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발언

기획실장 유기홍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의회에 제출한 ‘9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누락 되었거나 변동된 사항만은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성격의 예산이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실장인 제가 부분별로 예산전체를 총관하여 설명드리고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규모, 수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증감내력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 규모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안 4백72억3천5백만원보다 25억1천만원이 증액된 4백91억3천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백73억5천9백만원으로 당초 예산안보다 25억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를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17억5천7백만원으로 당초 예산안과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28억1천9백만원으로 당초 예산안 보다 1억1천9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백5억3천8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5억8천8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52억8천8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억1천8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보조금은 1백68억4천1백만원으로 장초 예산보다 6억9천1백만원이 증액 되었고, 지정재원은 1억1천5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안과 같은 23억7천7백만원되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세입과 같은 총 4백73억5천9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5억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분석해서 설명드리면 의회비는 2천4백75만원이 증액된 4억2천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행정비는 2억8천3백만원이 감액된 1백31억3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비는 2억3백만원이 증액된 45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업경제비는 16억1천6백만원이 증액된 1백73억8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비는 8억8천5백만원이 증액된 69억3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및 체육비는 4천4백만원이 감액된 39억8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비는 2천만원이 증액된 1억2천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원및 기타경비는 7천8백만원이 증액된 8억4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당초 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설명드리면 당초 예산안보다 총 25억1백만원이 일반회계 부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는 17억5천7백만원으로 당초 예산안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억1천9백만원이 증액된 25억1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통신시설 지하관 점용료 3백65만8천원, 토옥통 계곡 오물 수수료 3백만원, 자동타 환경개선 부당금 징수비용 1백만원, 이자수입 1억5천만원을 계상 하였고, 자동차 배출가스 과태료 1백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천 사용료 및 골재채취 수입에서는 4천25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5년도 법정교부세의 확정 내시로 15억8천8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지방양여금은 1억1천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주 내용은 군도 유지 보수비 1억2천8백만원, 농어촌 도로 정비 1억7백만원, 지역개발 양여금 6백58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고, 하수관 정비 1억2천만원, 청소년 육성사업 양여금 3백9십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지정재원은 1천5백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군유재산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변동내력을 실과소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으로는 2천4백75만원이 증액 계상하였는데 주 내용은 회의록 유인 1백8십만원, 의회보 발간 2백만원, 의사관리 업무추진비 8십만원, 본회의장 전원 공급장치 5백만원, 에어콘 구입 3백만원, 의정백서 발간 2천5십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기획실 소관으로는 총 5천9백33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감액은 휴일근무수당외 12건이 되겠으며, 증액은 군정주요업무 시책추진 참석보상 5백만원과 공무원 해외연수비 2천9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으로는 3억7천4백79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감액은 군정홍보 수수료외 13건이 되겠으며, 증액은 공공도서관 진입로 확포장 사업 3천3백66만원, 방화동 가족 휴가촌 휴일근무 수당 1백13만6천원, 공공도서관 청경 1천3백7십만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무과 소관으로는 6천5백96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감액은 고급관리자 과정위착 교육에 25건이 되겠으며 증액은 청원 극기 훈련에 2백4십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가회진흥과 소관으로는 6천6천6백94만5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는데 주 내용은 산서 평촌 공동마당 설치 2천만원, 소도읍 가꾸기 3억5천만원, 장수 공설운동장 시설에 3억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는 1억4천5백7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감액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에 2건이 되겠으며, 증액은 읍사무소앞 삼거리 토지매입 5천9백7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으로는 3백2십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주 내용은 이웃돕기 성금기금 출연금으로 5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5천5십6만5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주 내용은 토옥동 계곡 위탁 관리비 3백만원, 쓰레기 없는 마을 육성 1천만원, 천천 쓰레기 매립장 보수 3천5백만원, 진입로 포장 3천만원, 지지 삼거폭포간이화장실 설치에 3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는 8천6백68만1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는데 주 내용은 농촌총각 중국 연변 처녀와 장가 보내기 1천5백만원, 노인 교통비 지원 7천1백4십만1천원등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산업과 소관으로는 1얼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농업선진국 해외연수비 1천5백만원, 서초구 농산물 직판장 홍보 팜플렛 5백만원, 선전탑 설치 5천만원, 원예시설 이차보전금 5천만원, 벼 우량종자 공급지원 5백68만5천원, 노상방지 차량 견인 임차료 1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으로는 산지정화 보호구역 오물및 인분수거등 15건외 총 1억9천2백74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22억5천9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는데 주 내용은 ‘95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군 자체 시행분 4억9천4백만원, ’94년도 봄 마무리 농조 부당금 6억3천3백만원, 장계 소방도로 3공구 시설비 3억원, 도암 양수장 개보수 3천1백만원, 정주권 개발 사업 5억6천만원, 입식부엌 및 욕실개량 1억9천만원, 화장실 개량 8천4백만원, 박곡개량 확장 공사 1억2천5백67만6천원, 원호동 간이 주차장 포장 1천6백만원, 군도 보수및 유지관리 1억8천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으로는 의용소방대 관련 경비 2천6십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는 5천9백73만3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는데 주 내용은 보건의료원 청원경찰 2천1백1십만6천원, 공중보건의사 진료 업무수당 2백4십만원, 엑스레이 선실 기계 이전 설치비 1백7십만원, 보건지소 의료 장비 수비리 2백만원, 의료원 청원경찰 복리후생비 6백9십만원, 남양 보건진료소 창고 신축 5백만원, 양악 보건진료소 담장 설치 및 중축 5백만원, 보건의료원 간판제작 설치 1천3백만원, 보건소 짚차 구입비 1천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으로는 2천1백74만6천원이 감액 계상 되었는데 감액은 장수 농민 상담소 건물 유지비에 11건이 되겠으며 증액은 지도소 직년 산추나무 시범포 운영 3백만원, 포도 과원 조성 1천만원, 영지버섯 재배 농가지원 5백만원, 오미자 재배 농가 지원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분에 있어서는 예비비에 7천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읍ㆍ면소관으로는 민방위경보시설 이전및 보수에 1백5십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난 구입비에 2천7백만원, 공원 묘지조성 시설비에 1억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당초 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없이 재수정 들어갑니다.

산업과장 강철기입니다. 농어촌관리 보상금 농업선진국 해외연수 1천5백만원으로 올해 12월달에 다녀온것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농업선진국 해외연수 하는데 필요한 보상금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서초구 농산물 직판장 홍보 팜프렛 제작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축협에서 서초구정에 설계 승인 요구를 기 맺어져 있어서 빠르면 올해 안에 개장까지도 바라봤지만 면적이 원래 3백평으로 설계를 했다가 2백5십평으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가 되어서 내년초에 바로 사업 착수가 될 계획입니다. 저희가 농산물 직판장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 행정에서 PR을 해주고 하는 것은 노력을 해줘야 할것 아니냐 해서 직판장 홍보 팔플렛 즉 장수군 농산물 직판장이 서초구 직판장에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전체 신문지점에다 해서 찌라시로 넣어서 배부를 하기 위해서 팜플렛을 제작을 하고 직판장 개장할 때 안내 전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대로 할려면 1천만원정도는 소요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로 농산물 직판장 선전탑 설치입니다. 현재 1억정도는 소요가 욉니다만 저희 군비부담 문제도 있고 해서 축협에서 일부 부족한 것은 부담을 하고 해서 1억정도 되는 현 부지에 1개소하고 주요 지점에 1개소를 물색을 해서 2개 정도는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재료비 쥐약구입이 4백98만2천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실량증산에서 민간자본보조 공동퇴비 제저장설치가 당초에는 똑같이 2억8천9백2십만원이었습니다만 도비와 군비 부담률이 틀려져서 도비가 4천3백38만원, 군비가 1억1천22만원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도비는 2천8백92만원이 삭감이 되고, 군비가 2천8백92만원이 더 추가가 되는 보조내시 자체가 변경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다음은 벼 우량종자 공급 지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공급하는 보급중 가격이 너무 고가로서 신청 농가에 보상하는 종자대로 도비가 4백7십만5천원, 군비가 98만원해서 5백68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축산행정중 재료비입니다. 젖소 파이로 프라즈마병 치료 약품 삭감으로 1억이 원개 계상을 했습니다만 1백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축산폐수중 오염지역 소방약품 삭감으로 85만원이 군비 계상이 되었었습니다만 이것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관리중 보상금에 물가 동향조사 모니타 요원 보상 삭감입니다. 당초 2백4십만9천원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만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상전관리중 시설비 시장자원및 화장실 보수로 산서, 번암 시장이 읍면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 기획행정중 일반수용비로 불법 주ㆍ정차 단속 기록 보전용 필름 구입입니다. 필름이 100동, 인하료가 100장에서 3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 제세입니다. 고지서 발급용 우표구입이 등기가 1천5백권, 일반이 5백권으로 1백46만원입니다. 이 가격은 ‘94년도와 동인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산업과 상공운수계에 주ㆍ정차 단속 공무원이 2명이 있어서 2명에 해당하는 17만6천1백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노상방지 차량 견인 임차료해서 1십만원에 10대로 1백만워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시설비중에 교통안전 표시 보수에 당초 1천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6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진혁입니다. 이웃돕기 성금 출연금으로 군비 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4년도 1월달에 ’93년도 이월액이 4백46만9천원이었었고, 지난해 이웃돕기 성금 모금액이 도에 기탁금까지 합해서 1천9백55만1천원으로 이 금액은 사실상 반 강제적으로 성금을 모금을 했는데 작년과 금년에는 성금 모금 방법이 틀려서 여기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이 성금으로 각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 12월 20일 현재까지 불우계충에 지원한 자금은 도 지원이 1천3백8십만원, 우리 구좌에서 지원한 자금 1천2백31만2천원해서 청 집행액이 2천6백11만5천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20일까지 연말 집행 예상액이 약 1백8십만원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을 집행을 하고 나면 잔액이 2백73만9천원 남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 군비 출연금 5백만원을 계상을 하다고 한다면 총 7백73만2천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5백만원을 출연을 한다고 하더래도 ‘95년도에는 저희 관내에 사실상 불우계층에 지원해야 할 자금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군비 5백만원을 계상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저소득층 즉시 보호비가 있는데 기정예산으로는 도비가 2백1십만원으로 2천1백만원이 있는데 도비가 8십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된 액을 뺀 2천2십만원으로 경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계장 조영호입니다. 과장님께서 출장충이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사업 일반수용비에 편입토지 이전 등기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가 당초에 시설부대비로 되었던 것을 수용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당초에 7억 사업중에서 6억5천을 읍면에 배정하고 5천만원을 군이나 읍면 마을간에 경계지역으로 사업 주체가 모호한 곳이나 또는 사업명이 애매하다거나 재해위험 시설에 의한 응급 조치를 위해서 유보를 해둔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장수공설운동장 진입도로 포장으로 1천, 계북 신송리 백암이 장수로 편입됨에 따라서 소교량및 하수도 시설로 1천3백, 재해위험시설 1천6백으로 3천9백56만8천원입니다만 부대비가 일부 빠져나가서 4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천만원을 계남 이료정 보수로 5천만원이 당초 군에 예상 계상했던 것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서 평촌 공동마당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2천만원을 넣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당초에는 4천5백만원이었습니다만 1억5천만원으로 경정으로 했습니다. 일부 읍면에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다보니까 시설비에 있던 것이 보조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장수 노하회관 신축이 2천만원에서 2천5백, 계북 당저가 2천5백, 계남 이료정보수가 1천만원, 천천 장양 회관이 2천5백, 천천 운곡 회관 충죽이 1천만원, 천천 삼고 창고 보수가 2백만원 천천 송찬 창고 보수가 3백만원, 장계 서변회관 신축이 2천5백만원으로 1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 민간경상보조로 당초에는 군비 50%, 양여금 50%로 되었던 것을 양여금이 없어지고 양여금을 도비로 도비 50%, 군비 50%로 보조서만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 실시 설계비로 당초에는 7억2천9백만원이었던 것을 2천2백만원으로 경정을 하고 나머지는 시설비에다 전부 넣었습니다. 다음은 특수지역개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장수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 신천 아파트에서 교육청간을 3억3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비율에 따라서 실시설계비와 부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예산은 전부 의원님들과 협의가 되어서 일부 사업을 변경시킨 애용만 경정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영걸입니다. 일반 공보 분야는 전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증된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비입니다. 비정규직 보수로 1천25만2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청원경찰 3백34만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시설비로 3천3백66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초과근무수당 1백13만6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황원하입니다. ‘95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4개 지구에 152㏊인데 보조내시 변경이 있어서 국비를 5억5백96만4천원을 증 시켰고, 도비를 7천86만6천원, 군비를 1억9천9백3만5천원을 삭감해서 총 3억7천7백795천원을 증시켰습니다. 이것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해서 변경예산을 짠것입니다. 다음 봄마무리 경지사업 감리비도 보조내시 변경으로 2천3백87만7천원, 시설부대비도 9천2백55만8천원이 보조내시 변경으로 변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94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인데 ’93년도 경지정리를 해서 ‘94년도 봄마무리한 경지정리 농조시행분 부담금 8억3천3백만원이 부담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억3천3백만원을 부담금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한해대책 시설비로 구암 양수장 개보수 관계로 산서 구암 양수장이 ‘78년도에 개성이 되어서 16년이 경과 되어 노후되어서 부소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변압기에서 양수장까지 전주가 10주가 논에 그대로 꽂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이 이설을 해달라고 해서 그 당시 전주를 설치할 때는 군비로 군에서 변압기에서 양수장까지 설치한 전선을 군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전을 해줘야 되겠기에 3천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정주권개발 사업은 당초에는 계상이 안됐습니다만 정주권 개발사업이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조사 설계비로 5백92만원을 계상을 했고, 산서면 정주권 개발사업에 9만6천원, 장계면 집단마을 조성사업 실시 설계비에 1천8백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계면 집단마을 조성서압에 실시비로 5억8천9백55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5억2천4백83만5천원이고, 군비가 6천4백7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정주권 개발사업 산서면에 3만6천원, 집단마을 조성사업 장계면 3백8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역개발 조시시설계획 시설부대비로 장계 소방도로 개설 3공구에 사업비를 2억9천7백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시 설계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12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는데는 무리가 가고 우선 용지매입이라도 해보가조 해서 동산의원에서 서동간 일부 용지배입이라도 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백1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입식부엌 및 목욕탕, 화장실 개량이 당초 도에서 예산내시가 안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하나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아직 확정은 안했지만 예산을 계상을 해놔라 하는 지시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입식부엌및 목욕창 개량을 160동에 1억6천만원, 화장실 개량 140동에 8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 하천관리 청원경찰은 기타직 보수에서 복리후생비로 전환을 한것이고 수로원 급식 9십만원도 보상금에서 급양비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음으 자산취득비로 모래 선별기 구입이 있는데 당초 원동용 모래를 채취하는데 선별을 하기 위해서 제작을 할려고 했던 것인데 당초 2백만원을 계상을 해서 올렸는데 2십만원으로 오기로 되어 있어서 1백8십만원을 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농어촌 도로 실시 설계비로 해서 박곡교량 확장공사가 있는데 천천 박곡교량이 새마을 사업으로 ‘61년도에 교량을 가설을 했는데 기존 폭이 3m가 좁다고 해서 2m를 붙여서 했는데 이교량이 상당히 오래된 교량으로서 노후가 되어 있고 대형차량이 통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했는데 실시설계비가 4백81만2천원, 확장공사 시설비가 1억2천, 부대비가 8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도 보수및 유지관리 실시 설계비가 있는데 이것은 군도에 현재 있는 교량을 개보수 하도록 양여금이 지원이 되어서 장수-노곡 교량 15m하고 번암 유정리 부선동 교량 10m를 보수토록 계획이 시달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실시 설계비 7백33만4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우너호동 간이주차장 포장으로 시설비인대 대곡-삼봉간 오동리 입구에 도로포장을 하고 상당한 잔여부지가 남아서 잔여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이것이 1.046㎡가 되는데 이것이 매립만 해놓고 포장이 안되어서 활용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포장을 해서 간이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도록 1천5백99만3천3백4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도보수및 유지관리가 중수-농협교량 15m하고, 번암-유정리 부선동 교량 10m를 시설하도록 양여금을 받아서 군비 30%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빙판사고 위험경고판 제작 설치로 작고개랄지 상당히 빙판이 져서 교총 사고가 많이 나는 다발지구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고 교통사고가 많이나는 지구 6개소를 선정을 해서 조금이라도 교통사고를 방지해 보자는 차원에서 경고판을 설치할려고 2십만원씩 6개소에 1백2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과적차량 단속 개중기 구입으로 성수대교 붕괴후에 과적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의무적으로 개중기를 구입토록 지시가 되었는데 산간오지인 무진장하고 남원지역은 개중기가 없어서 1대에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안산 군립공원관리 휴일근무수당 2명에 1백13만5천6백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장안산 군립공원에 토요일, 일요일 점심도 주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휴일 근무수당이라도 지급을 해서 근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보자는 뜻에서 1백13만5천6백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군립공원 안내 표지판 정비는 시설비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1백만원을 삭감을 해서 시설비에다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정비 실시 설계비로 장수 하수도관 정비 사업을 마무리 짖기 위해서 전체 사업량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양여금이 2천만원밖에 안왔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2천만원 하고 군비 8백2십만3천원을 계상을 해서 2천8백2십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신운철입니다. 가정복지 보상금으로 농촌총각 중국 연변 처녀와 장가보내기 7명을 계획으로 1천5백만원을 당초 기획실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시행과인 가정복지 보상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경상 보조금으로 당초 89개소에 대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지난 12월 15일날 번암 금천 경로당이 추가 등록을 실시해서 54만원이 증가된 지원금을 계상하였고, 또 군에서 직접 경로당 회장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보상금 보고로 목 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슨차권 지급에 대한 자체단체 부담금으로는 당초 지시부담금 50%를 계상하였급니다만 전체 대상 노인의 92%에 해당되고 지시 부담금 100%에 해당하는 7천1백14만1천원을 추가 지원액으로 계상하여 다수 노인들이 혜택을 보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용문입니다. 보건의료원 개원에 앞서서 청원경찰 2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학자보조구당, 시간외근무수당까지 합쳐서 2인에 대해서 총 2천1백1십만5천8백56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동보건의사 질료업무 수당이 당초 예산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보건의료장비 유지관리 6십9만원을 계상했고, 보건지소 의료장비 수리비로 2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엑스레이 기계를 의료원으로 이전시킬려면 이전비가 1백7십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청원경찰 정액급식비 8만원을 계상해서 1백92만원이 되겠습니다. 가계보조금, 효도휴가비 연가보상금등 총액 6백9십만6천2백5십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남양 보건진료소 창고 신축으로 5평짜리로 짓는데 5백만원을 계상했고 양악 보건진료소 담장 설치및 중축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 보건의료원 옥상에 철탑으로 담판설치를 하는데 1천3백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짚차 구입비로 1천2백만원을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DID 가입비 1백5십만원과 일반전화 회선증설을 1회선을 증설 하는데 15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견인차 임차료 10대에 1백만원했는데 해마다 세워주는데 견인 합니까?

정확한 대수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방치되어 있는 차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 직판장 홍보 팜프렛을 5,000매를 하는데 5백만원이라고 했는데 무슨 홍보물이 한 장에 1천원씩 합니까?

직판장 개장 안내 전단하고 직판장 홍보 팜프렛 두가지를 할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책자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신문으로 돌린다고 봤을 때 무엇으로 만들기에 한 장에 1천씩 합니까?

1천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직판장 선전탑 설치를 5천만원씩 들여서 꼭 우리 군에서 해줘야 합니까?

직판장 선전탑은 사실상 크게 두군데다 현 부지에 1개소하고 주요 시점에 1개소를 해주 두 개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1억이상이 소요가 죕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는 없고 해서 축협에 주고 축협 돈도 같이 포합해서 자부담을 해서 50%정도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웃돕기 성금 출연금은 뭡니까?

‘93년도에서 ’94년도 이웃돕기 성금이 도기탁금까지 합쳐서 1천9백55만원이었는데 금년도까지만 해도 성금 모금에 반 강제성을 띄어서 성금을 모금을 했는데 금년도말 ‘95년도 성금 관계는 지난해하고 사항이 츨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금 모금액이 연중 집행액에 비해서 훨신 미달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군비가 적어도 5백만원정도 추징이 된다고 본다면 이월 예상 금액이 2백7십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쓸수 있는 한도액이 7백십만원밖에 안됩니다. 지난해 12월 20일까지 쓴것이 2천6백만원인데 모금이 어려울 것 같아서 출연금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동마을 2천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뭡니까?

공동마당이 규모가 3백평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건조장도 쓸수가 있고 명절때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서 시번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홍 장군에 예산이 시달이 안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광복 50주면 기념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인데 전화상으로 내시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고 일간에 공문이 사달이 될것이다고 내무과에서 연락을 받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달이 안되어서 빠진 것인가요?

깎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고가 안되면 지방비도 안되고 군비도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집단마을 조성 5억8천9백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요?

국비입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20억을 보조해주는 속에 들어있는것 아닌가요 ?

총 사업비 5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조내시 들어온 것이 이 액수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 승차권 7천1백을 세웠는데 도비는 보조가 안됩니까?

예.

똑같습니다.

창고 다섯평에 5백만원을 들여서 진다고 했는데 가정집도 1백2십만원이면 벽돌로 호화주책을 짖는데 창고를 1백만원씩이나 들여서 짓는다면 너무나 상상을 초월한 금액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용현입니다. 쓰레기 처리 관계에 있어서 보상금으로 토옥동 계곡 위탁 관리비가 당초 세출로 잡아야 되는데 계상을 못해서 수입금액의 약 3백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위탁 관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있어서 쓰레기 없는 마을 육성은 추가로 도에서 도비 보조내시가 늦게 왔기 때문에 도비 50%, 군비 50%로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쓰레기 간이소각시설, 재활용품 보관 창고, 퇴비와 용기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공동주택 음식물 처리기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도비가 3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주내에서는 공동주택 음식물 처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천천면 쓰레기 매립장 보수사업비 3천5백만원하고 천천면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포장관계에 추가 3천만원으로 6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중변소관리로 시설비입니다. 당초에 육십령 경계에 2천만원 계상이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5백만원 삭감을 해서 지지-삼거 폭포 간이변소를 설치하는데 3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관리로 축산폐수 공동 처리장 수중 모터기 기계 수리하고 축산폐수 처리장 방류유수 소독약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쓰레기 없는 마을 육성은 선정이 되어 있어요?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

옥구에서 시범 실시를 했는데 말하자면 마을에다 소규모로 소각로를 설치를 해서 마을 전체에서 나오는 가연성 쓰레기를 마을에서 태워버리고 나머지 음식물 찌꺼기나 이런것만 청소차를 활용을 해서 내버리니까 굉장히 감량이 되어 있다고 해서 장려가 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각 면에 1, 2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봐서 잘되면 계속 확대 보급을 할려고 합니다.

보상금 군정주요 업무추진및 시책추진 참석보상 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풀 모상금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상금은 민간인 한테 주는 보상금인데 경우에 따라서 금년도에도 1천만원을 세웠다가 추경에 5백만원을 삭감하고 5백만원을 유용하게 활용을 했습니다만 꼭 5백만원 정도는 있어야만이 어떠한 사안이 생겼을 때에 긴급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지 5백만원이 없으면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금년도에도 공무원 해외연수에 약 5천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5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야 하는데 해외연수까지 가면서 그 사람들 한테 우선 외상으로 갔다 오면 예산에 계상해준다고 하기가 입장이 난처하고 또 국내 여비도 아니고 해외여비이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을 예산에 계상 해놔야만이 그런 폐단이 없을것 아니냐 해서 금년에 당초에 2천1백만원 계상해 놓은 것은 당초에 5천만원 올릴려고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도에서 3천만원 계상했던 것을 절감을 하라고 해서 2천1백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내년에는 5천만원 정도는 꼭 확보가 되어야만이 공무원들 해외연수 하는데 지장이 없을것 아니냐 해서 2천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과장님이 안계시는 관계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계 분야입니다. 민방위과 운영 소방대 관계가 도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시ㆍ군 예산에다 의용소방대에 들어가는 각종 경비를 계상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의용소방대원은 아시다시피 지역에 불이 났을 때 헌신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도에서 세워야 한다고 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안할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출동수당같은 경우는 반액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민방위과에서 요구 들어오기는 17회가 들어왔는데 우선은 상반기 것만 계상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해서 8회를 계상을 해놨고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5천원씩 출동수당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 지시로는 1만1천1백7십원을 출당 수당을 계상해라고 전화가 왔는데 저희들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5천원만 우선 계상을 해야겠다 했는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의용소방대들이 군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보다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출동수당도 적게 나오고 여러 가지로 적게 나오니까 지사님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건의를 해서 도에서 갑자기 바뀌어서 우리한테 왔는데 우선은 편정지침에 의해서 5천원씩 260명에 8회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자녀학자금은 장학금 성격으로 고등학교에 4회를 주는 것으로 수업료, 육성회비 정도로 7천7백64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피복비는 2분의 1만 2년마다 한번씩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백69만1백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용소방대장 회의 참석하는데 보상금으로 1십민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용보상대 기술경연대회를 1회씩 하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경비로 약 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용소방대에 계상된 금액이 2천5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일반운영비에 난 구입 하는데 당초에는 4천촉을 해야 하는데 1천촉만 계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더 계상을 해서 2천7백을 더 계상을 했고 관리인부에 60일만 계상을 했는데 60일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고 하고 한사람이 고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한사람분을 세워놨습니다. 거기에 1백38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묘지조성에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을 했고 거기에 따른 설계비는 5백3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비율을 어떻게 잡습니까?

일반회계 총 예산에 1.3%를 잡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총 예산에 1.3%가 넘었네요?

넘었습니다.

총 예산이 4백73억5천9백이죠?

총 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서 4백97억3천6백이고 일반회계만 4백73억5천9백입니다.

1.3%가 어디에서 나온 수치입니까?

예산편성지침에 1.3%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예비비를 쓸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었습니다만 예비비를 쓸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서 1.3%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6개월간이라고 했는데 더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군수 업무추진비는 사실은 군수가 직접 쓰는 돈이 아니고 업무추진비는 각 실과사업소에서 나름대로의 시책사업을 추진한다거나 할 때 활용하는 돈이 없무추진비가 외겠고, 군수가 꼭 쓴다고 보면 공보실에 있는 언론대책비 같은 것이 그때 그때 필요한 경비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군수님이 한푼도 손을 안대고 특수활동비는 7천5백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군수님이 오셔서 월별 배정 계획에 의해서 더 이상 한푼도 추과 배정을 해준적이 한번도 없다고 그것으로만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