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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강성관 의원 발언

제30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12-20

강성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승구

최승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 예산안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5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일곱차례 예결위활동을 통하여 충분하게 심의하게 되었고 제7차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을 위해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준바있고 계수조정을 통하여 강성관 위원외 2인으로부터 예산안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강성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강성관위원

간사 강성관 입니다. 그 동안 7차례의 예결위 심사과정을 거치면서 '95년도 예산안이 진정 균형있고 짜임새 있게 편성되었는가를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진지하게 심의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불요불급하게 계상된 예산이 있어 위원장단에게 일임하여 주신 뜻에 따라 계수 조정을 마쳤기,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규모로 제출된 예산액은 741억 6,453만 2천원이었으나 수정안은 736억 6,453만 2천원으로 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수정된 반면 특별회계는 수정이 없었습니다. 일반회계 수정내용중 세입은 산업경제비에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5억이 삭감 되었고 세출은 총 4건에 5억 6,8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주요내용은 문화공보실 소관 지방문화운영비 지원 830만원, 내무과소관 바르게살기 협의회 보조 1,530만원, 사회진흥과 소관 1마을 1휴식공간 조성 4,500만원, 산업과 소관 풋 찰옥수수 냉동저장 시설 1동에 5억원이 되겠으나 5억은 위에서 보고드린 국고보조 내시변경에 따른 삭감이 되겠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했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뜻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모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승구

최승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위원장님과 간사님 두 분이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셨고 다 좋다고 생각되지만 금년도 예산은 군수님이 정선에 오신 이후에 예년에 없는 예산을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 가급적이면 풋옥수수 냉동저장 시설은 어쩔 수 없이 삭감이 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바르게살기 그 부분은 되도록이면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집행기관과 해결이 된 겁니까?
승구

최승구위원장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어저께 받았습니다. 우리 22개 시군중에서 전액 삭감이 된 데가 있고 또 50%를 삭감한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우는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가 있었고 심도있게 검토하시면서 이것을 조정해야 되겠다해서 위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해서 군협의회 운영비만 살리고 읍면동 예산은 삭감하도록 하기로 제가 판단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의회에서는 바르게살기가 예산성립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군비로 세워 놓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최승구위원장

도의회에서 삭감하는 것은 전 시군을 삭감하는 내용이 아니고 강원도지부에서 운영하는 상황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군비지원은 물론 전액보조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시군에서는 어떤데는 50%정도 보조가 될수있어서 이 문제는 제가 볼적에는 각시군의 예산실정에 따라서 세우는 것으로 보였습니다만 도의회에서 삭감한 것은 강원도 바르게살기 도지부가 있어요. 그 예산을 삭감했다는 얘기지, 강원도 전체 시군을 삭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국비가 포함해서 전액보조로 알고 있는데 전액보조가 아니었거든요. 아닌데 군비를 세워가지고 굳이 이걸 우리군 자체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게 전액보조가 된 부분이라면 손을 대지 않지만 전액보조가 되지않은 이런돈을 순수한 군비로 세워서 정선군만 바르게살기를 밀어준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가는 내용입다.
승구

최승구위원장

과거에는 전액보조 단체로 알고 있으나 올해는 아마 되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 바르게살기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시군에 어느정도 예산을 바란스를 맞춰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22개 시군에서 5개 시군은 삭감되고, 현재 예산을 전부 살렸어요. 그래서 우리군도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다른 시군의 형평에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지책으로 하다보면 여러 위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의미에서 감정대로 삭감하는 것은 아마 다른 시군에서 정선군에서 이정도 삭감하는 것은 파격적인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과의 형평상 조정을 위해서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위원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토론의 자리니까 충분히 토론을 거치는게 좋을 것 같아서 사회진흥과 소관 1마을 1휴식공간 조성에서 그 예산은 설명당시에 군에서 군수 포괄사업비가 없는 관계로 이것을 잘 융통성 있게 쓰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가 군수영감한테 이쁘게 보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엄청난 예산을 정선군에 가져왔기 때문에 그 분에게 재량권을 주는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집행기관하고 협의가 잘 됐다니까 저의 이의는 다른게 아니고 협의가 잘 된 사항이라면 서로 오해없이 동의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최승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중 5명 전원이 찬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1995년도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좋겠는데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제8차 예결위를 통하여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95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고 '94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에서 제출되는대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의 진솔한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9차 예결위원회는 12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산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