런데에 투자를 하면 그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현재 먼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4-H 회원들의 이러한 행사를 실효성 가능한 것으로 보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홍재옥 계장께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사회개발계장 홍재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희가 4-H 사업을 10년간 계속 맡고 있습니다만 농촌인구가 주는 것에 비례해서 4-H 회원도 많이 줄고 거기 영농 정착을 위해서 영농 4-H를 육성하고, 특수작목4-H를 육성하고, 학교 4-H를 육성합니다. 우리농촌이 영농 후계자도 있지만 대개 4-H 출신들이 영농 후계자로 연계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 청소년이 적다고 해도 새싹을 키우는 차원에서 7천만이 아니라 7억도 적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기존 옛날 4-H에 1만2천명이 있던 20년전의 얘기보다는 지금 1천6백명의 4-H 회원이 있습니다만 옛날과 똑같은 모든 4-H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지역에 회원이 적다하더라도 그 회원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키울 수 있고 영농 정착 의욕을 가질수 있고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젊은이들이 더 마음의 각오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각 과제를 이수하는데 중점을 두고 거기에 3대 행사를 해서 의욕도 고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농촌지도자나 농민후계자 기본예산도 있습니다만 저희 4-H 새싹 키우기 예산을 저희들이 7천만 원 정도 넣고 있는 것은 그래도 과제 자금을 1개면에 한 명씩이라도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5개소를 넣었다가 다 깍이고 도에서 나온 1개소만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을 감안 하셔가지고 저희 새싹 키우는데에 여러 의원님께서 깊은 배려가 있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구요. 많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4-H 회원들을 다루면서 지금 WTO에 대비해서 좀 바꿔볼 생각이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기존 4-H 회원들이 지금 현재 수출품 선인장 이라든가 이런 어른에 못지않은 이런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 4-H 회원들이 4,5백명 됩니다만 병역특례 후계자까지 포함해서 그 회원들이 일반성인에 못지않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격려와 편달을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파악을 잘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개면 파악을 해보면 경진대회라든가 또는 합동 연수라든가 이런게 있을 때에는 지금현재 읍면에 나와 있는 소장님들이 학교에 와서 무릎을 끓고 사정을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하고 합동 무슨 연수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실효를 나타내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 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진대회를 한다면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영농 4-H 회원이 50%, 학생 4-H 회원이 50% 그래서 250명을 모읍니다. 그러면 영농 4-H 회원은 스스로 옵니다만학생 4-H 회원들이 3개 학교에 20명씩 하면 60명밖에 안옵니다. 그 나머지 회원은 일반학교에서 차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락단위 4-H 라든가 학교 4-H 회원을 차출하기 때문에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부탁 안드릴수 없고 또 그 4-H 회원이 가입된 회원들은 대개가 자기 스스로 지.덕.노.체 이념에 의해서 내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는 나의 4-H와 사회와 이지역을 위해서 4가지 지.덕.노.체 이념으로 살아가겠노라고 해서 가입한 이 회원들을 교장선생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행사도 교외교육 사업이니까 참석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4-H 120명, 영농 4-H 120명 , 기타 지도자 관계기관 등 600명이 참여해서 행사 합니다만 이것은 학생 4-H가 꼭 50%를 잡느냐 하는 데에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어렵게 4-H 회원들을 소집해서 그러한 모든 행사를 하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든 줄 압니다. 또 그분들이 과연 그러한 행사를 하고, 교육을 받고 과연 농촌에 머무르면서 농촌생활을 계속 할 것이냐 대부분 그것은 진학하는데 시험에 떨어지는 학생들은 여기에 남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거의가 사회로 빠지고 마는 그러한 현상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러한 예산을 아주 농촌에 지금현재 박혀있는 거기 영농기술자 협회입니까?

농촌지도자협회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오히려 투자를 하면 배가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농촌지도자 회원들은 평균 연령이 50세에서 60세가 넘습니다. 우리 영농 4-H 회원들은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약 70명이 됩니다. 영농 4-H 회원이 한 500명 됩니다만 이회원은 20세에서 29세까지 입니다. 29세까지 새싹을 키우는데 전력을 해야지 60세 먹은 사람들의 현재 영농 정착은 이미 돼 있지만 그 양반들이 기술개발 이라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면 20세에서 29세까지 회원들이 앞으로 학생 4-H도 우리 이 지역을 떠날 것이 아니냐는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깎는다 하시면 그 회원이 화성군에 있질 않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가다듬고 이 지역에 있도록 여러분들 다같이 협조해 주시고 외욕을 넣어 주시고 자금을 줘서 우리도 UR 대책에 같이 동참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이런 것으로 해야 그 회원들이 이 지역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린 새싹에게 더 많은 격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H 회원들 교육이수하고 지금현재 여기 남아 있는 농사를 짓는 회원들이 몇%나 됩니까?

지금현재 4-H 회원들 중에 48%는 넘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