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3.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재료비가 있는데 이것은 매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해야하는 사업입니다.

동백나무 육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묘를 작년에 내서 여기에 농약도 해야하기 때문에 재료비입니다.

몇 년 해왔는데 계속해야 됩니까?

제일 많이 큰 것으로 20cm, 작은것은 약 6cm 정도입니다.

도로변 및 화단잡초 풀베기인부임은 605명인데 국도를 이야기 하는것 입니까?

우리 고창군내 전 도로입니다. 매년 도로변은 추석전후로 도로변 풀베기 작업을 하는것입니다.

그것은 주로 산림과에서 제초기를 읍면에 사주어 그것으로 베는데 605명이 소요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애취기로 작업을 하더라도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애취기로 하지 않습니까?

예.

대형관정 4공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형관정은 현재 4공으로 총 7,200만원으로 가내시는 받았습니다만 아직 지구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원예소형 관정개발도 마찬가지 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원예소형관정은 읍면에서 개발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배정을 합니다.

기반조성계장께서는 어디계십니까?

기반조성계장이 경지정리 설명회 1주일간 계속 나가고 있는데 오늘까지입니다.

밭기반조성사업은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중앙부서에 흐름을 고창에서 잘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갑자기 밭 기반정비사업이 금년도에 실시하면서 이러한 사업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예산 자체도 소홀했습니다. 전라북도에 국비보조 33억정도입니다. 우리가 국비만해도 25억인데 약 85%정도 확보를 한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사업비가 고창으로 더 많이 왔으나 야산개발지구가 많다보니까 명분은 야산개발지구입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시설채소 예산신청을 안했습니다. 이사업을 어디에서 하며 이 집행은 농수산부 기반조성 조성과에서 합니까? 집행후에 활용계획은 채소과에서 합니다. 그러므로 엄청남 차이가 있습니다. 기반조성과에서 이사업 추진을 하고 활용계획은 채소과에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밭 기반사업이 된 지구에 한해서 많은 시설자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 기반정비 사업을 하라는것입니다. 밭 기반정비 사업은 논경지정리사업과 동일합니다. 내 이야기는 스프링 쿨러까지 다 넣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채소자금을 일절 신청을 안해버리니까 농수산부에 올라갔을때 다 배정이 끝나버렸습니다. 밭 기반정비사업비만 풀로 짜 놓았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또 내려옵니다. 이사업이 내려오는것이 아니라 추경때 밭 기반정비사업 한곳에 다시 시설비가 재투자된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감지하셔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내년추경에 밭기반정비해서 사업을 한곳에 재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김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꼭 야산개발지역만 할것이 아니라 소규모 경작지를 집단으로 한블럭 결정해서 해준다면 농촌소득에 상당히 기여가 될것으로 보아서 제가 기반조성계장께 특별히 당부하려고 합니다. 이사업은 역점을 두고 기반조성계에서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계는 논경지사업을 가장 큰 사업으로 아는데 논경지정리 이상으로 큽니다. 이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진위원님의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중앙의 방침이 시달된것과 같은 방향입니다. 중앙에서도 바로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어떤 특수단지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계획을 기반조성과에서 하고 활용계획은 채소과에서 하는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앞으로 모든 시설채소는 이 사업에 준다는것입니다. 다른곳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경쟁력을 재고 한다는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지못하니까 기반조사를 실시했어야 됩니다. 밭 기반정비사업에 대한 기본조사를 사전에 했으면 여기 이 예산이 올라올때 지역까지도 확정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감지를 못하다 보니까 기본조사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많은 액수가 내시가 온것입니다. 이것은 확정내시입니다.

그리고 이사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확정지을때 의원들에게 조율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을 넘겨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수지 준설작업으로 군비 178,300천원이 섰는데 도비는 31백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총 21,000만원 이지요? 그렇다면 저수지 준설은 어느 저수지를 준설한다는 말씀입니까?

저희가 도에 사업계획을 보냈습니다.

농지지역은 농조에서 할것이지요?

아닙니다. 군관내 비농조 구역입니다.

어디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많이 해주라고 해서 해주었습니다. 도비는 조금 주면서 군비를 많이 부담하라고 하므로 어차피 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이니까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도비 일부를 주므로 맞추어서 하라고 합니다.

21천만원 가지면 관내소류지 정비를 몇 개나 할수 있습니까?

당초계획으로 6개를 할려고 올렸는데 1억이 삭감되었으니까 11천만원이 셈입니다. 위원님께서도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저수지준설 사업은 중앙에서 맞지 않는다하여 투자를 안해 줍니다. 저희군 관내의 경우는 야산개발을 많이 하다보니까 토사에 의한 매몰이 극히 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소류지가 매몰된곳을 많이 보시는데 저희 자체재원으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 속에 농업용수개발이 들어 있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 사업비를 농업용수개발로 하여 예산확보를 하려고 했어야 합니다. 이런 사업에 신청을 했어야 합니다. 지금은 사업을 신청하지 않으면 일단은 주지 않습니다. 군비 2억이나 3억가지고 준설을 해보았던들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중앙에 농어촌구조개선 사업비를 농업용수개발 사업비로 해서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군비로서 준설을 한다는것은 맞지 않습니다. 시대적으로 안맞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그러한 판단을 쭉 해왔습니다. 사실상 비치가 안맞아서 투자의 효과가 극히 적습니다. 쉽게 말하면 흙 한삽 떠내면 물이 한삽 고입니다.

농어촌구조개선 사업비에 이 사업비가 들어있다니까요.

농어촌구조개선 사업비로는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한것을 활용해야 됩니다. 저수지 제방을 막고, 뚝을 쌓고, 신규저수지를 만드는것만이 농업용수가 아닙니다. 기존 소류지 이용계획을 세우는것 또한 농업용수 개발입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용수개발사업을 별도로 금년에 했는데 새로운 사업으로 시책을 발굴해서 저희들 예산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생각하는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병행개발 차원과는 제약개발 측면에서 농업용수 개발예산이 별도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용수는 농업용수라고 할 수가 없지요?

같이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정주생활권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주권 생활사업은 저희가 1개면씩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4천만원인데 내년에 신림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용역입니까? 자체설계입니까?

농업진흥공사에서 하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4천만원이라고 했다면 1개면에 어느정도 됩니까?

1개면에 약 4천만원가지고 기본계획 용역을 합니다.

정주권생활이 4개면이지요? 4천만원이라면 그 말씀이 맞지 않습니다. 1개면에 4천만원씩 입니까? 설계비입니까?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정주생활권 대상지역이 4개면이 아닙니까?

그것은 기본계획이 끝난 지역입니다.

이번에 시행하는것이 성내면 입니까?

신림면입니다.

성내면은 94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정주생활권 사업으로 지역이 선정되었습니까?

예. 면단위 기본계획이 다서게 되면 선정할것입니다.

면단위는 다되어 있는데 사업장이 지정되었습니까?

면내 사업장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런것을 지정해서 예산심의에 임해주도록 해야 할것 아닙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현재 고수, 흥덕, 대산, 무장입니다. 면단위 기본계획을 세워놓으면 사업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면에서 공청회를 갖습니다. 주민들한테 직접 우선순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것입니다.

여기는 입법과목을 심의하는 국회가 아닙니다. 기초의회는 목을 심사합니다. 부기를 가지고 심사합니다. 그래서 타당성과 순위를 따지는것입니다. 어제 전북일보에도 나왔습니다만 경제성여부, 우선순위등 정주권생활비로 총체적으로 이런 국회에서나 할 일입니다. 우리 기초의회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법의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현장행정을 합니다.

이문제도 지구선정을 할때는 해당위원님들이 같이 참여하시도록 하여 주민들과 같이 지구선정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들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협의해서 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자문도 받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겠습니다.

다음 369쪽입니다.

수로원 한명이 늘어났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총 12명입니다.

재산관리측량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공유재산은 년평균 이정도의 물량이 매년 필요하다고 해서 평균적인 예산을 계상한것입니다.

공음면 예전리 중여교 개량보수는 54만원이 세워졌는데 면에서 잘 모르는것입니다. 토목계 직원이 가서 설계를 냈는데 1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위험상태에 있는데 해줄려면 완전하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없애버리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사한것은 난간파손으로 보수인데 예산확정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때 증감이 있는데는 다시 설계를 내용대로 해서 실질적 위험교량을 개량하는측면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교 시설공사 군비부담금은 무슨 말씀입니까?

부정교가설공사는 아산면 부정교입니다. 금년도 부정교개량 공사비로서 특별교부세 3억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소요액은 5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2억을 지원해주십사 했는데 도에서 1억만 주겠다고 하여 나머지 1억은 군비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부세가 왔는데 교부세는 지시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교부세는 지시부담이 없는데요. 교량은 3억만 가지만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형편을 생각해서 도에 요구를 한것입니다.

부정교는 보수가 안됩니다. 개량을 해야 됩니다. 현재 용역을 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제가 미쳐 대비를 안했습니다. 순수한 우리군비로 투자되는 사업과 순수양여금 사업조서를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건설과는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 양여금사업, 교부세사업이 많은데 군비사업을 곁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양여금사업도 지시부담 아닙니까? 그러한 지시부담쪽에 넣어서 해주어야지, 순수군비 자체사업까지 군비가지고 경영합니까?

사업의 성격상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아까 총괄사업을 제가 준비해서 명쾌한 답변을 드려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가 순수한 군비투자라고 하지만 순수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100% 도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문수사, 선운사 4차선등은 순수한 도비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재원 구조도 다양합니다. 보조금, 양여금, 교부세사업을 하되 거기에 수반되어서 군비를 투자해야만 하는 사업만 군비를 계상한것입니다. 자료가 준비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지원되는것입니다.

예. 읽어 주십시오.

정주권개발사업 기본조사비 4천만원, 실시설계비 6,300만원, 시설비 172,850만원, 시설부대비 8,7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6억, 군도로포장 무장. 해리 28억, 고창.흥덕 48,200만원, 농어촌도로 해리방축선 20,600만원, 예전선 64,500만원, 해리사반선 56,700만원, 야산호암선 118,700만원, 흥덕 석포선 38,700만원, 공음 엄동선 74,800만원, 무장 덕림선 64,500만원, 군도보수. 아산선운사선 237,700만원으로 이상입니다.

그와같이 양여금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충분한 우선순위나 고창군 전체적으로 우선적으로 시급하다고 해서 양여사업을 선정했는지 건설과장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여금 사업은 대체적으로 저희군자체적인 우선순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결정할때는 읍면에서 보고된 순위를 존중하되 투자효과나 사업의 용이성, 주민의 욕망도등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 준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순위결정 지침지표가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간혹 경미하게 순위가 잘못된점이 전혀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동떨어져서 순위가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저희가 최대한으로 그러한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입장에서 순위를 결정하고 전체적인 군발전이 균형적으로 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조금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순위가 집약적인 경우가 있어서 그다소 적은 부분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활용도를 제고하지 않는다면 많은 양여금 사업이 사회간접 시설입니다. 주로 양여금사업은 많은 제고하지 않는다면 많은 양여금 사업이 사회간접 시설입니다. 주로 양여금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자됩니다. 군비로서는 도저히 상상할수 없는 막대한 사업량입니다.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소홀히 했을때 지역발전에 비치는 영향은 큽니다. 분명히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뒤바뀌어졌는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묵과하고 지나칠수 없습니다. 하나하나 사업장별로 따져가면서 비교할수 있습니다. 고창군내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와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의원들 간에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이와같은 사업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지,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기획실도 책임이 있고 추진부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나누어먹기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예산을 효과적으로 투자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부단 건설과 뿐만 아니라 기획실도 마찬가지이며 군수도 같습니다. 순위에 밀려나 뒤바뀌어지는 경우는 있을수가 없습니다. 고창군민이면 누구나가 공감할수 있고 인식을 같이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인위적으로 선정을 하는 경우보다는 간혹 실수하는 경우로해서 객관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시인을 했습니다. 최대한으로 오점이 없도록 앞으로 계획에도 철저를 기하고 시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진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의원들이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점 의혹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전의원님들께 1부씩 배부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하시도록 해주십시오.

삭감해서 수정하여 추경으로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삭감수정조정 해달라고 할수 있습니까?

1부씩 전부해 주십시오.

예.

사리부설 골재구입 1천만원으로 골재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까?

3천만원가지고 사리부설을 6,700루배 했는데 년간 소요되는 사리부설 1,100루배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신림저수지 준설시에도 미리 사전에 연락해서 확보해놓고 확보한 골재로는 골재가 부족합니다.

원석대는 운반비만 들지요?

그렇습니다.

각종 준설에서 많이 나옵니다. 내년도 준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군에도 준설이 있고 금년도에 입찰한 준설지역이 3군데나 있을것입니다. 이런곳에서 확보하면 내년도에 충분할 것입니다. 원석대로 안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운반비도 1천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될텐데요?

물이차면 못할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준설은 어디를 하든 구역내만 하면 우리차가 있기 때문에 확보할수 있습니다.

대산 방축간 도로포장사업 900m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군비사업입니까? 대산 방축간이면 농어촌 도로일것 아닙니까?

농어촌이 아니고 리간도로입니다. 여기가 주요 간선도로라고 해서 법정도로 지정은 안되었습니다. 5천만원을 계상해서 포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설비 49,460천원, 부대비 540천원입니다.

이런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농어촌도로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양여금 대상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일제조사에서 승격시킬때 다시 시켰지 않습니까?

이지역은 안되었습니다.

연장선을 잡으면 되지 무슨 말씀입니까? 산출근거도 있을것 아닙니까? 어느 마을에서 어느마을까지 하면 1km가 될수 있고, 2km가 될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비는 전부 양여금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군비를 투자할 필요가 없을것입니다. 97년까지 다 끝납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이러한 예산을 좀더 효과적으로 다른곳을 더할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5천만원을 군비부담을 한다면 양여금 사업을 몇 % 할수 있습니까? 벌써 약 2억공사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줄려고 해야 합니다.

마을간 연락도로입니다. 간선도로로 다른대안이 없어서 했습니다.

그런사업을 예산편성 해준 우리 기획실도 감각없는 예산편성을 했다고 지적을 안할 수가 없고 이러한 예산이 올라오면 예결위에서 삭감하면 해당의원은 좋다고 안합니다. 자꾸 사업만 붙이는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사업요구가 들어왔습니까?

면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어촌도로는 양여금을 하고 그 외는 사회진흥과에서 해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사회진흥과에서 우리과에 의뢰해 왔습니다.

왜 건설과에서 합니까?

도로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것이 전부 대산에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농어촌도로 지정이 되었으면 양여금사업으로 할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도로를 건설과에서 이사업을 추진합니까? 당연히 리간도로 같으면 사회진흥과에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건설과에서 할 성질의것도 아닙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예산은 사회진흥과에서 편성해놓고 거기에서 사업추진상 기술지원이 필요하니까 우리과에서 시행해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이 예산과목 편성이 사회진흥과, 건설과에 섰던 필요한 숙원사업으로서 해결하자는 측면에서 요구한것입니다.

필요한 숙원사업이 건설과에 들어가 있어서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민숙원 사업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에서도 포장에 관한 사항인까 건설과에서 해야 합니다.

물론 업무협조를 할수 있으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이것은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별도로 있다, 이말입니다. 우리 소규모 숙원사업비 1개면당 1억이 있고 이번에 나간 7천만원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과목 편성상으로 진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마는 오래전부터 민원이 대두되었던 사항이고 저희과에서 추진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과에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정비 양여금사업 군도 2,727백만원, 농어촌도로 3,719백만원은 사업장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는 2개노선 6.6km에 3,282백만원입니다.

서류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농어촌도로 3,719백만원입니다.

군도 무장. 해룡간에 28억은 아까 읽어준 그사항입니다.