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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지강열 의원 발언

제31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12-20

지강열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열

지강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5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어제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은 의원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원간 의견조정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 발의 수정예산안을 제출키로 하였습니다. 95년도 예산에 대한 수정안 수정이유는 1995년도 예산안중 불요불급한 예산 및 과다 계상된 예산을 삭감하여 주민숙원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의회비 예산에서 의정공통운영 경비 12,340천원중 의정시책 보도사업 4,000천원을 삭감하고, 공보실 공보행정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15,000천원, 내무행정비 민원실관리 보상금 중 민원담당관 수당 18,000천원, 같은 과목 선거관련경비 중 공명선거 홍보 및 계도 신문광고료 8,000천원을, 내무행정비 국민운동관리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 3,264천원, 같은 과목 건강한 국토사업 경비 중 특수지역 쓰레기 수거인부임 3,443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무행정비 예산에서 영선관리 예산중 실과소장 관사 임차료30,000천원, 청소사업비 청소관리 관련 수용비중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제작비 5,080천원 분뇨처리 시설경비 중 축산폐수 처리시설 토지매입비 100,000천원을 삭감하고, 농수산비 예산에서 농어촌관리 영농후계자 육성지원경비 중 농민후계자 가족체육대회 경비 2,500천원을 삭감하고, 임업비예산 중 육림관리 군유림보호 입간판 제작비 1,000천원을 삭감 하였으며, 치수 및 하수사업비중 지방하천경비 관련 수용비중 골재반출증 인쇄비 1,600천원을 삭감하고, 농수산비 농촌지도경비 식량작물지도 사업비중 새마을 종합교육장 농기계임차료 3,571천원,지도사업 관리운영비중 후계자 철원한우연구회 거세비육 시범거세 시술보상금 2,000천원, 농사시험 연구 식량작목시험비중 담수직파 실증시범단지 사업비 5,000천원, 문화예술 진흥비 예산에서 전적관사무소 운영비중 오물수거용 마대 및 비닐주머니 구입비 1,600천원,또한 사무소 운영 관련 경비중 경운기 구입비 2,500천원 총 206,558천원을 삭감하여 내무행정비 내무행정 국민운동지원 새마을사업비 항목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206,558천원을 증액 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정안 표결에 앞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부군수님이 계시므로 동의여부를 확인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발의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네 지금 부군수께서 동의 하셨으므로 바로 표결 처리 하겠습니다.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규화

이규화위원

표결을 이의 없는 거라고 묻지 마시고 표결을 하십시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규화

이규화위원

그러니까 이의가 없다고 그러면 가, 부 결정에 가가 되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묻지 마시고 이 부분에 찬, 반을 물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표결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지금 이규화 위원님께서 이의가 있다고 하셨으므로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거수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 6인중 찬성5인, 반대1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과반수 득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94년도 제4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94년 12월 17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도비보조금 5,360천원이 내시되어 추경예산에 계상시켜야 되겠기에 본 위원장이 철원군의회회의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재상정 심의코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제로 상정 처리 하겠습니다. 2. 19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6시 38분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의회에서 의안심의에 바쁘신 중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정정요인이 발생되어가지고 심혈을 끼치게 된 데에 대해서 송구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해주신 이후에 간이 집하장 설치사업에 따른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국비 2,680천원과 도비 2,680천원 총 5,360천원이 증액된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불 정정요인이 생겨서 다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규모를 보게 되면 당초 제안해 드렸던 추가경정 예산안 49,970,702천원에서 5,360천원이 증액된 49,976,062천원으로 총액이 조정되고, 보조금중에서는 보조금 총액이 15,352,056천원에서 5,360천원이 증가된 15,357,416천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8,469,113천원에서 2,680천원이 증액된 8,471,793천원, 도비보조금은 6,882,943천원 중에 2,680천원이 증액된 6,885,623천원으로 각각 증액요인이 생겼습니다. 이 증액요인을 국도비 각각 산업경제비 부분에 2,680천원씩 증액되는 것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서는 산업경제비 유통구조관리 민간자본 이전에서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에 각기 국비 2,680천원, 도비 2,680천원이 증액된 5,360천원이 총 증액 되어가지고 552,304천원 규모로 증액해서 다시 세입·세출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장

지금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또한 지난번 회의에서 세밀하게 심사 하셨으므로 바로 표결 처리하겠습니다. 199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기간동안 내년도 군정예산을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 드립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