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내무위원 일곱분 중 현재 여섯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정기회 회기중 제1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안)번안동의(안)

노창남 위원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다섯 차례 아니 그 이상의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저는 본 안건에 관해서 같은 대전직할시내의 타구청 관계 복지사업이나 기타 공익사업을 위해서 추진하는 실적에 비해서 우리 서구청 관내에서도 최소한도 네건 중 남선공원내 노인복지회관건립 400평, 남선공원내 매점건립 15평, 변동공원내 도서관건립 637평 이 3건에 관해서는 공원조성계획결정의 범위내에서 공원녹지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건립토록 승인하고 남선공원내 체육관은 부결코자 하는 것이 본위원이 재심을 요청한 기본이 옳습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질의하시고 토론하신 내용이 많이 계셨으므로 본 위원의 재심의 요구한 지금 말씀드린 건에 관해서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청장을 대신해서 부구청장의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입장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유태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여러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 구청의 `95년도 남선공원조성계획의 방향에 있어서는 지금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남선공원조성계획내에서 녹지훼손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회관을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연녹지를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죠?

예. 녹지를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회관을 조성하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노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노창남위원님의 번의안 제안설명과 부구청장의 의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배병섭 위원 거수)

재심의가 들어가기전에 저는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난해 변동공원이나 남선공원에 대해서 남선공원은 민자유치를 해서 시공을 하겠다 이렇게 집행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변동공원은 서구청 자리나 또는 기타 다른 뭐로 해서 개발을 해야되겠다 이래서 시비를 받아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시비도 한푼도 내려오지 않고 있고, 집행관서에서는 의회에 청장께서 이것은 정식으로 사과를 한 다음에 재심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집행관서에 대한 공신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공신력의 문제라는 것은 전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공신력의 문제라는 것은 전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냥 사소하게 짚고 넘어가면 우리 의회의 망신이요. 전 국민을 모독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는 사죄를 받고 이것은 어떠어떠해서 이렇게 됐다는 정식으로 한다음에 재심의에 들어가는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4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해서 많은 토론과 심지어는 표결까지 했다가 재번의 동의안이 와 갖고 오늘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의연한 사사건건 시시비비에 대한 얘기는 거두절미하고 조금전에 번의안을 내신 노창남 위원의 말씀 들었고 또 우리 집행부를 대표해서 부구청장이 최소한의 녹지공간을 훼손치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히 노인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조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잡목하고 잡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매점과 도서관은 어차피 노인복지라든지, 부녀복지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있는데, 아동이나 청소년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이해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등한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은 우리 내규인가에도 있지만 10만 이상이면 하나씩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물론 우리가 공감하는 것은 모 직할시 같은 경우는 구에서 도서관을 만들어 줘 갖고 교육위원회로 넘겨줘서 관리계획을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하는데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설을 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든 안 넘겨주든 간에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나쁘다고만 하지말고 그들을 키울 수 있는 여러 여건을 만들어 주려면 이런 시설을 만들어 줘서 우리가 운영을 하든지 법이 문교부나 교육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그쪽에서 하든지 아니면 구비, 시비를 얻어서 운영비를 거기서 쓰든지 이것은 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부분에 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대로 승인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안 해주는게 도리인데 이것 갖고 지금 여러 차례 내무위원회를 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충분히 과연 어떤게 옳은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판단해 갖고 여기에 시간낭비 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오늘 매듭을 져 줘야만이 우리 본 예산에서 예결위원회에서 그렇고 본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의 잘잘못 누구 와서 무릎을 끊고 빌어갖고 될 일이 아니고 당시 그 담당자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남선종합공원에 대한 용역비를 우리가 의회에서 5,000만원을 세워준 근거도 있어요. 그러면 잘해보라고 세워준 용역비를 그 사람들이 세워 갖고 채택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거기에 부분 부분적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을 갖다가 민자니 구비니 이런 것 갖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인지하셔 갖고 필요한 부분은 승인을 해 주시고 더 연구하고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하는 부분은 또 점차적으로 다음 기회에 해 보자는 것으로 결론을 져야지! 이것 갖고 시시비비를 가려 갖고 시간을 끌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실지 물론 사업을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오늘 이 자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만 말씀하시고 승인한 후에 예산은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도록 하라든지 하는 것은 예산 문제에서 다루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승인문제만 얘기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죠. (박영택 위원 거수) 예, 박영택 위원님.

강낙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본 건에 대해서는 그간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있으리라고 봐서 이 문제 가지고는 더 이상 토론을 매듭짓고 표결에 부쳐서 가부를 결정했으면 하는 동의입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예.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위원들이 토론도 많이 하고 언쟁도 높이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일단 번의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토론을 생략하면 번의에 대한 약간의 의미가 없는 것 갖고 토론을 생략 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충분한 얘기는 된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표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강낙주 위원님의 안에 동의하면서 정회를 동의합니다.

정회를 하시자는 김형식 위원님의 동의안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후 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제가 재심의 동의안을 냈다가 상당한 질의 토론을 하고 강낙주 위원께서 토론종결을 하고 표결에 부칠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찬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만이지 다시 토론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의사진행에 좀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어요.

지금 토론 질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구요. 위원장 본인은 본건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과 질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한번 표결돼 가지고 전부 끝나버린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다시 이것을 표결했던 것을 번복을 해서 다시 심의를 하자, 도대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물론 본 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해서 우리 노창남위원님께서 재심요청이 들어왔는데, 저는 재심을 하자는데 대해서는 하등의 이의가 없어요. 없는데 재심을 하기 전에 집행관서의 사과를 받고 재심을 하자 저는 이 얘기입니다. 아까 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태의연한 얘기라는 말씀을 하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구태의연이 아닙니다. 오늘에 빚어진 사항입니다. 지난해 저지난해에 남선공원 개발승인을 의회에서 맡아갈 때 민자유치를 해서 개발을 하겠다. 거기다가 덧붙여서 서구의회 예산을 한푼도 쓰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또 변동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은 내적으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서구청을 그리 옮기게 하기 위해서 그 공원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승인을 해 준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두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노인복지회관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하지말아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노인복지회관을 하되 더 좋게 하되 더예산을 들여서 하더라도 장소를 좀 바꾸어 달라 이런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탁도 전부 일거에 거절하고 이유없이 재심을 요청한 것은 하등의 근거가 없이 재심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심의 하는데 하기전에 저는 꼭 집행관서 최고 책임자의 의회에 대한 사죄말씀이 있어야 이것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를 모독한 것이고 국민을 모독한 처사입니다. 이런 처사는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니 위원장! 사죄를 받고 저는 재심을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병섭위원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노창남 위원외 2인으로부터 번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번의요청 위원이 박영택 위원님, 강낙주 위원님 도합 세분이였습니다. 일단 일사부재리의원칙에 의해서 회의규칙에 결정된 사항은 번복할 수 없다라고 하나 그 심의한 위원들의 3분의 2이상의 번의요청이 있으면 재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히 번의요청 위원으로부터의 제안설명을 듣고 재심의를 했습니다. 재심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배병섭위원님께서 본위원장이 제안한 표결에 대해서 구청장이나 집행기관의 사과를 듣고 표결하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해가 되지만 재심의를 구청장의 사과를 듣고 하시자고 하는 말씀은 좀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양해를 하시고 지금 본건을 다루는 문제는 일단 사안이 중요하므로 재심의에 부쳐 표결로써 가결하자는 강낙주 위원의 발의로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동의가 성립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표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써 집행기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인 배병섭위원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예산부분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국.시비를 요청해서 이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은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을 해보는 것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 4안에 대해서 노창남 위원님이 재안하신 남선공원내 노인복지회관 400평, 남선공원내 매점건립 15평, 변동공원내 도서관 건립 637평 세건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승인토록 하고 남선공원내 체육관은 부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창남 위원님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네분의 찬성위원과 한 분의 기권으로 이것은 노창남위원께서 제안한 번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