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3차 사회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은 본 위원회 소관부서의 실, 과장에게 직제순에 의하여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아울러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럼 예산심의에 참고하기 위하여 실. 과장의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기선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수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552억 7천 17만원, 기정예산 495억 326만 7천원, 증감이 57억 6천 690만 3천원, 일반회계가 53억 720만 3천원, 특별회계 4억 5천 970만원의 증가로 11.6%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7억 3천 727만 7천원과 국.시비 보조금 45억 6천 992만 6천원으로서 주요보조금은 사회복지비, 지역개발 보조비, 문화 및 체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의료보호기금 보조금 4억 5천 227만원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회수금 75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5억 6천 45만 7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물건비 1억 208만 5천원, 이전경비 등이 8억 6천 456만 7천원이 감액되고 자본지출과 예비비 및 기타에서 61억 7천 177만원을 증액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내역 세출예산안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3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가좌3동 상설예절교육장 설치 집기류 구입비 249만 5천원에 대한 성과를 검토했습니다.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검토해 주시면 합니다. 예산서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으로서 쓰레기 종량제 사업홍보비 15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고 사료됩니다. 또 166페이지 선별창고인부 재조정 2명은 기본급 22만 3천원, 시간외 근무수당, 월차유급수당 등 총 126만 8천 310원은 시한부 관계로 전액 삭감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관내일원 구조물정비 2천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도시정비과 소관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지장수목 제거공사 성립전경비입니다. 현사시나무외 매2종 9천만원의 현재 추진사항을 청취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수정안은 세입의 증가분과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예산집행잔액을 감액조정하여 필수경비에 충당하는 정리추경으로서 검토사항 이외에는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사회과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강영균입니다. 먼저 사회과소관 추경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보조 중에서 국고보조로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에 따른 512만 5천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택보호와 거택보호 장의비, 월동대책비, 시설보호비,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다음 30페이지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부량인 보호, 장애인복지 31페이지에 고용촉진 훈련사업, 사회복지시설 김장비까지 총 국비가 5천 176만 4천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에 시비보조 사항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국비와 같이 일정비율에 의해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 거택보호, 거택보호 장의비, 거택보호 월동대책비 34페이지에 시설보호, 저소득층에 대한 자녀학비 지원, 장애인복지 35페이지에 취로사업비, 사회복지시설 보수정비사업, ’94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진단서 발급비 다음에 부량인 보호, 고용촉진 사업비, 사회복지시설 보호자 간식비 이상으로 총 3억 6천 992만 1천원이 시비로서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12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장애자복지의 보상금 명목입니다. 장애인의 자녀학비 지원이 국비가 1만 7천 220원, 시비가 7천 380원, 수업료로서 국비가 51만 7천 780원, 시비로서 22만 8천 620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자녀학비지원의 입학금과 수업료가 21만 7천원, 시비는 4만 8천원이 삭감되서 변경내시가 통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목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명화원에 대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따라서 ’94년도 10월 15일날 예산성립전경비를 승인받고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94년 10월 27일날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기정예산이 2억 50만 6천원에서 경정으로 2억 6천 305만 9천원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된 사유로는 당초 본예산에는 110명에 대한 운영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평균인원이 103명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로 인한 차액이 변경내시에 의해서 삭감이 됐고 인건비가 5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만 신규직원이 있어서 호봉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국비에서 458만 4원, 시비에서 431만 1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정된 예산은 총괄적으로 2억 5천 416만 4천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94년도 11월 25일날 변경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의료비 지원을 2명이 받고 있는데 기정 54만 2천원에서 61만 2천원이 증액된 115만 4천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131페이지 시설비목입니다.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보강 확충사업을 저희가 ’94년 10월 4일날 착공해서 ’94년도 10월 28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공사 내역은 유도바닥체 설치와 턱낮추기 공사로서 총 58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전액 시비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비보조의 예산성립전 경비로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금이전목입니다. 이 사항은 사회복지시설 명화원에 대한 시설에 따른 난방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에 대해서 시비보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가 총 1천 824만원이 시에서 보조가 됐고 밑에 명화원의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이라고 해서 132페이지를 보시면 시설페인트, 운동장 바닥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5월 20일날 착공을 해서 6월 8일날 준공을 끝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비로서 지원이 됐는데 250만 2천원을 이번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정관리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타 전산망 모뎀사용료가 있는데 ’94년 4월달부터 취업정보센타의 전산망은 50%의 감액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31만 9천원을 감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94년도 11월 17날 변경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로서는 30만원을 증액하고 구비를 30만원을 감했습니다. 구비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204목의 업무추진비 취업정보센타 간담회는 취업정보센타의 모니터요원들에 대한 선물을 줄려고 했었습니다만 선물을 주게되면 요즘같은 때에 무리가 일어날 것 같아서 60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301목에 보상금목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비가 저희가 기정으로 1억 4천 421만 7천원이었는데 ’94년도 11월 17일자 변경내시에 의해서 1억 3천 38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저희의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인원이 연간 210명으로 변경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보호에 있어서 201목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급양비,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저희가 95만원을 절감을 해서 감하겠습니다. 다음에 301목에 보상금에 생활보호대상자 진단서 발급비는 예산성립전 경비로 ’95년도 생보대상자 11명에 대한 진단서 발급비로서 시비로 보조가 됐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거택보호 장의비가 있습니다. 기정 39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1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8구의 장의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240만원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올 12월에 1구 예상을 해서 270만원은 남겨놓고 120만원은 감하는 사항입니다. 변경내시는 ’94년 11월 16일입니다. 다음에 저소득층의 자녀학비 지원은 그동안에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총 982명에 대해서 저희가 연간 자녀학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3천 593만 6원인데 이 중에서 국비 2천 263만 9천원, 시비가 282만 9천원, 구비 282만 9천원 해서 2천 829만 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변경내시는 ’94년 11월 16일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사업비 중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연 892세대를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19만 9천원에서 5백만원만 가지면 지원이 되기 때문에 119만 9천원을 시비에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자녀학비지원으로 연 272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소요되고 남는 770만 6천원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변경내시는 ’94년 10월 20일자입니다. 다음 135페이지 민간이전 목에서 구료비에 거택보호에 대해서 총 그동안에 3,136세대의 4,574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정은 5천 896만 8천원이었는데 부족분에 대한 내시를 11월 16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153만 2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식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1억 475만 5천원에서 1천 496만 5천원이 증액된 1억 1천 972만원으로 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6천 149만 8천 850원에서 464만 8천 150원이 증액된 6천 614만 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거택보호 월동대책비는 ’94년 11월 16일날 변경내시가 된 사항으로 136페이지 보시면 김장비와 피복비, 연료비가 전부 지원이 됐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273세대 391명에 대해서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보호비에서는 월동대책지원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망의 집과 명화원에 된 것으로 변경내시는 ’94년 11월 16일자로 내시가 됐습니다. 기정 1억 3천 342만 5천원에서 892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4천 234만 9천원이 책정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김장비는 1인 6천 5백원씩 563명에 대해서 3개시설에 대해서 국비보조가 365만 9천 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에 대한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소망의 집과 명화원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10월 19일날 내시가 된 사항으로 230명에 대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만 월평균으로 178명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차액을 1천 269만 2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인 소망의 집에 대한 인건비의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8천 154만 2천원에서 8천 794만 7천원으로 640만 5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94년 11월 14일자로 시에서 변경내시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2차보전금은 당초 33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만 ’90년 융자세대중에서 55세대입니다. 연기를 한 세대에 대해서만 2차보전금을 저희구에서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세대수가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250만원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급한 내용은 50만 6천 1백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에 취로사업비는 ’94년 9월 30일날 저희가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451세대 4,709명이 취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서 2천 145만원을 시비로 받았고 다음에 구비로 105만원이 시설부대비로 예산성립전 경비로 사용됐습니다. 역시 시비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138페이지 보상금목에 행여자 여비는 기정 3백만원에서 소요경비 2백만원을 제외한 1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1인 평균 86명에 대해서 1만 8천원씩 지급을 했었고 12월달 예정분만 남겨놓고 삭감한 사항입니다. 행여자 진료비는 기정 1천 722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만 1명의 무연고자에 대해서 저희가 진료했기 때문에 622만 2천원은 삭감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에서 의료비 부량인보호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3천 268만 1천원의 국시비가 삭감되겠습니다. 사유는 예산편성상에는 430명이 돼있습니다만 월평균 저희가 지원한 사항은 36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의 경상보조 부량인 보호 은혜의 집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총2억 2천 36만 9천원입니다만 시에서 총 5백만원의 예산이 성립전 경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국시비 합해서 2천 282만 1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시비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따른 반환금으로 ’94년도 11월 31일날 저희가 내시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추경안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55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는 총기정예산액이 16억 3천 70만 6천원 이었습니다. 저희가 국고에서 3억 6천 144만 8천원을 받았고 시비로서 9천 34만 5천원을 받아서 총 4억 5천 2백 17만원의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예산액인 20억 8천 287만 6천원으로 되겠으며 주요세입부분은 국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관리비 부분에서는 절감을 했고 사업비 부분에서는 의료보호 진료비로 4억 5천 181만원을 지급하는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257페이지는 지금 설명드린 사항을 세분한것 입니다. 잡수입의 이자수입이 37만 7천원이 세입부분으로 들어가고 다음에 역시 국비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추경에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258페이지와 259페이지는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용품비와 다음에 이자수입반환금 역시 세입에서 잡은 세출을 그대로 반환하는 형식이 됐고 진료비는 국시비를 보조받은 것을 전액 진료비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3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기정예산이 1억 6천 737만 1천원이었습니다. 융자금의 회수수입에 증액이 있어서 저희가 753만원을 증액을 해서 변경된 예산은 1억 7천 49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원으로서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205만 2천원 다음에융자금의 원금회수수입이 499만 9천원이 되겠으며 세출부분의 중요한 것으로서는 전액 사업비로 융자금으로 세출을 잡았습니다. 264페이지 265페이지는 방금 설명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140페이지 좀 봐주세요. 고용촉진 훈련비 있죠 ? 이것이 어떻게 해서 반환금이 발생됐어요 ?

’93년도 12월 16일날 저희가 국시비 보조금이 전체로 들어온 것이 1억 2천 25만원이 들어왔고 다음 세출로 나간 것이 1억 805만 8천원이 세출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나간 것이 차액이 1천 21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3년도에 시행한 국시비 보조를 반납을 해야되나 ’93년도에.

과장님 그 내용은 알아요. 이거 정확하게 맞아요 ?

네 맞습니다.

’93년도 예산서 보면 나와 있어요 ? 반환금이요 ?

’93년도 것을 ’94년도에 반납을 합니다. ’94년도에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93년도 정리추경 예산서 좀 갔다주세요. 135페이지 보시면요 전부 국시비 보조비인데 이 구료비 같은 거 성립전 경비예요 ?

구료비는 성립전 경비 아닙니다. 그것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11월 16일자로 변경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세무1계에 여쭤봤어요 ? 점검됐어요? 들어왔어요 ? 돈이 왔냐구요 예산이요. 내시된 것과 돈이 세무1계로 온것은 다르지요 ?

네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무1계에 확인해 봤냐구요.

제가 그 사항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금은 들어왔답니다.

배정이 됐으면요 여태 준비도 안하고 10일남았는데 어떻게 줄겁니까 ? 걱정스러워서 여쭤봐요. 예산상에 산출기초나 그런거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10일 남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배정된 거 아셔가지고 지금부터 양곡사고 연료비 사고 어떻게 줘요 ? 그렇죠 ?

앞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과장님 오늘 회의 끝나면요 바로 작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의료보험 특별회계는 전부 국시비로 합니다.

네 맞습니다.

257페이지 보면요 관리비라고 하고 1만 7천원이 삭감됐어요. 이거 반환해야죠 나중에요, 그렇죠 내년에요 ?

네.

이거 왜 1만 7천원이 됐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지금 특별회계에서 일반 사무용품비로 쓰고 있는 것이 기정 36만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계속적으로 집행을 한 결과 34만 3천원이 집행돼서 이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이 있죠 ? 여기 나와 있습니다. 836만 5천원었고 시비가 205만원 남았고 정산하는 과정이예요 지금이요. 반환금 맞죠 ?

네.

전문위원님 아까 그거 체크해 보셨어요 ? 예산서좀 주세요. 거기 나와 있어요 ? 반환금에 나와 있어야 돼요. 맞아 떨어져야 돼요. 위원장님 저는 그것만 확인하겠습니다. 만약 이 반환금이 맞지 않을 경우는 수정을 해야됩니다. 무턱대고 반환 못합니다. 보니까 시비예요. 이번에는 정리추경이기 때문에요 이거 안맞으면 안되지요 ? 그것을 제가 이해가 가게끔 해주세요. (자료 확인) 그러니까 이런것들이 잘못이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산계에서 가지고 있는 서류이고 실제 우리가 알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예산심의 할때 그런것을 인쇄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쉽죠.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옥입니다. 먼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국고세입부분에 저희가 ’94 무직, 미진학 청소년 실태조사 여비 다음에 노령수당, 보육시설 관리운영,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다음에 저소득모자가정 지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해서 저희가 1천 648만 4천원 국고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비 10억이 증액됐고 다음에 보육시설 관리운영비,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모자세대 난방연료비,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청소년 수련거리 운영비로 저희가 시비 10억 844만 6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비에 저희가 150만원에서 70만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령수당은 변경내시에 따라서 예산성립전 경비입니다.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도 예산성립전 경비로 기본조사 설계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축공사의 실시설계비도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희노인정 신축비가 456만원 실시설계비입니다. 시천노인정 신축이 327만 6천원 실시설계비 증액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시설비가 15억 8천 7백 1십만 9천원으로 당초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석남1동 신촌노인정 보수공사는 위험물 월동기대책으로 출장을 한 바 누수로 인해 수도가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에 알아봤더니 외부에는 이상이 없고 내부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22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비로 예산성립전 경비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3천 692만 2천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비로 자산취득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동복지에 전번에 가칭 가좌놀이방에 아파트단지내 보육시설 유지와 관리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는 당초에 35명으로 예산이 계상됐었는데 79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국고보조를 요청해 가지고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관리운영비에 종사자 인건비가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시에 의해서 종사자 수당, 법정저소득층 보육비용 지원도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구당 월평균 소득도 과다책정이 됐기 때문에 변경내시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내용을 삭감을 해 가지고 교재교구비라고 해서 어린이집하고 놀이방에 저희가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비도 증액해 가지고 더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파트 단지내 보육시설의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녀복지에 피아노조율이 당초에 15만원이었는데 경정 10만원으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정시찰에서 선거법 위반관계로 해서 참가자에게 선물을 하려고 했는데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0만원입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도 26만 1천원 감액된 사항입니다. 여성단체회원 수련회도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어머니 합창단 단복지원도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여성교육교실 운영도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모자복지위원회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모자가정 하계수련회 버스임차료가 집행잔액이 5만 7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모자가정 하계수련회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모자세대 난방연료비는 당초에 6만원이었었는데 9만원으로 증액이 됐기때문에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복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무직, 미진학 청소년 실태조사 예산성립전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동으로 1만 6천원씩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육성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을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 하는 것인데 상반기에 급하기 때문에 서면질의로 대신했기 때문에 1번을 위원회 참석수당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바들산 체험활동 버스임차료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직, 미진학 청소년 실태조사도 예산성립전 경비가 되겠습니다. 21만원 각동에 준 사항입니다. 다음에 보상금 연말연시 청소년격려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이 당초에 9개소에서 7개소로 됐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수련거리 운영비가 시비로 저희가 4백만원, 2백만원씩 2백만원 새로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야간공부방 에어콘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좌3동 상설예절교육장 설치는 이것은 가좌3동에 상설알뜰장을 운영했었습니다. 그것을 거북시장으로 이전을 하면서 거기에 빈회의실이 남게되서 가좌3동 노인회가 서구도서관을 빌려가지고 항상 노인분들이 한문교실이라든지 예절교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좌3동 노인정 2층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품을 구입해 줌으로 해서 좀더 청소년 교육에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1월 1일부터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비품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상이라든가 의자, 교탁, 단상, 흑판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좌3동 노인회에서 저희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비워놓는 것보다는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으로 청소년 야간공부방 집기지원도 집행잔액 반납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반환금입니다. ’92년도에 저희가 가정,석남 어린이집 신축공사비 국비,시비,구비해서 7억 9천의 신축비가 계상됐었는데 신축하고 난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7천 4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3억 6천 782만 8천원을 받고 시비는 3억 7천 673만 1천원을 받았는데 국비는 전액 다쓰고 시비만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비가 시설비라든가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가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천노인정도 토지소유주하고 토지보상이 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명시이월 사업비로 시설비,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를 명시이월사업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위원님 질의 하세요.

147페이지의 세출이요. 교재하고 교구비가 새로 편성이 됐죠 ? 그거 지원을 했습니까 ?

아직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액을 해 가지고 이쪽으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은 못하고 이것이 내시공문 내려왔을 때 곧바로 어린이집하고 놀이방에 공문을 통보를 해 가지고 지원이 될것이니까 미리 교재교구비를 뭐를 준비를 해야 할지를 준비를 하고 있다가 예산지원이 되면 곧바로 구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하고 통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한번 지적이 돼가지고 저희가 미리 통보를 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비가 계상이안됐기 때문에 집행만 못하고 저희가 준비는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재교구비는 이미 보육시설에서 다른데 같으면 거기서 이미 사용한 금액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지원이 나가는겁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미리 통보를 해줘서 교재교구비를 뭐를 구입을 해야 할 까 미리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저희가 정리추경 끝나자마자 곧바로 지원을 할테니까 구입을 하라고 통보를 해줬습니다. 아직 구입은 안된 사항입니다. 준비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에서는.

이게 어디어디죠 ?

어린이집 31개소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각 어린이집에 다 통보하셨단 얘기 아닙니까 ?

예 통보는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정확한 것이 없기때문에 무엇을 할지 준비만 하지 실질적으로 쓴게 없잖아요.

네 구입은 안했습니다 아직.

그렇다면 이것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애매한데 물론 어린이집에다가 교재교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뜻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는 늦은 거 아닙니까 ? 다른 데 위에서 국시비 남는 것으로 편성한 거 아니예요 ?

네. 그러니까 저희가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법정저소득층 이런 거에 대해서 남는예산을 보사부로부터 조정을 해 가지고 중간정산을 받아가지고 편성을 다시 해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구보육위원회가 열렸을 때 이렇게 교재교구비가 지원될 거다 하는 사항을 통보하니까 거기서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미리 준비를 할 수있게끔 통보를 해주십시요. 얼마얼마 지원이 될거니까 통보를 해달라고 해서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아니고 보육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미리 통보를 해가지고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이것이 의회에서 확실히 내려오지 않으면 이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

다 내려오고 구비 부담비율만 더 부담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비 여기있는거 말고 더 부담을 해야된다는 거예요 ?

아니요 구비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시비는 내려왔더라도 구비가 안되니까 예상산에 계상이 되야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사항이란 얘기죠.

나중에 자료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윤위원님 질의 하세요.

151페이지에 운영수당에 청소년 육성위원회 회의참석자 수당있죠 ? 위원이 몇명입니까 ?

14명입니다.

그런데 1달에 한번씩 모입니까 ?

아니요 상하반기로 모이는데 저희가 상반기때 청소년관계가 심의를 급히 받아야 될사항이 있어가지고 서면질의를 했었습니다.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어가지고.

모이지 않고 서면질의를 했는데 참석수당을 줘도 관계 없습니까 ?

안줬습니다. 감액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위원님 질의하세요.

144페이지 실시설계비에서요 연희노인정 신축하고 시천노인정 신축이라고 한거요 이거 표시를 보니까 구비군요 그렇죠 ?

네.

그거 왜 모자라요 ? 본예산때 2.4%를 계산해 가지고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정리추경에 반영될 사항이 아니었고 1차추경때 사실은 반영이 될 사항인데 저희가 늦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 비율은 건설부 고시 1993-227 해서 ’93년도 12월 31일자로 법령이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4년도에 에산세울 때는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세웠는데 12월 31일자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기본설계비는 저희가 세우지 않고 실시설계비만 조금 올라간 사항으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또 나오시면요 제가 얘기드려요. 제가 자료가 있어요. ’93년도거요. 재무과 이번에 동예산 세운거하고 같은 얘기예요. 총무보사에서 한거하구요. 여기 법령도 있고 있습니다. 이것이 틀려요. 왜 그러냐면 제가 건축과장님을 모시고 와도 괜찮지만 건축과장님께 제가 문의를 해봤어요. 지금은 법령이 ’94년도겁니다. 그러면 지침서에서 이 2.4가 맞냐 이 법령이 맞냐 했어요 과장님께. 실은 이거가 틀린다는 답을 받았어요 제가. 건축과장님한테. 지침서가 맞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과장님께서 이런 자료 주신 적 없죠 ?

저는 건축과장님께 받은게 아니고 건설부 고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93년 12월 31일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것하고 지침서하고요 여쭈어 봤어요. 이거 실은 돈 다쓰신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죠 ?

시천노인정 안썼습니다.

실시설계 안했어요 ?

안했죠 아직. 명시이월.

다 안했어요 ?

연희동은 했습니다.

그렇죠 ? 그거 쓰시고 예산올린거예요.

네 시천은 안하고.

다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이거 지금 수정하려고 해도 상당히 힘들어요. 돈 썼는데요. 허가도 안받고. 과장님 잘못한거 아까 얘기한 것 저도 이해는 한다구요. 그런데 이해하는 과정에서 법을 자꾸만 얘기하시니까 그래요. 그 법이요 집행이 되는건데 건축과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집행한거지만요.

네.

이 ’93년 12월 31일 개정 이런거요 법규 틀려요. 모든건 지침에 의해서 해주세요 과장님. 부탁하는 겁니다. 단 내년에도 뭐든지 있잖아요. 의회 승인없이 돈들쓰고 나중에 올라오면요 절대 승인 안해주겠어요. 이거 승인안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장님. 216만원 의회에서 승인 못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 그렇죠 ? 꼭 부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과 상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159페이지 봐주세요. 업무추진비가요 예산세울때는 감시원들 간담회 한다더니 전액 삭감됐어요 ? 지금 환경보호과는 삭감이 많습니다. 공해측정장비 수수료도 전액삭감. 이해가 안가는데 측정장비 같은 것들 고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

고장이 나지 않았습니다.

고장날때만 고쳐요 ?

네.

그러면 전문가가 와서 봅니까 ? 전부 전액삭감이예요. 보세요. 157페이지도 전액삭감 2백만원 있고158페이지 2백만원 전액 삭감 있고 1만 1천원도 전액 삭감이고 전부 전액이예요.

158페이지의 소송수행비라고 한거는 우리가 돈을 못받은 것을 압류해서 성업공사에 의뢰할 때 수수료를 계상했었는데 지금은 못받아도 이자가 계속 붙어나갑니다 가산금이. 그래서 금년에 집행을 안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한두건이면 모르겠는데 너무 많지요 ?

네 3가지입니다.

더 많아요. 157페이지 2건 있죠 158페이지 있죠 또 있습니다. 수신자 부담 우편엽서 전액삭감, 159페이지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 다 전액삭감이예요. 6건이 돼요.

수신자부담 우편엽서는 저희가 5,000매를 해서 나눠줬는데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온 것이 금년에 약 10건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화국에서 이것이 적으니까 신청을 지금 안하고 있고 엽서를 배부해도 엽서로 신고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95년도에 그러면요 얼마 예산편성 하셨어요 ?

’95년도는 수신자부담 엽서 안했습니다. 안하고 우리 관서당 경비에서도 지출이 가능할 것 같아서 별도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전화 사용료라고 36만원 세워졌어요. 수신자부담.

수신자부담 엽서를 얘기하는 거고 전화 사용료는 있습니다. 전화사용료는 당초에 96만원을 세웠었는데 16만원만 금년에 세웠습니다. 삭감을 하고.

36만원 세우셨어요.

금년도에는 16만원을 썼는데 내년도에는 36만원 쓰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95년 예산서 보면요 전액삭감 같은 것이 여기는 안세워진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우실 것을 안했나 하고 걱정됩니다. 이번에 보니까 시비가 7백만원하고 1천 925만원인데 이것을 1회추경때 안세우셨는데 2회추경에 세우셨습니다. 맞지요 ?

네.

다행입니다 그건.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위원님 질의하세요.

158페이지 배출관계로 해서 행정소송이 걸렸을 때 말이예요. 2백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

금년도에는 없었으니까 삭감한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165페이지 쓰레기 처리와 166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세현입니다. 먼저 165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사업에 홍보비 150만원이 있습니다. 먼저 구정질의때 정군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비가 상당히 부족하게 계상이 됐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드릴 인원 재조정에 2명을 감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감축되는 부분을 홍보비에 승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중간부분에 재조정 2명이 있습니다. 저희 선별창고 인부가 금년에 7명을 확보를 했었는데 5명만 고용하고 2명은 고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한부분 2명을 고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선별창고 인부 6명이 삭감돼서 이 2명을 고용을 할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이위원님 질의하세요.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현수막은 설치 돼 있잖아요 ? 수가가.

수가가 아니고 그 내용이 같은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1차추경에 저희가 확보를 해서 해줘야 되는건데 방침이 9월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경에 확보를 한것이고 그것을 가지고는 모자란다고 저희가 판단이 됐기 때문에 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165페이지 프래카드 6만원짜리는 특수한 겁니까 ? 구청에서 공히 5만원씩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대로변에다가 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규격이 약간 큰것으로 했습니다.

다른데도 대로변에 세우지요.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에서 불합리한 거가 뭐냐하면요 1만원이 더 비싸다구요. 공히 5만원씩 세웠어요. 그런데 뭐 특수한 프래카드냐구요.

특수한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프래카드입니다. 종량제 홍보를 위한거니까 배려를 좀 해주십시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금환입니다.

송위원님 질의하세요.

176페이지 운영수당에경제교육 강사수당이 14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교육을 안시켰습니까 ?

이것은 경제교육강사를 초청을 안하고 소비자교육 강사를 초청을 하면서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사용을 안했습니다.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가니까 설명해주세요. 178페이지 보면요 2차보전금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95년도에는 또 1천 2백만원을 성립하고 또 수정예산에서 삭감하구요.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서구 도시가스사업 기금설치조례에 자금은 별도로 관리하도록 돼 있고 지방재정법 110조에 의하면 기금의 운용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로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등의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일반회계와 별도로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따른 이자수입과 2차보전금은 전액 삭감조치하고 출연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금만 일반회계에서 도시가스사업기금으로 가는 것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차년도로서 내년도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2차보전금과 이자수입을 도시가스기금으로 운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거 출연금으로 들어가요 ?

조례상 용어가 출현금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회계절차상은 출연금이나 민간이전이나 같은개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하고 민간이전하고는 달라요 목이요.

네 그래서 지금 조례에는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은 직접 출현을 하고 끝나는 돈이 되겠고 민간에 대한 이전은 도시가스사업기금으로 관리를 하다가 다시 일반회계로 편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내용상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고쳐야겠습니다.

한번요 그 목을요, 위원님들은 목 가지고 얘기를 할수는 없습니다마는 목을 지침서 보고 잘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 이해 못하는 것이 출연금하고 민간이전하고 이해가 잘 안됩니다마는 제가 느끼는데 민간이전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민간이전이 맞습니다.

정위원님 질의하세요.

도시가스기금 말이예요. 방금 김병득 위원님이 물어보신데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민간이전으로 출연금에서 바뀌었잖아요 ? 그래서 이 내용은 아마 조례를 개정할 겁니다 이번 회기내에. 운영을 지금 실상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기금을 설치할 당시의 목적대로 이용을 못하고 있기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돈이 사장이 되고 있다는 그러한 측면으로 봐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그래서 조례는 우리 위원회에서 개정을 합니다 이번에. 하는데 아까도 밖에서 잠깐 봤지만 시행규칙을 고쳐야 되요 이왕 하시려면. 시행규칙을 고쳐서 이 기금을 잘 살려서 영세한 주민들이 다만 1백만원씩이라지만 그것을 대출을 받아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최선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쪽 방면으로 일단은 내년도가 3차년도가 되면 10억이 조성되는 거 아닙니까 ? 그것을 내년초부터 시행을 해보시고 안되면 내년 추경이나 이때 조치를 강구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유명무실한 하나의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불필요한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는 제도가 됩니다. 이부분은 과장님이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해주세요.

네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문제가 있는데 내년초에 저희가 융자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다시 대두가 되면 그것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혹시 지역경제과에서 펌프 취급하지요 양수기요 ?

네 그렇습니다.

만약 수해나면 각동에 있는 펌프도 관리하십니까 ? 동장관할인데. 그것이요 농업기반조성으로 한해대책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관리하는 양수기가 있고 하수계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해대책은 어디서 해요 ? 지역경제과지요 ?

네.

몇대나 가지고 계십니까 ?

8대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물론 여기는 양수기라고 금년에도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지금 동의 것은요 건설과가 취급을 하든 어디서 취급을 하든지 관서당경비를 가지고 수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에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혹시 한해대책으로 해서 동에 보낸 양수기가 있습니까 ? 8대가 지금 어디 있어요 ?

저희 구청 창고에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쓰기위한 겁니까 ? 각동에 보내가지고 비가 안올때는 동원하는 거 이해하겠는데요. 농촌지역에 보내는 거 아니예요 ? 계장님께 물어볼께요. 게장님 지금이라도 가면 정확하게 다 가동이 잘 됩니까 ?

네.

지금 72만 6천원을 삭감을 했어요 안쓰셨어요 유지비가. 그런데 본위원이 알긴 양수기가 건설하수나 한해나 있잖아요 쓰지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 건설과에 물어보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한해대책으로 8대가 있는데 지금 어디있냐 하고 물어봤더니 창고에 있다고 하시잖아요 ? 죄송합니다만 계장님 저하고 같이 가주세요 점심시간에요. 부탁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윤위원님 말씀하세요.

양수기 8대를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합니까 ?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에 있는 것들은 쓸모가 없다시피 합니다. 용량이 부족해요. 구청에 있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연줄이 돼요. 신현동 소방서, 여기 소방서 것도 용량이 모자라 가지고 신현동 소방서 것이 제일 용량이 높아서 거기것을 가져다가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장마 때 비상시라든가 이럴때를 예상을 해서 좋은 것, 쓸때는 돈을 과감히 쓰면서 그런것을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비상시에 쓸수 있게끔 해놔야 합니다. 8대 있으면 뭐합니까 ? 용량이 부족해서 쓰지 못하는데. 과장님 제 말이 틀려요 ?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 연구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위원님 질의하세요.

건설과에 각종 투자사업이 많은데 지금현재 하고있는 사업에 보면 올해 끝나지 않은것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몇개 있고 사고이월은 없습니까 ?

사고이월도 있습니다. 지금현재 대신산업에 올 12월중에 보상협의는 다 되는데요 보상협의가 12월중에 되지만 마무리라든가 이런것을 위해서는 공기가 좀, 다음 구청앞에 자전거 전용도로라든지 동절기기 때문에 기온관계로 인해서 시공을 강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자료 뽑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명시이월 관계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관계중에서 오타가 난게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241페이지 석남동 129번지 도로개설공사라고 돼 있는데 그것이 신현동 129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액이 8천 1천 9백으로 써있습니다. 그런데 5억 2천 4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3천 666만원으로 돼 있는데 3억 2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3년도에 이월된 2억 9천 5백만원이 집행액에 잘못 집계가 됐습니다. 그것은 그 집행액에서 빠져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 계산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정군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어요. 저희가 세입하고 세출이라는 것은 시보조비 가지고 얘기드립니다. 석남동 신석국교 진입로 공사 있죠 ? 그 세입난에 보니까 1억 3천만원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 38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또 갯마을 도로공사라고 거기도 2억 3천이 반환금이 생겼어요 그렇죠 ?

네.

공사가 끝나야지 반환금이죠 ?

그런데 이 사항은 갯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비보조 받는 사항이 있고 또 중앙경계선 사업으로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 명시이월이 된건 뭐예요 ? 시비죠 ? 전액시비라고 썼잖아요. 이월사유에다요. 그렇죠 ?

네.

그러니까 다른얘기 하시지 마시고 시비인데 끝나고 반환금이 2억 3천이라고 했어요. 이해못가는 부분을 이해시켜 주세요. 그런데 명시이월에는 금액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명시이월에 돈 남겨두고 반환하는겁니까 ?

저희들이 당초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갯마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사항도 있었고 또 시비보조로 내려온거에서.

시비보조만 얘기해요. 여기 명시이월에 지금 241페이지 보면요 전액 시비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얘기 하시지 말구요. 시비예요. 그런데 세출에 보면 토지보상비가 1억 5천 6백하고 개설공사가 7천 4백만원이예요 그렇죠 ? 반납한거가. 183페이지하고 184페이지예요. 맞지요 ?

네.

자, 작업이 끝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 반납했으니까.

작업이 끝나서 정리된 사항이 아니고 실제 앞으로 일을 해야되고 소요되는 비용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갯마을이라는 명칭에서 다른것으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 의원이예요. 저하고는 서로 있잖아요. 제가 모르는 것은 이해가게끔 해야지요 자꾸 변두리로 나가면요 시간이 오래 지속돼요. 좋습니다. 그럼 다 맞았다고 하고 갯마을 보상의 토지가요 이월액이 1억 3천 794만원이예요 그렇죠 ?

네.

그러면 그 제외한 7천 4백만원을 내신거죠 반환금으로요 ? 감액한 것은 반환금이니까 그렇죠 ? 이 다음에 반화금 줘야잖아요 그렇지요 ? 감액했으니까 돈 필요없다. 그렇지요 ?

지금 당장 반환되는 사항이 아니고 시비보조금액이 일정금액이 내려온.

감액했지요 ? 감했죠 ?

감해가지고요 그 다른부분에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걸 떠나서요 시비보조 반환금은 어떻게 반납합니까 ? 그 내시된 사업에서요, 내시조정 작업도 알아요 제가요. 그럼 내시되는 것은 시에서 승락을 받아야 되지요 ? 간단히 말하면 목변경이라고 할까요 ? 아뭏든 바꾸지요 ? 그러면 일단 우리가 반환금이라는 것은 예산계든지 그런데서 총액을 합쳐가지고 나중에 시비반환하는 거 아니예요 ? 그 사업이 년도에 끝나는 거 아니예요 ? 모르니까 이해가게 좀 해주세요. 제가 몰라요. 자 그러면 좋아요. 말씀안하시면. 토지매입비라고 지금 이월하셨는데 몇건을 못했습니까 ?

2필지 보상이 아직 안됐습니다. 12월중에 수용신청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2필지만이예요 ? 다른건 없구요 ? 건물도 없구요 ?

2필지하고 건물1동 있습니다.

약 얼마나 돼요 ? 드릴거요.

금액까지는 제가 계산을.

여기 써있어요 이월액에요. 보상금액이 1억 3천 794만원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만약 땅값이 보상이 안돼서 말썽이 생겼는데 정리를 마치다 보면 돈이 만약 이월금액 가지고 돈이 모자라던지 남던지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과장님. 만약 2억이 됐다고 해요 보상이요. 또 1억이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정리하실려고 그러세요 ?

올해도 그런예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감정한 가액하고 수용재결 올라가 가지고 금액이 증액된 사항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요 ? 구비 가지고 나중에 돈 더드릴래요 여기 돈이 혹시 있잖아요 보상액이 낮춰져 가지고 돈이 남으면 그돈 또 반납하실래요. 어떻게 하실거예요 ?

반납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 시비보조금액이 30억이다 하면 그중에서 무슨공사 무슨공사 해 가지고 그중에서 조정을 해서 일단 정리를 하고 지금 이같은 경우는 이 이월금액이면 저희들이 보상금액이 충분하지 않냐 해서 이월액만 산정을 해놓고 나머지는 삭감을 해서 다른공사로 편입을, 이렇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보상금이 더 나온다고 하면.

삭감하는 것은 과장님 마음대로 삭감이 안돼죠 ?

네.

시에서 협의 받아야지요 ?

네.

제가 과장님한테 받은 서류가 있어요. 계장님한테 받으면 과장님한테 받은거와 똑같이 여겨요. 그렇죠 ?

네.

그래서 참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두들겨 맞춰보니까 맞긴 맞더군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것은 여기분야만이예요. 지금 토지매입이나 이 명시이월 된것 어떻게 하셔가지고 이 금액이 나왔나. 몇필지 그런거 전부 써가지고 있어요 안된거 ?

네 있습니다.

제가 구두상으로 물어볼 때는요 담당직원이 2필지 약 1천만원이면 해결됩니다 그랬어요 어제. 건물은 3백만원이면 되겠습니다. 이런말을 들었어요. 보상계 직원으로부터 제가 들었어요. 그러나 제 의견으로서는 이건 잘못된 보고구나 이렇게 듣고 왔습니다마는 만약 이럴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시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냐 이거예요. 만약 시비보조가 모자라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예산 어디서 확보합니까 ?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 시비이겠죠 전액 시비니까 ?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위원들도 마음이 언짢아집니다.

일단 저희 판단은 이월금액 가지고 해결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돈이 남았으면 또 어떻게 하구요 ? 시비반납 또 해야돼죠 ? 다시 정산해야 되겠죠 ?

네.

모자라면 뭐가지고 하실겁니까 ?

1차적으로는 시비보조금 중에서 정산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방법없이 구비로 사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잘못이에요. 어떻게 시공사하고 시금액인데 구비가 왜 들어갑니까 ? 토지보상인데.

시비보조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본다면 여기 갯마을 이라든지 이것은 구에서 개설해야 될 것으로.

왜그러냐면요 이거 잘못해서 반환금 하면 나중에 돈이 모자랄 경우도 있고 남을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

네.

그때 이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걱정스러워서 여쭤보는겁니다. 과장님이 일을 잘했다 못했다 하는거는 우리 후세대나 나중에 알게 되고 제가 모르는 거 이해해 달라니까 구비를 집어넣어요 ? 그거는 일 잘못하는 결과의 답이예요. 왜, 시비를 반납을 하니까. 자 시비 얼마 반납하시는지 아시죠 ? 토지보상이 1억 5천 6백만원이예요. 개설공사가 7천 4백만원이구요. 183페이지하고 184페이지에 있어요. 제가 이런거 어떻게 알아요 ? 자료 주셨으니까 알죠. 저희는 과장님이 일 잘했다 못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럴경우는 어떻게 하냐고 여쭤보는거에요. 다시 반복 안하겠습니다.

네. 저도 분명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일차적으로 시비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을 전체금액에서 된거고 여기 삭감표시가 돼 있는 것은 그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서 삭감됐다고 해서 그 금액이 전체 반납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조정을 하는 사항이고 또 이월사업에서 토지보상비 1억 3천 7백 세운것은 그 금액 가지고 나머지 수용될 토지가 해결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 사항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답을 하나도 안주시네요. 이것은 아직 답이 안왔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정위원님 질의하세요.

182페이지에 보면 석남동 신석국교부근 도로개설공사 보상 ’92년도 해서 1억 1천 565만 2천원이 있는데요. 이돈이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

구비입니다.

왜 구비로 보상을 하죠 ?

그 사항은 당초에 시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요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에서 재결 결정난 것이 1년정도 걸렸습니다.

반환금은 시비가 많이 있는데 그럼 이걸 시기를 놓쳐 가지고 보상을 구비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 사항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요.

시기적으로 기간이 아무리 걸렸어도 그렇지 그것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시비로 보조를 못하고 구비로 보상을 해요 ?

회계상에 끝난 상태가 됐기 때문에, 회기상으로는 ’92년도 사업비가 회계상으로 끝나서 반납이 돼 있는 것으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요 이것은 방법이 없어서.

그공사가 언제끝났습니까 ? ’92년도에 시작했으면.

공사는 ’93년도에 끝났지만 보상비는 ’92년도 사항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공탁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1차적으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나온 금액을 공탁을 걸었거든요.

뭘로 공탁을 걸었어요 ?

시비로 공탁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왜 구비로 해요 ?

공탁 걸은 금액하고.

계장님 옆에 와서 도와주세요.

당초에 저희들이 공탁 건 금액 6천 3백만원은 시비입니다. 그렇게 공탁을 걸어놨기 때문에 회계상으로는 ’93년도에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앙토지위원회에서 재결이 떨어진 것이 1억 7천 9백입니다. 그래서 기 공탁을 걸었던 6천 3백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시비로 지출이 된 사항이고 그 부족액인 1억 1천 6백만원에 대해서 토지가격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요 시비보조 받았던 예산과목이 회계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부족액을 구비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조금아까 김병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연관성이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6천 3백만원 공탁을 걸고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93년도 당해년도에 시비가 많이 있었는데도 확보를 안해놓고 사고이월이나 뭘로 해서 확보를 안해놓고 그 금액만 남겨놓으니까 판결이 1억 얼마가 나오니까 할 수없이 구비로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이 문제는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해야되겠어요.

182페이지 1억 1천 656만 2천원이요. 위원님들이 이거 승인 안해주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 왜, 바로 그것이 명시이월하고 정군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똑같은 거예요. 정산잘못해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 6천 3백만 인천 지방법원에 공탁했어요 그렇죠 ?

네.

이돈 위원님들이 말이예요,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요 그렇죠 ? 안된다고 보장 못하죠 ? 이거 승인 안했어요.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

토지보상은 예산이 반영이 돼야 보상이 되는거니까.

왜그러냐 하면 우리돈 가지고 일을 잘못해 가지고 1억 1천 6백이 구비가 손해가 났어요. ’92년부터 보상단가 협의요청이 됐어요 그렇죠 ?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일을 잘못해 가지고 반납을 다하다보니까 지금 법원에서 중앙토지 위원회에서 재결정 한 것이 1억 7천 965만 7천 1백원이예요. 부족액이 생겼어요. 부족액을 바로 예산에 편성해 승인해 달라고 왔어요 그렇죠 ?

네.

자, 위원님들이 이걸 승인을 안해줄 경우, 인정을 안해요. 왜,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기 반납하고 왜 구비가 이만큼 나가냐 못한다 하고 승인을 안해줄 경우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 막연하지요 ?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명시이월 하는거 정확성 있어달라 이거예요 과장님. 그렇지요 ?

잘 알겠습니다.

어제 241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있지만요 본위원이 가서 전부 체크를 했어요. 갯마을에 토지 6필지가 안돼있답니다. 그것도 얼마나 지불할 예정이냐. 1천만원이래요. 저는 1억 3천 7백이란 숫자를 외우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건물은 얼마냐 3백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1천 3백만원인데 왜 1억 3천 7백이예요 이게 ? 누구든지 하나가 잘못했잖아요 그렇죠 ?

저희 직원이 잘못 말씀드린겁니다.

이거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 1억 1천 656만 2천원 이런 사건이 또 나온다구요 그렇죠 ? 안나온다고 보장 못하죠 ?

재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성이 있습니다.

이거 보상은요 상대가 제일 안주려고 그러고 땅값하고 조정하는 거잖아요 ?

네.

그래서 안되는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돈은 그냥 삭감 막하셨어요. 그렇죠 ? 저 이런거 나오면요 유심히 봅니다 위원님들이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우리 이번에 세입달린 금액이 총얼만지 아세요 ? 시비보조만.

예산성립전 경비로 14억 2천 1백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엉뚱한 소리 하시네요. 이거 어디서 뽑아준건지 알아요 ? 아까 분명 그랬어요. 10억 2천 1백만원이라고 나왔어요. 보조사업 예산조정이라는 것은 별개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14억 그것이 계산이 경비로 되고 거기서 3억 6천만원이 신석국교 진입로 제외하고 나면 위원님 말씀하신 10억 2천 1백만원이.

신현동 129의 세입이요 3억 6천이 들어왔어요. 그거는 어떻게 됐냐면요 세출예산이 토지보상이 3천 2백이 있구요 도로개설 공사비가 4천만원이 있어요. 182페이지하고 183페이지를 보세요. 제가 부탁합니다. 우리 잘해보자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 제가 명시이월이 이해가 안가요. 저희 위원님들이 제가 위원장님께 발의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명시이월분을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요 그 관계서류를 봐야돼요. 그래서 정회하면 어떨까하고 건의드립니다. 지금은 이 명시이월을 그냥 넘어가면요 1억 1천 6백만원이라는 그런것은요 저희들이 승인을 못해줄 입장이예요. 왜, 완전히 알고 승인해 줘야지요. 저는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반환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확실히 못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제대로 못해드려서 죄송압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 사업비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당시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서 명시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해에 명시이월 해서 이듬해까지 쓸수가 있는데 그때 지출이 않돼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해에 사고이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냥 죽어서 반납을 해야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사업비에서 토지매입비를 그당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가격이 어느선으로 결정이 될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못했고 또 확보를 했다 하더라도 재결신청이 ’94년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를 만약에 예상을 해서 추가로 세웠다 하더라도 ’94년도인 올해는 지출을 할수가 없는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비로 지출이 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도 시비보조사업 22억 9천 6백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라든지 토지보상 평가를 해본 결과 석남동 신석국민학교에서는 1억 3천, 원창동 갯마을에서는 2억 3천이 남게됐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신현동 129번지로 그돈을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현동 129번지에 대해서 물량을 추가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시비보조사업 가지고 100미터를 계획을 했다고 하면 그 3억 6천만큼 추가로 해서 구비를 들여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토지매입비를 원창동 갯마을 부분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확보를 한다 치더라도 ’95년도에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이 돼서 떨어지면 그돈을 쓸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개보면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96년도에 만약 된다고 하면 ’95년도 말에는 그 토지보상비로 계상했던 돈을 자동반납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느니 차라리 그돈을 공사비로 돌려가지고 신석국교 부근으로 돌려서 거기에 물량을 추가로, 구비를 들여야 될 부분을 물량을 추가로 더 사업을 하자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 22억 9천 6백만원에 대해서는 시로 다시 반납하는 일이 없이 우리구에 대한 사업을 하기로 해서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설명을 제 나름대로 드린다고 드렸습니다마는.

김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네. 제 질의한 내용이요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질의한 촛점을 잘알고 하세요. 지금 명시이월액이 혹시 잘못되지 않았나. 개설비나 토지보상이. 그래서 노파심에서 이것도 물어본겁니다. 아까 말하신 129번지에 3억 6천 그렇게 하셨는데 분명 석남동 신석국교 진입로 개설공사 1억 3천만원이 감이 됐구요. 원창동 갯마을 도로개설 공사가 2억 3천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3억 6천이 올라간 거 이해합니다 저도. 예산조정을 하셨어요 간단히 말하면요. 그랬는데 다시 말하는데 어저께 원창동 갯마을 도로공사에서 토지보상이 안된것을 제가 알고 물어본즉 답이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왔어요. 물론 직원도 책임있는 말을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 1천만원이면 됩니다 하고 답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메모를 했습니다. 건물을 약 3백만원이고. 그런데 틀리거든요 이월액이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돈 다 반납했다가 조정을 바꿨어요 예를 들어서. 바꿨는데 거기 돈이 더 필요해요. 그럼 야단이란 말이예요. 1억 1천 6백 이런게 또 나와요.

예산조정을 해가지고 시비 다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다시 말씀드릴테니까요 1억 1천 656만 2천원을 위원님들이 만약 승인을 안할때는 마음의 준비가 어떤 것으로 돼 있는지 그 소견 한번 물어봅시다.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승인을 안해주시면 개설된 도로 사유지이기 때문에 무단점유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고 개설된 도로 막을수는 없는 입장이구요.

맞습니다 그 답이요. 정답이예요. 정답인데 왜 이런문제를 제기하냐하면 이 명시이월이 걱정이 돼서 그래요. 이번에 명시이월 된건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셨습니다만 이거 전부 근거 산출해 보셨어요 ? 협의된거요 ?

네.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이 명시이월액에 대해서요 왜 이돈을 이렇게 이월시켰냐 하는 것 제가 이해가 가게끔 서류를 주실수가 있습니까 ?

바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제가 자료 받아가지고 나중에 위원님들과 심의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이위원님 질의하세요.

토지보상비는 사고이월이 안된다고 하셨습니까 과장님 ?

네.

그러면 이건말고 다른사업 하는 것도 올해 끝나지 않는 사업은 보상비 내년에 또 구비로 줘야되겠네요 ?

저희들이 지금 올해 예산서가지고 하는 사업에서요 보상이 아직 안된부분은 지금 여기 표기된 3군데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군데는 바로 지금 협의가 돼 있어서 보상하게 되면 서류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등기라든지 이런것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보상이 안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더 알아보고 나중에 다시 말씀을 회의가 끝나면 드리겠지만 신석국민학교부근 보상금 1억 1천 656만 2천원은 이것은 우리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내가 봤을 때는 잘못했다고 봐요.

그런데 그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2년도 예산 가지고 명시이월을 예상을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예상까지 해서 ’93년도로 명시이월을 그금액을 시켰다 하더라도 그것이 ’94년도에 재결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명시이월.

그럼 그토지에 대해서 공사를 하지 말아야지요. 남의땅 돈도 안주고 왜 공사를 해요 ?

일단 기공승낙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는 진행을 한 사항이고 보상을 원천적으로 안한 경우에는 공사를 못하겠지만 보상는 하되 금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간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공승락을 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공사비까지 이월해서 도로를 뚫다말고 그부분만 남겨놓고 공사를 할수가 없는 입장이었을 겁니다.

그런입장이 아니라 그러다보니까 시비보조금이 많이 있었는데도, 석남동 반환금 반납한 것이 얼마입니까 ? 187페이지 보세요.

5억 4천입니다.

5억 4천씩 반납하면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

그런데요 이것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예상을 해서 돈을 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법원에 추가로 공탁할 수 없는 것이.

추가로 공탁할 수 없으면 공탁금 가지고 끝내겠다는 보장을 누가 한거예요 이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떨어지면 재결떨어진 그 금액으로 공탁을 해야됩니다. 그 금액으로 공탁을 해야되고 그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이 1년후인 ’94년도에 공탁이 떨어졌기 때문에.

1년후고 몇년후고간에 그것은 따지지 말고 아까도 그런 말씀을.

돈을 쓸수가 있으면 시비를 쓸수가 있으면 당연히.

시비가 5억 4천씩 남으면 그것을 토지보상비를 사고이월을 못시킨다고 치면 다른부분이라도 돌려서 그것을 이왕 시비를 받았으면 다른공사라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활용을 잘 해야지 5억 4천씩 1개공사에서 반납을 하면서. 아무리 1년 지났다고 해도 1억 얼마씩 가뜩이나 재원도 부족한 구실정에 5억 4천 반납하고 1억 1천 구비로 하고 6억이 손해예요. 물론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이런 것이 앞으로 엄청난 우리재원에 압박을 가한다구요. 가뜩이나 어렵게 시에 쫒아다니고 해서 보조금 간신히 내시받아 가지고 사업 시작해 가지고 그돈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아까 신현동 129번지나 원창동 갯마을 공사 같은 거 자금 소요예산 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데 모자라는 데다 돌리고 자체로, 금액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건 잘하는겁니다. 내년에 가서 갯마을 공사가 모라라면 구비로라도 충당할 수 있는거예요 그건. 왜, 이왕 나온돈이니까 반납하는 게 아니라 다른데로 돌렸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거처럼 5억 4천씩 반납하면서 구비를 1억 1천만원씩 또 투자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예산계장 그거 알아봤어요 ?

당해년도에 예산을 집행못하면 명시이월 되는데요 다만 그년도에 한번의 사고이월 되고 다시 또 재사고이월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되면 이 보상비가 이 금액이 사고이월시킬수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은 사고이월은 안된다고 했어요 토지보상비가. 누구말이 맞는거예요 ? 토지보상비는 사고이월이 안된다는 건 처음들어봅니다. 아까 과장님 토지보상비는 사고이월 안된다고 하셨거든요 ?

저는 토지보상금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그럼 중앙에서 그사람이 이의신청을 해서 다시 확정돼서, 물론 여기 공탁건 금액 다 제하는 겁니다. 이 금액을 보상해 주라고 떨어진 날짜가 언제입니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시점이 ’94년 10월 21일입니다.

그럼 10월 21일날 떨어졌으면 시에 보조금 더 요청해 본적 있어요 ? 그 공사로 인해서 5억 4천을 올해 반환을 하는데 ’92년도 우리 나름대로 심의위원회에서 받아서 그 금액만 공탁을 했었는데 이번에 얼마를 더주라고 중앙수용위원회에서 떨어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보조해 주십시요. 한 적이 있냐 이 말이예요. 있어요 없어요 ?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이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다른핑게 대지 마시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세요.

제가 핑게댄게 아니고요.

이것은 공탁을 할 때 공무원들이 성의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거예요.

그부분은 제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린사항입니다.

그 잘못된게 왜 잘못됐습니까 ? 여러분들은 잘못됐다고 지나가면 그만이지만 예산이 엄청난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내돈 아니니까 신경이 안써집니까 ?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타오기 어려운 예산을 탔으면 그것을 잘 활용을 해야돼요. 이게 보이지 않는 예산낭비예요. 이게 법적으로 저촉이 안되니까 처벌안받고 그러지 1억이면 적은돈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한번 이런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매번 지나갈때마다 경험 따지고 소송걸리면 구예산으로 물어놓고 그런 행정 언제까지 하려고 그래요 ? 앞으로 신경써가지고 이런거 시정하세요.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그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반환금 있지요 ? 물론 정산을 하셔서 반환금이 9억 넘었는데 그렇죠 ? 9억 9천이예요.

네.

이거 예산조정이 좀 안됩니까 ?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 아까 정위원님 말했듯이 5억 4천 4백인데 이거 조정안돼요 ? 저희들이 말이예요 이 반환금 잘못됐다고 하고 이 5억 4천 4백을 줄여요 1억 1천 6백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 반환금을 줄여가지고 1억 1천 6백을 시비로 전환시켜버리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 의견을 물어보겠어요.

그것은 이미 회계상에 끝난 사항이고 돈만 우리가 지출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계상 얘기 잘하였습니다. 예산회계상.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 그런말은 안하는 것이 좋아요.

다 끝난거기 때문에요 조정은.

위원장님 본위원 이거 2개 다 승인 안하겠어요. 표결에 붙이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잘못했다는 말은 한번도 안해. 뭐래면 아까 했다고 하고.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

네 질의하세요.

방한복이요 왜 6만 7천원짜리 사셨어요 181페이지요. 시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래요 ?

네.

지침서상에 금액이 이렇기 때문에 실제 사려면 이렇다고 이렇게 좀 대답해 주세요. 시장에서 물어보니까 그렇다니까 그렇대요. 그런 답변을 해요 ? 지침서상에는 6천 920원밖에 안나와 있어요. 혹시 과장님 지침서 보셨습니까 ? 이러는데 도저히 살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라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시장에서 물어보니까 이래요 ? 여기서 장난하는줄 알아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위원님.

세입에 보시면요 38페이지 농로포장이 3건 있습니다. 왜 동에서 하게합니까 ? 이걸 동예산으로 집행하게 했어요. 왜 그럽니까 ? 이거 시비보조지요 ?

네 예산성립전 경비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포괄사업비에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과 소관사항이라기 보다 시장님.

이거 시비로 들어왔어요. 시장님 포괄사업비든지 알거 없어요. 우리는 시비보조만 알지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동장님들은요 과장님같이 전문직이 아니예요 그렇죠 ? 4천만원이나 맡겼어요. 하긴 해야되요. 그러면 제가 볼때는 전문직인 여러분들이 잘해요. 해드려야지요 이것은 반드시 농로포장은요. 그럴때 왜 건설과가 안하고 동장책임하에서 하냐 이거만 이해가게끔 해주세요.

동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설계라든지 이런것은 저희 건설과에서 다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자, 이거 수의계약금액입니다 3건을 나눠가지고. 그렇죠 ? 이거 1건으로 묶어가지고 입찰하든지 해야지 4천만원을 3건으로 했어요. 뭘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동장이 아는사람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 왜 3건으로 분리했어요 ? 한데 뭉쳐가지고 정식으로 하지.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그러면 좋겠어요.

그것은 당초에 검암동장님이 공영개발단에서 그 사업을 많이 해 봤고 또 검암동 자체에서 요청을 시로 했습니다. 시로 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시장님 명으로 사업명을 정해서 검암동에서 사업을 해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예산계장님 검암동장님이 공영개발단에 있어서 그양반이 이돈 따온겁니까 ? 이거 왜 3건을 4천만원 되는 것을 동장님 드려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 이건 분명 해야되요. 그런데 왜 3건으로 분리해서 수의계약하는 것같이 만들어서 3천만원 하나로 합치면 좋지요 ?

4천만원인데 시에 공문상에 사업명이 전부 다 정해져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좋아요 예산계장님 과장님이 하면 더 부드럽잖아요. 왜,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런거 아니예요 ? 해야지요 분명코. 왜 과장님이 안하고 동장님보고 하라고 그래요 ? 거기사시는 위원님이요 이거 유심히 살필거예요. 그렇죠 ? 아주 이상해요. 그리고 아까 명시이월된거요 다 가져오세요. 질의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위원님.

건축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상당히 많이 남아서 삭감하셨는데 이 회의가 잘 안됩니까 ?

네 금년은 불경기여서 신청건수가 많지 않고요 또 위원이 8명인데 다 참석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의원으로 위촉받으신 분들이 물론 각자 생업에 바쁘시겠지만 이 건축심의위원회가 그렇다고 자주 열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네 1달에 1번씩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참석을 못하신다면 당연히 다른분으로 교체를 하셔야지요. 그런것을 강구하세요. 그래야지 이 건축이라는 것이 심의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중요한 개인적인 일인데 이분들이 성의가 없어서 참석을 안한다면 문제가 있는거예요. 그러니까 이운영을 앞으로 잘 해주세요.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양광석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98페이지입니다. 11월 16일날 시비보조금 9천만원을 내시를 받아서 이것은 경인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지장수목 제거공사에 대한 공사비입니다. 9천만원을 받아서 ’94년 12월 10일날 임업협동조합에 발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1,372본중에서 하행선부분, 영창악기쪽이 되겠습니다. 하행선 부분에 179본을 현재 벌채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1월 28일까지가 벌채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0페이지 407목 자산취득비를 봐주시죠. 저희 도시정비과에 케비넷에 못들어가는 도면이라든가 서류보관함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면이 들어갈 수 있는 케비넷을 제작하기 위해서 2백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404목 시설비로 시비보조금이 현수막게시대 제작금액으로 7백만원, 현수막게시대 보수공사, 2개소 설치 비용으로 212만원 해서 총 91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407목 자산취득비로 금속절단기 2대분, 현수막 절단기 4대분 해서 총 288만원이 시비보조금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00페이지 도면이나 서류보관 케비넷은 이거 실은 만들었죠 ?

만들겁니다.

만들거가 아니라 만드셨죠 ?

아직 안만들었습니다.

그 앞에 들어가면 있는거 그거 아니예요 ?

아니죠.

좋아요. 금속고속절단기라구요 시비로 자산취득비로 사시는데요 항이 도시재개발이예요 그렇죠 ?

네.

추경예산 237페이지 봐주세요. 제가 이해안가는 거 설명해 주세요. 여기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8십만원짜리 있지요 ?

네 그렇습니다.

또 64만원짜리 있어요. 그래서 144만원 잡혔습니다. 이거는 항이 뭡니까 ? 도시계획관리지요 ?

네 그렇습니다.

같은안건이예요 내용은요. 산출기초가. 그렇지요 ?

네.

이건 도시재개발이예요 어떤것이 맞습니까 ? 144만원이 도시재개발이냐 도시계획관리냐 이거만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관리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다룬거는 틀렸죠 ? 같은내용의 것인데 하나는 도시재개발이고 하나는 도시계획관리이고 항이 다 틀려요. 예산계장님 보셨죠 ? 잘못된거 아니예요 ? 어디가 맞아요 ? 한쪽으로 합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잘모르겠습니다.

예산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분류할 때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데 당초에 저희가 1회 추경할 때 도시계획관리에도 자산취득비가 있고도시재개발에도 마찬가지로 자산취득비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1회추경 당시 과목분류를 도시계획관리로 한 사항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됐는데 집행은 지금 현재 정리추경에 도시재개발로해서 하는것이 타당합니다.

이렇게 잘못돼 오면요 실은 분리할 때 앞에 편성해서 분류할 때는 맞지 않아요. 인정하시죠 ?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 잘못된 거 인정하세요.

네.

외부에 이런 서류가 나가면요 부끄러운 일이예요. 전문위원님 무슨말씀이신지 아시죠 ?

네 알겠습니다.

송위원님 질의하세요.

197페이지 헌수목 이식공사가 5백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그게 어디거예요 ?

이것은 매년 식목일날 우리가 헌수를 받게 돼 있는데 그 헌수를 받으면 기중기를 동원한다던가 이런 큰 헌수를 할 때 그럴때 이식공사에 필요한 돈을 세웠는데 그만한 도급을 줄만한 헌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에 광고물관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해가지고 32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광고물 위원회 위원들이 있죠 ?

네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한번도 안했습니까 ?

현재까지 구획정리사업이 미결된 연희지구를 얘기하겠습니다. 미결된 상태로 공공목적이라든가 이런 심의안건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심의할만한 안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액 수당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이 광고물 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또 수당을 반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구획정리사업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

구획정리지구가 확정이 된 상태가 되면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심도있게 광고물 위원회가 회의를 해야될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때는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있던 없던 간에 광고물 위원회가 있으면 1년에 1번씩이라도 회의를 해야지요 꼭 있을 때만 하고 없을 때 안하고 그러면 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 한번도 회의도 안하고 필요할 때만 불러서 회의하고 그러면 위원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위원님 질의하세요.

200페이지 시비보조로 네온사인 부가요금 재투자분 있지요 ?

네.

시비보조가 언제 됐습니까 ?

금년 하반기에 됐습니다. 6월달.

정확히 몇일날 됐어요 ?

자료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시비보조분이고 여기 에산성립전 경비라고 하니까 이거 다 설치하셨습니까 ?

네 다 설치하고 또 구입할 것은 다 구입하고 해서 동에 배부까지 다 끝냈습니다.

먼저 서있던 예산은 언제 사용했습니까 ? 지난 추경에 현수막 게시대 1대하고 절단기 1개, 현수막 절단기 2대 이것은 몇일날 사용했어요 ? 왜 제가 이런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비보조가 일찍 내려왔다면 아까 말씀들으니까6월정도에 내려왔는데 이 현수막 게시대가 지난 추경심사때 과장님이 요청하신 것을 삭감조정한겁니다. 아시죠 ?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비보조가 됐으면 제가 판단할 때는 구비는 전액 삭감을 하고 시비보조금만 가지고 해도 충분하지 않았냐 이렇게 봅니다. 왜, 당초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심의해서 숫자를 조정한 사항인데 시비보조가 내려왔으면 그 시비보조로 당초에 하려던, 현수막 게시대 당초에 2개 하신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하나를 자르고 하나를 남겨놨으면 제가봤을 때는 구비는 절약을 하고 보조금으로 집행을 해도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 내용은 이따가 자료 가져오시면 보고. 압롤박스 5개 구입하신다고 하셨죠 ?

네 그렇습니다.

3개 구입하신거예요 몇개 구입하신 거예요 ? 28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을 세울 때 사급으로 평가를 해서 완제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세웠었는데 관급으로도 납품이 된다고 해서 관급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80만원 정도 절약됐습니다.

5개는 다 사신겁니까 ?

네 다 샀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위원님 질문사항 중에서요 현수막 게시대가 사실은 우리관내에 18개소가 설치 돼 있는데요 광고물이 걸데가 지금도 부족해서 광고물을 신고한 것에 서로 덧붙이고 해서 지금 계속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좀 여유있게 세워야 될 형편입니다.

게시대가 필요한 건 압니다. 아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수막 게시대를 세울만한 장소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추경때는 왜 하나를 삭감을 했냐하면 하나는 신현주공아파트 모서리에 있는 것을 쇠파이프로 만드는 것으로 교체를 한다고 해서 삭감한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당시에 필요로 했던 것이 2개였었는데 하나는 현재 쇠파이프로 된 것이 괜찮으니까 뜯어내버리고 또하면 예산낭비니까 그거는 그대로 쓰고 한군데만 설치해라 해서 하나로 조정이 됐던 것인데 2개를 또하셨으면 올해 결과적으로 3개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장님이 자료를 가지로 가셨으니까 자료를 가져오면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2개소 세우죠 ?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고 지금 서인천 고등학교 그쪽에도 계속해서 확장이 되니까 구획정리지구도 늘어나고 하면 계속해서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자료를 가져오면 질의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성환입니다. 205페이지 삭감한 내용 하나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수수료 3건을 780만원을 전액삭감을 했는데요 금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4차 신현대 아파트하고 석남3동 아파트가 내년 3월달로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금년에는 삭감을 하고 내년 추가예산에 용역비가 더 필요하면 추가예산에 확보하도록 삭감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지적업무 노임이요 어떻게 따 1백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

이것은 150일짜리 인부임인데요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인부 노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거라면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인부임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딱 1백만원이예요 ?

150일짜리가 중간에 그만두고 나머지 예산을 다른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그런데 딱 계수가 1백만원으로 떨어지지 않을텐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박호창입니다. 27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자동차 손해배상법 위반 과태료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자동차 관리법 위반자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혜택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5일부터 이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과태료가 얼마나 예상될지 몰라서 적게 잡았는데 그동안에 8천만원 더 증액돼서 추가로 9천 5백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209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당초 2천 811만 1천원이었는데 215만원을 감액한 2천 59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 여비가당초 기정예산이1천 152만원이었는데7백만원 삭감해서 450만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가 우심지역이 22개소인데 당초계획에는 각과에서 차출해서 48명씩 48회의 단속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1달간을 전과를 동원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적이 별로 좋지 않고 효율성이 좀 떨어져서 저희과 직원 18명이 49회를 실시해서 나머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운수지도 일반분야는 임차료인데 구서곳로 버스구간부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법 57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일반수용비에서 자동차 등록 전산인부를 일용인부를 고용하려고 하였으나 정부고용 동결에 따라 채용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기정예산에서 64만 2천 6백원을 쓰게 된 것은 마을버스 교통량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에서 결재를 맞아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주민홍보용 프래카드 설치와 경고장, 필름을 더 구입하게 된것은 ’94년 11월 6일부터 ’95년 2월 6일까지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로 불법주정차 단속 이런것을 강화해라 해서 100일간 실시하게 돼서 홍보와 단속에 필요한 것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120만원 삭감은 2일 1조씩 저희가 3개조가 있는데 3개조가 12달 36으로 해서 20만원씩 줘야하는데 1조가 6개월치 그러니까 못한겁니다. 장려금식으로 하는데 500건을 단속을 못했기 때문에 6개월분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269페이지 봐주세요. 특별회계요. 주차장 단속이라는 것을 차 원활히 되기 위해서 단속하시는 거죠 ?

네.

또 특별회계라는 것은 하나의 회계업무를 따로 묶은거예요 그렇죠 ?

네.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과태료 많이 물어서 구세가 많이 늘어났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

네.

즉 예비비가 늘어난겁니다. 843만 2천원이요. 그외에는 안늘어났죠 ?

지금 총괄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시말하면 이것이 만약 영업행위라고 할 경우는 잉여금이예요. 이익금이예요. 구민들한테는 과태료를 받아가지고 상당한 원망의 소리를 들어요 그렇죠 ? 과태료 낸 사람들은 기분나쁘잖아요. 그러나 차는 잘 빠지게 돼서 좋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이거 남았다면 일을 잘못한 결과가 나와요. 뭔지 잘못됐어요 이거. 그렇죠 ? 그렇게 안느끼세요 ?

세입,세출표에 보면 그렇게 되는데요 실제는 지금 7천만원을 정기예금을 해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요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총괄표 가지고 따져야 돼요.

아닙니다. 특별회계에서만 7천만원을.

그러면 이것만 움직인 것이 그렇다구요 ? 제가 정산서 달라면 쭉 달라고 하면 뭐 나옵니까 ? 이건 세입과 세출을 나타내니까 이거예요. 저는 총괄표 가지고만 따져요.

지금 현재 7천만원 정기예금 해놨습니다.

그거는 언제 한 예산서에 있어요 ? 지난 추경에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 7천만원이 어디 있어요 ? 전문위원님 이거 7천만원 예금했다는데요 어디를 봐야됩니까 ?

정산서에 나오는데 연말결산서에도 나오죠.

지금 ’93년에는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없었죠 그때는 ?

’93년도에 있었습니다. 7월 이후로.

총괄표 보니까 그렇게 돼요.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윤위원님 질의하세요.

210페이지 보면 국내여비 화물자동차 주박차 야간단속에 7백만원이 있잖아요 ?

네.

그런데 야간을 일요일만 합니까 ?

일주일에 1-2회정도 합니다.

몇명이 나갑니까 ?

18명입니다.

많은 예산이니까 잘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세요 ?

제가 질의한 것은 과장님하고 별도로 맞춰보겠습니다.

그러세요.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각과별 세부설명과 아울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