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광식입니다. 우리 금릉군하고 김천시를 통합할 시에 개정해야 할 조례나 규칙에 대한 1차 검토작업을 지난번에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통합하여 나중에 조례가 확정이 되겠지만 그에 앞에서 우리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와 김천시 의회사무국 직제규칙(안)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통보해 달라는 의장님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안건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효식입니다. 95년 1월 1일자로 김천시와 금릉군이 통합이 됨으로 이에 따른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안)을 1월 1일자로 통과해야 될 실정입니다. 따라서 김천시 준비단에서 우리 의회와 관련된 김천시 의회 승인 조례, 김천시 의회 위원회 조례, 김천시 의회 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 규칙으로서는 김천시 의회 회의규칙, 의회 사무국 직제규칙 이(건)은 1월 1일날 첫 회의 때 의결이 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사전 검토를 면밀히 하셔서 통보를 해 달라는 요청 공문이 있었습니다. 다른 (안)은 저번에 거의 사전 검토되었고 그 중에 김천시 의회 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이번에 다시 왔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조례(안)은 유인물과 같습니다만 우선 김천시 준비단으로 승인이 된 김천시 의회 기구 및 사무직원의 규모를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14명인데 통합된 김천시 의회 직원이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소속을 의정계로 하고 있는 국장 행정4급과 행정6급 의정계장 1명, 행정7급 의정계차석 1명, 행정8급 실무자 1명, 기능직 9등급 3명입니다. 이것은 속기사라든지 또 타자원입니다. 그리고 기능직 10등급 이것은 통신원, 운전기사 2명해 가지고 10명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계는 지금 현 우리 의회에서는 없는 계입니다. 지금 의사계가 의정계와 의사계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의사계는 행정6급 1명, 행정7급 2명으로 3명, 전문위원이 행정별정 복수직렬로 해서 2명이 되겠습니다. 5급 과장급이나 행정6급 계장급인 전문위원 1명, 3명으로 16명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 사무과장으로서 통합된 김천시 의회 사무기구가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적정하겠느냐를 의사계장과 의회사무 과 직원들의 의견을 개진해 보니까 아무래도 국으로는 승격이 되겠지만 국장4급 1명은 우리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집행기관이나 대외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 사무 처지를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통괄하는 사무과장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안)로서 행정5급 1명을 더 증원을 하고 다른 것은 거의 같이 했습니다. 기능직에 보면 타자1명과 사진기사, 사실상 현재 사진기사가 없었습니다. 통합된 의회에도 사진기사 정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기사 1명을 정원으로 두어서 의정 활동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수로, 기록 보존함으로서 우리 의회 운영이나 발전에 기여를 하지 않겠나 해서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의사계는 계장 1명, 7급 1명, 행정8급, 통신직 1명, 기능직 타자1명 해 가지고 5명으로 여기에 내려온 인원보다 2명을 더 넣게 했습니다. 전문위원실에는 행정5급 2명, 행정6급 가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행정7급 1명씩 3명 이것은 김천시 의회가 되면 총무 위원회, 산업건설 위원회, 운영 위원회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무관이나 6급 전문위원 밑에 7급 실무자가 1명 더 있어야 됩니다. 사실 어느 집행기관의 부서를 봐도 독자적으로 혼자 있는 곳은 없습니다. 전문위원도 한 기관입니다. 전문위원의 책임과 임무를 다하려면 범위가 굉장히 넓고 막중한데 실무직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5급 사무관 밑에 또 6급 계장 급 밑에 없어서 7급 행정직 3명을 더 놀려면 안 되겠느냐? 또 기능직 속기사 위원회 운영에 2명 이렇게 해 가지고 23명으로 6명을 증원했으면 안 좋겠느냐하는 이런 (안)입니다. 그러면 16명이 되면 7명이 더 증원이 되는데 의원님들이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집행 기관의 정원은 지금 현재까지는 규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방방치법이 개정이 딜 때 조례로 하도록 법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령, 시행령이 아직까지 이것을 규정하지 않고 시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이 되더라도 집행기관의 기구 정원에 대해서는 시장의 규칙으로 제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 사무국의 기구에 따른 정원은 김천시 의원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금릉군 의회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집행기관에서 승인이 온 이 정원보다도 우리 의원님들의 뜻이 있다면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로 제정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의회 사무기구가 너무 집행기관에 비해서 인력이 너무 많다고 해도 될 일이 아니고 적정 선에서 정원이 되도록 잘 판단 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