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윤태만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워 f7일 199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남동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94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94년 11월 26일 제31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속 백남일 의원님, 이범언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김춘식 의원님, 백용천 의원님, 최광천 의원님, 도시산업위원회 소속 박인균 의원님, 신현필 의원님, 문명진 의원님, 김명복 의원님, 조도환 의원님, 윤용상 의원님, 이상우 의원님 이상 열세분의 의원님들께서 제31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되셨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의원님들로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의원이신 최광천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시어 동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위원장 1인을 선임하시고 선임되신 위원장님 주재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장 위원이신 최광천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1항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에 대한 협의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백용천 위원입니다. 저보다 유능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 있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다루겠습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선임은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2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간사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조도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문명진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네, 지금 조도환 위원님께서 동료 위원이신 문명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문명진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죠? (네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문명진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재무과장 김덕일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노고와 경의를 표합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남동구는 신도시 개발지구로써 인구가 계속적으로 집중되고 모든 사업이 집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남동구의 93년도 예산규모는 778억9,700만원으로써 92년보다 18.6% 신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39만 구민의 권익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충분히 수렴하여 차질없는 준비와 진행을 통하여 남동구의 비약적인 발전과 구민의 문화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는 결실이라 하겠습니다. 당해연도에도 치밀한 계획과 알뜰살림을 꾸며 으뜸가는 남동구 건설과 지방화 시대를 향하는 구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풍성한 건설을 다짐하면서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650억9천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97억9,600만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 현액은 748억8,600만원으로써 실 수입액은 778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748억8,600만원으로 지출액은 584억7,500만원인 78%를 집행하여 그 차인 잔액인 194억2,200만원은 당해연도에 각각 이월 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은 71억7,700만원과 사고이월 21억3,800만원이 되겠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7억2,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3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은 635억3,300만원에 수입은 761억9,2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733억2,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71억5,800만원으로써 그 차인 잔액인 190억3,400만원은 94년도에 이월하여 본예산에 모두 편성 활용 하였습니다.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은 명시이월 68억8백만원과 사고이월 21억3,800만원이 되겠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7억3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3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입세출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5억5,700만원에 대하여 수입액은 17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7억5,57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억1,7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억8,700만원을 94년도에 모두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월된 세계잉여금은 명시이월 3억6,9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800만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세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635억3,300만원에 실수납액은 761억9,200만원으로 수납액대 예산액은 19.9%가 증가 되었으며 수납내역은 지방세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등의 보통세와 목적세인 사업소세 및 과년도 수입을 포함 예산액 116억6,900만원중 131억3,100만원을 수납하여 92년도 수입에 비하면 26.1%가 증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그 세외수입 과정을 본다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예산액은 206억9,500만원에 수입액은 319억5,400만원이 수납되어 예산액보다 54.4%가 증가된 92년도 231억2,900만원보다 36%가 증가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예산액 177억6,600만원으로 재원조정교부금 전액을 교부받아 목적대로 사용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 및 시비보조금을 합한 보조사업으로 126억5,200만원중 126억6,9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각종 사업에 충당하였으며 예산액보다 증가된 금액은 사업변경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구.동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635억3,300만원에 예산성립후 증가된 97억6,9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33억12,900만원이며 이중 77.9%인 571억5,800만원을 지출하여 92년도보다 집행실적이 74.7%보다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이를 다시 기능별로 구.동 포함하여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이런 결산서가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비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 동행정비가 전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예산 현액 15억5,700만원의 결산액은 13억1,700만원이며 잔액은 23억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액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과 도시가스사업기금의 2종으로써 전년도 이월액 4천만원과 당해연도 수납액 2억2천만원으로 총 2억6천만원으로 지출은 없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1억2,300만원에서 당해연도 3,200만원이 발생하여 총 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현황은 전년도 26억1백만원과 당해연도 6억7천만원이 늘어난 총 33억1백만원으로써 종류별 채무현황은 일반회계로써 전년도 이월액 26억3,100만원과 당해연도 6억7천만원으로 채무 현재액은 33억1백만원으로써 전액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잠깐 계세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 얘기도 그렇고 동료 위원이신 백남일 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93년도 결산검사자료가 전혀 배포가 되지 않았어요. 여기 지금 와 있는거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검사한 그 자료밖에 안와 있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키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책상위에 전부다 결산서가 배부가 되었으면은 제가 페이지수를 대가면서 이렇게 했으면은 더 좋았을건데 준비치 못해 죄송합니다. 그럼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장 정도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현재 공유재산은 1,316억1,900만원으로 그중 행정재산은 1,314억3,500만원이고 잡종재산은 1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중 공공용 재산은 370억9백만원이고 공용재산은 944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말 현재액은 898대에 27억6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8대가 증가된 7억1,9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상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일 제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이신 백남일 의원, 김영호 의원, 윤용상 의원께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서 9월 12일부터 20일간 심사숙고하여 검사한 사항으로 오늘 본 예결위에서는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인중 찬성 10표로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5.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외 1건(일괄상정)

운영위원회 조도환 위원장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2회 의회비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5,314만원이었으나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행사용 간이앰프구입비 1백만원은 정수책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구되었기에 1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5,214만원으로 심사하였고 95년도 예산안은 8억3,621만3천원 원안대로 예비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조도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영호 위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세출분야 공히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95년도 예산안은 우선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분야에 있어 총 요구액 269억2,028만3천원중 총무과예산 보상금중 구정보고회 참가자 보상 1,791만원을 전액 삭감한 총 269억237만3천원으로 조정 심사 하였습니다. 그외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동의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영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 위원입니다.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서를 보고 드리기 전에 본 위원이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95년도 예산안을 검토해본바 94년 시비보조사업인 만수동 남동정수장앞 보도육교 설치공사가 발주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려면은 3억8,5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부서에 확인하였더니 94년도 발주가 시기적으로 어려울 것이 확실시 되고 있어 사업비 3억8,500만원을 명시이월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듣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결산보고를 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서 위원장님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 자료를 각 위원님들한테 배포된 거를 보면은 94년 명시이월 사업내역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202쪽에 보면은 남동정수장앞 보도육교 설치공사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94년 11월 18일 설계완료가 됨으로 인하여 절대공기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에서 사업적인 착오 누락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을 한번 들어보는 걸로 위원장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 도시산업위원회 신현필 간사께서 지적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요 건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는 잠깐만요, 요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는게 좋겠죠,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네, 좋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요건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호영입니다. 남동정수장앞 보도 육교 설치공사에 미 이월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추가로 발견을 해서 기히 위원님 여러분께 그 내용을 배포해 드린바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그 사업 추진의 일정 판단을 잘못하여 명시이월 대상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당초 11월중에 설계용역과 설계 검토등을 고려해서 내년에 발주토록 계획을 하였으나 관급자재 조달에 따른 조달청의 구매마감이 11월 20일날 종료되었기 때문에 발주 소요기간 및 사업 시행기간이 절대 부족으로 부득이 연내 계약이 어렵게 되도록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이 되도록 사전에 제반조치를 하여야 할 것을 신현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시비보조 사업인만큼 감안하셔서 95년도에 사업이 적기에 이루어 지도록 명시이월 조치를 여러 위원님께서 선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신현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현필 위원 어떠세요?

네.

거기에 대한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네, 박인균 위원 말씀하세요.

그 2회 추경이 아직 확정도 안됐는데 명시이월에 보면은 3억8,2100으로 대 있고 94년 11월 18일 설계를 완료했다는데 먼저 착수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그 착수한 사항은 설계용역 발주만 했고 본 사업은 지금 발주가 안된 상태입니다.

아니 본사업 설계용역 발주를 해도 그렇지 이 문제는 아직 2회 추경이 확정도 안된 상태인데,

그건 보조금이기 때문에 성립전 경비로다 우선 수행을 하게 됩니다.

성립전 경비로도 이렇게 쓰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의사발언입니다.

네, 잠깐만요. 박인균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 충분히 들으셨습니까?

네, 된다고 그러니까 되는 겁니다.

네, 조도환 위원 말씀하세요.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저 신현필 위원과 박인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면은 회의를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좋다고 하는 위원 많음) 네, 왜냐하면 10분간 정회를 아까 했으니까 조금전에, 그러면 신현필 위원께서는 도시산업위원회에 예산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현필 위원입니다. 제가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건설과장께서 지금 명시이월이 누락이 된거에 대해서 선처를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명시이월을 시켜달라고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이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도 이 사업의 내용은 명시이월을 일단 시켜주는 걸로 결의를 하고 난 다음에 보고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서 발언을 했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신현필 위원께서,

아니 10분간 우리 정회를 하고 이 문제를 충분히 여기 예결 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협의를 좀 한후에 속개가 됐으면 해서 내가 10분간 요구를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조도환 위원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했는데 10분간 정회를 하실까요?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신현필 위원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는 사회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보건소에 대하여는 요구예산 전액을 원안대로 통과 시켰고 가정복지과는 간석1동 경로당신축에 있어 평당 시설비 250만원은 9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산출결과 과다 책정되었으므로 평당 건축시설비를 평당 220만4천원으로 조정하여 간석1동 경로당 신축비 총 1억3천만원을 1억1,512만8천원으로 1,487만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으로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먼저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통과 시켰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믄 사회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지적과, 지역교통과, 보건소는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또한 원안 통과 시켰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예산안은 노인복지 만수6동 경로당 신축비 평당 250만원을 평당 220만4천원으로 조정하여 경로당 신축비 총 1억5,093만8천원을 1억3,358만9천원으로 1,734만9천원을 삭감하였고 위생과는 위생관리 보상금 150만원은 94년도 보상실적이 2건에 불과하므로 30건을 20건으로 조정하여 50만원을 삭감한 1백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302억5,622만9천원중 1,784만9천원을 삭감한 302억3,838만원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신현필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 및 답변이 있었기에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최종적인 계수조정을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