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길 의원 발언

이종수 위원입니다. 1995년도 예산안 예결위원회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분입니다. 우선 운영위원회 95년 예산안 14억272만6,000원중 삭감액 630만원, 증액 3,586만원. 총무재무위원회 447억1,118만5,000원의 예산안을 요구했습니다. 4억8,450만4,000원을 사감하고 3억1,166만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 176억1,922만8,000원의 예산안을 요구했습니다. 삭감액은 3억8,279만9,000원 증액은 4억9,998만8,000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140억7,951만3,000원, 삭감액 7억509만1,000원, 증액 3억8,53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합계가 778억1,245만2,000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총 삭감액은 15억7,869만4,000원이고 증액이 13억6,781만5,000원입니다. 예비비로 3억4,587만9,000원을 예비비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도시건설위원회 22억5,072만원 중 1억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1억을 증액했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의회운영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로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총무재무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부분과 증액부분입니다. 증액부분 가운데서 여러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 대로 맨 마지막 문예작품 구입비 1,500만원이 신설돼서 합계 3억1,166만7,000원으로 계수했습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시민보건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도시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도시건설위원회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수정내역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 1995년도 예산안 예결위원회 수정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수 위원입니다. 환경문제는 너나 할 것 없이 범국민 차원에서 세계적으로 심각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천구 영구 쓰레기 시설비를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되어서 이 예산을 다시 부활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을룡 위원입니다. 방금 선배위원이신 이연수 위원께서 영구쓰레기시설장 운영비 및 설계비에 대한 삭감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위윈도 선배위원이신 이연수 위원 지적에 동감을 표시합니다마는 본위원의 의견은 다소 견해를 달리해서 제가 발언을 요구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양천구에 영구쓰레기시설장이 있기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화급한 문제가 아니고 또 지금 구청에서 예정한 지역이 지난번 추경때도 올라왔습니다마는 집단민원 다발지역인 건입니다. 그래서 그 집단민원이 예상됨으로써 그걸 먼저 선행을 하고 추경에라도 그걸 편성을 하며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간담회 석상에서 합의가 된 사항이니까 이연수 위원께서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수 간사입니다. 1995년도 예산안 예산결산위원회 수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의회운영위원회 14억272만6,000원, 630만원을 삭감하고 1,5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447억1,118만5,000원 중에서 4억8,450만4,000원을 삭감하고 2억7,116만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 176억1,902만8,000원의 예산안 중에서 3억8,279만9,000원을 삭감하고 3억 1,338만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140억7,951만3,000원중 6억5,509만1,000원을 삭감하고 3억7,5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95년도 예산안 778억1,245만2,000원중 15억2,869만4,000원을 삭감하고 9억7,545만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차액 5억5,323만9,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도시건설위원회 95년도 예산안 22억5,072만원중 1억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1억을 증액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2억5,072만원 예산안중 1억을 삭감하고 1억을 예비비로 증액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99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의회운영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안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99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총무재무위원회에 관계된 일반회계 세출예산도 위원 여러분들의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99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시민보건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99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수정내역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99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수정내역 도시건설위원회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재 위원입니다. 예비비 5억5,329만3,000원중 5억원을 목1동 405번지 도로건설 계속사업에 증액해 주는걸 요구합니다.

이훈구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심의위원들이 장애자 운영비지원 360만원, 방금전에도 최종의결을 봤던 사항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는 빠졌습니다. 소위원회에서 그렇게 확인을 하고 그렇게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정리토록 하였는데, 요사이에 한대목이 빠진 것입니다. 장애자운영비지원 360이 있었어요. 방금,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이종수 위원입니다. 본 예결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원만하게 수정안까지 거의 매듭이 지어진 단계입니다. 그런데 예결위원님들께서 열의와 성의는 대단하게 많으신 걸로 보여집니다만, 본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개별적으로 사무국직원과 구청측과 입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이러한 불상사는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간사를 뭐할려고 선출해 놨습니까? 정상적인 채널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건의할 건 건의를 해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서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예결위원들께서는 전부 각자가 개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예결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예산안 이외의 것은 새로 수정을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이지, 가부를 물어서 본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실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종수 간사님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적절한 지적인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전에 드린 말씀은 우리가 소회의실에서, 그당시에 아마 이종수 간사님이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이 하나 하나 세세항을 짚어 가면서 위원장의 결정으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넘어갔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우리 위원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누락이 됐길래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것은 360만원이었는데 그점에 대해서,

이상재 위원입니다. 이훈구 위원께서 지금 장애자단체 지원하는 360만원은 현재 장애자단체에 월 5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민간단체 이전비에서 월 3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약속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자단체에 월 30만원 지원되는 거는 이쪽 포괄비에서 넘어가는 거니까 그 지원액수에는 변동이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지원액수에 이상이 없다니, 종전에 지원한 금액 외에 추가지원을 하자고 의결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월 현재 50만원인데 30만원 해서 80만원씩 지원해 주겠노라고 하는,

포괄비에서 지원되고 있으니까 그 분야에서 증액이,

예, 알겠습니다.

예, 되겠습니다.

장행일 위원입니다. 여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보면 증액부분에서 세번째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에 원래 당초 2,200이었는데 집행기관에서 거북이마라톤대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300만원을 삭감을 하자 해서 300만원을 삭감해서 1,900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거북이마라톤대회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자전거타기입니까?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전거타기대회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에서 삭감을 하겠다 해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자전거타기대회라는 이것은 지워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들한테,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연일 밤, 낮, 휴일을 가리지 않고 저희구 95년 예산심의를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시합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구의 의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부분과 증액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 간사이신 이종수 위원님이 설명하신데 대해서 삭감부분은 삭감된 대로, 증액부분은 증액된 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존중하는 뜻에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보건위원회의 신정1동 탁아소는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1억8,928만8,000원은 당해 용지가 공공의 청사부지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도가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변경하기 전에는 어린이집 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변경이 선행되어야겠고, 선행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더 나아가서 상부 관청인 건설부까지도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는 사회복지시설로 어린이집 건립이 사실상 어렵다고, 내년도에 사실상 어려울 경우에는 당해 예산은 불용 처리된다는 이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목1동 405번지부터 404번지의18 도로간 기 보상비 5억을 10억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95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1일 우리구가 제출한 808억4,700만원 규모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관련된 사업들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전에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성실하고 짜임새있게 운영하여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생활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과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