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재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강예현입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사실상 사회과는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 가지고 추경예산에 수정예산을 갖다가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회의가 있으셔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보육교사 추동근무복 앞에 것은 뭐예요?

국·공립시설이고요, 뒤에 것은 시 직영시설입니다.

국·공립시설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요?

국·공립시설은 국·도비로 되어 있구요, 시 직영 시설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맨날 바쁘시네요. 오늘 회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아니, 다른 것은 아니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10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학비지원이 있는데, 중학생이 당초에 115명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인원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내용을 모르겠네요. 대부분이 무슨 어디 노인정도 그렇고 국·도비변경내시라고 그래가지고 인원이 어떻게 고무줄 식으로 늘었다 줄었다 하는지 그 내용을 모르겠어요.

이것을 지원하다보면 전입 전출에 의해서 인원이 변경이 되고 당초에는 평균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편성 실제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4/4 분기에는 조정이 되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액을 짤 때는 언제 자료를 짠 것이죠?

전년도 말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95년도 예산 같으면 94년도 말 예산을 해서 95년도에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인원이 증가됐습니다만 그 단가가 줄어들은 것은,

아니, 인원이 국·도비변경내시에 의해서 증가가 되었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서 그게 어떻게 산출이 되길래 그러나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정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이번에 실업고등학생만 해당사항이 있습니까?

예.

이번에 변경이 된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됐습니까?

이번에 변경이 된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됐습니다.

없는 집 애들은 인문고등학교도 못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8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 있죠? 당초에 110개소에 지원했던 것이 150개소 늘었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그 밑에 경로당 난방 연료비는 110개소에서 97개소로 줄어버렸어요. 연료비는,

난방 연료비는 중앙집중식이나 또는 다목적 복지회관에 있는 노인정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숫자가 늘어나니까 더 지원해야 되고 경로당 난방 연료비는,

당초에 110개소 했었는데 이것을 지원하다 보니까 97개소 조정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 정상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그것을 미리 파악해서 했어야 되잖아요. 지원하다 보니까 이쪽은 중앙 난방식이다,

아니요. 연도 말에 도에서 몇 개소를 예상을 해소합니다. 처음에는 확정이 아니고 예상을 해서 했다가 나중에 추경에서 조정을 합니다.

이것은 일단은 우리 시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시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년도에도 97개소로 조정이 되었지만 내년도에도 가상치를 가지고 당초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됩니다.

예, 그러시고 9페이지 보면 8번째에 큰 경로식당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중원구는 아까 삼성공익재단에서 인수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언제부터요?

쭉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이 줄어진다 이거죠.

예.

그런데 수정구는 어디 지원하는 데가 없습니까?

수정구는 천주교 교회단체에서 자원봉사로 일단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데는 중원구만 삼성공익재단에서 하고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강부원 위원님 질문에 보충하겠습니다. 8페이지 경로당 난방 연료비 말이에요, 중앙난방식이라고 이렇게 지원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것이 가스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1개소당 연 25만원이 지급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다목적복지회관같이 전체적으로 난방을 해야 되는 데나 또는 중앙집중, 분당에 있는 아파트 같은 데 전체시설로 하는 데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료비는 어디서 충당을 하는 것입니까?

전체 시설유지비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시설 유지비로 들어간다 이거죠?

예.

11페이지 있잖아요. 14항목에 국·도비 내시가 있다고 하면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전액 국비입니까? 국비라면 국비라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안 돼 있잖아요. 국비입니까, 시비도 지원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100%입니까?

아닙니다.

국·공립시설을 우리가 해줘야 되요?

국·공립시설은 저희가 하죠. 시 직영 시설은 시비로 해주고.

그러면 국·공립도 우리가 해주고 시 직영도 우리가 해주고요?

그것은 국·도비에 의해서 시비가 비율대로,

그러니까 2,270만원은 도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시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프로테이지」는 제가 나중에 알아보고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항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설명해 주세요.

이 교재교부비는 전 보수시설에 대해서 다 나가는데요.

도에서 했든 시에서 했든 간에 교재비는 다 우리가 주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이 지원이 국비가 48%, 도비 16%, 시비 16%, 자부담 20% 해서 100%가 되는데요, 이것은 규모별로 차등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30인 이하 시설하고 30인 해서 69인까지하고 70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 금액이 다릅니다. 100만원에서 24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21항에 원광 어린이집은 어디예요?

이것은 법인입니다. 금광동에 원불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원불교재단에서 해주는 것인데 왜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까?

이것은 1개소에 대해서 개·보수비를 신청을 하라고 해서 여기 신청이 된 것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종교단체들은 종교단체에서 해주는 것이거든. 상당히 부자 종교단체예요. 왜 시에서 환심을 쓰느냐고요. 종교단체에서 들어온 돈으로 환원해야지.

저희 시비가 아니라 보조받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단체가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사실은 미약하다고.

거기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70명입니다.

개·보수가 뭡니까?

보일러라든지 이런 거 수선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계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저희가 과감하게 줄었는데요, 분당이 계속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유분을 넉넉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량제가 시작이 되면 쓰레기량은 더 줄어들 것입니다. 분당구가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해놨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원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안녕하십니까? 권기오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요구액은 117억 8,162만 7,000원으로서 2,037만 4,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주감소요인으로는 지역경제과에 영세민에 대한 연탄운반비 보조사업과 산업과의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에서 국비 보조액이 삭감되어 부득이하게 예산감액을 요하게 됐습니다. 감액요구 내역은 예산서 101「페이지」입니다. 연료 대체가 돼서 영세민에 대한 연탄운반비 보조비가 5,296만원이었는데 3,270만원으로 2,02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 관내 영세민 중 연탄 사용가구 1,205가구에 대하여 연탄운반비 한 장당 50원씩 공사 지원을 하고자 했는데 전액 도비사업으로 이것은 전부 도비입니다. 도비사업으로 845가구로 지원 가구수가 줄어들어서 예산액 3,270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두번째로 농어촌관리인데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비를 890만 4,000원이 당초 예산에 섰으나 877만 9,000원으로서 11만 5,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는 농산물 규격포장재를 공급하는 국·도비 포장사업으로서 국비 보조액이 12만 5,000원 삭감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지금 102「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의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환경사업소 왜 없어요?

지금 전화를 했어요.

왜 지금 해요? 원래 다 연락이 되어야지.

오늘은 다 부르는 게 아니고 검토를 해가지고 문제되는 데만 부르기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것인데 딴 데는 검토하고 문제되는 게 없어서 다 통과했어요.

원래는 다 설명을 듣고 해야 된다고.

간염예방백신 인원수가 2만 명에서 1만 9,000명으로 줄고 장티푸스백신이 4,000명에서 7,000명으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유행성출혈열은 당초에 1만 8,000명에서 6,000명으로 줄었거든요. 이것은 사실 행정사무감사감이라고요.

간염시술하고 대상자를 왜 줄였느냐, 왜 예산이 삭감이 되었느냐 이것을 전화로 소장한테 물어봐요. 그거라도 물어봐야지, 그렇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