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방 의원 5분자유발언

이건방 의원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4년 12월 6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1994년 12월 8일, 상정일자는 제3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후 의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 지방교부세 추가내시와 법정 필수경비 추가확보 및 기 추진사업 마무리 등의 불가피한 요인 발생으로 세입세출 예산을 마무리 정리하는데 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규모는 총 236,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27,800만원, 특별회계가 108,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가 내역은 지방세 6억원 세외수입 2,900만원, 지방교부세 3억원, 국도비 보조금 34,900만원이 각각 증액된 것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5%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중요 계상내용은 기본경상비 및 경상사업비로는 '93년도말 동장 12명 퇴직에 대한 퇴직수당 부담금 소급분 1억원, 거택구호대상자 월동대책비 7,100만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에 따른 장비구입 5,800만원 등 계상하였고, 투자사업비로는 종합문예회관 건립 예상 부족분 6,800만원, 채무부담 사업인 북삼국교 진입로 개설 3억원, 특별교부세 사정 사용분인 묵호 어달간 도로확포장 3억원, 도비내시된 대원사 소방도로개설 3억원 등을 계상 하였으며, 이외의 경비는 세출예산 정리차원에서 증감 조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자원은 세외수입 407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676백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계상내역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 준설 부족예산 2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부족예산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험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적체분 해소를 위한 순수 의료비 676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천곡 중앙로터리 우수처리 공사비 2,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추가내시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세입세출 예산을 조정 정리하였으며, 예상되는 불용액에 대하여는 이를 삭감하여 필요한 사업재원으로 전용 하므로서 익년도로 이월되는 불용액을 최소화 한 것으로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정리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주요 문제점 없이 적정히 편성 되었다고 판단되나 '94년도 명시이월 조서에서 나타난 것처럼 명시이월 사업이 63건이나 발생한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입각하여 예산운영의 불합리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앞으로는 특별한 여건변화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연도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기발주 등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별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