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길수 의원 발언

건물, 대지까지 다포함해서 그렇지요?

네, 건물은 2,788만4천원, 땅은 2억8,519만9천원 이것이 감정 가격입니다. 잘 살펴보시고 승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재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으로 매각재산인 고척동 241-315의외 3필지 합계 292㎡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332조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 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고척동 홍진연립재건축조합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1항 1호 규정에 의거 매각하는 것이고, 취득재산 시흥3동 948-14호 소재 대지332.4㎡로, 건물148.4㎡는 시흥3동 노인정 부지 및 건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승인함이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수정 이유는 현행 구세감면조례가 감면사유에 따라 개별적으로 재정되어 있고, 적용 시한도 만료되어 있어, 이를 당일 위원회로 정비하기 위하여 ’94년12월2일자로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안을 제출한 후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내용이 국회에서 수정 의결됨에 따라 서울륵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수정안 주요 골자는 인구 1백만이상의 지역에서는 삭제하고 조례안 제4조입니다. 조례안 제4조를 보시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민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 재단법인에게 한다가 인구 1백만이상 지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수정안은 인구 1백만이상의 지역에서 삭제를 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삭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백만 이상이다 라는 내용이 없어지고 전 지역에 해당이 되고, 또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50만 감면하도록 제안 되어있는 내용을 전면 감면하도록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지난번에 주차장에 대한 감면내용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로구 관내에 주차장 허가현황을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관계과인 지역교통과에 주채대수 20대이상 주차장 대수를 조사해서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저희구 관내에는 39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