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발언

예정시간 보다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구리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 한 건이 되겠습니다. 1. ’95일반·특별회계수정예산안 맨위로

의석에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양태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상은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리시청 전 공무원입니다. 동직원까지 다해서 시청 직원입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위원입니다. 52페이지에 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이 있는데 어떤 계획인지 장기발전계획에 대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인길입니다. 그것은 저희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해야 하는데 양해가 되시면 이따 정회시간에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신청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식 위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린 것은요. 매년 관리비가 5,0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앞으로 관리비가 안 드는 나무로 교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저희 가로화단 관계는 숲 근처라든가 다년생 나무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색있는 가로화단을 가꾸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1년초 꽃들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화초류하면 펜지, 페츄니아, 메리골드라든가 다년생류라는 것은 국화, 칸나 그 다음에 비료구입 같은 경우는 꽃묘식재, 조경수목 시비를 해야 되고 또 약재교육도 해야 되고 작업도구도 구입해야 되고 이런 등등 관계로 관리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답변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시민과 뭐 있어야죠.) 시민과 생략하고요, 회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업무와 관련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유인물 64페이지부터 6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6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를 보면 설계변경 해 놓고 증액분 종합방송실 방수보강석공사 해서 4억 6,000만원이 잡혀있고 그 아래 보면 물가변동 증액분 해서 7억 1,208만원이 잡혀있는데 물가변동증액분은 5% 이상이 되어야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4%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은 김문식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희원입니다. 김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의 설계변경 증액분도 이왕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에 종합방송실 시스템을 기본설계에는 소회의실, 대회의실 또는 상황실 등등을 문화공보실 기술직 직원이 현장에 다니면서 방송기기를 운영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문화공보실에서 종합상황실을 설치해서 그 안에서 바로 작동을 하면 현장에까지 가지 아니하고도 조작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이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면서 기기의 통제기능강화책 해서 1억 200만원 그리고 기본설계에 방수설비가 실시설계에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 1억원 정도하고 그 다음에 석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고 그래서 4억 6,000만원인데 이것은 먼저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본관에 2층까지 계단이 되어 있는 것을 3층부터 5층까지 계단을 돌로 하고 또 내벽하고 그 다음에 의회 본관에도 1층부터 3층까지 계단이 돌로 안 된 것을 돌로 하면서 내벽을 석재로 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 현관 계단에 평석으로 된 것을 통석으로 하는 것 그래가지고 여기에 1억 8,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2억원을 넣어서 우선 기본예산에 4억 6,000만원을 계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물가변동증액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78억원에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적어도 물가변동이나 인건비증액은 5% 이상이 되어야 될 때에만 에스커레이션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8억원에서 기히 공사착수와 동시에 선급금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선급금하고 현재까지의 기성금액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성금에 대한 금액을 빼고 나면 앞으로 한 3, 4% 정도의 금액만 가지면 적어도 준공까지 인건비는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계산하다 보니까 %가 4% 정도로 계상된 것이고 원래는 5% 이상 때에 계상을 해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선급금이나 기성금액을 뺀 잔여금액으로 계산하면 3, 4%만 계상하면 되겠길래 6억 1,200만원 정도를 계상해 놓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각종 시설공사에는 앞으로 인건비는 현실화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93년도 11월달에 계약해 가지고 95년 11월까지 하려면 인건비 상승률은 당연히 5%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계상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문식 위원 답변 되셨습니까?

예.

회계과 업무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을 갖다가 설계변경을 이번에 하셨잖아요. 하신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예.

의석에서 -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문식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의 조경 관계는 여기 부서가 아닌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체육공원은...

조경관계는 해당 안 되는 거예요? 과가 틀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와 관련한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태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중에요. 세 가지 품목을 더 추가해서 시설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기본품목은 뭐뭐가 설치되어 있으며 빠진 게 뭔데 어떤 어떤 품목 세 가지인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양태흥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더 설치할 놀이기구는 저희가 지금 교문경로당 놀이터에 종합놀이시설이 없습니다. 종합놀이시설이 없고 그네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농구대 설치를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와 관련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도 할 것 있어요? (

의석에서- 보건소 하나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154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2,000만원이 잡혀있고 또 에이즈분석기계가 7,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에이즈기계를 도입을 하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담당의사가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현재 계시는 담당의사 분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은 김문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혜경입니다. 김문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이즈분석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 예산이 서 있는데 에이즈분석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임상병리사가 되겠습니다. 임상병리사가 에이즈분석기를 사용해서 에이즈검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판독은 관리선생이나 제가 실시를 하겠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에이즈검사 방법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수 차례 임상병리사에 대한 보수교육이 있었고 또 앞으로 더 시행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2,000만원 예정으로 해서 내년도 1년간 구리시 보건의료체계와 보건사업개발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구리시에 기존 자료의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표본자료 분석에 의해서 구리시민들의 어떤 성병 상태라든가 요구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서 그것에 기초해서 구리시에 가장 심각한 보건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도출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연구개발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보건소 업무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업무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와 관련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이석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국입니다. 이석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사업에 대한 지출내역에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행정감사자료 제출 때 청소대행사업비의 집행현황을 제출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올해 94년도 예산이 15억 9,800만원을 계약을 한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본다면 인건비와 관련된 금액이 15억 9,800만원 중에서 89%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3억 9,000만원 정도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차량비나 그 다음에 그때 관련되는 청소사용료 그리고 일반관리비가 3% 그러니까 기준은 5%인데 3% 이윤이 3%로 10%가 기준인데 그렇게 집행을 하게 되었다고 그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당초 예산안에 17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수정예산안에서 18억원을 상정한 이유는 당초 예산 산정함에 있어서 인건비 상승율을 전혀 고려치 아니하고 인구가 작년도보다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11월말 현재 1만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문2지구가 입주가 시작이 되고 있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1만명 정도가 늘었기 때문에 인구가 는 분량 만큼만 17억원으로 계상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정예산에서는 95년도 인건비 상승율이 7% 정도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은 저희한테 시달은 되지 않고 있으나 7% 정도가 상승됩니다. 그러면 인구가 전혀 늘지 않은 작년도에 청소인구에다가 인건비 상승율 7%만 계산을 한다 하여도 1억원 정도가 인건비 상승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1만명이 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18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그 예산편성지침안에 의해서 각종 예산 인원 그리고 수용비, 차량비를 기준해서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재 18억원이 있다 해도 18억원 그대로가 아니라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우리 시의 각종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계상을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석기 위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문제로 너무나 많은 돈이 지출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쓰레기문제로 지출되는 내역을 서면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드는지 말이에요. 그래야지 보면 말이에요. 본예산에 그냥 자치단체 수도권매립지부터 조합운영, 반입료부담금, 쓰레기운송비 위탁처리. 차는 여러 대씩 대 주면서 말이에요. 우리 구리시 차가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다 대 주면서 지출되는 게 많으니까 그것 지출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니까 서면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것을 우리가 다 시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위탁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시에서 직영하는 것과 또 아니면 위탁하는 것과 우리가 장비를 다 대 주었으니까 어떤 차이가 있어서 위탁을 한 것인지 득과 실이 얼마나 있어서 위탁을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청소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체제가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직영체제와 대행체제가 있습니다. 대행이라는 것은 모든 여건을 조성해 주고 시장이 해야 할 일을 갖다가 어느 일정한 사람에게 각종 책임과 의무 그리고 부담을 시켜가지고 그 분들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 책임과 의무를 부여시켜 가지고 일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행하고 직영에 있어서 우리 나라 전체적인 추세가 대행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기관에서 각종 집행하는 것은 사실 탄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각종 청소업무는 많은 사고와 그러니까 위험합니다. 위험성이 노출되기가 쉽고 그 다음에 거기에 수반되는 사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체제로 했었을 때 각종 인력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조금은 비탄력성이 있는 점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직영체제에서 거의 대행체제로 나가려고 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영을 하는 시에서는 사실 청소비는 적게 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사고에 따른 위험부담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부담이 다른 측면으로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대행추세로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셨던 것이 있었는데...

실.

득과 실은 그러한 것으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 구리시가 현재 쓰레기 수거하는데 드는 비용은 인구 1인당 연간 1만 2,000원 정도가 수거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에 이러한 것을 저희 시만으로 어떤 독단적인 그러한 형태로 업무수행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각 시·군에 전부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각 시·군 공히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작년 연말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희 시가 1인당 1만 2,000원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인근 미금시같은 경우는 수거비용만 1만 3,000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1인당 청소비용 부담이 제일 많은 데가 1만 8,000원 정도로 고양시였습니다. 이러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문식 위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말이에요. 사고위험이 뒤따라서 대행체제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험체계가 왜 잡혀있습니까? 다 보험으로 처리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대비해서 보험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완전히 다 되어 있는 상태를 밥숟가락까지 떠서 먹여주는 형태가 된다 이거예요. 다 장비구입을 해서 주는데 왜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도 관계가 없는 것을 일반인에게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드는데 장비까지 다 일절 구비해서 주는데 이 보험도 다 든 게 아닙니까? 우리가 보험을 들어도 마찬가지에요.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혜택을 받고 보험을 다 처리하는데 사고위험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조금 거기에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교통사고를 한 번 당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험이라는 게 보험 든 것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제요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요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미화원이나 운전원의 자질을 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어려운 일을 하다 보니까 순간 순간에 본인의 과실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보험으로 되지 않는 게 많고 저희 공무원의 인력으로서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관리해 나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것도 있고 또 수거운반비용이 지금 비용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저희 구리시 쓰레기가 하루에 150톤이 광역매립장으로 가면 150톤이 광역매립장에서 계량이 됩니다. 그래서 매월말에 그대로 통보가 됩니다. 그 양에 의해서 그대로 지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와 관련한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석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4페이지에 소각장건설 용역비에 3억 6,500만원하고 그 밑에 시설비에서 소각장건설 설계비하고 쓰레기소각장건설부지 매입인데 부지를 몇 평이나 살 계획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소각장건설용역비는 기본조사설계 용역인지 건설까지 하는 3억 6,500만원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몇 톤이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이석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가 소각장건설사업계획이 있습니다. 50톤 규모의 소각장건설계획이 있는데 이 소각장건설에 있어서는 저희 관에서 땅이 이곳이다 라고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는 소각장이나 매립장 모든 것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그 영향평가에 의해서 한경에 어떤 피해를 가장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만약에 하지 않고 아무 지역이나 선정을 했을 때 만약에 그 지역이 분지형태를 이루었을 때에는 그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을 거쳐서 나온다 하더라도 확산이 안 됐을 때는 대기오염의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건조성을 위해서는 소각장건설용역비로 그러한 타당성 검토와 주민참여에 따른 여러 가지 지역선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소각장건설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 목에 나와 있는 소각장건설 설계비는 비로소 그러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산은 현재 내년도 50톤 규모가 도에서 전액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지는 현재 앞으로 우리 구리시 쓰레기발생량이 점차적으로 늘지도 모른다는 여러 가지 여건과 현재 내년도에는 50톤이지만 다음에 혹시 더 늘었을 때 부지가 부족해서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그러한 것으로 해서 예산낭비 요인이 없게 하기 위해서 6만 6,000㎡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업무와 관련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성강식입니다.

도시과 업무와 관련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페이지, 109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를 참고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과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답변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역경제과장님이 특감반에 감사위원으로 차출이 되어서 출장중에 계시므로 개발국장께서 대신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업무와 관련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유인물 118페이지부터 121페이지, 136페이지부터 137페이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90페이지 보시면 주차장시설 확충계획이 본예산 때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15억원이 잡혀있던 것이 8억 7,000만원만 잡혀있는데 줄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본예산 보다 얼마가 줄었는지 하여튼 15억원이 8억 7,00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께서는 이상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최종수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현년도에 대한 감액된 이유를 물으셨는데 삭감이유는 94년도에 도에서 도비보조금으로 30%를 시·군별로 순서대로 해서 일률 지원하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95년도에는 지원대상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삭제된 금액이 6억 5,000만원이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 보충해서 다시 질의드리면 사실 우리가 주차장문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획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 95년까지 인창천이 완전 복개되는 것으로 사실은 계획을 세웠던 것이거든요. 그 부분인데 예산이 도에서 도비보조가 줄었다고 그래서 사업을 쉽게 얘기해서 복개가 덜 되겠죠. 그러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96년도까지도 어려움이 있는데 또 예산이 줄면 일반회계에서라도 해서 주차장 확보를 더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산이 있는 범위내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계획에 있기 때문에 추후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다시 도에서 별도 계획이 있을때에 우리한테 지원계획이 있다면 그때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추진하는 계획이 나오고 현재로서는 더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와 관련한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 위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렵면 우리 감사 때에도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주·정차단속 문제를 위해서 금년도에 118페이지를 보면 예산 확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견인하기가 힘든 차량에 대한 족쇄라는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각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견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스티커를 붙여봐야 사실은 50% 미만의 수입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산 확보를 해서 족쇄같은 것을 구입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국장님은 이상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실무적인 것을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쇄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실무선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저한테 얘기 들어오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청에서 별도로 구입하는 계획이 있다라는 것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실무적인 상태니까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업무와 관련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인데요. 도서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민방위과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준비사업단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각 실과소 업무와 관련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에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잠시 심도있는 토론과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간 11시 10분이 되겠습니다. 2시까지 점심시간 포함해서 지금 시간 11시 10분입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입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위원장님을 모시고 많은 검토와 연구를 해서 좋은 안이 나왔습니다.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정회를 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연구검토 및 계수조정을 한 결과 일반회계 총 요구액 926억 6,648만 5,000원중에서 일반행정비 2억 1,800만원, 문화체육비에서 3억 8,144만 4,000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기타특별회계 135억 382만 2,000원중에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14억 9,768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공기업특별회계 299억 7,868만 6,000원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께서 들으신 대로 이상운 위원께서 정회를 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된 내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운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태흥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님이 제의하신 원안에 동의를 하면서 추가로 하나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3, 204항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는 추경에 더 이상 요구없이 1년 예산으로 확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상운 위원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방금 이상운 위원의 동의에 양태흥 위원이 재청을 하면서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도 재요구가 안 되는 전제하에 재청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추경예산에 더 이상 반영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반회계 총 요구액 926억 6,648만 5,000원중에서 일반행정비 2억 1,800만원, 문화체육비에서 3억 8,144만 4,000원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전환하고 기타특별회계 135억 382만 2,000원중에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14억 9,768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공기업특별회계 299억 7,868만 6,000원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이상운 위원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심의결과보고서는 본회의로 이송해서 12월 21일 제10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적은 예산으로 예산을 크게 집행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구리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