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길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정기회도 얼마 남지않은 것 같습니다. 연말이라 매우 바쁘실 줄 생각이 됩니다만, 원활한 위원회운영을 위해서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994년12월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소관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부산진구 보건소장 김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상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보건소에서 편성, 제출한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각 목 사항설명서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관공업수입은 당초 2억3,183만2,000원에서 2,880만원이 감소된 2억303만2,000원으로서 이는 간염예방접종이 성인 1회 접종가격이 6,200원에서 5,500원으로 인하됨으로서 940만원이 자연 감소되었고, 지난 6월 병·의원에서 뇌염예방 접종 사고발생 등으로 인해서 예방접종 희망자의 격감으로 인하여 장티푸스 예방접종 수입 33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독감유행 예측불명으로 인하여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수입 910만원이 감소되었고,간염검사 의뢰자의 감소로 인해서 700만원의 세입결손 등 총 2,880만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되어 조정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규모가 14억708만8,000원에서 2,035만9,000원이 줄어든 14억36만2,000원으로서 먼저 인건비 중에서 상여금이 150만원, 수당에서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647만8,000원, 휴일근무 수당 전액 1,352만1,000원 등 2,150만원, 정액수당 150만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보수 중에서 성병전담 관리요원에 대한 장기근속가산금을 67만원 계상하였고, 다음 일반수용비 중에서 무인경보시스템 운영비 90만원 중에서 75만원을 감소시킨 반면, 치과 구강보건 홍보물 인쇄, 외국어표기 청사배치도 제작비 7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17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에서 방역인부임은 12명 180일분 6,739만2,000원에서 집행잔액 900만원을 감소시켰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방역인부는 방역실시 기간인 3월부터 10월까지 240일동안 월별로 배분, 사역계획을 수립, 사역하고 있으나 사역기간중 결근, 중도사퇴 등 월 평균 1,2명정도의 결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원발생시 충원을 위하여 인부를 신규 고용, 그 공백을 메우고자 하였으나 예년과는 달리 집중방역 기간인 7월 8월동안에 수십년만에 찾아온 무더위 등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하여 어느때 보다도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방역인부 근무희망자가 감소, 결근 및 중도 사직자가 다수 발생하여 방역인부 사역이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집행잔액이 발생 부득이 90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진료용의약품 구입은 보험환자의 증가, 거동불능 환자의 진료를 위한 통합보건사업확대 실시로 그 대상자의 증가로 인한 약품구입대 증액분으로 190만원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복리후생비는 1억4,262만9,000원에서 1,150만원을 감소시킨 1억3,612만9,000원으로서 그 내역은 연가보상비 보상액으로 지급키로 되어있는 연가보상비가 직원연가의 실시로 850만원이 감소될 것이 예상되면, 직원체력단련비 및 정액급식비에서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산되어 감소시킨 것입니다. 시설비는 예방접종실 설치비로서 지난 1회 추경시 4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내부시설공사비 부족으로서 150만원을 증액시킨 것이며, 자산취득비는 당초 2,247만원에서 1,411만1,000원이 증액된 4,566만8,000원으로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방접종 약품보관용 온도조절 자동냉장고 구입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간촬판독기 구입부족분 50만원과 회의실 의자 및 탁자 등 사무용 집기와 진료실진찰대 구입비 등 361만원을 투자, 증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영하입니다.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상길위원님

예, 조시종위원입니다. 소장님 19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2,880만원이 세수입을 삭감 조정했죠? 그 내용인즉 금년에 당시 서울에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예방접종을 하고자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런 예상이 안되었다 이 말이죠?

간염접종은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는데 6,200원의 가격이 떨어져서 5,500원으로 약품이 인하되었습니다.

간염접종은 되었고, 장티푸스는?

장티푸스 이것은 사실상 수요가 격감되었습니다. 된 이유는 접종에 대해서 주민들이 공포증 비슷하게 이렇게, 아마 주민들이 그런 인식을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유행성독감이 오히려 더 많은데,

유행성 독감이 사실상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10월부터 실시 했는데 홍보는 많이 했는데 지금 연말까지는 이렇게 돈을 3,360만원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 예산을 왜 그렇게 세웠어요?

그것은 과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돈이 없어서 약을 못사서 아우성이 되었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이 와서,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독감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조기에 심해서 부산에서 환자가 많았고, 지금은 서울에서 유행하고 부산은 늦은 것 같습니다. 늦어서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 다 되었고 이것은 정리를 해야 안되겠나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약품도 남았을것 아닙니까?

약품은 안사죠.

? 구입을 안했습니까? 요구를 안했어요?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약이 3,360만원어치 약을 구입해야 하는데 이것을 월별로 구입했기 때문에 지금 3회를 구입했기 때문에 2,400만원어치 구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세입들어온 것이 근 2,000만원 들어오고 지금 12월까지 쓰고나면 이월시켜서 한 몇백명분만 이월되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이 정도의 예상을 해서 세외수입이 삭감되었다면 약품도 그만큼 덜 사야 할 것 아닙니까?

덜 샀습니다.

남은 잔액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사놓은 것은 세입이 2,450만원입니다. 2,450만원어치만 사서 지금 쓰고 한 몇백명분 남는 것은 내년 이월해서 1월에 계속 접종하면서 수입으로 넣겠다 이것입니다.

이 약을 사는 금액이 총액이 얼마인데요? 여기 이 4가지 목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사는 것이 아니고 유행성 독감만해서 3,500만원어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얼마치를 구입했다고?

지금 2,400만원어치,

1,000만원이 남았네요?

예,

1,000만원 남은 것은 어떻게 이번 추경에 조정이 안됩니까?

12월말까지 그것이 지금 예측 불허하기 때문에,

그 예측 불허가 그러면 수입도 왜 이렇게 잡아놓았어요? 수입은 왜 900만원이나 더 된다고 했어요?

수입은 지금 감을 시켜놓았죠? 그러니까 2,400만원 올려야 하는데 지금 당초 3,360만원 잡아놓았다가, 900만원 감을 시키고 2,450만원 수입을 올려야 합니다. 금년도 말까지, 지금 그 만큼 올릴 예측은 됩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감을 900만원 잡았으면 약품도 거기 900만원에 해당하는 약품도 덜 샀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아직 안샀습니다.

안 샀으면 그 약은 금년에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1994년도에 만일에 지금 우리가 쓰다가 갑자기 하루에 200명, 300명오게 되면 약이 떨어지면 다시 12월에 사야됩니다.

수입도 이렇게 함부로 삭감 안 해야죠?

예측을 못하니까 일단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예측을 하고, 그것은 예측을 못합니까?

1995년도 이월해서 약은 쓸수도 안 있습니까?

1995년도 이월해도 그 약은 쓸 수 있다?

사용하면서 돈은 또 1995년도 예산으로 수입으로 넣어야죠.

1995년도 예산은 1995년도대로 약품 구입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1,000명분을 사면 1,000명분에 대한 주사를 주면 그만큼 세외수입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계상해서 이렇게 세외수입이나 또 거기 따르는 약품구입비나 맞추어 해놓은 것 아닙니까? 해 놓았는데 수입에는 삭감을 해서 900만원 삭감해 놓고, 지출에는 그냥 그것을 놔두었다면 잘못된 것 아니요?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은 지금 2,100만원 수입으로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지금 이것이 삭감을 시켜놓고 나더라도 만일에 약이 계속해서 쓰다가 보면 남을 때는 모르지만 모지랄 때는 또 사야된다 말입니다. 사서라도 주고 민원이 오니까 해주고 다음에 넘긴다 이 말이죠.

. 1995년도 예산이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장이 되었고 또한 날짜도 이미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약품 구입비가 1,000만원을 그냥 놔두고 이것은 삭감을 시켜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이것은 무엇이 앞뒤가 안맞은 것 아니요?

세출은, 지금 세출은,

그냥 놔두고, 세입에만 줄여놓으니 의회에서 보는 견해에서는 잘못된것이 아니냐, 약을 내년에 이월해서 쓰겠다고 그러는데, 내년 예산이 없으면 이월해서 쓰는 것이 맞지? 내년 예산이 있는데, 그것이 안맞은 이야기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이 만큼 삭감했으니 그 돈을 가지고 불용액으로 남겨야 하는데 만일의 경우에 약이 떨어졌으면 그 돈 집행을 해서 사서 놔두고 그 다음에 일부 남는 약은 이월시켜서 내년도에도 쓰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편리한대로 이야기되는 것이죠? 행정 절차상 그러면 이것 900만원도 그냥 경감을 해서 이렇게 세외수입되는 것을 경감 안해야죠? 이것도 놔두고 나중에 해보니까 부족되더라든지, 이 예산에 900만원 안 얹어야죠.

1995년도 예산은 편성된다해서 1월 5일부터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또 예산배정을 받아서 우리에게 올려면 인건비 제외하고 나면,

, 2월말일자로 되었으면 공백이 2개월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때 이것가지고 카바하느 것이죠.

예상안되요.

있고 얼마든지 되는데? 그것 앞뒤가 잘못되었어요, 수입을 적게 잡고, 그 돈 약 살 돈은 그냥 놔두고 지출은 그냥 놔두면 잘못된 것 아니요?

조시종위원님, 작년대비 한번 참고해 봐 주세요. 그런 내용들을,

작년도에는 예산이 아마 6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접종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서 12월에 못 한거죠, 금년도에 그것을 감안해서 1994년도에 편성된 것인데.

못했다는 이야기가 잘된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잘 모르죠, 그때 없었으니까. 그래서 예산편성을 3,300만원을 500만원 더해서,

예상을 못한 것도 잘못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작년에 예산을 적게 할애받아서 주민들에게 접종을 제대로 못 해 주었다는 것은 보건소에 책임있는 일이지.

그런데 유행성 독감이라든지, 전염병에 대해서는 사실 예측을 불허합니다.

예측 불허라도 어떤 지금 재해도 예비비를 놔두고 재해도 예상을 해서 그러는데 특히 우리 인체에 대한 것을 어떤 그런 예산을 통 안 맞도록 한다는 것은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김성화위원입니다. 172페이지 말이죠, 목에 404예방접종실 설치되어 있는데 조립식 완성품이라고 하면 조립식이라고 하는 것은 부산시에 있는 타 보건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완성품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상 접종을 하러 오면 보건소 안에 밑에 휴게실에서 하는데 뇌염이라든지 독감접종을 하면 아이들 울고 하는데 민원하고 혼잡이 되니까 밖에다가 공지에 우선 보건소가 앞으로 3년 지나면 옮겨지니까 그동안에 있기 위해서 조립식 접종실을 한 8평을 지어서 거기서 아이들을 할려고,

아니고 실외에,

밖에다 지어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6평짜리를 할려고 했는데 이것은 타 보건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산진 보건소에만 평수를 6평에다 조립식으로 할려고 했는데 구입 할 수가 없어서, 땅은 있겠다 그래서 150만원더 추가해서 8평짜리를 만들었다. 그렇게 된 것입니까? 내용은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

보건소가 옮기면 필요 없는 것이죠? 폐기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김성화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을 한번 보세요.

소장님한테, 이것 찾아서 언제하면 시간도 없겠고, 작년의 경우를 봤을 때 상당한 약품구입을 더 했더라면 우리 구민들에게 그만한 혜택을 많이 주었을 것이고, 예방도 많이 되었을 것인데 약품이 없어서 결국 보건소에서는, 오는 주민들에게 그런 배려가 없었다는 것을 시인하십니까?

1993년도에는 그랬답니다.

그랬습니까?

예.

1994년도 금년 예산은 지금 현재 유행성 독감이 그리 발생이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런 감소요인이 발생되리라 예상된다는 말씀이죠?

유행이 좀 늦지요. 그러니까 12월에 유행을 하게되니까 결국은 내년 3월까지 유행이 넘어갑니다. 넘어가기 때문에 연도폐쇄기까지는 이렇게 세입을 결손시키되, 그예산을 가지고 약을 사면 1995년까지 이월되니까 이월되서라도 집행하면 내나 세입은 또 들어오는 것이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금년도 세입의 예산액에 도달하지 못 할 경우에는 어떤 책임 추궁을 받습니까?

세입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결산추경이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예상액을 내서 감을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꼭 그래 맞춰야 될 이유라도 있어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도 그냥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세입도 그냥 900만원을 감소하지말고, 증감하지 말고 그냥 봐뒀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그게 두달동안에 어떤 유행성이, 금년 12월부터 와서 내년 3월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 다음에 약품도 다 들어가고 또 세외수입도 다 와진다, 이러면 이해가 쉽지만 지출은 어떤 경감을 하지않고 수입을 경감을 해 놓으니까 질의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위원님! 저번에 결산심사를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도 그걸 많이 따지시더라고요. 세출, 세입 따지시고. 그래서 우리도 조위원님이 그때 막 따지시길래 정확하게 하기위해서 이렇게 만든거지요. 안그러면 놔둬도 되는거지요. 상관없는데,

그 당시에도 저도 내나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가 됐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냥 놔둬도 이게 어떤 행정상 결함이 있다든가 그런건 아닙니다. 단, 지금 기획실에서 대충 수입되는 것 괜히 외의 것 더 잡아놓지 말고, 맞춰서 넣어라 하니까 지금 결산서처럼 만든 겁니다. 이게 그런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결산서라 이게.

앞으로 많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좌호위원님.

! 백신냉장고 구입비 1,000만원 했는데 지금 그 냉장고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냉장고 이 문제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운 것이 전기가 가게되면 이것도 곤란한 문제가 있고 또 온도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문제가 자꾸 시끄러워 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체와 관련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 살려고 하는 것은 혈액냉장고입니다. -35℃까지 나가는데 이게 특성은 뭐냐하면 일단 전기가 가더라도 적정한 온도로 정해져 있으면, 만약에 영상 4℃면 4℃로 몇시간동안 그대로 유지되는 특수한 냉장고입니다.

이 냉장고는 어느사 제품입니까?

한신메티칼이라고 부산 혈액원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주로 피를 뽑은 혈액을 저장하는 -35℃까지,

이 냉장고는 조달 구매입니까? 아니면 보건소 자체 구매입니까?

1,000만원 미만이니까 원칙은 조달청에 올려야 되는데요, 지금 폐쇄기가 되다보니까 조달청에 못 올리니까 천상 자체로 하는 수 밖에 없지요.

이 냉장고가 지금 우리 시립병원 같은데, 기존 병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혈액원하고 큰 병원에는 다 있습니다.

인정하는 제품이지요?

예. 정부에서 이걸 사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새로 신규로 계상했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좌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조시종위원님.

조시종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심의를 하면서 지난 2차 우리 상임위원회때, 3차입니까? 2차입니까? 그 당시에 1995년도 본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당시에 보건소 인부임에 대해서 전액을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인정을 하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특위에 가서 그 금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3차 추경에도 인부인이 900만원이 경감되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는 인부임에 대해서 강력히 소장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인정을 했고 되도록이면 삭감하지 않고 인정을 해 올렸습니다. 그런데 특위에 가서 어떻게 설명이 됐길래 인부임이 삭감됐다는 것은 본 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위원회의 자존심 뿐 아니라, 소장님의 어떤 발언이 계셨길래 인부임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에서 심의를 할 때 소독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의 내년도 계획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취약지는 보건소에서 맡고, 그 외에 지역에 대해서는 방역인부를 동장 책임하에 사역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을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방역 인건비를 동에 내려줘 가지고 동장이 사람을 써서 소독한다, 장비는 보건소에 있으니까 대여를 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자체 것을 쓸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내년에는 좀 하고 싶어서 그런 계획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저게 나온건데 예결위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 말고, 다른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문제를 많이 제시하더군요. 그래서 이것은 소독에 대해서 완벽한 소독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보건소에서 여름철에 물론 완벽하게 하기위해서 노력은 합니다만, 여러가지 조건이 불가능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정원복위원장님께서는 소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만,

! 이 문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한 문제에요. 1,684만8,000원이 삭감됐습니다. 돈이 1,700만원이 소위 인부임이 삭감이 되어서 특위에서, 물론 특위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동료위원님도 계시고 또 우리도 특위에 대한 것은 같은 동일한 입장입니다. 하나마, 당시에 소장님이 본 위원회에서는 강력히 인부임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으면, 특위에서도 어떤일이 있어도 주장이 꼭 이루어져야 하지, 1,700만원이라는 돈이 삭감되어도 그냥 특위에서 하는대로 넘어간다고 하면 이건 보건소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떤 목표나 뚜렷한 행정의 지침이 바로 서 있지않다는 그런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시킨것 같습디다. 거기서 보니까, 회의할 때.

이 자리에서도 작년도 예산을 동결시키는 것이 어떻느냐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속기록에 나와있을 겁니다. 그러나 인부가 얼마나 더 필요하니까 꼭 해야 되겠다라고 소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예.

특위에 가서 어떤 답변이 계셨길래 돈이 1,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삭감이 됐느냐는 말이죠.

열심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방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 위원들 간에 어떤 곤란한 얘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특위에서는 되도록이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존중합니다. 설명이 잘못 될 경우에는 존중이 잘 안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소장님의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1,7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할 때 방역인부를 일부 동에 배치를 하겠다하는 자체가 위원님들께서 조금 납득을 안 하신게 아닌가,

그 말을 이해를 시켜야지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그대로 이해를 시키시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옵니다. 이건 서로간 특히 방역관계라든가 이런 중요한 사업은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이 존중이 되어야 됩니다. 그 존중을 이루려고 하면 그 사업의 책임자가 설명을 강력히 해 줘야지요. 앞으로는 기왕 이루어진 일이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되겠습니다. 이것 문제가 되는 것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조시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남창우위원님.

, 수고 많습니다. 그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4명의 특별위원이 올라갔는데, 그날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조위원한테 해명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여러 위원님이 잘 알아야 됩니다. 다른 과에서는 3억 조금 절감하고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깎은게 별로 없어요. 그래 너무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1억9,000만원 예산을 깎았는데, 그 문제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번에 전포4동과 초읍동의 경로당 문제도 많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한 2시간 이상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거기에서 우리 사회산업은 하나도 안 깎고 올라왔다는 논란도 있었고, 또 한가지는 깎을 것이 있어야 깎지 등 여러문제가 대두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인원을 줄이자, 사실 방역차도 필요없다고 말합디다. 한번 실 뿌리는 것 뭐하러 하느냐? 어떤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소장님도 난감했습니다. 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의 위원님이 네분이가서 무엇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왜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동에, 29개동인데 각 도에 3명을 배치시켜서 하겠다, 그래하니 3명도 필요없고, 마을금고에서 원조되는 것이 한 1억여원 됩디다. 전체로 합하니까 29개동에. 그러면 그분들이 조금 열심히 하면 안되겠느냐, 그래서 인건비를 깎인 것 한가지입니다. 그 쯤아시고, 소장님에 편을 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조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왜 이 얘기를, 1995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적어도 사업별 책임자는 본 위원회에서 인정해 준 예산에 대해서는 로비를 하시든지 어떤 주장을 강력히 하든지 해가지고 꼭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되는 것이지, 특위에서 하는대로 그냥 간다는 것은 의욕이 적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적어도 이를 존중해 줬고, 이를 통과시켜 주었다고 하면 그에 대한 고마움을 또 그에 대한 어떤 뜻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특위에서 되도록이면 삭감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 그 책임자로서의 근무의욕이나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다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냐, 본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어쨌든 로비를 하더라도 우리 해당 과의 어떤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으면 특위에서는 예산이 삭감이 안되도록 노력을 해야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우리 상임위원회, 특위도 물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석을 합니다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안 깎았는데, 삭감하지 마시오, 이 소리는 못합니다. 그건 바로 그 부서의 책임자가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뜻이지 제가 위원님들이 잘 못했거나, 소장님이 잘 못 했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재형위원님!

예, 한재형위원입니다. 그날 소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방역인부가 조금 더 보건소에서 나오는 것이 전문성이 있지 않느냐, 또 각 동에서 하는 사람들 보다도 어떤 교육이든지 그런것 때문에 우리가 그날 통과시킨 것으로 기억하는데 만약 각 마을금고나 이런 인부들이 하는 것 보다도 보건소에서 그래도 좀 교육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 더 방역을 약품배합이라든가, 효과적으로 하지 않나 싶어서 소장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사실상 우리가 어느정도 설득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거기서는 전혀 그런것이 안되었나 싶어서 대단히 불쾌합니다, 사실은.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말씀에 사실 우리 사회위원회에서 6명이 안 갔습니까? 갔는데, 계수조정 부분에 가서 아까 우리 남위원님도 말씀 했지만 사실 보건소장님께서는 이 문제도 누누히 이야기 했고, 총무위원회 모 위원이 차량연막도 필요없다. 심지어 그 위원하고 나하고 언성이 오고갔어요. 왜 구태여 산지를 가지지 않는 동에서 차량연막이 필요없느냐, 차량연막이 필요한데 당신은 평지에 산다고 당신 동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소리 해서는 안된다는, 심지어 나하고 "여보소!"하는 소리까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간 6명의 상임위원에게 보건소장이 보고를 못한 책임을 간사로서 느끼는데 계수조정에 가서 부득불 사회분야가 그 부분에 아니면 손댈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불가항력이었습니다. 그것을 동료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세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질의한 것이 잘못되는 이야기죠. 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동열위원님!

정동열위원입니다. 소장님! 아까 172페이지, 김상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00만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인부3명이 결원인데도 인건비가 9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방역활동을 제대로 하셨다고 답변하시던데, 방금은 동에 2명씩 지원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저희들 동 같은 경우에는 동단위에 새마을 금고에서 약품을 지원받는지 안그러면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청년회에서 각각 방역기를 메고 방역활동을 하면서 세입자는 예를 들어서 2,000원 내지 3,000원, 그리고 또 집을 가진 사람은 5,000원에서 1만원도 받고 이래서 모터 돌리는 휘발유, 경유, 기타 약품을 사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도대체 보건소에서는 소방도로에 차 한달에 몇번씩 왔다 갔다해서 방역활동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새마을방역단, 새마을금고에서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단지 지역에서 새마을지도자가 활동하는 성과가 대단하다하는 것 만큼은 인정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많이 더울 방역기간에만 활동을 합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보건소는 3월부터 계속해서 꾸준하게 동별로 다니면서 취약지인 범천4동 같으면 안창마을로 쭉 합니다.

차량으로서만 하죠?

아니 차는 연막차이기 때문에 차는 차대로 하고 또 분무소독,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 한 사람 보내서, 몇사람 가서,

답변도 하고 잘한다고, 내가 가만 들어 보니까, 동단위로 볼 때 주민들이 어떻게 치면 파리가 바로 죽고, 어떻게 하면 파리가 한마리도 안 죽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통단위로 약을 칠때 보건소에서 과연 약배합에 대해서 한번 감독한 적이 있습니까?

약 배합을 하도록 유인물을 동에다가 다 줍니다.

주되, 확인해 본 일이 있느냐고요?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보건업무를 다 임무를 못한 것 아닙니까? 2명, 3명 없어도 이상없었다고 하고,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2, 3명 빼고 예산 올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다 올렸습니다.

2, 3명 없어도 제대로 근무가 다 되는데 뭐하려고 2, 3명 올립니까? 이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면 이렇게 답변해서 빠져나가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요.

제가 답변이 잘 못 되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잘 못 되었지요. 정상적으로 질의하고 답변이 되어야되지, 어떤 위원이 이야기하면 이렇게 답변하고, 어떤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면 또 저렇게 답변하고, 일괄성이 있어야지 답변이 안 그렇습니까? 2, 3명이 없어도 제대로 근무에 이상이 없었다하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 못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보다는 예결특위에서도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에 대해서는 무조건 불신하는데 이것 제가 탈피를 못 하겠더라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좀 긍정을 해 주었으면, 전부다 안 된다 하더라고요,

! 불신하는것이 아니고 제가 연막기를 그때 53만원인가 해서 한 두대 사 주었습니다. 우리 동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양반들이 봉사하고 자기 돈 들이고 자꾸 먹고 살만한 사람한테는 손을 더 벌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전혀 한번 나오는 것을 제가 못 보았습니다. 저 말이 어떻습니까? 동감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5시에 시동걸어서 우리 인부하고 운전기사가 거기서 자고 5시에 나가서 보통 6월부터 10월 초순까지는 5시에 합니다. 그 다음 저녁에 4시에 준비해서 5시에 나가면 또 뛰고해서 그때 아니면 연막 소독은 못하고, 그 다음 분무소독은 낮에 인부들을 배치해 주면 인부들이 가서 해 줍니다. 그런데 눈에 잘 안 띄어서 그렇지 사실은 합니다.

! 아마 소장님 답변하면, 각 동의 의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또 약 칠때마다 갑니다. 1995년도에는 좀더 분발해서 소장님이 확인하시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동열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화위원님!

김성화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특별위원회에서 방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위원님이 잘 이해를 안해주더라는 말씀을 하시고 우리 조시종위원께서도 아까 질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켜준 그 예산은 어떻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야 안되겠느냐는 이야기, 참 명심해야 합니다. 뭐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예산 이렇게 하면 될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복지부동한, 남이 보더라도, 그렇게 객관적인 면에서 나타나면 곤란하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까 동료위원들이 계수조정을 하다보니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전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설득력이 없어서 그래요. 적어도 위원들이라고하면 우리 동을 위해서 선발되었지만 진구 전체를 살림을 살아가는 그 예산을 통과하는 내용을 보게되는데, 물론 개인적인 지역이기주의도 다소는 있습니다. 그러나 설득이 요즘 의회라고 하는것이 무엇입니까? 설득을 제대로 해주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설득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 저는 이번에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동참한 동료위원님들하고 특위활동을 하면서 느낀것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우리가 어느정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조해 주지만 타 위원회에서는 몰라서 마음대로 발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설득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위원회에서 와서 활동하는 그분들에게 잘 안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대 일로 설득을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손을 놓고 앉아 있는거야, 우리 위원회에서 완전히 손을 놓고 앉아 있는 것을 내가 살려 놓은 것이 있어요. 전혀 다 지역이기주의에 의해서 대화가 오가는데 전혀 나는 그것과는 별개사항으로서 살리려고 하니까 다는 살릴 수가 없다 이것이야. 이것을 위원이 때로는 깎을 수도 있어야 하는데 살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 그러나 건져서 제대로 일하도록 해주어야 하겠다. 오늘 저는 소장님에게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산진구의 소장님으로 계시는 한, 타 구에 가서 소장님으로 계시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이 되어서 적어도 상임위원회에서 설득이 되어서 통과가 되면 본 특위에서 계수조정할 때에는 무슨 사람을 어떻게 갖다 놓더라도, 설득이 안 되면 설득을 해서 그 예산이 통과되도록 노력을 해주어야 되겠다. 지금 이것이 사람 인건비 빼먹은 것이야, 참 기가 막히거든요. 이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이 붙잡았다면 이것이 왜 빼집니까? 3억몇억만원하는데 돈 700만원이 무엇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위원회가 문제가 아니예요. 사회산업위원회 오히려 예산 더 올라가고, 다른 위원회 불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까질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까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말이야, 제대로 설득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우리 소장님이나 거기에 준하는 우리 보건소 직원님들, 소장님 뒷받침하면서 앞으로 설득이 제대로 되고 복지부동하는 인상이 보이지 않도록 모든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한번 부딪혀 보세요. 위원들 다 인간입니다. 여러분 자숙을 하면 쌍수를 들어서 노력을 해드립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저 부탁의 말로서 저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예, 김성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가능한 우리 소속이고 더군다나 전부 복지쪽의 내용입니다. 해서 우리가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각 동 공히 인원을 보충해서 뭔가 보건관계를 원만히 하겠다는 그런 설득있게, 저희 위원회에서 했길래 무엇이라 해도 건강입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없이는 절대 부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통과해 준 것을 특위에 가서 전부 필요없는 사람을 얹어서 인건비 문제로서 이렇게 되었지 않느냐는 인상을 받고 심의 참, 그 문제도 걱정을 하면서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아마 하는 것인데, 그런 문제를 새롭게 생각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무슨 소리해도 꼭 계획에 의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그 길로 고수해 주어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보건업무를 하는데 인원을 까서 다른 관계에 대치했다는 그 자체는 좀 문제있지 않느냐, 보건업무에 소홀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보건소 소장님께 아마 질타아닌 질타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보건문제는 좀 더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계십니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동별로 직원을 파견한다. 그것은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방역이라는 것은 제때 해 주어야 안 됩니까? 비가 왔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 뒷날 통별로 일제히 방역이 되어야지, 2,3명 내보냈다고 해가지고 그 분이 1개통하고 36개통 한다면 못합니다. 일시에.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바라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인건비 자금을 가지고 오히려 약품에 동별 지원이 충분하게 될 수 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금년에는 약품을 의회에서 전부 확보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많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예, 충분하게 해가지고 날씨를 고려해서 또 동별로 이때 좀 약을 쳤으면 좋겠다는 이런 통보도 해 주고, 시도 때도 없이 치면 방역이라는게 안되는것 아닙니까? 또 약품 뭐라합니까? 독하게 타고, 안 타고 하는 것. 날씨변동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어떤 식으로 몇대 일로 배합을 해서 쳐야 민간인에게 피해가 안가는 것도, 말이지. 이거는 뭐 중구난방 아닙니까? 지금하고 있는게. 그런 것도 감독해야 될 의무가 보건소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금만 자꾸 탈려고 생각하지말고,

사실상 보건소 직원들이 각 동에 약을 배정해 줄때 이 약은 어떻게 쓰라는 유인물을 다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그게 아마 밑에까지 다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홍보차원이 확실히 전달되도록 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안계시면, 보건소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고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허수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국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1994년도 제2회 사회산업국소관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의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53억8,700만원과 의료보호 영세민 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23억9,600만원으로 합계해서 총 177억8,300만원에 대비하여 7.9%인 14억2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23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거택보호자 월동대책비 8,200만원 등 1억8,850만5,000원이 증액된 33억4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보조금의 사회복지비도 개금사회복지관 운영비,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저소득층자녀 교통비 등 총 4억2,565만1,000원이 증액되어서, 32억4,19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으로 차량비는 을숙도 매립장에 쓰레기 종류별 분리배출로 인한 운행회수 증가로 운행연료비 500만원과 다음 페이지 보시면, 청소차량 정기정검 및 계속검사 수리비 420만원, 합계 9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으로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민간이전은 개금사회복지관 운영비를 16만원 증액하고, 개금사회복지관 방문간호진료비 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84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실시 설계비는 당감종합사회복지관 설계비로 집행잔액 381만6,000원을 감액했으며, 시설비는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 지하수개발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는 당감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로 감리비, 자산취득비는 공사의 완벽한 시공과 품격높은 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각각 988만8,000원, 800만원을 증액하여 명시이월을 하고, 시설부대비를 1,407만2,000원을 조정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자복지비의 보상금, 장애인 보장구제작과 장애인생계 보조수당은 대상자 감소로 32만원과 27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장애인 의료비 및 자녀학비는 시에서 당초보다 증액 내시가 되어 936만8,000원과 66만9,000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장애인생계 보조수당은 당초 지원대상 50명에서 45명으로 감소함으로서 2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의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는 수용아동 5명 감소로 1,224만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노정관리, 노정관리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 보상금 직업안정훈련 일반운영비는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했고, 159페이지 직업안정보상금은 고용촉진훈련비로 훈련인원은 당초 계획보다 66명이 증가하였으나, 비가구주 입소로 가계보조수당, 가족수당 등의 잔액이 남아 여유분 55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저소득 주민보호의 일반운영비는 임차료 및 재료비 집행잔액으로서 각각 107만원, 207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상금 중 거택보호자 사망장제비, 생계 및 연료보조비, 자녀학비, 교통비는 당초 시비보조금이 적게 내시되어 부족분 7,355만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민간이전은 거택보호자의 부족한 주거비 4,560만4,000원을 증액하고, 생활보호, 거택보호 생계비인 양곡대, 부식비, 연료비 등 3,681만2,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자보전금은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이자 보전액으로서 당초 예상한 연기자가 서둘러 상환함으로 해서 잔액 8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레이저 프린터기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증액했고, 노인복지의 보상금은 대상 노인 50여명이 전출 등의 사유로 노령수당 900만원을 감액했고,무의탁노인 생계보조비는 지급기준이 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2,92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영세 치매노인 보호비도 대상자가 1명 증가함으로서 6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의 경로당, 경로식당, 노인교실 운영비는 경로식당의 편성기중이 월60만원으로 감소되어 1,036만8,000원을 감액하고, 경로당 난방연료비는 지급기준액이 증가되어 325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165페이지 자치단체이전비는 노인교통비 자치구 부담으로서 구비부담율이 15%에서 50%로 늘어남에 따라서 2억4,9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아동복지의 보상금은 소년소녀가장이 7명 감소하여 생활보호비를 104만7,000원을 감액하고 자립지원금을 11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민간이전의 구료비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수용 아동의 감소로 생활보호비를 1,991만6,000원을 감액하고 소년소녀가장급식비, 피복비, 월동김장비는 10월에 시비지급 사업으로 신규 편성기준에 의거 월동생계안정대책으로 합계 863만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의 육아시설 운영비, 환경개선비,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매실보육원 노후화장실, 목욕탕 개·보수비 등 국·시비 내시액 증액으로 3,544만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모자보호 보상금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이전은 보육시설 운영비, 당감3동 어린이집 임차료, 개금1동어린이집 개·보수비, 사단법인 엘림어린이집 신축비 등 합계 3억2,148만4,000원을 증액하고, 보육정보센터 운영비를 5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의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를 289만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상금은 심야영업 신고자가 예상외로 적어 3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으로 17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 연구개발비는 환경처에서 보급한 기존의 프로그램에 새로 개발된 보조프로그램을 구입, 운영함으로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2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PH측정기, 프린터기 구입비절감액 합계 79만2,000원을 감액하였고, 컴퓨터 및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비로 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해방지 일반운영비 25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으로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의 비정규직 보수는 환경미화원 인부임으로서 사망 등으로 인한 인원감소 및 결근자발생 등으로 인한 불용액 1억901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재료비 중 음식찌꺼기 발효종균제 구입비는 발효제 자체생산으로 불용액이 216만원을 삭감하고, 전자제품 수선부속대는 재활용센터내 수선센터를 설치, 운영코자 하였으나, 수선센터 설치가 부적절한 관계로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보상금 중 음식물 퇴비화용기 구입지원금은 퇴비화용기 운영과정상 주민불편 및 호응도가 낮아 보급을 중단하고 내년부터 퇴비화 공장을 운영코자, 구입지원비 1,740만원을 포함한 보상금 2,445만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 시설비 중 재활용센터 시설설치비는 과목을 변경하여 쓰레기처리 시설의 시설비로 책정하게 되어 삭감한 것이고, 재활용품 선별보관창고 3개소를 건립코자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공중용 휴지통은 종량제실시에 따라 점차 폐지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600만원을 감액하고, 노후 청소차량 교체비는 조달구매로 절감하였으며, 재활용선별장 장비구입비는 시비보조로 선별장내 선별기, 압축기, 파쇄기 등의 구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무형고정자산 50만원을 과목을 변경해서 일반운영비에 책정함으로서 감액했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의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을숙도 매립장 쓰레기매립시 t당 1,000원씩 반입수수료를 지불함으로서 부족분 1,051만8,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쓰레기처리시설의 시설비는 재활용센터 설치비를 5,000만원을 청소관리시설비에서 삭감하고, 과목을 변경하여 여기에 편성했으며, 쓰레기 소각장 설치비는 4,65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관리의 일반운영비는 농지전용 업무사진 현상 및 필림구입비로 68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산림보호의 일반운영비 중 산불감시원 인부임은 당초 예산편성시 산불경방기간 180일에 대한 예산이 원만히 수반되지않아 년말까지 경방원 사역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2,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산림보호용 휀스설치비를 1,800만원 감액하였으며, 방화선 설치비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및기타경비로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반식품 접객업소에 대한 과징금 징수금으로 부산시에 식품진흥기금 반환금으로서 총 2억2,300만원 중에 약 1억5,000만원은 상환을 하고, 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7,302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국비보조금이 5억1,217만5,000원, 시비보조금이 1억8,728만6,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다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의료보호진료비를 국·시비로 6억9,946만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시설비는 13억2,933만원 중 복지관건립에 필요한 관급자재비 9,529만원을 제외한 12억3,404만원과 감리비 988만8,000원,시설부대비 3,885만2,000원, 자산취득비 1억2,000만원을 공기부족과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262페이지, 청소관리의 시설비는 동단위 재활용품 선별보관창고 건립비이나 부지의 미확보로 인해서 3,2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국 소관의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94년도 업무를 마무리하는 예산이므로 우리 국 업무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배려가 있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은 해당과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황영하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심사는 질의답변 식으로 하고, 청소과·사회과·가정복지과·위생과·지역경제과·환경보호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검토와 심사방법을 협의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동열위원입니다. 과장님! 178페이지에 보면 청소관리 시설비중 재활용센터 시설설치비 5,000만원, 범천4동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4동에 재활용품 수집소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길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경사도가 위에서 내려오는 차하고 밑에서 올라가는 차하고 간다고 하면, 위에서 내려오는 차가 안 보일 정도의 경사도가 상당히 심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길가에다가 수거품을 산재하고, 4.5t 복사를 그 좁은 산복도로에다가 경사도에 설치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차가 밑에 차 대놓았는데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시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밑에 보면 재활용품선별보관창고 3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3개소가 년말에 시비로서 내려온지가 얼마 안 됩니다. 예산 추경하기 조금전에 내려왔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못하고 명시이월 시켜놨는데 저희 지금 계획은 동에 3개소 정도 돈을 지금 재배정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역시 범천4동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동에다가 1,000만원씩 재배정해 줘서 창고를 짓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범천4동에 우선적으로 필요하면 거기에 배정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토지구입비하고 건물 신규증축하고 예산이 됩니까?

예, 안됩니다. 지금 범천4동같은 경우는 거기 지금 야적해 놓은데 올라가면 왼손 편에 밑에 제가 알기로는 시유지 공터가 한 4,50평, 나무를 재놓은 땅이 시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땅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하면 1,000만원 정도 같으면 건물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센터 시설설치비 5,000만원 이라는 것은 좀 터무니없는 금액이거든요. 이것보다 엄청나가 많아야 된다고. 그러면 어느 동은 설치하고 어느 동은 설치안하고, 예를 들어서 구에서 행정이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지, 행정에서는 도로에 쌓아놔도되고 일반 주민들은 도로에 쌓아놓으면 안되고, 29개동에 같이 처리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저희들 본예산에 금년에 5,000만원 확보했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5,000만원있는 이 문제는 시비로서 기 우리재활용센터에 집행이 된 돈입니다. 과목이 잘못되어서 지금 경정하고 있는 중이고, 밑에 3,200만원 이것은 살아있는 돈입니다. 3,200만원하고 신년도 예산에 5,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총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7,8개동은 저희들이 배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땅이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주겠습니다. 아직 땅을 확보 못해서 못주는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8,000만원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4동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야적할 수 있는 땅은 충분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 맞습니다.

보기도 흉하지만 내년도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그 동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을, 좀 1,000만원이 넘더라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시종위원입니다. 과장님, 177페이지 음식찌꺼기 퇴비화기계 발효종균제 구입해 놨거든요. 이게 예상외로 많이 경감을 시켰는데, 경감이유가 뭐지요?

예, 지금 여기서 음식찌꺼기 퇴비화기계 발효종균제라는 이 뜻은 요즘 국제신문에도 더러 많이 나고, 환경신문에도 납니다만, 일본에서 개발한 EM이라고 종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EM을 가지고 톱밥하고 쌀겨하고 깻묵하고 섞어서 만든게 보카시란게 있습니다. 일본 말인데, 그걸 가지고 음식찌꺼기 퇴비화 만드는 균입니다. 균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이걸 돈을 주고 사 쓸려고 했습니다. 사 쓸려고 했는데, 이걸 저희들이 돈을 주고 사 쓸려면 300g에 500원드는데, 사 쓰지 않고 지금 경북 구미군에 가면 EM KOREA 해가지고 일본서 수입한 회사가 전국에 딱 하나있습니다. 거기에 회사에 저희들이 금년 4월에 가서 종균을 10만원어치 구입을 해 왔습니다. 구입하니까 사면 당초에 예산이 예를 들어서 한 이백몇십만원 소요되었는데, 저희들이 균을 사와서 여기서 만들었습니다. 뒷마당에 퇴비만드는 기계에 넣어서 만들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부산시에 저희 구만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1994년도 본 예산에 이거 예산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얼마였는데 지금 현재 210만원이 이렇게 절감이 됐습니까?

228만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종균을 12만원어치 사 왔습니다. 나머지는 전체 다 남은 셈입니다.

그것을 빨리 발견함으로 해서 200만원의 예산을 많이 절감되도록 됐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약품을 사와서 해 온바, 먼저번에 한 봉지 500원씩에 구입한 것이나 지금 약품 사와서 제조하는 것이나 같다는,

똑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만드는 과정을 배워 왔습니다. 지금 그게 보급되고 있고, 당감주공 3단지 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양정1동 백조아파트하고 선경 아파트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전자제품 수선 부속대, 이게 돈이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됐는데, 이 내용을 이야기 해 주세요.

당초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재활용센터에다 다목적으로 전자제품을 수선할 수 있는 코너부분도 만들어서, 가전제품을 모아가지고 수선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당초 계획은. 그런데 이것을 수선할 계획을 잡고 시행하기전에 서울하고 경북하고 몇군데 저희들이 현지견학을 가 봤습니다. 과연 이 사업을 해서 되겠는가 안되겠는가, 이 돈을 올릴 때는 부속대금입니다. 수선할 때 저희들이 재료를 TV라든가, 냉장고 부속을 사와서 고쳐서 새로 고장난 것을 고쳐서 판다든가, 교환한다든가 이런 목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지금 그게 이억이나서 그러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냉장고 같은 것은 부품을 하나씩 끼워서 만들어서 저소득층이나 그러면 노인정이나 이런데 무료로 갖다주겠다, 그런 말까지 하면서 이 예산이 된 것으로 압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사실은 사업을 해 보려니까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 뒤에 저희들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도 물론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뒤에 실질적으로 시행을 할려고 보니까 지금 중고품을 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신품을 선호하지, 중고품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게 예산낭비를 초래할 염려가 있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말씀이요? 이건 당초에 본예산에 올릴 때 논란이 많이 했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좋은 제품이 나오면 수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준다는 이런 좋은 취지에서 했는데, 일도 해 보지도 않고 무모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다가 이래 이런 돈이 남도록해서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시행도 해 보지도 않고 지금 서울 가봤다 하는데, 과장님 실제로 가 본 일이 있어요?

예. 저는 안 가봤고, 직원을 보내서 복명을 받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못 하겠다는 일을 어째 억지로 더 할 수 있나? 공무원들이 일을 자꾸 하겠다 해야되지, 못하겠다 해서 되겠어요? 이거. 청소과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한가지씩이라도 해가지고 재활용이 되는 것을 시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적어도 우리 가정에서 조금 경제가 나은 사람이 한 5년 쓸 것 3년 쓰고 내버리는 것, 2년 더 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손봐서 한 3,4년 더 쓰면 그 얼마나 경제적이고 또 재활용의 표본이 되고 얼마나 효과적이겠어요? 재활용품을 선전하는데, 이거 좋은 착안을 해서 이렇게 사장시켜버리고 일을 안한다하면 공무원 처음 이 착안한 사람, 어떤 것을 생각해서 착안했는가, 시행 안한데 대한 그 책임을 물어야 되겠네, 과장님 책임 받을라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물론 시비는 시비지만 지금 재활용선별장 장비구입비인데 선별기가 어떤 겁니까?

이걸 어제 유찰을 봤습니다. 어제 낙찰이 됐습니다. 이것도 자금이 좀 늦게 영달이 됐습니다. 이 자금 자체가 구마다 다 주는게 아니고, 저희 구에서 시에 실무선 과장, 계장님한테 부탁을 특별히 해가지고 년말에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 돈을 시비를 달라고 부탁해서 받은 돈입니다. 선별기는 카다로그를 보니까 자석이 붙어서 위에 캔하고 또는 쇠하고 이런게 있는데, 거기 놓으니까 돌아가면서 캔은 캔대로 또는 쇠는 쇠대로 분리시켜주는 기계입니다.

, 비철금속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표현이 잘 못됐는데요.

알겠습니다.

김성화위원입니다. 과장님! 쓰레기를 모아두는 집하장을 말하죠? 쓰레기. 청소차가 와서 싣고 가고하는 것. 그러한 장소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요즘 선택한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또 물량이 별도 물량 추가분이 안나오기 때문에 지금 선택 안하는데, 지금 되어있는 것이 옛날부터 그게 그 위치에 점유를 해서 쭉 되어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는데, 이것이 개인 사업자가 어느 장소를 선정할 때는 사전에 구청에 청소과하고 교환이 있어가지고 선택되는 장소가 아닙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선택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1988년도인가 보니까 당초에 신청이 들어와서 구청에서 일단 승인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신청한 건수가 몇건이나 돼요?

그때 저희 관내에 한 10군데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온 것 중에 당감동하고 개금동간에 백양산터널 입구거기에 상당한 민원이 와서 데모하고 한 것을 내가 어렴풋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거기 민원이 들어온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각종 대행업체로 하여금 어떻게 하더라도 부지를 빨리 물색해라, 쉽게 얘기하면 차고지입니다. 차고지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모든 청소차량은 차고지에다 집결시켜 가지고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사실상 아시다시피 저희 진구 관내에 차고지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유창이라는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유창에서 지금 저희들이 철도부지를 우선 측량은 다 끝났습니다. 한 500평, 당감3동 주공아파트 건너 철도차량정비창 부지입니다. 거기 지금 계약을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확보가 되면 모든 청소차량이 그쪽으로 빠져나가고 또 회사별로 틀리겠습니다만, 민원이 안생기는 방향으로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이 부산시 심지어 지금 국회에까지 이야기가 되고있는 사항도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과장님 선에서 이루어진다고 제가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 위원들도 알 수 있도록 이러한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주고, 우선 연구할 방법이 있으면 같이 해 주십사하는 얘기도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것은 우리가 항시 의원들이 주민을 대표한 의원인데,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은 잘 모르고 시나 국회의원이 안다고하면 이것은 우스운 얘기 아니에요? 민원사항은 의원들하고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실무부서의 책임자인 과장님이 사전에 통보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봐 지는데, 또 하나는요, 개금3동에 보면 개금국민학교 뒤에 그게 개금동이거든요. 그런데 북구 차들이 거기와서 쓰레기를 갖다놓고 있거든. 부산북구, 그러면 북구에 있는 청소차 쓰레기들이 거기 와서 개금동 부산진구에 들어와 있다하면 이것은 못 들어오도록 사전에 방어를 한다든지, 적어도 청소과장님이 실무자 차원에서 북구에다가 얘기를 해서 너희 동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진구에 왜 넘어오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아닙니까? 알고 있습니까?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 얘기를 해 드릴게요. 나도 이것을 전혀 개의치 않을려고 하다가 우리 하계열 청장님이 동 순시 때에 우리 동에 가서 얘기한 사항이라.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다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사실이 있다고하면 우리 부산진구가 피해를 입을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것이 아니고, 환경쓰레기가와서 뭐한다고 부산진구 사람을 괴롭히냐 이거라. 너희 것은 너희 동네에 가고 우리 것도 처리 못하는데 이런 것을 한번 확인해 주십사하는 부탁이라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스는 우리 관내에서 받습니다. 그러나 북구 쓰레기가 넘어오는 것은 조사를 하겠습니다.

것이 와 있다는 이야기야. 그렇다면 이것은 말이 안되는거거든. 우리가 구청 차원에서 막아줘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조사를 해서 철두철미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타종관계로 해서 지난번 내가 과장님한테 주문을 했는데, 얘기를 한적이 있지요?

예.

좀 하는데 지금은 한 20km 스피드로 간다면 15km나 10km 스피드로 천천히 가 주면 동민들이 타종 쓰레기를 버리는데 애로가 좀 덜하겠다 하는 얘기를 각 쓰레기 청소업자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은 좀 먹혀들어가는 것 같더라고. 왜 그렇냐? 내가 잘하는 것은 잘한다 이거라. 그때 당시 얘기를 했는데 한 이틀후에 쓰레기차가 가는 것을 보니까 그전에는 막달려가다가 그게 아니고 좀 천천히 가면서, 옆에있는 것도 자기네 스스로가 해 가지고 이렇게 부어주고, 그것 보기좋은 상황이다. 그래 이렇게 한마디 하면 통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제가 볼 적에는 이런 아까 월경을 해서 오는 쓰레기라든지 그런걸 전부다 우리가 일일이 얘기하기 전에 파악이 되면 사실 감지해서 처리가 되도록 특별히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부탁을 하렵니다.

예,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예산하고 좀 결부되는건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어제 부산시장이 가야2동 벽산아파트에 10부제 관계로 아침 일찌기 그곳에 왔습니다. 와서, 마침 쓰레기관계를 부산시장이 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시는 얘기가 재활용품 수집장이 쓰레기 자체가 쓰레기통이다. 자체가 쓰레기다, 녹이 슬고, 재활용품 수집장이, 캔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별해서 갖다놓는 것 안있습니까? 그게 녹이 슬고, 부숴지고 이러니까 그 자체가 쓰레기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깨끗이 해가지고 아주 보기좋게 좋은 색깔을 넣든가, 이러면 학생들이 스스로 갖다넣고 싶도록 그렇게 만들 방법은 없는가, 이렇게 그자리에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에서 좀 잘 되어있다는데가 벽산아파트입니다, 분리수거가. 그런데 그곳에도 역시 만든지가 몇년 된 모양이지요. 망가지고, 녹이슬고 이렇습디다. 이런 자체를 물론 아파트 단지도 좋고 또 일반주택가에도 어느 모퉁이라든지 정확한 자리라면 분리수거가 좀 잘되고 또 스스로 학생들이 갖다넣을 수 있는 그런 선별장을 잘 만들어서 예산을 좀 들여서 할 그런 용의는 없어요?

예, 조시종위원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야 벽산아파트 가야공원 쪽에 있는 쓰레분리함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리수거함은 저희들 예산에서 구입한게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업자가 그것을 팔기위해서 견본으로 아파트가 들어설 때 공짜로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사업은 아니지만, 벽산아파트 전체 중에서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분리함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청장님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재활용분리함을 통상 제거하나 깨끗한 것을 새로 산다면 30만원 더 듭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저희들이 사 줄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예산이 그래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반가정하고 아파트를 사실상 똑같이 사줘야 되는데, 아파트라고 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도 없는 성질이 되고, 당초에는 아파트에 농산물 상자라고 해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다 있는데, 이것도 관리가 잘 안되고 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아파트 임원회, 제가 그랬습니다. 직접 나가서 임원진을 만나서, 설득시켜서 아파트 돈으로서 사도록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조시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한재형위원님.

과장님! 청소차량 노후교체 178페이지, 3,500이 경감이 되었는데 그 배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당초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계상할 때는 11t짜리 냉장고 압축하는 차를 살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냉장고 압축차를 사서, 냉장고 무단투기가 너무 많이 도어서 압축을 시킬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현지라든가 또 압축과정을 알아보니까 압축을 하더라도 그 안에 스치로폴도 들고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압축이 되기 때문에 고철로 분리하기가 또 다시 작업을 해야되고 이런 성격입니다. 기계 자체가. 그래서 압축차는 있는데, 이 차가 완전히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취소하고 8.5t짜리 그냥 진개차를 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500만원이 지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시켰습니다.

위원장님! 추경하고 별로 관계없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청소과는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분 안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유인태입니다.

156페이지, 당감종합사회복지관건립공사 감리비라고 되어있는데 감리비가 1,000만원 돈 되는데, 그건 건축허가 자체가 감리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건립공사, 짓고나서 감리하는 내용입니다. 짓는데 대한 감리, 예, 복합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걸 예산계상을 왜 했는가하면, 아까 전문위원이나 국장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설계비 남은 것하고 시설부대비 남은 것하고 반드시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래서 과목증설을 하고 이번에 추경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배경이 그렇습니다.

하면 감리가 자연히 따라야 안됩니까?

따라야 되는데? 감리가. 특별히 감리하는 겁니까?

예, 특별히 감리하는 겁니다. 이 예산을 우리가 해 가지고 외부에 감리시키려고 하면 지급되어야 됩니다.

있어봐요. 건축허가상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들어가야 준공필증이 나오는데, 그건 좀 틀립니까?

예, 이건 이제 별도로 당초에 특별히 감리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사건들이 나기 때문에 특별히 복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절감되는 것을 가지고, 건평이 609평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제3자가 설계감독하는 일반적인 그런 감리차원 말고, 별도의 감리를 하도록 특별히 감리를 하는 그런 절차를 취하기 위해서,

있지요? 현재 지정감리사는 있지요?

예,

내 생각인데, 구의원도 두서너분이 계시는데, 그 분들은 또 여기에 지어 달라고 부탁도 하고, 또 시의원도 계시고, 그 분들이 감리를 해가지고 이 1,000만원 돈을 갖다가 차라리 돈 안받고 하는 게 더 안낫소? 감리는 누가봐도 감리자가 있으니까, 어느정도 다 볼 줄 알건데,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만, 적어도 책임있게 전문가의 감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감리사가 있는데, 또 이 특별감리사인데 예를 들면, 그 동민을 위해서 말이지. 또 복지회관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감리사가 필요없는 것 아니요? 왜 1,000만원을 또 내버려요? 하여튼 제 질의를 그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상식으로는 적어도 건평이 1,000평이하는 건축허가당시 설계가 되면, 시공을 하면 감리가 반드시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가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감리는 그와 상관없이 건축을 다 하고 난 뒤에 감리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지요?

예, 공사 중에서도 특별히 시공 중에서도 특별감리를 하고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꼭 그럴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 지금 부실공사의 어떤 그런 누치가 보인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무엇때문에,

지금 부실공사 등도 방지를 하고 철저한 공사시공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그 건물이 과장님 개인의 소유라고 한다면 건평 600평 짓는 건물에 이미 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별도로 감리를 돈을 1,000만원 들여서 하겠습니까? 이것 뭐 잘못된 얘기아니요?

제가 기술적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기술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조시종위원님 제가 상식으로는 말씀입니다. 이게 5억이상 공사는 별도로 또 기술감리법에 의해서 감리를 해야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있는데,

말씀하시면 끝나는데, 500평이상 특별감리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당감동 시의원도 계시고, 김성철의원하고 박준명의원, 또 사람이 많습니다. 어느정도 눈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대부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금 바로 건축과에 어떤 건축법에 대한 것을 조금 문의를 하고 오세요. 일반 민이 500평이상의 건축을 할 당시에도 특별감리가 붙기로 되어있는지, 우리 관에만 꼭 그래되어 있는지, 그것을 건축법을 좀 알아봐야 됩니다.

건축시공업자가 건축계약을 하게되면, 설계사가 감리를 하게 안 되어있습니까? 그러면 이 건물도 그래하게 안 되어있습니까?

이것은 아마 여기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서 별도 감리를 해야된다는,

600평 같으면 몇개월 걸립니까? 시공하는데.

이게 6개월, 240일인가 공기가 나와있습니다.

6개월요?

예.

6개월하는데 감리가 900만원 받고 감리할 사람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시공부터 완공시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감리를 특별한 사항에만 감리를 둔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다 지어놓고 감리하면 더 곤란하다고 했는데, 건물이 완공되고 난 뒤에 감리를 할려면 비파검사를 해야되는데, 시공때부터 예를 들어서 철근이며 철근,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그게 비율이 맞는지 안맞는지, 도면에 치수가 맞는지 안맞는지 전부다 감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 지어놓고 감리하는 것은 전부 뚫을 것 뚫고 예를 들어서 비파검사를 해야되는데, 말씀을 좀 잘 못하는 건지,

그것은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이 잘 몰라서 답변이,

잘 못하고 있어요.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조시종위원입니다. 158페이지, 노조교재비 인쇄비는 전액 경감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쓰지도 않을 돈을 왜 예산을 넣었을까요?

이게 우리가 해마다 노조교육을 합니다만, 이게 보통 지침이 노동부에서 시달이 되고, 시에서도 시달이 되고, 우리가 삽입할 것은 삽입하고 하는데, 1993년도까지 교육한 그 내용하고 별 차이가 없어서, 그냥 그것을 활용하기로 하고 이것은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새로운 삽입사항이 있으면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사문제가 격렬하게 일어나고 하면, 이 교재를 다시 또 중앙에서 지침을 받아서 교재를 만들어서 교육도 시키고 이래해야 되는데, 사실 노조관계가 요즘 좀 조용해서 그래서 별 필요가 없다고 보고, 전의 교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고, 그래서 이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양곡동 수송일용인부임 207만6,000원을 경감시켰는데 1995년도 세출에 인부를 더 충원 안 시켰습니까? 그래가지고 본 예산에 깎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보면 1994년도 예산 잡았던데 결과적으로 이 돈이 남았다는 결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994년도 집행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1995년도에도 결과적으로 얼렁뚱땅 식으로 사람 하나 올리고, 내리고 마음대로 한 것 아니요?

아닙니다. 3명을 기준했는데도 이리 남았고, 1995년도에도 3명을 요구했는데, 각 동에 2명이면 된다해서 삭감된 것으로,

1994년도에도 우리가 3명을 했습니까?

동별로 3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요?

예, 그래서 2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번 본 예산에 1명 누락되어도 하등 업무에는 지장이 없겠네요?

그러니까 인부가 조금 배달할려면 조금 수고가 되어야 되고, 그런 차원이 되고 또 꼭 정 안되면 추경에라도 그게 요구가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지금이라도 2명분은 다 예산계상이 되었으니까.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994년도에도 수송일용인부가 3명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남았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답변을 드리면, 3명하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나올수 있는데, 2명을 하면 모자라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1995년도 예산도 3명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1994년도에 2명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3명이었습니다.

페이지입니다. 160페이지,

. 김상길위원! 내가 보충질의 한번 합시다. 과장님 3명이 1명으로 줄었다. 1명 줄은 것 아닙니까? 특별위원회에서 그 문제로 장시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동에 운반할 때 물론 운전수 한분하고 또 세분아닙니까? 그러면 4명이 타야하는데 예를 들면 보통 두 사람밖에 운전수 한사람하고 내리는 분 한분하고 두분이 온다 이것이야. 각 동에 물론 과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동직원들이 다 내립니다. 우리가 볼때도 그렇고, 그런 문제를 앞으로 연구하세요. 조금 시대가 변화니까 여러가지 연구를 하셔야합니다. 우리가 보는 눈에 운전수 하나, 보조원 하나, 딱 옆에 타고 오는 사람 하나, 동직원이 다 내립니다. 그래 사실 필요없습니다. 왜 그날 한명을 줄였느냐, 각 동위원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이구동성이야, 똑같은 마음이다. 이말입니다. 한사람 타고와서 물론 과장님이 확인하고 다니시지 않겠지만 일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남창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상길위원님!

과장님! 155페이지 개금 사회복지관 방문간호 진료비 200만원이 경감되었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비인줄 아는데 왜 시비를 사업을 하지 않고 경감시켰습니까?

예, 개금 사회복지관이 아직 개관이 안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늦게 우리에게 넘어와서 개관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반납시키는 절감이 되겠습니다. 삭감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은 괴정 종합복지회관에는 이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던데 이 사업을 전혀,

개관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운영이 될 것입니다.

말이죠, 여기 상당히 잘 한 것은 잘했다고 그래야지, 고용촉진훈련비가 있죠?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다 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보면 시비를 다 쓰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가구주가 가면 수당을 얼마주고 가구주가 아닌 일반가족이 가면 얼마밖에 주지않는 그것은 가구주가 가는 것은 우리 구비로서 주고, 그렇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편성이 되고 나면 그것은 구비로 주고, 시비로 주고 그런것은 아닙니다.

구분되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설명해보세요.

그래서 이 예산을 550만원 절감시킨것은 당초 우리가 220명 교육다시키고 66명을 더 오바 시키고도 또 국비가 245만원 정도 추가로 배정되었습니다. 이래서 우리 구비를 삭감시키고 국비를 쓰는 것으로 그래서 550만원을 목표는 다 달성하고 업무수행은 다하고,

구비는 남겼다는 그런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995년도 예산은 어떻게 요구가 되었습니까?

1995년도 예산은 이 수준입니다만,

이 정도 수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은 대충 이 수준으로 나갑니다. 200명에서 300명정도,

알겠습니다.

조시종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사회과 소관 예산은 마치고 다음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책을 봐도 그렇고 우리 질의를 별로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위원회에서 특별위원으로 여러분이 갔습니다. 과장님 때문에 3시간이상 썼습니다. 왜 그러냐 좀 앞으로 연구를 하세요. 그날 우리 사회산업에서 이야기 할 때 계산을 60%를 가지고 집을 짓는다. 40%가 삭감이 되더라고, 뭐 세금내고 뭐내고하니까 그러면 여기는 그런 논란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아무렇게 대답을 해서 되나, 저분들이 그야말로 다 깎자 이거야,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사회산업에서 말씀을 좀 잘했더라면 이런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과장님 때문에 우리가 합의해서 한 너댓시간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니까 조금 그런것은 알고 나왔으면 안좋겠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남창우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조시종위원님!

165페이지 노인교통비 자치구부담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당초에 신청하실때는 국비 70%,시비 15%, 구비 15%해서 100%를 신청했는데 중간에 변동이 되었습니다. 국비지급은 없어지고 시비 50%, 구비50% 이렇게 변동이 됨으로 해서 구비 부담율이 35%가 많아짐으로 해서 추가된 것입니다.

그런 시달이 내려왔습니까?

저희들이 10월인가 그랬습니다.

10월에 왔어요. 그런데 이 추경에 2억4,900만원을 넣어서 언제 지출이 됩니까? 지금 뭐가지고 집행했어요?

1만8,000명 정도 1인당 분기별 36매 주고 있으니까 이것이 전부 부담율은 구청에서 부담하고 표는 이미 찍어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국장님! 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당초에 70%가 국비부담, 그다음 시비 15%, 구비 15%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안내려 오다 보니까 당초 7,858만5,000원의 기정예산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비에서 50% 부담하려니까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것을 전부 지출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천상 구비로서 지출안할수 없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조시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돈 없이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버스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부를 하고 그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지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돈 주지 않고 미리 받아서 배부해주고 회수가 됨으로 해서 돈을 지출하고, 그런데 국비 70% 삭감이 된 이유가 내용이 어떤것입니까? 정부가 이럴수가 있나?

정부에서 아마 노령수당이라든가 노인복지사업에 투자가 많이 되다보니까 이것이 점차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본인부담이 하니까 자치구가 재정이 조금 기반이 잡혀가고 하니까 부담율을 높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상길위원님!

지역경제과 제가 과장님에게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184페이지에 산림보호 재료비중 산불감시원 인부임을 보면 산화경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에 대해서 말씀 안드리고 산화경방에 재료가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보니까 정국장님께서 산화경방에 상당한 열을 올려서 아마 일요일도 제외하고 일요일도 각동으로 산에 순찰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산호경방원들이 무전기가 각 동에 몇대씩 지급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행정 무전기를 총무과에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수 받아서 쓰고 있고, 또 녹지계에 가지고 있는 무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못 외우고 있는데,

무전기가지고 있는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무전기는 동에서 상호 연락이 가능하고 급한 일 있을 때 연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용이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주로 동에는 감시원들이 보면 민가가 많습니다. 산에 있어야 될 경비원들이 전부 민가에 들어가서 뭘 하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순찰오시면 자기들끼리 무전연락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니 어디로 간다해서 거기가서 딱 감시하고 있고,

행정무전기는 두대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무전기가 더 많답니다. 자기들끼리 통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무전기가 도대체 지급을 할 때 어떤 목적에서 사용되느냐, 그런데 목적하기 위해서 사용되느냐? 그러면 상대방에 안 들리느냐 물어보니까 자기들끼리만 통화가 된다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무전호출번호가 똑같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기가 찰 일입니다. 전부 민가에 가 있다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나타나면 어느새 그 지점에 가서 딱딱 배치되어 있어요.

그것이 지금 각 동 여건이 조금씩 틀리는데 산에 떨어져있는 동에는 잘하고 있고, 마을하고 변두리 일부 동이,

서두에 말씀 안드립디까, 동마다 특색이 있으니 그것을 확인해서 아마 순찰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위원님 말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전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예.

과장님이 순찰하실 때 그 분들이 무전기 통화할 때 과장님이 같이 통화할 수 있는 무전기가 있고, 또 자기들끼리 통화할 수 있는 무전기가 있는가?

예,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아보겠습니다.

예, 김상길위원님!

184페이지에 산불감시원 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추가증액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당초 예산액이 4억5,760만원인가요?

4억704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 방화선 설치비가 있죠? 증액이 1,000만원 증액되었죠? 그런데 본예산은 2,000만원 그렇죠? 그런데 본예산을 집행할 당시에 지난 3월이나 6월에 본예산 집행은 했을 것 아닙니까?

본예산 집행은 올 11월에 했습니다.

올 11월에,

본예산에 1,000만원되고, 1차 추경에 1,000만원되어서 2,000만원하고, 그래서 1,000만원더 요구를 했습니다.

나누어서 3,000만원 되었네요? 무슨 예산을 그러면 추경없으면 사업하다 마는것이네?

추경도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예산 사정상 안되어서 1,000만원만 되었는데 사실 풀베기 이것이 예산이 부족한 편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복지부동이니 무슨 소리를 많이 한다 말이죠. 이 예산이 반드시 3,000만원 필요하면 본 예산에 3,000만원 따야되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은 그렇지 않겠어요? 적극성을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적극성을 가져야 되지 이것봐요. 1,000만원 1,000만원 세번씩 예산을 얻어서 만약에 이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1,000만원은 안돼, 이것 누가 빚져야 될 것 아니요? 이것 이미 다 썼지 싶은데,

과거에 우리 진구에 산불 풀베기 예산이 없고 취로사업을 해서 참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타를 하셔서,

그 말씀까지 다 들을 것이 없고 추경에 내일모레 말일인데 금년도 지나가는데 이 금액 또 품베기 남았어요? 1,000만원,

사실상 우리가 휀스 설치비할 때 풀베기 1,000만원 할 작정을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만원어치 풀베었습니다. 베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정동열위원입니다. 산불예방 풀베기작업말입니다. 그것도 역시 동단위 감독을 잘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원을 5명쓰고 10명을 올리고, 그렇게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실지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각 동에 요구한대로 예산 배정해 주었기 때문에,

상부에서 확실하게 감독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이번에는 우리도 했고, 기획감사실에서도 풀베기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출신구 우리 부산진구 의원들이 상당히 속속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들께서 좀 더 현장에 발로 뛰는 행정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정동열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김성화위원님!

184페이지 제일 밑에 방화선 설치, 아까 우리 조시종위원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인데 지금 산화경방원들이 요즘은 또 젊은분들이 좀 있어요. 일 할만한 분이 있다는 말이죠. 이 분들이 한 다리에 한분이 계신데 하루종일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지만 떨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산만 쳐다보고 앉아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분을 위해, 이분들로 하여금, 방화선 설치, 소위 풀베기 작업을 하는 건 또 어때요?

그게 잘 안되는게, 비가 온 다음 같을 때는 동에서 동장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느정도 시키는데, 이 건조한 날씨에는 풀베기 여가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니까 요즘은 산에다가 사람을 숙식을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 보통 한 2m, 1m 만 되면 괜찮은데 이것이 좁아서 다니다가 담뱃불 떨어지면 불 타게끔 되어있다는 말이지. 그럴 경우에는 이게 한 4, 5m 넓이로 여유가 있으면 일을 보면서, 장비만 주면 얼마든지 풀베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보는데,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돈 2,000만원정도 가지고는 실제 물량이 적습니다. 그런데,

, 경방원들에게 시키는거야.

아니 그래 경방원들이 많이 합니다. 해가지고 실제 보는 면적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것을 활용해주는 것이 좋지않겠나 하는 얘기로서 한 말씀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화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 별로 없습니다. 과장도 지금 자리에 업고,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그러면 이상으로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