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석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정기회도 얼마남지 않은것 같습니다. 연말이라 매우 바쁘실줄 생각됩니다만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1994년12월19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총무국·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동 소관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가. 총무국·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동소관

총무국장 천금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만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위원님들을 모시고 총무국 소관 199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4년도 제2회추경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5.5%가 증가, 41억5,300만원이 증가된 871억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수입이 6억2,700만원이 증가한 191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7억5,900만원이 증가된 246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8억8,500만원이 증가된 186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6억2,700만원 감소한 242억800만원 입니다. 세목별로는 면허세가 18억3,000만원, 재산세가 49억2,800만원, 종합토지세가 158억7,400만원이었으나 시본청에서 168억7,900만원으로 조정 책정됨으로써 목표액이 과다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8억7,600만원이 감소된 160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가 14억200만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체납징수액이 2억1,100만원이나 과오납환부가 2억8,200만원으로써 2억2,800만원이 감소된 4,5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3,500만원이 증가한 191억7,600만원으로써 그 주요증가 요인은 이자수입 및 보상금 과다지급액 환수금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1억8,300만원이 증가한 62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4,100만원이 증가한 25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수입인 관공업수입이 간염접종 등 보건소이용환자감소로 2,800만원이 감소된 2억300만원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분실 및 재발급수수료 인상으로 7,000만원이 증가한 5억7,9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으로는 1억4,200만원이 증가한 6억4,200만원 되겠고 세목별로는 구청사 대지매입으로해서 정기예금 조기해약으로 정기예금이자가 2억5,700만원이 증가해서 5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이 1억1,500만원이 감소한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129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는 재산매각 수입이 3억9,600만원이 감소한 47억2,300만원되겠습니다. 다음 국유잡종재산매각 수입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약 1억3,000만원이 감소가 되어서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유잡종재산매각대금이 가야3동사 매각유보로 인해서 약 3억3,300만원이 감소한 45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잡수입이 3억4,900만원이 증가한 1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국공유재산 변상금이 7,000만원 증가한 2억5,000만원, 위약금이 2,200만원, 압류해제 증가로 인한 체납처분수입이 3,800만원, 보상금과다 지급액이 2억4,000만원이 증가한 3억1,000만원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부족재원에 대해서 시본청으로부터 지원받는 조정교부금이 17억5,900만원 증가한 246억1,400만원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28억8,500만원이 증가한 186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목별로는 국고보조금이 1억3,400만원 증가한 38억9,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보조금으로는 1억3,800만원이 증가한 3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보조금으로는 900만원이 감소한 2,9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에 민방위시설 보조금으로서 약 157만원이 감소한 4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병무종사원 인건비 증가로서 약 700만원이 증가한 4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써 약 27억8,000만원이 증가한 147억6,400만원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 보조금이 약 32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포~양정간 산복도로 개설외 4개소에 도로개설및 확장에 보조되는 지역개발비가 약 23억100만원이 증가해서 113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에 문화 및 체육비 보조는 약 49만원이 감소된 1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보조로서는 2,3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또는 일용인부임의 의료보험 부담액 1억1,400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부분에 행정전산실 일반운영비로서 60만원을 계상하고 공중전화 전산망 회선비로서 435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 주민등록전산망 전기안전 점검수수료로서 459만1,580원을 전액 감액조치하고 전산기기유지보수비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동전압 조정기 구입비로서 500만원을 감을 하고 무정전 전원장비구입비로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화장비 구입비로서 400만원을 감하고 항온항습기 설치비로서 350만원을 증액 조치했습니다. 컴퓨터 구입비 1,200만원을 감액하고 레이져프린터기 구입비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실설치에 필요한 각종 구입비 720만원을 계상하고 또한 사용 칠판, 진공 청소기, 디스켓 보관함 기타 의자구입비로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풍난방기 연료비조로 250만원을 감액하고 구청사 방문인사 기념품 구입비 150만원을 전액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 소회의실 비품구입비로서 회의용 탁자와 의자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하고 관사 비품구입비로서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에 서면 "한마당축제행사"에 따른 잔액 150만원을 감액하고 다음 지역교통과 통신방송 시설과 설치비 200만원과 CCTV 중계시설 설치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에 청사방호 청원경찰 시간외 근무수당을 700만원을 감액하고 급여 1,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후생복리비 100만원을 감액하고 청원경찰교육비 85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7,748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행정수습원 급여 잔액분 2,500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수당을 44만원을 감액하고 정년, 명예퇴직자기념품 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여직원 합창단복을 750만원을 계상하고 직원 외국어 강좌운영과 잔액분 400만원을 감액함과 아울러서 공무원 연금부담금 1,157만1,800원도 감액했습니다. 다음 공무원퇴직부담금 잔액분 1,769만6,150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사무환경개선 경진대회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을 4,955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중앙교육여비 350만원과 지방공무원여비 780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 VTR및 슬라이드제작과 홍보물제작비 485만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또한 구민의식개혁 교육강사료 부족분 7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토대청결운동에 따른 특수차량 임차료 171만원을 감액하고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임차료를 201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수송 차량 임대료 285만원을 전액 감액조치했습니다. 또한 자연보호시설물 관리에 따른 시설관리비조로 66만3,000원을 감액조치하고 새마을지도자교육여비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쓰레기수거 지참자 사은품제작비 200만원을 감액하고 새마을청년체육대회지원금 200만원도 감액조치했습니다. 또한 깨끗한마을 경진대회 포상금으로 4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페이지에 자원경찰 복제구입비 18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비 900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추진 시설비 잔액분 3억3,950만원을 전액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유리창문 썬팅에 20만원을 계상하고 구청장 면담 안내판 제작에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사무처리 편람추록에 114만원을 감액하고 민원 공무원 교육교재 인쇄비 190만원도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원창구 공무원 근무복 494만원을 감액하고 문서발송 우편료 부족분 2,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종합민원실 상담원 간담회 16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서식변경 인쇄비로서 403만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업무관련재료비 부족분 45만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질서 확립에 따른 추진 슬라이드 및 사진대금 잔액분 100만원을 감액조치하고 기초질서확립 추진에 따른 VTR제작비 200만원을 전액 감액조치했습니다. 또한 자치구 및 동 평가에 따른 급양비 80만원을 계상하고 질서환경지도위원 간담회 경비조로 35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모범질서 환경지도위원회 표창에 따른 50만원을 감액하고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잔액분 550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안전대책반운영 수당조로 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에 대형사건사고 인명구조 장비구입비로써 372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89페이지에 세무1과 일반수용비에 121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통신회선사용료 36만5,000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수당 114만원을 감액조치하고 체납세징수독려 급양비조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세무1,2과 업무보조 일용인부임 부족분 183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91페이지에 국내여비 잔액분 50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세징수 포상금조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수거수수료 통합공과금 위탁부담금 3,033만7,000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유인비 잔액분 381만8,000원을 감액조치하고 회계지출 서식인쇄잔액분 120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재정연감 작성여비 20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용차량 자동차세 부족분 15만원을 계상하고 업무용차량유지비 잔액분 800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구청사 신축 도시계획 공람공고료를 132만원을 계상하고 정화조 청소수수료 잔액분 40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에 청사 전기요금 부족분 350만원을 증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임대사무실 관리비 잔액분 80만원을 감액조치하고 회의실 대형에어콘콤프레셔 교체비로 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청사 신축실시 설계비 잔액분 7,200만원을 감액조치하고 개금2지구 동사무소 부지매입 정산금 138만7,280원과 구청사 신축 추가매입비 8,800만원을 증액 조치했습니다. 구청사 신축공사비 17억1,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관리 일반수용비 잔액분 63만원을 감액조치하고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레포츠공원에 공공요금 부족분 35만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레포츠공원에 시설관리비조로 35만원을 감액하고 관리보조 인부임으로서 15만3,000원을 증액해습니다. 다음 각종 체육행사 보상금 잔액분 1,147만5,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실업팀 숙소관리에 30만원을 감액조치하고 선수급여와 기말수당, 정근수당등 인건비 2,038만9,000원을 전액 감액조치했습니다. 또한 훈련용품비 60만원과 선수퇴직금 100만원을 증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생활체육협의회운영에 따라서 420만원을 전액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방기동대 방재활동 동원급식비로서 1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상, 하수도료 부족분 110만원을 계상하고 민방위교육장 발전기 유류대 53만1,900원과 소방시설 보수유지비로서 150만원을 증액 조치했습니다. 또한 민방위교육장 시설물 도색 330만원과 모타수리비 150만원과 민방위과 캐비넷 구입비, 49만원과 전시 구민행동요령 인쇄물 유인비 4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민방위교육 입교여비로서 906만8,000원을 감액조치하고 통민방위대장 특별교육 보상잔액 587만9,400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또한 직장민방위대 대장 교육보상금조로 82만1,700원을 감액조치하고 인력동원 실제훈련 보상비 940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 일반수용비 우편료, 종사원여비, 교육여비, 의무자여비 잔액분 503만4,000원을 전액감액했습니다. 또한 을지연습 94 훈련참가자 급식비 21만원과 방위지원 근무자 급식비 198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에 예비군 훈련급식비 집행잔액분 349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 동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4,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급여 1억5,500만원과 상여금 1억원, 초과근무수당 1억9,250만원, 정액수당 4,750만원의 집행잔액을 전부 감액조치했습니다. 130페이지부터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지동 보존문서 바인다 구입비 60만원 계상하고, 동청사 공공요금 부족분 775만8,000원, 동전화요금등 부족분 945만원, 전산업무 일용보조금 부족분 443만7,000원, 가야1동사 토지매입비 5억2,965만원을 감액하고 가야3동사 토지매입비 786만9,000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또한 동사개보수비 3,795만원을 계상하고 가야1동사 건물매입비로 7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가공 공공요금에 필요한 1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세부적인 질의사항과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국산하 과장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를 3,7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후생복리비 950만원 감액했습니다. 51페이지 마지막에 기본급 봉급 2억5,740만원 감액했습니다. 52페이지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거기에 따른 상여금도 1억3,650만원 감액했습니다. 54페이지 거기에 따른 수당도 1억980만원 감액했습니다. 55페이지 정액수당도 3,600만원 감액했습니다. 57페이지 일반운영비 이것은 증액되었습니다. 1995년도 업무수첩 1,300부와 3대 시민운동 홍보용 책받침제작에 8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밑에 운영위원수당 관서당경비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58페이지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일반운영비 655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0페이지 일반운영비 68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1페이지 밑에 배상금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2페이지 일반운영비 262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15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3페이지 자산취득비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사관리에 일반운영비 15만3,000원 재료비입니다. 87페이지 업무추진비 20만원이 삭감조치 되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15억9,838만7,000원에서 6억3,614만7,000원 쓰고 잔액이 6억7,522만2,000원 남았습니다. 전액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학수입니다. 저희 실에 해당되는 것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중에서 비디오 촬영기사와 기자실 운영보조원에 대해서 10일간씩 인건비가 모자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진흥비중에서 보상금관계 초중고생 그림그리기대회부터 시작해서 다음 페이지와 101페이지 상단에 봉수대 봉화행사 한마당놀이 경정감까지 입니다. 이관계는 전부 집행잔액입니다만 소규모 금액이 적습니다만 예산서상 정리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휴식겸 점심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성철위원입니다. 67페이지 보게되면 관사비품 구입비 TV, 냉장고 여러가지 나와있는데 청장실 및 관사비품 구입비라고 해서 845만원이 현재 나와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소회의실에 비품, 탁자세트,

잠깐만, 현재 지금 청장실을 말하는 것이죠?

예.

청장님이 계실 곳을 말합니까?

대진아파트에 지금 현재 34평짜리를 빌리고 있는데, 거기에 시관사에서 이렇게 이사를 오다 보니까 거기 냉장고도 없고 TV도 없습니다.

되었습니다. 알겠어요. 저번에 구청장님이 오실 때 이미 우리가 관사를 마련해 준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마련된 것은 임차료 5,000만원만 마련이 되고 거기 집기는 당초 청장님이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올때에 그것이 중구에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중구에서 오실 때 중구 자체에서 그 냉장고라든가 그외의 비품을 사서 보내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예 본인이 개인의 돈으로 산것입니까?

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유상전환을 받으려고 중구청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받을 필요없다 해서 우리는 안받고, 또 일부받고, 그외 쓰든 것을 받게 되면 그렇고 해서 안받고 이것은 필수 생활용품으로서 우리가 구비한 것입니다.

현재 청장실에 제가 청장님 바뀔때마다 들어가 보면 구청장님의 취지에 따라서 변동이 항상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 관계는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번참에 부산시 전체에서 사무환경 개선을 한번 해봐라.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하는 뜻에서 각 12개 구청과 본청에 각과에는 과장 자리를 지금 구석에 있고 폐쇄되어 있던 것을 지금 중앙에 옮기라 그렇게 하고, 지금 탁자도 지금 보통 과장실이 전부 안락의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종일 안락의자에 앉아서 다른 어떤 업무를 보는 것보다는 그것을 없애버리고 전부 탁자에 앉아서 직무를 해라. 그래서 항시 거기서 모든 업무를 할 것이지, 안그러면 자연적으로 안락의자에 앉게 되면 신문도 보게되고 잠도 자게 되고 이런것을 없애라는 이런 지침에 의해서 전부 개선하는 뜻에서 청장실의 안락의자를 전부 없애버리고, 안으로 옮기고 전부 간부들도 회의하고 일반인들도 오면 항상 청장실을 개방해서 대화를 나눌수 있도록, 이번에 탁자를 20명이 앉을 수 있는 각 과장하고 전체 25명이 앉을 수 있는 탁자를 산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구청장님이 바뀔때마다 구청장실 비품을 항상 변동이 있음으로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와같은 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번의 구청장님 계실때 들어가 보면 충분히 구청장실에 마련된 비품가지고 다 수용되었는데 구청장 오실때마다 자꾸 비품들이 바뀐다 말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되겠느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비품은 과거의 청장님 있을 때 그대로를 가져왔습니다. 그 이상은 한번도 변형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참에 380만원은 저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 사무환경개선을 한번 해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청장실도 전부 개방되고 그 다음에 의자도 전부 옛날의자 하지 말고 탁자를 놓아서 해라. 이 지침에 의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이것은 김성철위원님께서 청장님 바뀔때마다 집기가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뀐것은 이쪽으로 놔둔것을 이렇게 바꾸고 한 것이지, 새롭게 집기를 산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별도로 서면으로 그동안 구입된 현황을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각 지역의 건설사업도 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자꾸 이런, 저런식으로 바뀐다면 이것은 다소의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점 검토하면서 그것은 항상 염두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만 바꾼것입니다.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8페이지 보면 부산진경찰서에서 요청한 대형사고방지를 위한 장비구입비로서 372만원이 지금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론 어떤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인명구조를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좋은데 그럼 현재 그러한 장비없이 임했다는 것입니까? 장비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없습니까?

이 장비는 이번에 1994년도에 각종 성수대교 붕괴사건이라든지 또는 기타 재난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장비가 솔직하게 대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어느 기관이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대비하는 뜻에서 경찰에서 이것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어떤 관내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협조를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매해서 비치해두었다가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즉시 활용될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같습니다.

대형사고방지를 위한 인명구조장비는 꼭 필요성이 있지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현재까지 있었는지 없었는지 부터 묻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복위원입니다. 74페이지 새마을청년 체육대회라고 나와 있는데 어째서 이것이 전액삭감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작년 1994년도에는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부산진청년회에서 체육대회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행사가 없으므로 해서 이것은 삭감되었습니다.

행사를 안했어요?

예, 못했습니다.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청년회체육대회는 전체 풀 보조 예산으로 300만원은 지원했고 활동비로써 200만원을 별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활동을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은 안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활동이라면 대체적으로 어떤 것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특수한 사업이라든지 획기적인 사업이 있어야만이, 일반적인 봉사활동에는 별로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했던 것인데 그러한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안하고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답변하시는 것이 지금현재 정원복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특수한 활동지원금이 아닌 체육대회지원금이라는 목이 확실히 정해져 있지요? 보상금중에 새마을청년회 체육대회 지원금 200만원해서 전액 삭감을 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체육대회를 하면 당연히 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당초예산을 책정할 때는 체육대회 지원금으로 200만원을 책정해놨는데 그 200만원을 체육대회 지원금으로 지출하지 않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풀보조예산 아마 5,000만원인가 있는 줄 압니다. 거기에서 300만원을 체육대회행사에 지원토록 했기 때문에 이중지원을 안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급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풀예산은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활동하는 것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이 풀 예산의 보조금이고 이것은 아무리 365일 활동하더라도 이 200만원은 지원해 줄 수 없고 이것은 체육대회를 위한 지원금이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200만원을 지원금으로서 별도로 특수사업이나 획기적인 사업이 있을 때 지원하겠다. 이 내용은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200만원 지원할 것을 제가 내용이 파악이 안된것 같은데 체육대회시 풀보조 예산으로 300만원을 보조금으로 주었기 때문에 이 200만원 줄 필요가 없어서,

아니지요. 명색이 새마을청년회라면 일년내내 무슨 사업을 해도 하는데 풀예산은 거기서 무슨 다른 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100만원을 3회해 주시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200만원을 해주든지 또 1회에 300만원을 지원해 주든지 하는 것이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체육대회에 국한된 지원금인데 어째서 풀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상적인 지원금으로써 체육대회로 가름하고 체육대회지원금이 책정된 것은 어찌하여 지급이 안되었느냐. 왜 자꾸 질의드리느냐 하면 아마 이 자리에서 총무위원회에서 1995년도에 체육대회 지원금을 200만원을 증액해서 400만원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도 안주면 예산해 봐야 필요없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파악이 제가 잘 안된것 같은데 별도로 제가 내용을 완전히 파악한 다음에 정확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자체가 죄송하지만 엊그제 올라와가지고 왜 대체하고 200만원 안준이유를 직접 결재를 안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까지 해주세요. 질의 끝났습니다.

정원복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를 보면 국장님 초읍동에 보면 3통, 35통, 56통 지내 송수로 설치및 관매설 도로포장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를 아십니까? 무슨 공사를 했는지?

그곳에 제가 현지에 안나가봐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는 담당자가 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입니다. 그래서 2,500만원 삭감이유는 담당자보고 내용을 파악시킨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정원복위원님 조금 있다가 답변받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정윤석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국장님! 실업팀의 운영에 대한 개념을 정리안하면 예산때마다 시끄럽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동료위원님이 배드민턴에 대해서 아주 조예가 계시니까 증액을 하라하고, 화끈하게 밀어주자 하고 이번에 특별위원회에서는 이게 폐지론이 나왔습니다. 저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정윤석위원이 말씀하신데도 일리가 있고 특별위원회에서 폐지론에도 일리가 있다. 그것은 뭐 때문에 일리가 있느냐하면 국장님이 답변하고 과장님이 답변했을 때 실업팀의 운영에 대한 개념이 불확실하더라 하는 겁니다. 지금 선수가 몇명입니까?

다섯 사람입니다.

있습니까?

코치가 한사람 있습니다.

6명이지요?

예.

3,600만원이면 일년에 한사람에 600만원짜리입니다. 김문수가 할일없이 일년에 돈 600만원 받고 있겠어요? 성적을 낼 수 없는 것은 확실히 성적을 낼수 없고, 실업팀 개념을 두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주세요. 프로야구와 같이 예산을 얼마든지 투자해가지고 부산진구청을 대회 있을 때 마다 빛낼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투자해서 운영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체육인이 국가와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거진 연령이 만성기에 왔을 때 단지, 전국체육대회에 부산의 점수를 높여주기 위해서 선수의 일부분이지만 보조를 해준다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느냐, 이것이 확실한 개념이 없다보니 항상 논란이 와요. 나는 부산진구의 실업팀 개념을 어디에 두느냐 하며 후자에 둡니다. 이것 3,600만원, 일년 선수하나 600만원인데 월 50만원입니다. 월 50만원주는 선수를 여기 데려다 놓고 전국대회가서 우승해라. 세계대회가서 금메달 따오너라 무리입니다. 안되는 것을 가지고 국장님은 하겠습니다. 분명히 잘하겠습니다 잘할 수 가 없어요, 단지 부산지역에 부산에 연고를 둔 우리 흔한 말로 노장선수들, 그냥 체육만 평생을 하고 젊었을 때 체육만 하다가 은퇴직전에 생활보장이 안되는데 그 선수의 생활을 하는 동안이라도 생계보조비적 차원에서 우리가 부산을 위해서 빛낸 선수들의 그것을 위해서 해준다는 차원이 되면 성적에 연연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자기 개인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에 가서 여가선용을 한다든지 아마추어로 하고 있는 사람을 한달에 한번씩, 일주일에 한번씩 지도하겠다는 그런것이 확실히 정리안되면 이것 또 특별위원회에 가면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의 소견을 여기서 확실히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이근우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1년간 총 예산이 1억2,000만원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개 구청에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구가 베드민턴이고 동래구청이 육상입니다. 또 남구에서는 볼링을 전담하고 있고, 북구에서는 유도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발상이 어떻게 되었느냐? 과거에는 우리 이근우위원님이 잘아시겠지만 하나의 지원을 기업에서 맡았습니다. 기업체에서 맡아서 우리나라의 전문적인 구기를 하나 발전시키자는 이런 뜻에서 했던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내려오다가 기업체에서 맡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구에서 시범적으로 하나씩 맡아서 예산으로서 이것을 육성시키자. 이런 취지에서 구에서 하나씩 맡았는데 이근우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그러면 이렇게 돈을 투익을 하고, 어떠한 이득이 있느냐, 거기에 문제점은 당연히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다섯선수에, 저도 항상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섯선수중에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선수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그분들의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하나 13평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 구유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경영적인 측면에서 수익이 오더라도, 이분들에 대해서 주는 연간 급료라든지 훈련비는 사실상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고, 어떠한 도움이 되느냐? 그 평가분석에 대해서는 이근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자체에서 제가 이자리에서 그러면 소신있게 이것을 폐지를 하겠다. 이것에 앞서서 아마 이것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문제점을 도출해서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폐지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할 때 어떤 우수한 선수를 스카웃해서 좋은 성적을 내겠다는 말씀은 이제 하지 마세요. 월 50만원주고 뭐 좋은 선수가 여기 오겠습니까? 안옵니다. 가능한한 부산진구에서 배드민턴 선수로서 활동하다가 전국대회라도 입상경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원한다면 부산진구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운영의 묘를 김문수선수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50만원주고 여기 데려온다는 것은 꿈입니다. 여기 김문수선수가 올림픽금메달 따기 전에 부산진구에 있었기 때문에 있는 소속이후에 금메달을 따다보니 김문수가 완전 스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50만원에 별 관심이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없애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동료위원이 예산관계에 대해서 물을 때 이것은 우수 선수를 데려와서 하겠다는 차원을 버리고 그냥 우리 부산진구에서도 부산의 체육인들을 보조해 주겠다는 뜻에서 운영하겠다 하면 좋겠다 싶고, 체력단련비에 105페이지에 149만원이 쉽게 말해서 쓰고 남았죠? 처음에는 603만원이 되었는데 454만원을 지출하고 149만원이 남아서 지금 현재 삭감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시행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1995년도 내년도 예산에는 체력단련비가 1,035만5,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600만원 예산을 잡은 체력단련비가 149만원이나 남도록 시행이 되었는데 그러면 454만원을 썼는데 내년도 예산에 1,035만1,500원을 예산책정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역시나 이것 400,500만원이 남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시행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관계, 지금 현재 왜 체력단련비가 남아 있는가를 다시,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명이 군에 입대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선수급여,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훈련수당이 남은 것입니다.

지급하는 것입니까?

한사람 한사람 지급되기 때문에 그런것이 지금 여기 없기 때문에,

군에 갔습니까?

한명이 갔습니다.

군에 간 인원은 증원이 되었습니까?

지금 아직 증원이 안된줄 알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알아보고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선수급료가 4,968만원이 예산편성되었거든요. 그런데 급여적 성격인 체력단련비라면 방금 말씀에 바란스가 안맞는 것이 군대를 안갔더라면 1994년도 예산액이 4,824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995년도에 4,968만7,200원이라면 큰 급여의 변동은 없다는 결론이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급여적 성격의 체력단련비는 약 430만원이 증액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본봉, 저는 봉급 안받아서 모르지만 급여라 하는 것은 본봉에 해당되는 것이죠? 급여라는 것은 본봉에 해당됩니까?

예, 그것은 본봉의 성질입니다.

변동없는데 체력단련비는 어떻게 약 40%가 올라갔느냐 이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내년부터 250%로 일반공무원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 선수들로 일반공무원에 준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체력단련비가 1,035만원,

체력단련비는 1994년도까지는 150%이고 내년도에는 250%다.

그렇기 때문에 1.035만원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계십니까? 정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혁위원입니다. 기획사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매년 예산편성하고 심의할 때마다 지적하는 바와 같이 금년 추경 예산안을 보면 기획감사실에서나 시행부에서는 상당히 연구하고 자세하게 검토해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훑어보기로는 예산편성에서 보면 즉 말해서 지출하고 잔액이 너무 많은 것으로 판명됩니다. 즉 말하면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이 100만원인데 150만원 정도 해놓고 사용이 100만원하고 50만원 남는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할 적에 좀더 세밀한 연구와 검토를 걸쳐서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근 4년 가까이 우리가 심의해보는데 현재까지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상당히 연구와 검토가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보수는 중간호봉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30호봉까지 있다고 하면 15호봉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연말에 가면 많이 남는 이유는 위에서 보충은 안되는데 그 동안에 사표를 낸다든가, 사고로서 그만둔다든가 이런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면 문제가 되지만 이 전체를 보면 큰 금액은 아닌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인건비적인 이런것은 그런 사유로서 조금 만이 남아지고 여타 투자사업은 입찰이라든가 이런데서 85%선으로 하면 15%정도가 남을 수가 있고, 요즘은 인쇄같은 것도 마스터를 하니까 당초 인쇄비 계상해 두었다가 마스터로 하면 절감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전부다 삭감해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만 증액해주고 그 외에는 예비비로 돌렸다가 명년도 제1회 추경에다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딱 들어맞으며 위원님 말씀은 좋은데 그렇게 하기가 힘이 듭니다. 하나의 견적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초읍동에 76페이지 5통, 6통, 40통지내 소하천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사진설계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현장에 갔다온 도면입니다. 국장님, 보십시오. 산에 송수로를 해놨는데 이게 비를 모아가지고 하천으로 가는데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 위에 산입니다. 이 산이 되어 있는데 이 송수로를 해서 파서 뱀모양으로 해놨습니다. 이게 왜 제가 지적하느냐 하면 전체 산에 내려오는 물은 이 송수로로 해서 이리로 갑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승수를 파놨는데 만약에 이 전체에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흡수해서 내려올 때 이렇게 뱀꼬리처럼 되는데 그러면 50mm 관이 설치되어가지고 올해는 비가 안왔다 합시다. 내년도 50mm만 비가 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전체 산의 물을 유입해서 때리칩니다. 그러면 이 물이 넘었을 때는, 이 주택을 물이 넘어서 칠 위험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공사든 지적을 많이 하는데 계산을 정확히 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공사를 계산을 철저히 해서 제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국장님, 이것은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에서 1반, 2반 구성해서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정원복위원님의 보충설명을 더하자면 V자로 되어 있는데 두군데에서 물이 오면 한곳에 모이게 되서 밑으로 내려가는 배수구가 위에 받는 거나 밑에 받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배로 증설해야 되는데, 똑같으니까 언덕밑에 있는 집주인이 나와서 비가조금 왔는데 마당에 넘어와가지고 집이 떠내려갈 우려가 있으니까 비가오면 잠을 못잔다 하는데, 그곳은 비가 한 50~60mm만 오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담당공무원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돈 얼마 안들이면 되는데 예산편성을 해주어서 우수기가 오기전에 아마 보강작업을 해줘야 될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수면적하고 등고선하고 면적을 맞추어서 유수량이 어느정도 비가 오더라도 충분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송수로 장치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안나가 봤는데 위원님께서 나가보시고 피부로 바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건설과에 이 뜻을 충분히해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보완이 필요하면 포괄사업비를 가지고라도 보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기획감사실인데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까지는 하겠습니다.

기다렸다가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오실 겁니다.

실장님 57페이지입니다. 1995년도 업무수첩제작 1,300부, 800만원에 하십니까? 했습니까?

여기에서 통과시키면 발주할 겁니다.

추경에 해야 될 성질이 아니잖아요?

내년에 하게 되면 연초에 해야되기 때문에, 추경에 하는것이 예산편성에 가장 적정도 기하고 발주하기도 수월하고 그렇습니다.

매년 하시는 사업아닙니까?

본예산에 넣으면 시행이 3월이나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명년에는 본예산에 하면 예산집행이 3월되어야,

95업무수첩은 7월하순에 하는게 제일 맞지,

12월하순,

올해 본예산에 넣어서 올해 12월에 시행하면 안됩니까? 제 이야기가 이해가 안갑니까?

당초예산에, 그래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많은 돈도 아니고 이 시기에 하면,

볼때 매년 추경에 넣어서 하셨다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매년 연속사업은 본예산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껴집니다. 그것은 수학공식 답나오듯이 나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이고, 그 밑에 3대 시민 운동홍보용 책받침제작이 있지요? 이것은 뭡니까? 처음입니까?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번에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절수운동, 10부제운동, 그 다음에 종량제 이래서 3대 시민운동으로써 요전에 국민학교 교장회의를 한바 있습니다. 12월2일인가 해서 어느방법이 가장 좋겠느냐? 이래서 책받침을 해가지고 국민학교 학생 4만3천명입니다. 저희 관내에 이래하면 널리 홍보를 할 수 있지 않느냐해서, 요전에 안을 가지고 한번 총무위원회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그때 이근우위원님이 안오신 날입니다.

10부제, 절수운동, 종량제, 국민학교 학생이 10부제하고 쓰레기종량제하고 합니까?

그것은 가정에 가서 PR하는 겁니다. 만화로 그려가지고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편지같은 것 보내봐야 잘 안보지 않습니까?

4만3천이라는 것은 아동수입니까?

예.

71페이지 여직원 합창단복 어느 과입니까? 국장님도 가시고, 총무과장님도 가시고 계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전년도 추경이죠? 옷 맞춰줬습니까?

아직 안 맞춰줬습니다.

깎으면 되네요?

가급적이면 안깎으시고,

옷을 안 맞췄으니까 삭감해도, 그러면 1995년도 예산에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여직원 편성에 대해서,

1995년도에 900만원인가 1,100만원인가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900만원 같습니다.

200만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그때 이돈을 왜 쓰느냐 했을 때 총무과장인가 답변하실 때 이돈을 어디에 쓰느냐 하니까 단복맞춰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복이 또 나와서 여름, 겨울단복을 맞추는지,

그것은 단복이 아니고 그 당시에 악보를 만든다든지 지휘자가 현재 200만원 되어 있는데 지휘자를 초청할려니까 한달에 약 60만원내지 70만원줘야지 지휘자 초청이 된답니다. 그래서 악보하고 할려면 그 돈도 현재 크게 많은 돈은 아닌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그 돈이 많다 적다는게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이라든지 뜻을 같이하지 않는 위원님들은 삭감을 하시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제 입장에서는 그냥 고수하는 쪽으로 노력했는데 답변의 내용이 그때 답변과 오늘 답변이 틀리게 나오니까 내가 삭감하고자 하는데 반대한 위원으로서 동료위원들에게 상당히 미안한 감을 느낍니다. 왜냐, 어디에 나갔을 때 단복은 입고 나가야지 왜 깎습니까? 했는데 이제보니 단복값이 따로 튀어나오는데 확실한 대답을 해주세요.

먼저번에 것은 운영비입니다.

알고 여기에 나오는 것은 단복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말씀 하지마세요.

단복은 맞춰주셔야 될것같습니다. 여직원들이 사기앙양을 위해서,

동반자적 입장에서 사실대로 이야기가 되어야지, 어제 답변 오늘 답변이 틀리면 그것을 믿고 계속 추진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 73페이지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임차료해서 201만원이 삭감되지요? 처음에 기정예산이 513만원인데 그것은 계장님 아니지요? 국장님, 결재 올라갔습니까? 73페이지,

이근우위원님 지금현재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임차료 경정감 201만원, 이것은 차량하고 현지에 가서 2박3일동안 있으면서 그 장소를 임차하는데, 1994년도에는 전체 방법이 1년은 중앙에서 하고 다음은 지방에서 윤번제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94년도에는 이것을 지방에서, 우리 부산에서 했기 때문에 다른데로 안나갔습니다. 안나가서 차량비도 안들고 다른 타 지역에 안갔기 때문에 그 장소임차료도 안들고 해서 21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되면 국장님 말씀같으면 이것이 300만원은 어떻게 해서 지출이 되었습니까? 아무것도 안들어갔는데, 차량이 10대가야 될 것이 불참자가 많아서 5대가 갔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서울가야 될것을 부산에서 해서 돈이 안들었다면 약간의 경비를 제외하고는 다 남아야 안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국장님 돈을 왜 남겼는지의 문제가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이 역시나 54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이 확실히 200만원이 삭감되는 이유가 나와져야지, 1995년도 예산편성이 그냥 작년의 장부를 보고 수치를 기록한 것인지, 시행을 한 결산에 의해서인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었습니다. 지금 찾아서 국장님 언제 대답하시겠습니까? 참고로 하세요. 75페이지, 시민자원경찰 복제구매, 2만5,000원 잠버는 어떤 잠버를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저번에 11월9일날 부산역광장에서 부산시 전체 234개동에 한동에 2명씩 시민 경찰대회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복제비인데,

해주었습니까?

아직 안해주었습니다.

잠버를 해줄것이냐고요? 2만5,000원짜리를,

잠버 규모라든지 규격은 아직 잘 파악이 안됩니다.

왜 질의하느냐 하면 홑잠버는 아닐것이고, 겨울에 방한복을

예, 방한복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2만5,000원짜리 방한복 대신하는 잠버를, 어디 명색이 한동네 2명씩 선발된 그 지역의 스타를 2만5,000원짜리 잠버를 입혀보낼 거네요?

지금 청경들 위의 새파란 잠버, 그것이 2만5,000원 정도입니다.

되요? 되었습니다. 저는 잠버를 구의원하는 바람에 잘 몰라서,

위에 목이 털이 있고 약간 청색잠버는 2만5,000원하면 충분합니다.

왜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세일할때 말고는 2만5,000원하는 잠버를 못보아서 이래 예산을 자서 되겠느냐 이렇게 봐서,

그것은 2만5,000원이면 가능합니다.

81페이지 시민과장님! 민원사무처리편람 시민과 소관이죠? 1995년도 예산에 이것 깎으면 안된다고 하는 그 종류죠? 왜 이렇게 남겼습니까?

이것이 지난 4월달에 법개정이 많이 되고 현재 심사기준도 넣으려고 하니까 1993년도까지는 뒤에 추록만 해서 책을 그대로 사용했는데, 1995년도에는 이것을 완전히 고쳐야 되겠습니다. 책을 민원사무처리편람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가지고 어차피 추록해봐야 추록할 필요도 없고, 또 쓰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1995년도에 새로이 민원사무처리편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조치된 것입니다.

민원사무처리편람의 총무예산액이 114만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추록하는 데만 그렇습니다.

예산액이 114만원이었습니까?

예, 114만원 하나도 못썼습니다.

전액 예산을 잡아놓고 전액 삭감한다 이 말씀이죠?

예.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94페이지 총무과장님! 94페이지 총무과 차량비 800만원이 절감된 것이죠?

예, 절감되었습니다.

왜 절감되었습니까?

이 사항은 차량통제하고 차량은 현재 과로 배정안하고 풀가동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절감된 사항입니다.

그래 차량 한 10대가 예를 들어서 한대 70,80만원 절감되어서 묶어서 절감된 것입니까? 안그러면 차 한대가,

아닙니다. 차가 13대에 대해서 전부 절감한 것입니다. 차량비 전체가,

13대를 조금씩 뭉쳐서 800만원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1995년도 예산에는 총무과 차량비가 3,161만원되어 있거든요. 지금 기정이 끝다리 생략하고 2,900만원해도 800만원이 남았는데 내년도에 3,100만원하면 또 안남겠습니까?

그것은 운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해보고 또 합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계십니까?

위원장님 아까 이근우위원님 말씀하신 210만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임차료가 당초 513만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312만원은 시행하고 이번에 201만원을 삭감합니다. 이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지난 8월19일부터 20일 사이에 새마을지도자 270명이 산청군 청소년수련장으로 갔습니다. 갈때 차를 6대가면서 43만원씩해서 258만원 쓰고 그 다음에 야영장임차료를 이틀 동안 54만원 썼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남은 돈은 무엇이냐 하면 숙박시설 1인당 4,000원씩 해서 210만원이 있었는데, 숙박시설에 숙박하지 않고 텐트를 쳤기 때문에 그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1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1995년도에는 텐트안칠 거네요? 540만원 되어있으니까요?

그때도 그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치고, 안치고, 예산 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국·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동 소관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