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한수 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예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37백억 6,282만원으로 94년도 당초 예산보다 115.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637억1,122만원으로 94년예산보다 14.6%가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155억 5,477만 6천원으로 94년 예산보다 8.16%가 감소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907억9,682만4천원으로 94년예산보다 193.4%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전체액에서 볼 때 금년보다 115.6%나 증가한 사유는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연성지구 택지개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결위심사과정에서는 일반회계에서는 61백만원을 증액이 요구되었으며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복사기 수선비 등 4천만원을 감했고, 월곶동 도로포장공사비 등 1억1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에서는 공익근무요원 급식비 450만원을 감했고, 어린이공원 조명등 설치비등을 8,144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에서 중복 계산된 산불감시사역 인부임등 1억5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궁도장 임차료 등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에서 죽률, 정왕 1.2지구 토지감정평가 수수료 등 5,802만 1천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체육비에서는 물왕예술제 보조금 등 1,599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방위비에서 징병검사 종사원 여비 1백만원 증액이 요구되었습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에서 신천1지구 청산금 수입에서 10억원을 감액하고 세출에서 신천1.2지구 향후 사업비 10억원을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에서 은행지구 택지개발매출 수익이 221억 2,375만1천원을 감액하고, 세출에서 지방채 신문광고료 과다 책정예산 2,375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모공채 상환금 2백억원과 이자 21억1천원을 감액이 요구되었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의 대규모 감액이 필요한 것은 사모공채상환이 금년 12월 20일 상환이 확실시 되므로 굳이 95년도 예산에 반영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예결위 수정예산안의 편성이 필요하게 되었으나 집행기관에서도 보조금 추가 내시로 2차수정예산 편성요인이 발생하게 되어 예결위 수정안을 포함하는 2차 수정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재심후 집행기관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번 예결위 예산심사과정에서 토목공사의 감리문제를 발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막대한 감리비를 주고도 성실한 감리가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감리비를 삭감하고 공사관련 전문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여 감독을 맡기는 것이 감리비도 절약하고 효율적인 공사감독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전체의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도 심사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특위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이나 지금 국장님 말씀이나 법에 50억원 이상되는 공사에는 책임감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게 건의를 하게 된 동기는 50억원이 책임감리 한다는 제도자체를 몰라서 한 것은 아닙니다. 50억원을 책임감리를 해야 된다는 제도를 알고 있지마는 이 제도 자체를 한번 우리시가 깨트려 보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앉아 가지고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이거는 자꾸 법을 들먹이는데 법을 무시하고 한번 중앙에다가 이걸 건의를 해서 해주십사 하는 것이 이번에 예결위원들이 제출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지방화 시대입니다. 지방화시대니까 한번 중앙에다가 우리는 독단적으로 이런 걸 하겠다 요걸 한번 일단 강력히 한번 건의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게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감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주 엉터리예요. 명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저는 답변을 요구하지를 않아요.

정한수 의원 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7건에 9,471만2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내용은 93녀도 5월 15일 신천동 무허가 판자촌 화재발생시 비상근무자 급식비 447만 3천원이 지출되었고, 소하천응급복구 장비임차료 192만5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신천동무허가판자촌 화재발생 소방용수보강 비용으로 79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정왕동 신청사 개청에 따른 물품구입 등 집기구입과 청사안내 표지판 제작비 3,19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93년 12월 8일 신천동 화재시 이재민 구호비 및 소화기 물품구입비로 587만5천원이 지출되었으며, 화재예방에 따른 소방용수 시설보강이 3,63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93년 2차 추곡수매 배정으로 인한 양곡보관용 깔판 구입비로 42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당 특위는 심사과정에서 예측가능한 예산 소요를 예비비에서 지출하려는 안이한 생각보다는 본예산 또는 추경에 반영하여 집행하도록 지적하고 집행기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2건에 1억8,48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무실 이전 임차료 1억45백만원과 암발파 영향평가 및 발파설계 용역비로 3,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 특위는 집행기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한수 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특위는 94년12월12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93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93년도일반회계및 특별회계 결산내용은 세입결산액 1,927억63백만원, 세출예산액은 1,536억원으로 391억63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94년도 예산재원으로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578억11백만원과 세출결산액 390억51백만원, 세계잉여금 187억60백만원으로 다음 년도 이월액 120억8백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71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6억81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349억52백만원과 세출결산액1,145억49백만원, 세계잉여금204억3백만원으로 이중 다음년도 이월액 92억38백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72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10억93백만원입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이월되는 예산이 차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의 치밀한 계획과 시기에 맞추어 사업의 사업의 치밀한 계획과 시기에 맞추어 추진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일률적이고 형식적인 예산절감 보다 실질적이고 절감의지가 담긴 행정제도의 개선, 새로운 기법 개발분야에 보다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도록 지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특위에서는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시이월 항목을 찾으려고 하니까 약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으니까 한 5분간 정회할 것을 제의합니다.

정한수 입니다.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2,285억5,881만7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규모인 1,924억 2,764만 6천원 대비 18.8%인 361억3,117만1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일반회계가 20억6,676만8천원, 기타 특별회계가 1억9,416만3천원, 공기업특별회계가 338억7,024만원으로 2회 추경은 94년도 불용예산의 가감정리와 내년 집행해야 될 필수 예산의 반영에 중점이 된 것이므로 당 특위는 심사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