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만 의원 발언

지금 현재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돈이 없었기 때문에, 과거 공과금요원들중 한전넘어 갈 사람들, KBS 넘어 갈 사람들이 안넘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 주차단속요원으로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급이 안되었고 그 말이네, 예비비에서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일을 시키고 돈을 안주면 되나요? 한달 넘게,

그런데 다른데 타용도로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은 사실발령이 났기 때문에 주차단속원으로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돈은 지급을 못했습니다.

승인 안되면 과장이 사비털어가지고 해줘야 되겠네?

승인을 해주셔야 안되겠습니까?

미끄럼방지시설이 전포3동 남구 경계간 산복도로에 1,008만원이 들고 10월달에 부암로타리 여기에 760만원이 들어서1,768만원이 여기 예산이 사용되었습니다.

예산이 80만원 삭감을 하잖아요.

예.

과장님 설명이 양개 도로에 미끄럼시설을 하다가 보니까 이 80만원이 남는다 그런 말씀이지요?

맞습니다.

삭감하겠다는 것인데 이 미끄럼시설은 할 곳을 찾아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 동절기를 앞두고 거기뿐아니고 급경사지는 상당히 많은데 이런부분들은 삭감할 것이 아니고 타도로에 찾아서 일을 해줘야 되는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에 편성된 부분만하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안되었으면 딴 도로는 팽겨쳐놓고 삭감하고, 그러면 그것은 공무원으로써 업무를 제대로 추진한다고 얘기를 못하지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고맙겠어요.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자체가 사업비가 삭감된 것이 아니고 두군데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잔액,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월되는 것 아니예요. 지금 현재 결산 추경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집행부가 이런 것 뿐아니라 기히 책정된 예산은 꼭 그 목적이 아니라 손치더라도 유사한 도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의논을 해가지고 동장들이나 실무자들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유효적절하게 구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정한열위원님!

아닙니다. 저희들 시설한 것은 20개 밖에 없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있는 것이네.

예.

유효 적절하게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해 놨으면 좋은데 지역주민이나 자기 업소 앞에 임의로 자기편리를 위해서 과속을 못하도록 해놨는데 보면 어떤 때는 한 3~4m, 4~5m 간격을 두고 해 놓은 데가 있다고,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단속을 해가지고 철거명령을 하든지, 또 도로사용법상 규정을 해가지고 과태료부과를 하든지 좀 질서를 유지토록 해줘야지 조사만 해가지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해요?

철거를 할려면 철거비용이 들고 철거를 했을 경우에 주민 반발도 있고 이런,

하고 그 비용 청구를 쉽게 얘기하면, 시설하는 사람한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사람한테 부과를 한다든지 무슨 홍보를,

지나치더라고요. 이것을 법적으로 단속을 안하니까 이것이 중구난방이 되어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엉망진창이예요.

저희들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것은 양성을 하고 또 잘못된 것은 시정도 좀 하고,

예, 그래하겠습니다.

보면 당감3동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거기 보면 횡단보도를 그어놨다고 그어놨는데, 이쪽에서는 올라와가지고 굉장히 고바이입니다. 거기는 과속방지턱을 만들어줘야 사고가 없지, 거기 이야기가 몇 번 있었지요?

예.

이쪽에서 가면 오른쪽에는 광무여중이고, 이쪽에는 경원고등학교고 학생들이 굉장히 왕래가 많습니다. 많은데 저가 알기로는 광무여중학생들이 사고가 나가지고 둘이 죽은줄 알고 있어요. 반드시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버스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데는 가능하면 도로가 넓은 20m이상되면 과속방지턱을 현재 설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실은 미끄럼방지 시설을 해줘야 됩니다.

, 안그러면 횡단보도를 위로 올려주든지, 안그러면 내려줘야되요 딱 오르막 올라가가지고 딱 내려가는 여기다가 횡단보도를 해놓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오는 차가 모르고 내려가니까 거기는 교통신호도 없이하니까 사고가 자주 나더라고.

그 지점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으니까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요구를 하더라고요. 과속방지턱을 만들어달라고.

조금 전에 우리 정위원께서 지적한 이런 문제는 우리 관내뿐만아니고 시외에 나가도 그런 일이 왕왕있어요. 이것을 10m, 20m 구간에 다가 동네 앞에 지나가는 데는 다 그래 놓고 심지어는 차가 넘어 다닐려니까 너무 턱을 높이 해가지고 상당히 지장이 있는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내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조사를 한번해서 너무 엉터리같이 한 것은 조금 시정을 해주도록 그런 명령을 조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건설행정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김부환입니다. 저희과는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이 있기 때문에 페이지가 제일 먼저 나와있습니다. 청원경찰에 수당과 비정규직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예산집행 잔액으로 잔액발생 이유는 인건비의 편성기준이 8호봉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 평균 호봉은 4호봉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일반운영비에 07 임차료가 있습니다. 임차료는 노상적치물운반 지게차임차료 밑에 하수구준설 굴착용 포크레인임차료 이것은 전부다 금년도 미 집행 사업입니다. 지금 발생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임차를 하지 않아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재료비, 재료비에 보면 도로 정비용 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11번 재료비, 재료비에 보면 도로정비용 재료구입 내용에 보면 자재구입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테라조보판 조차도 경계석이 220페이지에 있고 221페이지에 시멘트, 모래, 멘홀뚜껑, 로카드, 안전휀스, 작업중 안내판제작 이렇게 쭉 나와가 있습니다. 테라조보판은 당초에 좀 많이 구입할려고 했는데 발생요인이 적어서 196만5,000원이 잔액이 되고 감을 시키도 보차도경계석도 남아서 180만원 잔액이고 시멘트는 조금 구입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30만원 추가증이 되고 모래도 구입량이 적었습니다. 발생요인이 적어서 적었고, 멘홀뚜껑은 구입이 조금 더 되었습니다. 그래서 68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로카드는 당초보다는 상당히 많이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안전휀스는 저희과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정비 작업을 할 때 앞에 안전휀스 20개 정도 구입을 할려고 66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작업중에 도로정비 작업중에 도로표시판을 앞에다가 설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2개하고 20만원, 222페이지에 보면 맨위에 도로정비 작업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99만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저희들이 삭감되는 집행잔액 그러니까 감되는 부분의 금액하고 추가로 여기에 안전휀스라든지 작업중안내판제작이라든지 도로정비 작업도구라든지 이금액을 전부다 증액을 감을 맞추었습니다. 당초 예산하고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 225페이지에 보상금이 나옵니다. 01 보상금에 보면 도로관리인부 목욕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월2만5,000원씩 되었는데 노사협력조건에 의해서 지난 1월에 4만원씩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576만원을 이번 추경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종사원 대기실 내부도색공사입니다. 저희들 종사원 대기실이 구 진양화학옆에 부암삼거리에 있습니다. 옛날 부암2동사 사용하던 자리인데 1982년도에 인수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내부수리나 도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그래서 47만원 가지고 내부 도색이나 좀 할까 싶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준설차량 육상이동중 무전기설비하고 휴대용 무전기구입은 위원님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책정을 저희들이 추경 요구할 때 좀 면밀히 검토가 못 되어가지고 이번에 추경 예산에 수정자료를 저희 과에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전기구입하고 시설비는 1995년도 당초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수정 예산을 저희들이 냈습니다. 이것 내는 대신에 수정 예산을 내면서 보상금 위에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만, 종사원 야간 단속 활동비로 해가지고 250만원을 수정 예산 자료에 보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예산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활동 보상비로 25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250만원이 추가가 된 예산의 내용은 무전기 설비하고 무전기 구입에 나오는 296만원을 가지고 250만원을 추가로 노점상단속 활동비로 전환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보면 레이져 프린트기 1대 120만원, 저희과에 현재 컴퓨터가 4대가 되는데 레이저 프린트기가 1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재용하고 겸하기가 조금 업무가 폭주가 되어서 레이져 프린트기 한대를 더 구입할려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까지 저희과이고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는 없습니다만, 수정 예산 자료에 보면 도로굴착 복구비라 해가지고 2억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왜 이도로굴착비가 2억까지, 당초 예산이 5억입니다. 2억이 더불었느냐 하면,

예.

건설행정과 가만 그냥 서있으면 안되잖아요. 거기 하나 봐주세요. 222페이지 상단에 보면 보상금, 그래서 576만원 추가된 것이 있는데 방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그것이 인부 목욕비 인상분이라고 하셨지요?

예.

협의회의 의해서 이렇게 인상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

나오는 노사 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누구 누구를 상대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부산시장과 부산시, 이 사람들 노조하고 협약된 내용입니다.

시 전체입니다.

2만5,000원 4만원을 지급을 하다가 지금 지급 예산이 모자라서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4만원을 지급을 하다가,

예,

그 부족 부분을,

예.

노사 협의회에 의해서 4만원을 결정했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말입니까?

이것이 1월달에 협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1월달 부터 4만원을 지급을 하다가 중간에 추경에 못하고 이번 추경까지 지급이 중간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에 보시면 보상관리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물론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도 위에 당감동 산12-49, 그 다음에 785-21번지 하는 것 변상금이 나옵니다. 배상금이 나옵니다. 223페이지에 보면 배상금이 하나 나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토지를 76㎡에 3,00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하고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직접 저희 과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저가 설명을 한번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진정이 저희과에 들어와서 현장 확인을 해본 결과 위치는 옛날 구 화장장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위치입니다. 이도로로서의 개설 공사는 하지 안하고 1988년도에 동에서 새마을 가꾸기 사업으로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돈과 구예산을 합쳐서 이 도로를 만들때 구거를 기존 구거 형태가 안맞으니까 아마 도로 따라서 구거를 복개함으로해서 진정자가 신영곤씨입니다. 신영곤씨의 땅이 도로에 편입되어가지고 구거가 지금 구거 형태가 되어가지고 도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도로는 8m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사람이 마침 국가유공자고 이래서 국가 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분입니다. 몸이 안좋고 해서 자기가 살아 있을 때 이땅을 보상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송을 전제로해서 보상을 주고 있는데, 자기는 소송 안하고 어떻게 받을 수 없느냐? 이렇게 진정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 회시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저희들이 이건에 대해서 측량을 해본 결과 자기가 주장하는 64㎡는 아니고 실제 측량을 해보니 47㎡가 됩니다. 47㎡인데 그 집을 측량을 하고 하다보니까 그 밑에 이 사람은 진정을 안했지만 위에 집하고 밑에 집하고 나란히 붙었기 때문에 부득이 밑에 집에도 그것을 보상을 해야 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9㎡인데 그것하고 두개를 합치니까 76㎡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상을 하고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하면 소송문제가 나옵니까?

보상을 안하면 부득히 자기로서는 소송문제가 나옵니다. 나오면 자기들이 이기기는 이기는데 민원한테 그 만큼 소송 피해를 주는 것이지요. 소송비용도 들어야 되고 시간도 많이 들어야되고 이분이 국가유공자가 원호대상자가 아닌것 같으면 이런 필지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기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요구를 안하겠습니다만도 국가유공자고 원호대상자로서 몸이 지금 불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두필지에,

76㎡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한열위원님!

예, 목간조정을 하면서 조금 부족해서 3,500만원을 더,

이것 가지면 이 도로 공사가 끝이 맺어집니까?

완전히 끝은 안나는데 우리가 원하는 공사구간 만큼은 정리가 되어집니다. 50m 구간을,

마치는데,

그래서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보다 이것이 효과적이다 그렇지요?

예.

노란것은 개설이 안된데고요. 파란것은 개설이 된데입니다. 빨간것은 개설중에 있는 것입니다.

산복도로입니까?

산복도로 맞습니다. 감로사바로 밑에 있는 것입니다. 빨간것,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것 이것은 개설된 것이고,

개설된 곳입니다. 노란데는 개설 안된데입니다.

전포4동에는 개설이 하나도 안되고 몽땅 떨어져 남아있네. 이것 지금 빨간 것 개설중에 있는 것하고 미개설지 노란것 그 사이, 파란 것 이것은 개설되었다 이말이지요?

예, 그것은 되었습니다.

왜 개설이 되었느냐 하면 잘아시겠지만, 화신이나 대동이 아파트 건설하면서 업체에서 내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저번에 청소차 회전할 때 없다고 해서 작년에 개설한 것입니다.

회전할 때 한 것은 산복도로를 따라서 개설이 된 것이 아니고 진입로를 따라서 밑에서 산복도로 계획도로까지 올라가는 도중에 거기에 중간중간에 복개를 하던지 이래가지고 그 부분만 쉽게 얘기해서, 20평씩 30평씩 50평씩 그렇게 회전지만 만들었지, 이렇게 어디쭉 이래 되었어요? 그러면 이 약도가 잘못되었구만, 파란것이 현재 봐서는 현재 감로사 앞에서 빨간것이 진행중에 있고 이쪽이 되었고, 이쪽이 전포4동쪽에 안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된 것이 없잖아요.

지금 이래가지고 차가 돌아서 내려와집니다.

어디예요?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감로사가 어디예요?

감로사는 여기입니다.

! 이것은 전포2동 아닌가? 내가 묻는 것은 전포4동을 묻고 있는거예요.

거기는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고, 우리 예산주지도 안했는데

이까지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대동이 지을 때 기부채납 받은 것 아니요?

일부 받은 부분이 있지요. 다는 아니고 일부 받았지요.

일부 남은 것 이것 해줘요?

예. 이것 할 것입니다.

내년에 할 것입니다.

1995년도 예산에,

예.

예, 그렇습니다.

양정은 어디까지?

양정은 다 되었어요. 전포2동하고 4동만 남았습니다.

다 되고 2동하고 4동만 남았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이 난것 같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