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수 의원 발언

도시국장 허병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서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 여러분께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은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 예산설명서 209페이지부터 해당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번 2차 추경예산 편성결과 총 예산액이 256억3,56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 1차 추경예산액 보다 12.3%가 증가하여 28억967만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1994년 1차 추경은 228억2,59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제2장 일반행정비에서 1,983만3,000원을 삭감하고 제5장 지역개발비에서 28억2,939만6,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제8장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1만6,000원을 추가 계상하게된 결과입니다. 참고로 보면 1994년 본예산 보다는 115억7,890만5,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된 28억967만9,000원에 대해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비는 2,179만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가로등 전기요금 1,400만원과, 가야2동 벽산아파트 일원 가로등 설치비 1,950만원을 비롯하여 기타 보안등 시설유지관리 및 보수자재 구입비 등으로 총 4,45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토지관리, 건축행정의 일반운영비등에서 2,270만5,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건설사업비는25억7,325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당감동 및 개금동의 토지배상금 1억1,300만원을 포함한 건설행정비에서 1억1,864만원과, 양정~전포간 산복도로 개설공사등 18개 사업장에 대한 토지매입비 12억6,600만원과 시설비 9억8,200만원을 포함한 도로건설비에서 22억5,147만1,000원, 그리고 도로유지관리비에서 도로굴착복구비 2억원을 포함한 2억314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치수 및 하수사업비는 2억3,1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초읍원당골 소하천복개공사 토지매입비 3,000만원을 삭감하고, 개금2동 사회복지회관~백병원간 하수시설 개수공사와 초읍원당골 복개공사 건물보상비등에서 3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재해대책비에서 부암3동 재해위험지 해소공사, 양정4동 7·16통지내 하수도 및 구거개수, 개금2동 주원국교옆 암거개수등 시설비 등에서 6,825만원 삭감 조정하게 된것입니다. 다음 교통관리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과징 업무용컴퓨터 등 자산취득비로 260만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지난 1차 추가예산 규모와 같이 28억2,212만7,000원으로서 총 예산액에는 변동이 없으나 기존의 세출과목간에 다소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대략 말씀드리자면 승용차 10부제 실천과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관리비에서 5,205만2,000원을 증액하였으나 주차 허용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사업 필요성이 없게 된 사업비 등에서 5,205만2,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1차 추경예산규모와 같은 8억1,640만9,000원으로서 총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범천3지구주거환경개선계획고시 지연 및 기본 조사설계비 계약집행잔액발생으로 2,028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추가편성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은 총 5개 사업이고 이월액은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를 포함하여 총 16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전포 시영아파트밑 도로개설 등 3건의 도로건설사업과 초읍동 원당골 소하천 복개공사등 2건의 하천관리사업이 보상협의지연 및 공기부족 등으로 인해 부득이 하게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과 의문사항은 해당과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고일입니다.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권기옥입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 목에 일반수용비 도시계획공람공고료가 증액을 151만7,480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2건의 도시계획공람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 돈이 모자라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 밑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는 151만7,48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도시계획 공람공고료에 추가증을 기킨 사항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중에서 가로등 전기요금이1,400만원이 추가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당초에 건설과에서 가로등을 설치하고 이관된 것이 79건이고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관된 것이 19등이고 저희들과에서 추가로 설치해가지고 71등을 본청에서 설치해서 관리가 된 것이 150등 그래서 총 319등에 대한 가로등 전기요금이 1,4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증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보안등 시설유지관리가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안등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안등보수 자재구입도 거기에 따른 자재를 구입하는데 400만원이 필요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고를 받은 건수가 169건으로 계속 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에 가야2동 벽산아파트 일원에 가로등 설치는 이것은 벽산아파트에 민원이 있고 해서 15본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1,950만원을 가로등 설치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사항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216페이지, 가야2동 벽산아파트일원 가로등 설치했는데 이 아파트 지을때 저희들이 가로등을 안합니까?

아파트 지을 때 가로등은 안하고 이것은 아파트측에서 도로를 만들어 놔놓고 기부채납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등을 설치를 해줘야되는데 그동안 설치를 안해줘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기부채납하면 가로등까지 다해 가지고 해달라고하지, 가로등은 빼놓고 그것만 해가고 우리 예산 써야 되고,

그 당시에는 별 필요를 안느끼고 지금 현재 가보면 화단에 다가 가로등을, 가로등이 아니고 화단에다가 조명등을 설치를 해놔놓고 있었는데 지금은 차가 다니고 이러니까. 상당히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로등이 필요함을 느껴서,

필요없었기 때문에 안했고?

그 당시는 사람들이 많이 안다니고 그 당시는 버스가 안으로 안들어 간 것으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입주도 하고 하니까 버스도 다니고 이래하니까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이랄까,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님 거기 앉아서 이야기 해주세요.

그것은 가야벽산아파트 그것은 계획도로입니다.

계획도로입니까?

아파트 계획도로인데

기부채납했다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80몇년도인가? 그것이 계획도로인데 그것이 벽산에서 자기들이 계획도로를 내준 것이거든요.

계획도로인데 벽산에서 해가지고 기부채납했다 이말 아닙니까? 기부채납할 때 건축허가 심의때 이것도 가로등까지 다 해가지고 안해주고,

그런 것은 안해줍니다.

안해줍니까?

지적과장 권영록입니다. 저희들 해당 페이지는 210페이지 세항, 세세항 지적관리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적관리 예산은 4,821만4,000원입니다. 여기서 감이 28만8,000원 여기서 제일 많이 감이 된 것은 공공요금및제세 지적전산 회선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4만7,000원인데 당초에 1993년도 전산 2회선을 가지고서 1년 예산이 53만2,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단말기 두대에다 2회선이었습니다. 1994년도에 들어가서 총 4회선에다가 단말기 5대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당 경비가 23만9,000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감이 되었느냐 하면 관리회사가 데이콤에서 한국통신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데이콤 회선료가 감이 되고 해가지고 지금 73만7,000원 그대로 남았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이것은 공통사항으로서 모두다 15만3,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11페이지 토지기록 전산업무 보조, 제증명 보조 모두다 같은 공통사항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국내 여비는 저희들 1994년1월5일날 14일간 서울 지적공사 본사에서 지적도 오손, 서손분에 대해서 재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장외 1명이 가서 경비로서 지출되고 나머지 14만5,8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토지관리 토지관리, 총감이 2,025만3,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주로 여기서 무엇이 감이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개발비용의뢰 수수료하고 개발이익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이 두가지가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995년도 예산편성시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개발의욕이 상실해가지고 개발건수가 전혀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217페이지, 운영수당에 가서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 이것도 당초에 8회로 위원 회의를 열도록 했는데 재조사 청구건수가 적고 그리고 또 개별공시지가가 5%에서 10%감되는 이런 영향으로 해가지고 6회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39만원이 남았습니다. 또 재료비 택지관리 및 부동산매매 계약 검인보조, 이것은 일률 공통적인 사항으로서 15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 지가설명참석여비 이것은 건설부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참석을 안함으로 해가지고 15만원이 남았습니다. 또 택지관리 전산프로그램 설치비 이것은 당초에 계획으로서는 각 구마다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했는데 본청에서 일괄개발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각 구마다 배정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200만원이 모두다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님, 한기등위원입니다. 토지평가위원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토지평가위원은 지금 현재 당연직 8명하고 촉탁이 5명 모두 1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당연직 8명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도시국장, 세무1, 2과장, 지역경제과장, 지적과장 이것이 당연직입니다. 위촉은 현재 부동산지회장, 부산진세무서 재산세 과장, 한국감정원부산북부지점 과장 김영일하고 그 다음 농협부전동지점 대리 박문태 그다음, 삼창 감정평가법인 평가사 황재린 이래서 모두 13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인갑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218페이지부터 219페이지 하단에서 둘째줄까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감된것이 245만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명세를 보는 것 같으면 일반수용비중에서 공동주택 관리카드 서식 인쇄를 위해서 77만원이 증가됩니다. 이것은 새로 생겼는데 지금 안전사고라도 생기면 공동주택 관리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라. 이래가지고 6종 곱하기 한종에 1,400원씩해가지고 92건을 해가지고 77만원, 인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이것은 먼저 1995년도 예산때 설명했다시피 저희들 예산이 57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 중에 300만원만 남겨놓고 27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꼭 필요해 찾아 갈 경우에는 300만원 정도 여유로 놔놓고 그 이외에는 예산에서 삭감해 다른데 넣어가지고 다른데 쓸수있도록 하기 위해서 삭감시킨 셈입니다. 다음 그 건축물 관리대장 유인은 건축물 가옥대장 바인다 한권당 5,000원씩 해가지고 100권을 합니다. 이것 50만원 그 다음서식 건축물 관리대장 서식이 한장당 100원씩해가지고 1,000장해가지고 이래가지고 60만원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건축물대장발급 보조인부 일용인부 10일분씩 각과에 공히 15만3,000원씩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219페이지 밑에 임차료, 포크레인 임차료가 올해 142만5,000원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쓴것이 125만원 썼고 나머지 17만5,000원은 삭감시켜가지고 다른데 쓰도록 하기 위해서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 철거장비 유지비 컴프레샤, 바이브레이터로 지금 쓰고 남은 것이 10만원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데 돌려서 쓰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국내여비중 무허가건물 단속여비가 100만원 삭감되는데 이것은 우리 무허가 단속직원이 4명입니다. 한명이 작년에 해임되어가지고 아직 충원이 안되어 한명분 100만원만큼이 남아서, 이것을 다른데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삭감시켰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일반회계고, 그 다음 특별회계가 253페이지 넘어가가지고 257페이지 259페이지가 주거환경특별회계입니다. 여기서 그 밑에 내려가면 감해진것이 일반수용비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양여토지 감정평가 수수료가 올해 1,154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범천2, 3지구가 사업이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지금 쓴 것과 앞으로 쓸것을 계산해가지고 154만1,000원만 놔놓고 나머지 1,000만원을 삭감시킨 셈입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주거환경개선지구 신청에 따른 여비가 건설부에 저희들 출장을 가야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안가고 다른 구가 가는데 거기다가 얹혀서 같이 보내버리고 저희 직원이 안갔습니다. 그래서 48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삭감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260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실시용역비입니다. 이 범천2, 3지구가 올해 예산이 7,000만원이었는데 낙찰봐가지고 쓴것이 6,020만원입니다. 그래서 98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삭감시킵니다. 그래서 이 주거환경개선지구 특별회계가 삭감되어가지고 남는 것은 전부 예비비에 돌립니다. 다음 일반회계에 못들어가니까 그래서 예비비가 2,071만8,000원이 조금전에 감한 금액 그대로 예비비로 추가되어 가지고 넘어갑니다. 이까지 주거환경개선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저희 건축과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건축과장, 218페이지 맨 위에 공동주택 관리카드서식 인쇄를 하는데 77만원이 필요하다 이말입니까?

예.

96만원인데 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식인쇄 더 하는 이유가?

예, 올해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하니까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별도로 안전관리부분 서식을 인쇄해가지고 책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하라, 이래가지고 인쇄물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서식, 그러면 몇부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한 권 당 종류가 여섯 종류 있습니다. 한 종당 약 1,400원씩 보고 그러면 92권을 저희들 한다고 보고 77만원,

92건. 예, 그 밑에 건축관리대장도 역시 한 60만원 더 드는군요. 예, 이상입니다.

중간부분에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에 원래는 570만원인데 300만원만 두고 삭감이 270만원이 되었다. 그런 예산을 짜실때는 처음 예산을 짜실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절반이 줄어진다고 하는것은,

이것을 먼저 저가 설명했다시피 이것은 사실상 다 찾아가야 할 돈들 입니다.

한번 다루었던 이야기거던, 이것은 더 줘도 안됩니까?

사실상 저도 보면 300만원 안 찾아갈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99%예상이 되는데 혹시 싶어서 좀 놨두는 것입니다.

돈 100만원 놨두고 삭감해도 안됩니까? 그런데 처음 우리가 다룰 때 다룬 것이거든 그때도 우리가 잘못된 것이다. 했는데,

저도 생각에 안 찾아가지 싶은데, 그래도 물어 보기는 물어봤는데,

없는 것이 그 사람들 찾아가면 책임이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찾아가나 안찾아가나 책임은 집니다.

돈 자기들도,

1,500원 찾아가기가 참,

돈 100만원 놨두고 삭감을 하는 것으로,

지금 저 예상에도 안찾아가지 싶습니다.

이것을 100만원 놨두면 470만원 정도는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시 싶어서 만의 하나를 보고 놔놓고 있는것입니다.

그 밑에 무허가 단속요원 한 사람 충원이 안되었다고 하는 것, 빨리 충원을 하시는 것이 안났습니까?

지금 오늘 왔습니다. 해운대에서 오늘부로 왔습니다. 이것은 12월까지 예산이 끝나 버리니까 필요가 없어요. 내년 예산에 잡히기 때문에 그때 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명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잘 몰라서 물어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260페이지 지금 다루고 있는 것 추경 아닙니까?

예, 추경입니다.

예비비가 2,028만원 이것은 그러면 영원히 예비비로 남는 것입니까? 나중에 쓸 수가 없는 것입니까?

이것도 내년 예산으로 넘어가가지고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만 씁니다. 다른데 못쓰고 그런데 사실 이것은 돈이 좀 모이면 원칙으로 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공공기반 시설을, 이 돈이 많으면 이것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공공기반시설 공사비가 일반 예산에 많이 얹혀져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남으면 일반 예산에 돈을 다 갚아 줘야됩니다. 이 돈이 있으면 이 돈은 모아 가지고 사업도 해야되고 나중에 갚아 가야되고 항상 여기만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1995년도 예산에 들어가집니까?

이것이 나중에 2월말까지 계산해가지고 남는 것은 1995년도 1차추경할 때 다시 넘겨가지고 합산을 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명시이월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습니까?

예.

과에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특별회계는 대개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219페이지 무허가건물 단속여비 이래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 예산 다루는 일이지만 1992년도나 1993년도에는 그때 무허가 단속 요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4명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앞에 한번 2명이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 전에는 잘 모르겠고요. 우리 부산진구 요원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명 또 증원이 되었습니까?

4명 정원인데 작년에 1명이 무슨 사고로 인해가지고 해임이 되었습니다. 그 1명이 충원이 안되고 3명으로 쭉오다가 오늘 날짜로 1명 발령을 받아가지고 4명이 되었습니다. 1년동안 3명으로 했습니다.

말입니까? 나는 또 1명이 충원이 되었으면 우리 의회에서 알아야 되는데 그냥 되는가 싶어서,

1명이 결원 상태에서 보충된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네요.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지역교통과 예산은 233페이지부터입니다. 교통관리비, 기정 예산액이 1억3,809만2,000원에서 260만원 추경되어 가지고 예산액이 1억4,069만2,000원입니다. 추경에 편성된 260만원 자산취득비입니다. 업무량 증가로 인해서 컴퓨터 한대 구입비와 그에 따른 부수적인 제반 장치들입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비의 증감비는 없습니다. 시설비에서 유인물의 산출기초난에서 경감된 각 사업비는 설계변경 또는 계약시 경감조치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교통체계개선 사업비로 530만원이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감동 국제백양아파트 입구 교차로의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부산지방경찰청에서 협조하는 사항입니다. 하수설치, 포장, 가로등 이설토건 등에 사용될 목적으로 추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24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의 증감액은 없습니다만, 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5,205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671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추가 증액된 것만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 주차질서 홍보물제작비로 550만원이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183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가 증액된 것은 일용인부임 증액에 의한 것으로 지난 10월이후 불법주정차 블법단속에 의해서 단속건수가 260%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보조하는 일용 여직원 고용일수를 10일 연장함과 아울러서 부과징수원 일용 보조원 2명을 한달간만 사역코자합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여비는 불법주정차 단속활동 국내여비로서 15명이 전입하여 추가 편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각구 공히 주차단속원들에게 매일 1일날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 이전비 3,933만3,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노상주차장 대행사업 위탁수수료입니다. 이것은 항상 변동이 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사업에서 시설비는 4,1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급지, 2급지 이것은 뭡니까?

위탁수수료 말씀이지요?

251페이지,

지금 이것은 노상주차대행 위탁수수료, 주차관리공단에 저희들이 1급지에서는 50대50으로 저희들이 수수료를 우리가 가져오고 50%는 시에가고 그 다음 2급지는 30대 70으로 70은 주차관리공단으로 들어가고 30%는 저희들이 가져오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변동이 항상 있습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235페이지 맨하단에 조금전에 교통체계 개선 사업 530만원 추가액을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교통체계개선사업 이것은 지금 당감동 국제백양아파트 입구 교차로에 대해서 부산지방경찰청에서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하고 또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시설해 줘야 되겠다는 통보가 지난 9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산도 없고 해서 못하고 마지막 결산 추경에 반영해서 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된 사항입니다.

신호대입니까?

아닙니다. 일반 신호대는 경찰청에서 해야 됩니다. 신호대같은 것은 경찰청에서 해줘야 되고 저희들이 해 줄 것은 하수설치하고 포장하고 가로등 이설하고 토공하고 이 4건만 되어 있습니다.

공사하는데 없는데,

저 위에 입구에 말하는 가보네. 백양아파트,

입구에 들어가는데 광무여중뒤에,

넘어오고,

새 도로 난데요.

예. 절개지입구 거기 아닙니까?

예, 거기 하고 거기서 바로 입구하고 입구 길이 세갈래 되어 있는 양쪽에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하수도 내주고,

하수도 설치 40m하고 포장하고, 가로등 이설을 한군데 해줘야 되고 토공이 1식있고 그렇습니다.

빨리해주라고요. 시급하니까.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251페이지 주차관리공단에서 사업이 이관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수입도 3,276만원 마침 있습니까?

주차관리공단에 1급지 2급지가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보다는 주차장 이용률이 높아지니까 결국 저희들 수입이 늘면서 위탁수수료도 더가게 됩니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3,276만원 같으면 돈이 많이 나가는데 수입도 좀 많이 늘어야지요.

지금 1993년도와 1994년도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에는 위탁수수료가 1억6,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1994년도에 들어서는 노상 주차장 1일 주차율이 상승됨으로 해서 3/4분기 현재 1억5,7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수입이 느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산을 별도로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1급지 2급지 별도로 다 구분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봐야합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저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은 정확한 답변이 안되고,

지금은 계수까지는 완전히 저가, 급지 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장,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당초 예산보다 3,276만원이 돈이 더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추가되면 수입도 여기에 비례해서 많은 수입이 있어야만 이렇게 추가적으로 돈이 3,000만원 이상 지출되는 것이지, 그에 대한 수입이 얼마만큼 더들어 오는데 3,276만원이 돈이 더 나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역시 2급지 그것도 마찬가지 입니까?

2급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657만3,000원이 비용이 추가가되면 수입도 여기에 비례해서 많이 들어와야 될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급지, 2급지 밖에 없습니까?

지금 3급지는 없습니다. 1급지가 부전1, 2동하고 범천1동하고 되어 있거든요. 2급지는 그이외에는 다 2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타 동은 2급지로?

예.

김영문위원입니다. 249페이지에 주차질서 홍보물제작 이래가지고 550만원이 추가 되었는데 어떤 홍보물입니까?

10월달부터 해가지고 주차질서때문에 불법주정차단속 때문에 각구에서 공히 현재 했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현재, 간선도로변에 보면 「차선을 살립시다. 불법주정차 금지」해가지고 부산진구청, 부산진경찰서해가지고 해놨습니다. 해놔가지고 각구에 파급이 되었습니다. 저것 하나 만드는데 5만5,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간선로인 신암로 같은데 놓음으로 해서 많이 파급이 되었습니다. 이 홍보물 제작비로 사용된 것입니다.

예, 김성만위원입니다. 250페이지 국내여비있지요. 거기에 6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위에 저것을 보면 만원 15명, 20일, 2개월 그래서 600만원이 증액된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이 결산 추경에 올리기 이전에 11월부터 12월 2개월동안 소급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

지금 현재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말하자면 돈이 없었기 때문에, 과거 공과금요원들중 한전넘어 갈 사람들, KBS 넘어 갈 사람들이 안넘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 주차단속요원으로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돈이 추경에 반영할 요랑하고 일은 시켰고,

예, 그렇습니다.

지급이 안되었고 그 말이네, 예비비에서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일을 시키고 돈을 안주면 되나요? 한달 넘게,

그런데 다른데 타용도로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은 사실발령이 났기 때문에 주차단속원으로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돈은 지급을 못했습니다.

승인 안되면 과장이 사비털어가지고 해줘야 되겠네?

승인을 해주셔야 안되겠습니까?

234페이지 미끄럼방지시설 하는것 설명해주세요.

미끄럼방지시설이 전포3동 남구 경계간 산복도로에 1,008만원이 들고 10월달에 부암로타리 여기에 760만원이 들어서1,768만원이 여기 예산이 사용되었습니다.

예산이 80만원 삭감을 하잖아요.

예.

과장님 설명이 양개 도로에 미끄럼시설을 하다가 보니까 이 80만원이 남는다 그런 말씀이지요?

맞습니다.

삭감하겠다는 것인데 이 미끄럼시설은 할 곳을 찾아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 동절기를 앞두고 거기뿐아니고 급경사지는 상당히 많은데 이런부분들은 삭감할 것이 아니고 타도로에 찾아서 일을 해줘야 되는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에 편성된 부분만하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안되었으면 딴 도로는 팽겨쳐놓고 삭감하고, 그러면 그것은 공무원으로써 업무를 제대로 추진한다고 얘기를 못하지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고맙겠어요.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자체가 사업비가 삭감된 것이 아니고 두군데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잔액,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월되는 것 아니예요. 지금 현재 결산 추경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집행부가 이런 것 뿐아니라 기히 책정된 예산은 꼭 그 목적이 아니라 손치더라도 유사한 도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의논을 해가지고 동장들이나 실무자들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유효적절하게 구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도로에 차가 대인데 보면 턱이라고 합니까?

과속방지턱 말합니까?

과속방지턱 이런데 보면 감도 많이 하는데 도로경계석도 많이 하고 좋은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도 동네에서 보는 것 같으면 과속 방지 턱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차가 많이 상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은 철거를 해야 되지만 또 양성을 해 가지고 차가 잘 지나갈수 있게끔 그 폭이 3m라든가 그런 것이 있던데 심한 것은 철거를 하고 괜찮은 것은 양성을 하고 그런 방안도 있어야 되지, 어떤 때는 보면 형편없이 방지턱이 심한 것도 있거든요. 보면,

현재 과속방지턱이 저희 관내에 186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20개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은 여관앞이라든지 아파트안이라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데 해놨어요. 저것을 일방적으로 철거를 시키면 저희들이 해줘야되는데 지금 간격이 20m 상간으로 해놓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 문제가 큰 문제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조치를 할 방법을 저희들도 연구중입니다.

임의로 못하잖아요. 법상 그것이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교통법상 장애되는 장애물을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것이 꼭 장애가 된다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모아 가지고 했는데도 꽉찼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철거를 하면 저희들이 또 해줘야 되고,

과장님, 지금 186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구가 시설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시설한 것은 20개 밖에 없습니다.

20개뿐이고 전체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있는 것이네.

예.

유효 적절하게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해 놨으면 좋은데 지역주민이나 자기 업소 앞에 임의로 자기편리를 위해서 과속을 못하도록 해놨는데 보면 어떤 때는 한 3~4m, 4~5m 간격을 두고 해 놓은 데가 있다고,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단속을 해가지고 철거명령을 하든지, 또 도로사용법상 규정을 해가지고 과태료부과를 하든지 좀 질서를 유지토록 해줘야지 조사만 해가지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해요?

철거를 할려면 철거비용이 들고 철거를 했을 경우에 주민 반발도 있고 이런,

하고 그 비용 청구를 쉽게 얘기하면, 시설하는 사람한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사람한테 부과를 한다든지 무슨 홍보를,

지나치더라고요. 이것을 법적으로 단속을 안하니까 이것이 중구난방이 되어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엉망진창이예요.

저희들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것은 양성을 하고 또 잘못된 것은 시정도 좀 하고,

예, 그래하겠습니다.

보면 당감3동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거기 보면 횡단보도를 그어놨다고 그어놨는데, 이쪽에서는 올라와가지고 굉장히 고바이입니다. 거기는 과속방지턱을 만들어줘야 사고가 없지, 거기 이야기가 몇 번 있었지요?

예.

이쪽에서 가면 오른쪽에는 광무여중이고, 이쪽에는 경원고등학교고 학생들이 굉장히 왕래가 많습니다. 많은데 저가 알기로는 광무여중학생들이 사고가 나가지고 둘이 죽은줄 알고 있어요. 반드시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버스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데는 가능하면 도로가 넓은 20m이상되면 과속방지턱을 현재 설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실은 미끄럼방지 시설을 해줘야 됩니다.

, 안그러면 횡단보도를 위로 올려주든지, 안그러면 내려줘야되요 딱 오르막 올라가가지고 딱 내려가는 여기다가 횡단보도를 해놓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오는 차가 모르고 내려가니까 거기는 교통신호도 없이하니까 사고가 자주 나더라고.

그 지점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으니까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요구를 하더라고요. 과속방지턱을 만들어달라고.

건설행정과장 김부환입니다. 저희과는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이 있기 때문에 페이지가 제일 먼저 나와있습니다. 청원경찰에 수당과 비정규직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예산집행 잔액으로 잔액발생 이유는 인건비의 편성기준이 8호봉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 평균 호봉은 4호봉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일반운영비에 07 임차료가 있습니다. 임차료는 노상적치물운반 지게차임차료 밑에 하수구준설 굴착용 포크레인임차료 이것은 전부다 금년도 미 집행 사업입니다. 지금 발생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임차를 하지 않아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재료비, 재료비에 보면 도로 정비용 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11번 재료비, 재료비에 보면 도로정비용 재료구입 내용에 보면 자재구입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테라조보판 조차도 경계석이 220페이지에 있고 221페이지에 시멘트, 모래, 멘홀뚜껑, 로카드, 안전휀스, 작업중 안내판제작 이렇게 쭉 나와가 있습니다. 테라조보판은 당초에 좀 많이 구입할려고 했는데 발생요인이 적어서 196만5,000원이 잔액이 되고 감을 시키도 보차도경계석도 남아서 180만원 잔액이고 시멘트는 조금 구입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30만원 추가증이 되고 모래도 구입량이 적었습니다. 발생요인이 적어서 적었고, 멘홀뚜껑은 구입이 조금 더 되었습니다. 그래서 68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로카드는 당초보다는 상당히 많이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안전휀스는 저희과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정비 작업을 할 때 앞에 안전휀스 20개 정도 구입을 할려고 66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작업중에 도로정비 작업중에 도로표시판을 앞에다가 설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2개하고 20만원, 222페이지에 보면 맨위에 도로정비 작업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99만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저희들이 삭감되는 집행잔액 그러니까 감되는 부분의 금액하고 추가로 여기에 안전휀스라든지 작업중안내판제작이라든지 도로정비 작업도구라든지 이금액을 전부다 증액을 감을 맞추었습니다. 당초 예산하고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 225페이지에 보상금이 나옵니다. 01 보상금에 보면 도로관리인부 목욕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월2만5,000원씩 되었는데 노사협력조건에 의해서 지난 1월에 4만원씩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576만원을 이번 추경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종사원 대기실 내부도색공사입니다. 저희들 종사원 대기실이 구 진양화학옆에 부암삼거리에 있습니다. 옛날 부암2동사 사용하던 자리인데 1982년도에 인수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내부수리나 도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그래서 47만원 가지고 내부 도색이나 좀 할까 싶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준설차량 육상이동중 무전기설비하고 휴대용 무전기구입은 위원님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책정을 저희들이 추경 요구할 때 좀 면밀히 검토가 못 되어가지고 이번에 추경 예산에 수정자료를 저희 과에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전기구입하고 시설비는 1995년도 당초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수정 예산을 저희들이 냈습니다. 이것 내는 대신에 수정 예산을 내면서 보상금 위에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만, 종사원 야간 단속 활동비로 해가지고 250만원을 수정 예산 자료에 보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예산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활동 보상비로 25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250만원이 추가가 된 예산의 내용은 무전기 설비하고 무전기 구입에 나오는 296만원을 가지고 250만원을 추가로 노점상단속 활동비로 전환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보면 레이져 프린트기 1대 120만원, 저희과에 현재 컴퓨터가 4대가 되는데 레이저 프린트기가 1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재용하고 겸하기가 조금 업무가 폭주가 되어서 레이져 프린트기 한대를 더 구입할려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까지 저희과이고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는 없습니다만, 수정 예산 자료에 보면 도로굴착 복구비라 해가지고 2억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왜 이도로굴착비가 2억까지, 당초 예산이 5억입니다. 2억이 더불었느냐 하면,

몇 페이지입니까?

이것은 예산서에는 페이지가 안 나옵니다. 수정 예산 자료에 보면 별도 유인물이 나옵니다.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한번 더 올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내용에 보상금에 도로관리인부 목욕비는 아까 본 추경 예산안에 들어 있는 576만원이 들어가 있고 노점상 노상 적치물단속 활동비해가지고 추가정 250만원이 수정 예산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준설차량 이동 무전기 설비하고 휴대용 무전기구입이 두개 합치면 296만원을 이것을 감을 시킵니다. 수정 예산에서 감을 시키면서 위에 250만원하고 46만원은 청경 옷장구입하고 청경 책걸상 구입하고 이래서 46만원을 감 시킨 296만원을 그러니까 노점상활동 단속비하고 청경 옷장하고 책걸상 구입하는데 296만원을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그 뒤에 도로굴착 복구비가 나옵니다. 세입을 2억을 책정하고 세출을 2억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 예산은 5억인데 2억이 추가된 것은 금년도에 하반기에 통신회선 증설 관계하고 상수도에 노후관 대체공사가 급격히 많이 늘어나서 그래서 저희 과에서 현재 5억을 가지고는 도저히 년말까지 집행이 안되어서 2억을 더 확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입의 지출보다는 세입이 많기 때문에 일단 2억, 2억으로 같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상이 되겠습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이것 한번 봐보세요. 이 공식회의 석상에서 내면서 이 글자도 한자식 빼먹고 이서류가 무슨 서류예요. 1994년제2회추경일반회계수정예산안 앞페이지는 이래되어 있고 뒷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것은 무슨 말이예요. 1994년제2회추경일반회계수정 예산안 "일자"가 빠졌지요?

자료를 저희들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만듭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만듭니다.

좀 정신을 똑 바로 차려서 잘하세요. 이것이 상임위원회에 내는 서류가 글자도 빼먹고 말도 되도 안 하는 이런 서류가 어디있어요? 일자가 빠진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내 하나 물어볼까요?

건설행정과 가만 그냥 서있으면 안되잖아요. 거기 하나 봐주세요. 222페이지 상단에 보면 보상금, 그래서 576만원 추가된 것이 있는데 방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그것이 인부 목욕비 인상분이라고 하셨지요?

예.

협의회의 의해서 이렇게 인상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

나오는 노사 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누구 누구를 상대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부산시장과 부산시, 이 사람들 노조하고 협약된 내용입니다.

아!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노사가 아니고,

시 전체입니다.

시 전체. 아 그래요 그러면 추가경정을 하기 이전에는 2만5,000원을 지급을 했지요?

2만5,000원 4만원을 지급을 하다가 지금 지급 예산이 모자라서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4만원을 지급을 하다가,

예,

그 부족 부분을,

예.

노사 협의회에 의해서 4만원을 결정했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말입니까?

이것이 1월달에 협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1월달 부터 4만원을 지급을 하다가 중간에 추경에 못하고 이번 추경까지 지급이 중간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에 보시면 보상관리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물론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도 위에 당감동 산12-49, 그 다음에 785-21번지 하는 것 변상금이 나옵니다. 배상금이 나옵니다. 223페이지에 보면 배상금이 하나 나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토지를 76㎡에 3,00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하고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직접 저희 과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저가 설명을 한번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진정이 저희과에 들어와서 현장 확인을 해본 결과 위치는 옛날 구 화장장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위치입니다. 이도로로서의 개설 공사는 하지 안하고 1988년도에 동에서 새마을 가꾸기 사업으로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돈과 구예산을 합쳐서 이 도로를 만들때 구거를 기존 구거 형태가 안맞으니까 아마 도로 따라서 구거를 복개함으로해서 진정자가 신영곤씨입니다. 신영곤씨의 땅이 도로에 편입되어가지고 구거가 지금 구거 형태가 되어가지고 도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도로는 8m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사람이 마침 국가유공자고 이래서 국가 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분입니다. 몸이 안좋고 해서 자기가 살아 있을 때 이땅을 보상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송을 전제로해서 보상을 주고 있는데, 자기는 소송 안하고 어떻게 받을 수 없느냐? 이렇게 진정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 회시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저희들이 이건에 대해서 측량을 해본 결과 자기가 주장하는 64㎡는 아니고 실제 측량을 해보니 47㎡가 됩니다. 47㎡인데 그 집을 측량을 하고 하다보니까 그 밑에 이 사람은 진정을 안했지만 위에 집하고 밑에 집하고 나란히 붙었기 때문에 부득이 밑에 집에도 그것을 보상을 해야 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9㎡인데 그것하고 두개를 합치니까 76㎡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상을 하고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하면 소송문제가 나옵니까?

보상을 안하면 부득히 자기로서는 소송문제가 나옵니다. 나오면 자기들이 이기기는 이기는데 민원한테 그 만큼 소송 피해를 주는 것이지요. 소송비용도 들어야 되고 시간도 많이 들어야되고 이분이 국가유공자가 원호대상자가 아닌것 같으면 이런 필지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기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요구를 안하겠습니다만도 국가유공자고 원호대상자로서 몸이 지금 불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두필지에,

76㎡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한열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220페이지 제일 밑에 재료비 안있습니까? 도로정비용 자재구입 테라조보판 우리 행정과 소속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설명을 한번 더 해보세요.

테라조보판하고 보차도경계석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테라조보판은 우리가 이용하고자하는 수요물량에 따라서 구입을 하는데 미리 구입하는것도 그렇고 해서 금년도에 미리 구입을 해가지고 쓴 것이 사실상 구입이 끝났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확보했기 때문에 금년도 집행잔액이 196만원, 테라조보판이 되고 보차도경계석도 그렇습니다.

놔놓고 무슨 말이냐하면 우리가 간선로변에 다니고 보면 우리구에서 우리 정부에서 하는 일이겠지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테라조보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놨는데 신축하면서 자기들이 도로점용허가도 내고 했겠지만, 그 좋은 보판이라든지 우리가 한것인지, 어떤데는 각기관에서 자기들이 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대형차들이 재료를 싣고 다니면서 다 부수었다 이것입니다. 다 부수고 그래한 부분을 변상 조치를 좀 하고 이래하는데 그변상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테라조보판은 돈이 워낙 비쌉니다. 3,300원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5,000원 6,000원 돈합니다. 지금 현재 밖에 나가면 이래서, 지금 테라조보판은 파손자 원인자부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이래 책정을 해도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굴착이나 도로점용허가로 인해서 또는 그외에 우리가 순찰을 통해가지고 테라조보판을 파괴시킨 사람이 바로 나오면 저희들이 전부다 변상조치를 다합니다. 다 하고, 우리가 여기 구입하는 것은 변상조치가 불가능한 지역, 자연적으로 파손된다든지 불특정다수가 통행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파손된다든지, 공사로 인해가지고 파손된다든지 하나 갈라졌는데 띰으로 해가지고 한두개 더 갈라져 가지고 못쓰는 부분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인데 그외에 전부 원인자부담으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보면 엄청나게 그 구입비가 한없는데 테라조부분이 깨끗한 데가 없거든요 서면에서 공사하는데 저도 어제아레 은행가면서 쭉보면 이렇는데, 그런 것 구입을 할 때도 좀 견고하고 어떤 차량하중에 의해서 좀 덜 부수어진다든지 좀 좋은 그런 제품을 될 수 있으면 구입을 한다든지, 구입시에 그런 것도 좀하고 또 하나 저가 물어볼게 하나 더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가야로변에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개인적인 그런 피해를 입은 분에 대해서, 오늘과 같은 당감동의 것도 지도도 보고 했는데, 그 강산건설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부분이야 우리 구에 마땅히 도로점용세를 내지요. 받지 않고 또 무단으로 자기들이 자재를 재놨다든지, 실제로 저가 도면을 들고 이 점용허가를 낸 자리냐? 아니냐? 저가 실제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것도 저가 하는것 보다는 담당 기술자 이분들이 현장에 직접나가서 이런 부분도 한번 봐 주시고 또 부탁을 하나 드릴게 있네요. 동의대학입구에 보면 약 1,000억을 들여가지고 동의대학로를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보면 차가 비좁은 골목인 시장있는 골목, 8m 골목으로 다 가고 25m 그 좋은 도로에는 차가 안다닙니다. 실제로가서 보면 알지만, 왜 안다니는지도 조사를 해보면 그 좋은 도로를 돈을 많이 들여놨는데 누가 점용을 다 하고 있느냐하면 조금 전에 강산건설같은 무슨 건설회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점용허가를 받지도 안하고 도로를 사용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는 그 쓰레기 같은것 갖다재는, 폐자재같은 것 갖다 재는 쓰레기 장사, 그런 사람들이 인도나 차도나 무단점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침 낮으로 등산객들도 상당히 많이 가고 있는데 그 악취나는 불을 피워가지고 오늘 이런 시간에 꼭 추경 예산을 다루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것도 우리 행정영역으로 해가지고 시정도 하고 좀 조치도 하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도로에 대해서는 저도 직접 현장에 나가보겠고 저희들 단속반으로 하여금 내일부터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비표 페인트회사에서 그 아스팔트를 해놨으면 자기들이 아스팔트를 파고 평면으로 하수구를 묻어야 될 것인데 그것을 그래해가지고 사람들이 받치면 넘어진단 말입니다. 그 아까 턱한 그것하고 이것은 차도에는 턱이지만 인도에다 턱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가가지고 시정조치를 해가지고 주민이 다니는데 편리하겠끔, 그 돈 1,000억이나 들여놨는데 사람이 안다닙니다. 밤이되면 아주 무서울 정도거든요. 좀 조치하고 그래 해주세요.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번에도 유인물을 시설비와 토지 매입비를 모아서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표를 만들었습니다. 위치도하고 유인물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3페이지 유인물 1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예산서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번호는 연번이 되겠습니다. 당감도 산12-49번지 이것은 배상금인데 아까 건설행정과에서 설명한 그것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개금동 산43-27번지 토지 193㎡ 8,300만원을 산정해놨습니다. 이것도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1992년도에 일부주고 나머지 정산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1992년도에 210㎡를 보상을 하고 이번에 76㎡를 나머지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권리는 현재 부산진구와 개인과 공동명의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 그것은 부산진구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3번 양정~전포간 산복도로 개설공사가 당초 15억입니다만, 현재 5억이 지원이 되어서 20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범천~개금간 산복도로개설공사가 당초에 41억1,000만원인데 5억이 지원되어 가지고 46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암~당감도로 우회도로 당초 20억입니다만 5억이 또 지원이 되어서 25억원입니다. 여지동사와 수명약국간 도로개설은 이것은 목간조정이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와 목간조정을 좀 했습니다. 전체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 전포1, 4동간 도로개설공사 이것도 역시 목간조정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와 건물보상비를 목간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 전포3동 13통 지내 도로개설공사 이것이 전체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도 목간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린이대공원 수영장옆 진입로개설공사 1억2,000만원, 이것도 목간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암3동 18통지내 도로개설공사 당초 2억5,000만원입니다만, 증액 8,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사구간이 45m입니다만, 45m까지 보상을 하다보니까 그 구간까지 8,800만원 더 있어야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야2, 3동 경계간 도로개설공사로 당초에 5억입니다만, 이것도 보상비와 조정을 하기 위해서 목간조정을 하면서 5,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12번 부암3동 20통, 21통지내 도로개설공사 이것 당초에 3억입니다. 그래서 3,500만원을 목간조정을 하면서 이번에 상정해 놨습니다.

3,350만원인데,

12번 3억인데 3,500만원이 증액되어가지고 3억3,500만원입니다. 목간조정하면서 3,500만원이 있어야 정리가 되기 때문에 3,5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당감4,3동간 복개도로확장공사 당초에 6억입니다만, 5억700만원이 되어가지고 5억은 시비지원이고 700만원은 현재 구예산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700만원이 더들어가야 정리가 되기 때문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개금1동 8~38통간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예산은 3억입니다만 목간조정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과적차량 단속 임시초소운영 이것은 광무교 과적차량단속초소와 난로등 구입하는 금액 16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신청한 것입니다. 다음 초읍원당골 소하천 복개공사 이것은 목간조정이 되겠습니다. 보상금하고 토지매입비를 감을 해서 건물보상비로 목간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개금2동 사회복지회관과 백병원간 하수개수공사 430m로 3억은 시비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신규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계측기설치 3만5,000원 곱하기 50개,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암3동지내 재해위험지 해소공사 당초에 6,0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만, 당초에 옹벽 공사를 할려고 했는데 현장조사해보니까 옹벽을 하지 않고 석축만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1,200만원만 쓰고, 3,800만원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 양정4동 7통, 16통지내 하수도 및 구거개수공사 이것은 당초에 1억1,000만원입니다만, 4,000만원을 감을 해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금 주원국교옆 암거개수공사 당초에 5,000만원입니다만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감을 하고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금2동 어린이집 석축보수공사 3,000만원, 이것은 신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만위원입니다. 금방 설명서에 보면 12번 말이죠. 부암3동 20통, 21통 지내 3억인데 3,500만원을 증액을 했네요?

예, 목간조정을 하면서 조금 부족해서 3,500만원을 더,

이것 가지면 이 도로 공사가 끝이 맺어집니까?

완전히 끝은 안나는데 우리가 원하는 공사구간 만큼은 정리가 되어집니다. 50m 구간을,

마치는데,

그래서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보다 이것이 효과적이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방금 나누어준 것 뒤에 보면 설계도면 약도가 나와있습니다. 첫번째 보면 전포~양정간 산복도로 개설공사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이것이 산복도로가 경유하는 것을 표시 해놓은 것입니다. 노란것, 파란것, 빨간것, 또 파란것, 노란것 색색가지로 휘황찬란하게 칼라로 해놨는데, 이 처음 들어오는 노란 것은 뭐예요?

노란것은 개설이 안된데고요. 파란것은 개설이 된데입니다. 빨간것은 개설중에 있는 것입니다.

산복도로입니까?

산복도로 맞습니다. 감로사바로 밑에 있는 것입니다. 빨간것,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것 이것은 개설된 것이고,

개설된 곳입니다. 노란데는 개설 안된데입니다.

전포4동에는 개설이 하나도 안되고 몽땅 떨어져 남아있네. 이것 지금 빨간 것 개설중에 있는 것하고 미개설지 노란것 그 사이, 파란 것 이것은 개설되었다 이말이지요?

예, 그것은 되었습니다.

왜 개설이 되었느냐 하면 잘아시겠지만, 화신이나 대동이 아파트 건설하면서 업체에서 내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저번에 청소차 회전할 때 없다고 해서 작년에 개설한 것입니다.

회전할 때 한 것은 산복도로를 따라서 개설이 된 것이 아니고 진입로를 따라서 밑에서 산복도로 계획도로까지 올라가는 도중에 거기에 중간중간에 복개를 하던지 이래가지고 그 부분만 쉽게 얘기해서, 20평씩 30평씩 50평씩 그렇게 회전지만 만들었지, 이렇게 어디쭉 이래 되었어요? 그러면 이 약도가 잘못되었구만, 파란것이 현재 봐서는 현재 감로사 앞에서 빨간것이 진행중에 있고 이쪽이 되었고, 이쪽이 전포4동쪽에 안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된 것이 없잖아요.

지금 이래가지고 차가 돌아서 내려와집니다.

어디예요?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감로사가 어디예요?

감로사는 여기입니다.

! 이것은 전포2동 아닌가? 내가 묻는 것은 전포4동을 묻고 있는거예요.

거기는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고, 우리 예산주지도 안했는데

이까지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대동이 지을 때 기부채납 받은 것 아니요?

일부 받은 부분이 있지요. 다는 아니고 일부 받았지요.

일부 남은 것 이것 해줘요?

예. 이것 할 것입니다.

국장님 이것 해요?

내년에 할 것입니다.

1995년도 예산에,

예.

이것해줍니까? (장내소란)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지역에 가면 전포1동까지 되고 2동도 되고 3동도 되고 우리 4동만 딱 빠졌어요. 산복도로가 딱 거기만 빠져있다고 사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딱 빠져있는데 왜 이것이 필요하느냐 하면, 작년에도 극구 반대를 하다가 그만두었는데 우리는 두군데 중간중간에 진입로가 나가 있다고, 산복도로만 해주면 당장 주민들이 이용해서 쓴다고, 진입로 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감로사앞에 하고 있는데 가보면 이산을 뚫어가지고 진입로가 하나도 없다고, 이것 해봐야 저 양정까지 연결 안시키면 이것은 사장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그것이야 집행부가 일을 할 때 적은 돈이지만 투자를 했으면 주민들이 유용하게 써줘야 된다 얘기야. 그런차원에서 지난번것까지 이야기 하는 것은 안됐지만, 금년에는 전포4동에까지 뚫어가지고 40몇억되면 안 뚫어집니까. 48억되면, 그러니까 연결도로되어 있는데 하고 주민들이 유용하게 쓰도록 그래 부탁합니다. 국장님!

양정은 다 되었어요. 전포2동하고 4동만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