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정순길 의원 발언

제4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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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제2회광주직할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2항 광주직할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도시계획국, 건설주택국, 상수도사업본부, 종합건설본부, 지하철기획단 소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종만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최종만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향상과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또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 1억 5,000만원은 우리 시와 전라남도가 공동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는 광주ㆍ목포권 광역개발계획수립 용역비 3억원 중 전라남도가 분담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온 금액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9억 5,100만원에 5,326만원이 증액된 40억 426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토개발정책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서남권지역개발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심화될 지역 행정이기주의의 사전조정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수립코자 광주ㆍ목포권 광역개발계획수립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의 절약을 위하여 도시계획재정비용역비 5억원 중 1억원을 감액하여 4억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동구 계림동 대인시장 주변과 학동 백화마을 주변의 도시재개발사업추진에 따른 주민열람 및 의견청취공고료로 32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27억 5,877만원은 사업수입 27억 9,543만원과 사업외 수입 감액분 3,666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사항별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매각수입 25억 4,497만원은 부동산 경기가 다소 호전됨에 따라 제9, 10지구 체비지 매각이 예상보다 증가하여 이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산금수입 2억 5,139만원은 제9, 10지구 환지 확정처분 결과 확정된 징수청사금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과년도 수입 감액 94만원은 제8지구 징수청산금 중 일부 대상자가 소재불명 등으로 부득이 감액 처리하고 95년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잡수입 감액 3,665만원은 제9, 10지구 공사가 완료되어감에 따라 사업비 지출액 증가로 은행정기예금이자수입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7억 5,877만원에 대하여 사항별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감액 2,873만원은 제9, 10지구 체비지 매각이 순조롭게 이루어짐에 따라 매각홍보를 위하여 책정하였던 신문공고료 871만원과 예산집행사유가 미 발생한 제11지구 사업표준지가 감정료 및 신문공고료 1,906만원을 일반수용비에서 절감하였으며, 제9, 10지구 환지확정처분에 따른 토지평가심의위원회가 1회만 운영됨에 따라 95만원을 운영수당에서 절감하였습니다. 배상금 5억 3,178만원은 제9, 10지구 환지확정처분으로 제9지구 4억 7,365만원과 제10지구 5,813만원을 교부청산금으로 증액한 금액입니다. 시설비 감액 3억 8,886만원은 제9, 10지구 공사 준공으로 제9지구 조경공사비 2억 3,927만원과 제10지구 지장물 보상비 1,000만원은 사업비 정산후 감액 조치하였고, 제9지구와 지구외와의 경계토지 고저차가 발생하여 옹벽설치공사비로 1,3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제10지구 조경공사비 1억 5,309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경비 26억 4,458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국 소관 94년도 일반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검토와 애정어린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량 전문위원 김 량입니다. 1994년도 제2회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립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명세서 67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여기 보니까 별로 볼 것이 없네요. 하나 연도가 바뀌고 그러니까, 체비지계획대로 매각이 안되고 있는 현실이지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체비지는 저희들이 계획한대로 되고 오히려 좀더 되고 있는 편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내년도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30% 못 남았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여기까지도 부동산경기가 조금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팔리고 있는 추세가 한꺼번에 팔리고 멈춰버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몇 건씩 팔리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상을 벗어나서 안 팔리고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잘하면 내년 중에 거의 특별한 것 외에는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체비지 매각할 때는 다시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으로 준해서 매각합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내년도에 달라지겠어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올라갑니다. 잉여금이 남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세수가 많아야겠네요?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장

안성례 위원 질의하세요.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80페이지 보면 은행정기예금이자가 기정보다 감이 되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에 투입될 잉여금 같은 것이 아직 공사가 집행이 안된 상태에서는 은행에 예치된 상태로 있으니까 은행이자가 되는데 저희들 공사비용이 전부다 들어가면서 예정대로 공사가 들어가니까 그 돈이 전부 공사비로 투입이 되어서 은행에 안 남아 있으니까 그만큼 수입이 줄어든 것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상당히 공사가 예정대로 안된 경우에도 대비해서 은행정기예금을 여유있게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비에 투입되어서 들어가는 게 예정에 지장없이 들어가니까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활발히 잘 진행됐다 그런 증거입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그 다음 9지구 조경공사 상당히 차질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지금 9지구 조경공사도 저희가 처음에 조금 너무 많이 3억 1,500만원, 그때는 실질적으로 산출근거가 설계라든가 그 다음에 관급자재 그런 것도 고려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마지막에 가서 낙찰되어서 떨어진 것이 5억 7,577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게 되었기 때문에 실제 지출된 금액은 시행된 금액으로…….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데 예산을 좀더 현장확인도 하고 했더라면 이런 큰 차질이 생기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을 될 수 있으면 가능 한한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보니까 문제로 느낀 것이 사업비를 많이 (청취불능) 잉여금 투자계획으로 넣어서 한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해버리면 집들이 한꺼번에, 조경공원 같은 데는 나무 심어놓고 화장실 해놓고 형상이 안 된데다가 그것까지 해놓으니까 고장나고 그렇게 몇 번을 고치고 있는데 계속 하자보수 차원에서 하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저희가 조경부분을 필요한, 최소한도만 당초 계획대로 하고 그 금액을 나중에 놔뒀다가 어느 정도 토지구획정리에 대한 입주가 진행되어 (청취불능) 그때 가서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연구를, 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조경 할 때 당초예산이 과다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만, 9지구도 상당히 잉여금이 남았습니다. 남으면 앞으로 조경분야에서 훼손되는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주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조경 훼손한다면 경범죄 처리하세요. 경범죄로라도 다스려서 주민들로 하여금 얼마나 중요한 산소공급의 근원인데 물론 경관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경시풍조를 확립시켜야지요. 그리고 그러한 예산에 이러한 (청취불능)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이춘범 위원 질의하세요.

춘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