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35회 제4차 내무위원회는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안외 2건이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조례안의 질의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오늘 개의되는 재35회 제4차 내무위원회는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또한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안외 2건의 안건이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중고자동차를 팔게 되면 지금의 면허세를 받던 것을 감면한다 그 말씀입니까?

매매업자가 취득해서 팔 경우에는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매용으로 취득, 등록한 중고 자동차에 대해서 면허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었지요? 자동차를 사게 되면 취득세가 있었는데 이제 감면 조치를 한다.

예, 면허세라는 성격은 자기가 그것을 누림으로써 일종의 사용료적인 그런 의미인데 매매업자는 자기가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가지고 있다가 파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면허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조례 안에 보면 그 부칙에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 적용시한은 이 조례는 1997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에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해서 다음 15개 조항 항목이 전부 다 폐지가 되는 것이지요?

예.

간편하고 좋은 조례안인데 97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는 적용시한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2조에 이 조례는 97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다음 시행일로부터는 다음 15개항은 전부다 폐지한다.

종전에 15개 조례가 어떤 것은 1년 시한부, 3년 시한부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이것은 지방세법상에 시한인 97년12월31까지로 지방세법상으로 시한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정한 것으로 준칙상 내려 왔습니다.

이 조례는 시행일로부터 동시에 다음 가호의 1에 해당하는 조례는 전부다 폐지한다고 했는데 평형에 맞지 않는데 ‥‥

폐지하고 내년 1월1일부터 단일 조례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97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는 것이 석연치 않은 조항이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97년12월31일까지로 시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황성태 위원의 질의와 맥을 같이 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 제5장 8조에 보면 주차장에 대한 감면해서 제1항에 보면 주차 전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 검사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조항과 부칙과 부합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8조에 한해서만 한정을 한 것이고 그 외 다른 것은 전체적으로는 97년12월31일까지 시한부로 정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할 때 잘 하셔야지 그렇게만 하시면 안 되지요.

이 내용은 내무부로부터 준칙이 시달이 되었고 시에서도…

이 조례는 97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단, 제5장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감면 제8조에 해당되는 사항은 5년간 적용키로 한다라든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8조에 한해서만 5년 적용을 시한부로 하고 그 외 전체 조례는 97년12월31일까지로 그 개별 조항에서는 시한을 개별적으로 정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해서‥‥

하면 되고 8조 제2항에 보면 과세 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12조2항 규정에 의하여 쭉 내려오다보면 세 번째 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해서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했고 제1항에는 그 부속토지까지를 포함해서 또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1항은 직접 공유하는 토지이고 제2항은 부속토지도 포함되는데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제1항은 건축물의 건축물로 토지와 감면대상을 그렇게 정한 것이고 2항에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같은 주차장법 제12조2항의 규정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예를 들면 현재 해태백화점 주차장이 지금 1층에서부터 5층까지 전용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부속된 빌딩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또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조사가 되었는데 그것을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항은 그런 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이고 2항에 있어서는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으로서 따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규정한 그런 조항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과장께서 다 연구하셔 가지고 하셨겠지만 다음부터는 세무1과장님이 이것을 설명할 것이 아니고 지역교통과에서 직접 참석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면 재3조에 이 조례는 시행일로부터 한다고 했는데 시행일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여기 보면 97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는 15개항중에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개가 폐지가 되고 새로 하나가 제정되는 것이 12월31일까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제5장 주차장 20대 이상 면세하면 대형건물이 거의 포함되는 것인지 하나 물어보고 싶고 둘째는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입이 감소될 것인데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상태에서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방세 수입이 연간 얼마나 감소될 것인지 검토해 보았습니까?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

주차장 20대 이상의 대형 건물은 다 해당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혜조치 준 것 아닙니까?

건물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주차장으로 사용 안되는 건물에 대하여는 면세 혜택이 없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15조 도시정비 정돈에 감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항에 무허가 건물 정비에 대한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규정이라고 했는데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게 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낼 경우에도 개축, 신축 정비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무허가라고 해당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조항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도시계획하에 들어있는 주택 도로부지로서 선정돼 있는 곳에는 개축이나 증측, 신축을 못하는데 이와 똑같이 15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은 꼭 도로상이라든가 공공사업에 그런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그런…

건물의 정의가 뭔데요, 무단으로 지은 것 아닙니까?

한 마디로 무허가 건물을 정의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쉽게 얘기해서 서울시에서 무허가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촬영을 해가지고 관리하기 시작한 것을 기존 무허가 건물로 대체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로부지로 선정됨으로써 신축 또는 개축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당해 건물에 대해서도 이런 혜택이 없는 것입니까?

무허가 건물이라도 도시계획 시설 도시 정비 대상이 되면 무허가 건물이라도 보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재산세도 감면된다는 것입니다. 무허가 건물도 보상을 합니다.

제2동에 이번에 472번지일대가 일단 보상계획에 들어가서 보상이 지급이 돼야될 그런 처지에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느냐 이것입니다.

거기는 무허가 건물에 해당됩니다.

무허가 건물도 있지만 기존 건물에다 무허가 건물을 달아서 지은 게 많아요.

기존 건물은 여기에 혜택을 받지만 소위 신발생 무허가 건물은 여기에서 말하는 면제대상은 안된다고 파악합니다. 서울시에서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은 기존무허가 건물만 인정하는 것이지 신 발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무허가 건물이라도 재산세라든지 기타 지방세, 조세를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제15조에 해당되는 부분이 무허가 건물이다 해서 항공촬영으로 되었으면서도 그것을 묵인하고 그것을 활성화 조치에 의해서 사용토록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지만 도로가 난다든지 그러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주택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면 강동구 세액이 상당히 줄을 텐데 이렇게 많이 감면시켜 버리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처리하면서 보면 그렇게 대상이 많지는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않아도 어느 정도 감액되는지 모르세요?

그것은 제가 찾아서 알려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작년도에 몇 건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한 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태백화점이 180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10년간 무상 계약을 주차장 시설 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18억원인가에 계약을 하고 한 달에 약 4,000만원에 해당되는 돈을 임대료로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제8조2항이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수입관계를 이야기했다면 나머지 그 건물의 소위 말하는 오피스 빌딩에 대한 것은 재산세와 나머지 종합토지세 이런 것을 세금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고 있지 않습니까?

조사한 바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수입을 산정하는 비율을 따진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100분의 7에서 100분의 3으로 된 것이…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심도있게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다음 내무위원회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 조례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은 본 조례안으로 인한 세수 감소추세 등을 대충 알려주어야 통과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추산을 해야 되는데 그 세밀한 부분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감면중에 제8조에 보면 주차전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했는데 주차전용건축물이라고 하면 주차만 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시설이 되어 있는 건축물이 해당이 되고 또한 주차를 지키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잠시 사무를 보는 것도 해당이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구에서 직접 건설한 빗물펌프장을 복개했을 때에 거기다가 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서는 구에서 직접 짓는 것이 아니고 용역업자가 들어와서 지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해당된다고 봐야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 회의 때 하기로 하죠, 이 검토보고사항을 보면 복잡하지 너무 미비한 것 같고 지금 세무과장님도 확실한 답이 없었어요.

제안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95년1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상으로 제출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과세면제에 관련한 여러가지 법률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15개 조례에 모법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이것을 통폐합을 해 가지고 15개 조례를 폐지하고 1개 단일화시키는 것은 간소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각종 조례에 관련된 모법과의 관계 그 다음에 현재 지방세법과의 관계 이런 것 등에 의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9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했는데 그러한 어떤 관련법규조항을 우리 위원들이 다 알수는 없잖아요, 사전에 납득이 가도록 그렇게 자료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것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15개 조례에 대해서 전문위원과 세무1과장이 다시 심층분석을 해서 오늘 이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다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그때 문제가 되면은 개정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검토를 더 정확히 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제출해 주는 것으로 하고 일단 오늘은 이 조례를 통과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합시다. 일단은 통과한 다음에 박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세부적인 것을 우리 내무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세감면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김종옥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건 맨위로

재무과장 서병각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수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안건을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여 주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취득할 재산으로 천호 3동에 노인정을 건립코자 천호동 121번지 125외 2필지 101㎡ 및 하일동에 어린이집을 건립하기 위해서 하일동 348번지 35호 758㎡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95년도에 매각할 재산은 소규모의 잡종재산으로 향후 행정목적상 불필요한 하일동 352-26외 16필지 388㎡이며 공원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토지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고덕동 215번지 공원상의 불합리한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 조정, 고덕동 213-1외 1필지 603.1㎡와 교환하고자 하며 구 청사 및 구민회관의 일부를 국가기관 및 관련 직능단체 등에 유무상 사용허가를 하여 9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한 것으로써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방희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방희석입니다.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는 의안번호가 265번이고 제안사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예산에 반영된 노인정 건립 및 어린이집 건립 부지의 매입건과 강동구 소유잡종재산중 행정목적상 불필요한 하일동 352-26외 16필지 388㎡를 매각하고자 함이며, 고덕동 215번지 공원상의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조정하여 공원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고덕동 213-1외 1필지와 교환하고자 함이며, 강동구청사 및 구민회관 일부를 유상 및 무상으로 사용 허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이 천호동 121-125외 2필지이고 지목은 임야와 전이고 면적은 859㎡입니다. 매각은 하일동 352-26외 16필지이고 면적은 388㎡이고, 교환취득은 고덕동 213, 213-1이고 면적은 603.1㎡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95년도 우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취득의 경우 천호동 121-125 및 121-144의 2필지는 101㎡로 천호 1동 노인정 건립부지로 시유지로 되어 있으며 하일동 348-35는 758㎡어린이집 건립부지이며 하일동 352-26외 6개 필지(매각대상목록 1-7)는 하일동 철거민촌 지역으로 소면적(20평미만)점유토지로 기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점유자나 매각자 입장에서도 상호 유익하다고 보며 둔촌동 68-18외 3개 필지(매각목록 8-11)는 소규모 잡종나대지(15평미만)로써 조속 매각하여야 할 수의계약대상 토지이고 천호동 410-150외 7필지(매각재산목록 12-17번)는 건설부고시 1992-623(92.11.26) 및 서울시고시 1993-467(1993.12.30)호 천호 제6지구 주택개량지구로 확정된 토지로서 조속매각하여야 할 토지이며 고덕동 213 및 213-l의 취득과 고덕동 215번지 공원 매각은 불합리하게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토지를 상호교환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으며 무상대부된 구유재산중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중인 135㎡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에서 사용중인 26㎡, 국가 유공자 단체가 사용중인 40㎡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조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30조, 국가유공단체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국가예산에 편성하여 사용료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강동체육회에서 사용중인 52㎡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재17조에 의거 대한체육회 예산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바르게살기 강동구협의회 및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강동구아동위원협의회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7조 및 새마을 조직육성법 제4조, 아동복지법 제27조에 의거 무상대관이 가능하다고 보며 생활체육강동구협의회, 강동구노인회, 자유총연맹 강동구지부 시우회 강동지회 등은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등록된 사설단체이므로 사회적 공공성과 구정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의거 무상사용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겠으며, 유상대부 재산은 상업은행 강동구 출장소에서 사용중인 26㎡와 구민회관내 지하스포츠센타에서 사용중인 402㎡는 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강동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에 의거 유상대부할 계획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희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95년부터 구민회관을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예산심의를 할 때 보고가 되었는데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구민회관 사용관계에 대해서 무상대부 사용허가 근거해서 강동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5조, 강동구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규칙 제12조에 의해서 무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구민회관중에서 새마을운동강동구협의회 등 공공단체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대부해 주고…

법령 몇조입니까?

지방재정법 제27조에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등에 관한 사용료‥‥

국가기관이라 할지라도 공공시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지금 동의를 얻는 과정인데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인데 관리계획상의 무상으로 하는 것과 유상으로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새마을강동구협의회가 무상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예, 국공유재산에관한규정 제4조에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4조…

예산심의 때도 새마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다른 관변단체들과 새마을이 특별히 다를 이유가 없는데 새마을조직육성법 4조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가 초대의원으로서 지난 4년간 여기에 대해 특혜를 준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의회에서 판단해서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면서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하 내무위원 대부분이 이 부분을 지적해서 1년만 해주고 95년도부터는 유상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구민회관설치 및 운영규칙 재12조 대관승인 및 제한에서 기본시설 중 사무실은 구청장의 방침에 따라 관내 직능단체에 사용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물어보는 것이지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아니죠?

주는 것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구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7조에서 말하는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강동구의 관례를 보면 크게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국가기관은 두개인데 그 국가기관이라 할지라도 강동구의 기여도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의회가 판단해야 합니다. 강동구 구청사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수년간 무상으로 써온 것이 과연 법률적으로 합헌이냐를 생각할 때 그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것은 국가기관에 국가예산으로 납부를 해서 강동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하는데 재무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에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예산과는 생각을 달리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예산에서 납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무상으로 대여해 왔고 현재도 그런 추세입니다. 무조건 타 자치단체도 하니까 따라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 자치단체와 사정은 달리할 수 있지만 국가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전국적으로 무상대여 하고 있는데 유독 강동구만 유상으로 한다고 하면 불합리하지 않느냐…

왜 불합리합니까?

공익성이나 법규에 의해서 무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더라도 강동구가 받아들이는 임대료가 결국은 개인에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국가예산에 편성해서 강동구에 반영해서 받아들일 수 있지 왜 못받아 들입니까?

작년도에 이 자료를 가져왔을 때는 구민회관에 독서실을 넓혀주고 아동위원회는 사용을 하게하라 했는데 이런 단체들이 작년도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된 부분이 있는가, 그 다음 시우회같은 경우는 이번에 구민회관을 총무과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시우회 강동지회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새마을강동구협의회나 바르게살기강동구협의회는 같은 맥락이고 민족통일강동구협의회는 또 자유총연맹강동지부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강동구체육회와 생활체육강동구협의회도 같이 취급을 하고 있고, 새마을운동강동구청의회내에 새마을문고강동지부를 같이 흡수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가지고 와서 의회에 내놓을 수가 있겠는데 현재는 저희가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 개정이나 보완없이 그냥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동위원회 운영상이나 구민회관사무실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저보다는 총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과장이 총무과장, 국민운동지원과장, 가정복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인데 사실상 네 분이 직접 설명을 해서 납득이 가야됩니다. 지자제 실시후에 구민회관대관 문제로 논의가 있었는데 상당기간 무상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구민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5조를 보면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별도조항에 따라서 실비범위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했는데 오늘까지 한푼도 안받고 무상으로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 부분에 차해서는 과장님 아시는 바 있습니까? 이 문제는 잠시 정회를 해서 4개 과장을 참석토록 하여 직접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하기 전에 잠시 말씀드리면 무려 15개 조례를 재정, 폐지, 통폐합하는 문제와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나면서 재무국장의 참석여부가 위원장님에게 사전양해 없이 참석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과장 네 분을 참석시킬 시간적 여유를 갖기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기 참석한 관계공무원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무위원회가 금년들어 마지막이고 더구나 본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11월25일 본 의회 36명 의원의 의결로 해서 의장이 구청장한테 통보해서 구청장께서 각 국장한테 의사일정이 다 배부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무국장인 재무국장이 이 중요한 법안을 심의하는데도 참석조차 하지 않고 지금 불참한 이유가 순찰을 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단적인 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재무국장에게 전하십시오. 그리고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본위원은 구민회관 대관에 관련된 부분은 선거관리위 원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는 국가기관이고 본 의회가 위원회에서 충분히 한번 짚고 넘어갔으니까 일단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직능단체에 대해서는 100%유보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유재산매각건과 또 한 건에 대해서는 통과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회관을 운영하는데 운영위원이 구성되어있지요? 총무과장이 안계시니 총무계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6조에 보면 운영을 하게끔 되어있는데.

금년말까지 시우회에 위탁 관리하다 보니까 자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소홀 했습니다마는 내년 1월1일부터 저희 구청에서 운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시우회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대관해서 임대를 받는 단체이고 당연히 대관해 줄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까지 구성 안되고 회의도 한번도 안했다면 조례위반 아닙니까? 규칙위반 아닙니까?

잠깐 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성을 안한 것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1일부터 직영 체재를 갖추면서 바로 구성해서 운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박종석 위원이 제안한대로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는 국가기관임으로 무상 대부 승인하고 기타 직능단체의 무상 사용에 대한 심의는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민회관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를 제외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최준용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강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그 이유는 금년 과거에 사무장 제도와 민원주임제도가 시민생활계장과 민원봉사계장으로 직제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공인을 관수하는 관수자를 지정하는데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현재 동사무소에 직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청장직인, 또 하나는 동장직인으로서 일반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그리고 민원용으로 사용하는 직인 세 가지가 있는데 민원용으로 사용하는 구청장직인과 동장직인을 과거에 민원주임으로 공인 관수자가 되어 있던 것을 시민생활계장으로 관수자를 지정하자는 개정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희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시민봉사실장께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 검토의견으로는 94년11월1일 동사무소 직제가 개편됐습니다. 따라서 공인 관수자의 직위를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황성태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5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