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주영혁 의원 발언
영혁
주영혁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1월25일부터 정기회를 시작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공사간에 매우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회의 의회시간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 시간에 회의를 열게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1994년12월19일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10시5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집
곽병집사무국장
사무국장 곽병집입니다. 존경하는 주영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에 의거해서 하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비 총 3,7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세항 의사운영에서 1,90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1,900만원 삭감내용은 기본급에서 400만원이 삭감이 됩니다. 그 중에서 봉급이 300만원 상여금이 100만원이 삭감이 됩니다. 그 내용은 기준호봉을 가지고 급별로 했는데 기준호봉에 미달되는 것도 있고, 3%인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호봉에 따라서 3%가 미달되는 것이 있어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봉급이 300만원,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등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수당 1,1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거기는 내역별로 보면 초과근무수당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582만6,000원, 휴일근무수당이 567만4,000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초과근무수당은 예산편성상에는 당초 월 1인당 26시간씩 했는데 실제 이것은 26시간이 덜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휴일 근무수당도 실제 보다 못하고 그 뒤에 지침에 휴일근무수당은 주지 못하도록 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정액수당에서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50만원이 증액된 것은 대우공무원이 도중에 4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대우공무원 수당이 모자라서 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에서 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중 연가보상금을 저희들이 5년이상은 편성지침상에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5년미만되는 직원들이 상당히 있어서 다 주지못하는 돈이 있어서 2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200만원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취득비는 저희들이 컴퓨터, 온풍기, 에어콘 등을 사고나니까 집행잔액이 200만원 발생한 것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은 의정활동비에서 1,8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의원 회의비에서 1,800만원을 삭감합니다. 이 내용은 예산편성상에는 회기중에 1인 1일 2만원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임시회 45일간 끝나고 나서 그 기준에 의거해서 남은돈 1,800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3,700만원 삭감되는 내용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자호
구자호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구자호입니다.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할 내용은 예산서41페이지부터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시종위원님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국장님! 당초에 예산지침상 편성이 되도록 되어있는데 중간에 집행을 할려고 보니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그런 보고인데 당초에 그러면 예산을 편성 안해야죠?
병집
곽병집사무국장
그런데 당초 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했고, 연초가 되면 집행지침이 또 내려옵니다. 그런데 편성지침과 집행지침의 차이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그것을 1차 추경때 반환하든지 해야지 경감이 되는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의회사무국에서 남아서 모범이 되어야 할 의회사무국에서 이렇게 해서 됩니까?
병집
곽병집사무국장
이것이 어떻게 해서 당초 제1회 추경에서는 이 삭감이 안되고 또 봉급같은 것도 여기 주로 보면 집행지침상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것은 1회 추경때 해도 되는데, 봉급이나 수당 같은 것은 사람들이 가면 또 남기 때문에 남겨놓아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의원회의비에서 1,800만원, 그 내용을 밝혀 주세요?
병집
곽병집사무국장
이 내용은 1인 1일 2만원씩 기준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5일간 중에서는 사실상 그 중간에 공휴일이 되어서 회의를 안한 날도 많고, 또 편성지침상 기준 2만원인데 전원 다 간담회등에 참석안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결석한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따라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제대로 참석이 되고 그 쓸 수 있었던 돈이 결원으로 인해서 쓰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병집
곽병집사무국장
예, 그 기간에는 매일 계속 나와서 회의를 하면 쓸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휴일도 들어있고, 또 전부다 출석도 못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두 번째는 자산취득하고 난 뒤에 200만원 잔액이 남았죠? 자산취득비가 총 예산이?
병집
곽병집사무국장
1,075만원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1,075만원 그런데 200만원이나 많이 남았습니까?
병집
곽병집사무국장
예, 그렇게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목을
품목을조시종위원
하나 덜 샀습니까?
병집
곽병집사무국장
덜 안샀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시종위원
시장조사도 안됩니까? 계산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차이납니까?
영혁
주영혁위원장
지금 조위원님 말씀은, 1,075만원이,
병집
곽병집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은 조달가격을 편성 당시에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사실 시중에 가서 사고 보니까 더 싸게 사지고 한 그런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쉽게
쉽게조시종위원
말씀 드려서 조달가격이라는 것은 국장님 하나의 변명이고, 시장조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물품구입에 대충 예산을 잡아서 예산 요구했다는 그런 요구밖에 안됩니다. 1995년도부터는 좀 세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혁
주영혁위원장
또 질의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