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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창송 의원 5분자유발언

제33회 제4차 본회의199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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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돈

김시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의원 14명중 14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4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오

조규오의사계장

의사계장 조규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1시03분

시돈

김시돈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하장면 5개리가 태백시에 편입된 것과 관련하여 조례가 추가로 송부되어 나누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장이 제의한대로 의사일정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 예산안의 수정예산안(태백시장 제출) 3. 1993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태백시장 제출)

11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예산안의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준구 의원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심사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 예산안의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738억4천2백만원으로 편성 되어 있고, 일반회계 자주재원 비율은14.9%에 달하고 있습니다. 잘알고계시는 바와같이 제30회 강원도민체전과 관련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투자사업비가 56%로 주민을 위한 주민편익증진사업에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불요불급한 예산과 시기 미성숙 등을감안하여 일부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으로 2000장 기관운영에서기관공동임차료외 5건 8천8백7십5만원, 기획관리에서 응접셋트구입외 3건4백2십2만원, 통신전산운영에서 주전산기 임차료외 1건4천2백만원, 공보관리에서 시정홍보 화보제작외 1건2천1백만원, 서무.인사.행정관리에서 민간인 동해수련원 여비외 6건2천7백1십6만원, 국민운동지원에서마을회관 건립외 6건 7천5백8십만원, 세정.회계.재산관리에서일용고용인부 여비보상외 2건 3천만원, 가정복지, 청소관리에서황지어린이집 교재.교구지원외 3건3천6백만원, 축산.광공업 행정에서석탄박물관 전시품 차량임차외 3건3억4천만원, 도로유지·공원관리에서시선유도표지판외 4건 7억8천3백2십5만원, 예술문화에서체육행사격려외 4건 3천2백5십만원, 민방위관리에서경보싸이렌 축전지함 도색외 4건5백2십만원으로총 14억4천9백8십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결산 및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세입세출결산의 작성규정과 태백시 재무회계규칙, 내무부의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에 의거 결산검사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서 지방세의실제수납액은 금고출납계산서상의 수납액과 부합되었으나 세입과목별 결산에 있어수납총액과 과오납 반환액의 오기가 있었으며, 세입세출결산은 당해년도에 예상되는 수입으로 당해년도 지출이 가능한 경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바, 이월액 및 불용액의 과다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없었습니다. 기 편성된 예산중 각종 사유로 불용액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정리추경 등에 이를삭감 조정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을 꾀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타부분은 지방재정법과 태백시 재무회계규칙 그리고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운영 하였습니다. 이상 '93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돈

김시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은 방금 보고들으신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95년도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은 수정한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93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5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11시11분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창송

김창송의원

내무위원장 김창송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6일 태백시장 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33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은 생략하고, 토지매입에 있어서 공영주차장 부지는도심권의 주차난 해소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나 제24회 임시회때 부결된 사안으로 제반여건이 충분치 못하여 부결하고, 건물점유 소규모 잡종재산 토지매각은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 2항의규정에 의거 점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으나현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부결하였고, 재산관리중 구함태유아원, 구동점공동목욕탕, 구산림감시초소는 현재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부결하였으며,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돈

김시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95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는 위원회별 조례심사관계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3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4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